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2015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방향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이월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이 도시정책과 예산과 중복되어 불용처리된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세우고 협업을 통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정왕~신길온천간 연결도로는 안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사업완료 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 줄 것과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주택융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가 제기능을 못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초 복합선별기 사용계획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미진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실상의 정책실패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검토를 통해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능력을 강화하는 등과 같이 향후 여건과 비상시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들여 엔진을 교체한 후에 1년 뒤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 수당, 깨끗한 도시만들기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 불용처리 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은 편으로 정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한국수자원공사 복합관리대행과 관련해서는 관리대행 실시에 맞춘 근무자들의 인사이동은 시의 정책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임을 감안하여 이들이 새로운 부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부서 수용, 관련업무 교육 등의 인사 조치를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으로 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산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