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2분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조사료 생산 민간자본 보조 관련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사료 및 종자대 지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등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1억4,595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TMR사료 및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구비를 포함 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파종기 일기불순 등 기상악화로 사료작물 파종 및 생산량이 감소하여 당초 사업량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3회추경에 구비만 2,738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 6,73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우협회와 양질조사료 확보를 위해 올 5월19일 울산공항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구 축산농가에 울산공항의 양질조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어업인 쉼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으로 어업소득 올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시설비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여 5,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6,269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남은 1,019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사발주 계약체결 후 집행 잔액 1,019만 원을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을 2014년 3월에 철거하여 부지가 한국자산공사 소유로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공사의 기획재정부 심사단계 일정으로 2014년10월에서야 매입 협의가 완료되어 당해 연도 10월에서야 우리가 토지를 구매 보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4,284만 원과 공사설계비 등 순수 설계비 9,280만 원을 합하여 5,212만 원 실금액을 집행함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계약된 순수 공사비 6,269만 원을 사고이월 함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특히 12월에 공사발주가 됨으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감액처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페이지 여성어업인 육성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관내 나잠 탈의장은 정자·제전·우가·당사에 1개소씩 4개소가 건립되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초 복성과 판지 어업인 쉼터 건립계획으로 총 6개소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과 판지는 어업인 쉼터 예산 미확보로 미건립으로 2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05페이지 여성어업인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당초에는 건립이 되지 않은 복성과 판지를 포함해서 6개소인데, 2개소가 건립이 안 됨으로 인해서 4개소만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당초예산에 어업인 쉼터 지원을 판지하고 복성에2014년도에 조성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판지는 예산 확보를 못했고 복성은 예산을 늦게 추경에 확보했는데 공사가,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으로 매입 확인되어 2014년도 10월에 결정되어서 공사가 12월에 발주됨으로 인해서 준공도 실제 2015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빨리 되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판지 예산 미확보와 복성 어업인 쉼터 착공이 늦어져서 부지 보상 협의 승인이 늦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복성은 올 4월에 준공 받아서 운영 중이고, 판지는 예산 확보가 됐나요?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성 어업인 해녀 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우연히 sbs 일요스페셜에 제주도 해녀와 일본 해녀를 아마라고 하던데 비교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일본 아마는 굉장히 자신이 해녀라는 것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주변에서도 한 직업인으로서 대우해 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나 여고생들도 그런 모임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해녀들은 이제 여성어업인 쉼터를 지어주고 잠수복을 지원해 주고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습니다.정말 작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엿하게 해녀가 직업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것이 없으신가요?

관내에 해녀들 나이가 평균 75세 정도 됩니다. 근간에 나잠인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양성화하려고 …… 그분들도 연령이 실제로 많고 젊은 사람들이 등록을, 지금 나잠인 등록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있으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나잠인을 관광산업 쪽으로 체험도 하고 사진찍기라든지 활동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외부에서 해녀 관광사업 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워낙 연령이 많고 저희들은 해안도 급하고 난간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강동중학교 하고 초등학교에 해녀박물관을, 교육청에 폐교를 대상지로 해서 건립 안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여건이 되면 관광산업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박물관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정확한 세부계획은 없는데 외부에서 의견도 있고 울산 전체에서 북구는 해안이 천혜의 자원이고 해서 그 분야도 관광사업으로 발굴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부지 확보도 추진하고 있고 구상 계획에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은 구상인 것 같고요. 울산이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해녀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지역사람들도 모르고, 특히 북구에도 해녀가 있다고 말씀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녀 분들의 평균 연령이 75세로 너무 많아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해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성 어업인들의 지위향상, 직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4페이지 어업인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자항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고라 기능을 못하고 있지요?

