김태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4일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결손처분액 감소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등 예산의 효율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2015년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도서구입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는 명확한 법령해석과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는 시흥의 대표 관광지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오이도 초입 고가차도 개설로 인해 방문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이도 역사공원과 전시관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오이도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의 본예산 편성 시 제출된 예산설명서상에는 부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편성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 산출근거와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선거법 저촉 등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운용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들은 불용처리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어린이집 모래놀이터가 동물 배설물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 모래놀이터의 성분 분석을 시에서 예산편성을 통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권 주민들의 질 높은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된 정왕보건지소의 경우 하루 650명이 넘는 내방객을 수용하기에는 포화상태이고 배곧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될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되므로 환경관리센터의 이전 등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정왕보건지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예산 지원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워크숍 운영 등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의 감소는 주민자치활동의 침체이고 이는 곧 지방자치가 침체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역 내 봉사정신이 투철한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보다 좀 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는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고가의 민방위장비들의 수시 점검과 함께 비상사태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