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가보니까 어구를 방치하고 보관하는 장소로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어구는 어디에 두라는 말이냐는 이야기를 하던데 듣고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쾌적한 환경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 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위판장을 이번에 이설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제가 정자항에 어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위판장을 어항 쪽으로 당겨서 설치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선 선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산물 위판장을 항구 쪽으로 당겨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어선 선주들하고의 대화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위판장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 자기들의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강동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해집단 이 한마음으로 이야기가 돼서 옮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딜레이 될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시행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항구에 있는 어선 선주들하고 위판장을 운영하시는 어촌계하고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해법으로 풀려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에서는 정자 어촌계장님과 전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과 어촌 계원들하고 모두 의논해서 일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활성화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주차장 쪽으로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맞는다는 연구 용역 결과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선주분이 계시면 다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해서, 현재는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국·시비 예산 확보를 못하고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 발생 이전에 연구용역 결과물을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를 하여 충분하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고 있고,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들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고,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허용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업인 쉼터 조성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항구에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낚시꾼들이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테트라포드 있는 곳에 가보면 낚시꾼들이 거기에서 취사를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업인만 쉼터를 조성하는데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항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작정 어업인 들에게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항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분들에게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깨끗한 연안 환경조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청소 같은 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정자 전체 산하부터 어물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인력을 연간 8명으로 10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해변 주변에 하다가 또 항 주변에 하다가 태풍이 한 번 오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인력 외에도 수산관련 어촌계부터 해서 봉사자 단체까지 매년 분기별이나 정기적으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라든지 태풍에 의해서 쓰레기가 엄청 내려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자항 주변에도 자율적으로 어촌계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의 언론기자들도 수시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정자항을 보고 너무 쓰레기가 혼잡하다, 파고라에도 어구 어물들이 너무 적재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은 행정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든 봉사자나 공무원들을 동원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분기별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어업인들이 자진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도 약 8,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 8,000만 원이 어디에 소요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연안환경이 개선이 안 되느냐는 것이죠?

8,0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사역하는데, 신명부터 어물까지 8개 어촌계원들이 어항 주변을 전부다 청소하고 있는데, 수시로 기간제근로자들이 다쳐서 못 나오는 수도 있고, 그 인력으로는 도저히 연안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는 실제 없습니다. 그리고 정자항 주변에는 행정적인 지도 점검이 없으면 선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구나 어물은 파고라에 적재를 할 수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계도하고 너무 심하게 하면 우리가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라도 정자항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1억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절반 정도 집행하고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TMR 사료 이용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TMR 사료는 한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사료에 섞어서 제공하는데, 동천강에 하수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TMR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하천부지를 많이 훼손함으로 해서 생산량이 일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농소농협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대비 50%밖에 실적이 안 이루어 졌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사료작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기상이변이 있어서 파종을 했는데 발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생산량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TMR 사료를 농소농협에서 운영해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 1톤 백 기준 800㎏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축산농가는 TMR 사료를 1톤 백으로 해서 바로 하면 사용이 좋은데, 소규모로 다섯 마리나 열 마리 정도 사육하는 곳은 1톤짜리 TMR 사료를 가져가면 부패라든지 이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또 일부 농가에서는 TMR 기기를 자가 보유해서 직접자기가 조사를 혼합해서 만들어서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률이 떨어지고 전년도에 불용액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농가들은 농업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시기에 이상기후가 발생됨으로 해서 생산량이 감소됐다는데, 내년부터는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조사료 생산에 관심을 가져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290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연구 용역비로 당초예산 3,000만 원에서 1,8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50만 원이 남았고, 울산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보다 집행 액이 60% 조금 넘는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전조사나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산편성 단계는 전부다 실무자가 다각도로 분석해서 충분한 예산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계약 낙찰금액이라든지 최대한 예산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최대한 구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또 발전 계획도 다른 업체보다 지역에 있는 업체가 현황도 많이 알고 돈도 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액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에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 조금 넘는 것으로 계약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기는 한데 88% 선에서 결정되는 것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 주더라도 예산 절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유발하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 주민 안전에 대한 문제이거나 부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문제에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집행에 있어서 엄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 내용이 무엇이고, 결과와 용역결과에 대해서 구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을 5년 주기적으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연차별로 농업 분야에 투자 계획이 없으면 국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물이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들어가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좋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반드시 기초지자체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국비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결과로 2014년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좀 됐습니까?

4년도 차부터 예산 반영이 됩니다.

2016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그 전에 것은 그 전에 반영이 되네요?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예요?

국비사업에는 쌀직불제, 밭직불제 토양개량제라든지 ……

직불제는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되지만 개발계획이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에는 도시팽창화로 농지가 전부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이 없으면 면적이 줄어든다, 확정된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직불제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지자체의 발전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다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구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이 늘 하소연하는 것이 울주군과의 비교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똑같은데 지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데, 이런 제도가 된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농촌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어느 지역보다 친환경작목이 활성화되고 있고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구청에서 많은 지원과 여러 가지 지도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런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있는가 묻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특히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광역시로 되면서 농촌지역에 어떤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서 친환경작목반이 활성화 되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성과 소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은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의 노력 하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전 정착된 것으로 …… 최근에 여론에서 들으니까 북구에 젊은 층이 많이 입주해서 초등학교에 학생이 늘어났답니다. 식자재비도 더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과 지자체에서 업무하는 것도 잘하고 있고, 도시팽창화가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작목을 더 발굴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생산한 것은 판매 유통체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유통체계를 직거래나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은 우리 관내에서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도 해 주시고, 저희 부서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과 소비 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컬푸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그날 가서 농민들에게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농가도우미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280만8,000원이 책정됐다가 280만8,000원이 반납되고, 여전히 2013, 2014, 2015년에 또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필요 없는가, 저도 여러 군데 농촌봉사 활동도 많이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농촌인력이 고령화가 돼서 현재 이 도우미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했거나 어린애가 있으면 도우미를 대신 보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출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발생할까 싶어서 2명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하면 최대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 국비도 계속 내려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도우미로 하지 말고 그냥 사역하기 좋은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젊은 분이 오셔서 출산을 했다거나 유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도우미를 채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준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만나 보는데 실질적으로 출산할 분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고 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손은 굉장히 부족하고 저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때문에 가족봉사단에서도 텃밭을 해서 복지재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참 힘들거든요. 한 번 짓는 게 힘들고 참 어렵겠구나 이런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원봉사자들과 친환경 작목반이라도 협약을 맺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친환경 급식에 대한 문제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우리가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싶고 일손을 빌리고 싶은 데도 수입 면에서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혼자서 또는 가족단위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 외국인 근로자라도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물색해 본다든지 등등 이런 방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현황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출산하는 여성이 없고 오히려 외손자나 친손자 돌보미가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돌보미사업 쪽으로 제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바꾸어서라도 실제로 우리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제안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처리사업에서 8,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먼저 8,000만 원은 인건비이지요?

예.

1,600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수협에 위탁 줘서, 조업 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9,600만 원 정도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이외에도 쓰레기 처리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외에 수협에서 수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사리라든지 독성이 있는 수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중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월 5명 해서 10개월 사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평균해서 그렇고, 여름철에는 사역 인원수가 많고 동절기에는 사역 인원수를 조정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연안에 떠있는 해양쓰레기는 누가 수거합니까?

선주라든지 어촌계에서 지도선을 통해서 수거하면 그 실적에 따라 수협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 태풍과 관련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인원이 많아야 되고 어선도 그에 맞게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조정하고 계십니까?

예. 여름 하절기에는 인원을 최대한 많이 사역하고, 부족할 때는 학생이나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태풍 온 이후에 집중 수거작업을 한 번씩 캠페인을 벌려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중에 많이 수거되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거의 경북지역이나 대안 쪽에서 한 번씩 큰물이 지고 나면 농업이나 다른 일반 행락객들의 물품이 해안으로 엄청 많이 떠내려오고요. 또 경북 구룡포 지역의 수질에 따라서 유입되는 수가, 우리 백사장 주변 쪽으로 수산 관련 쓰레기 말고도 일반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쓰레기를 인근 연안인 항구 쪽이나 해안 쪽에는 인력들을 투입해서 줍는데도 여름에 태풍이 오면 쓰레기양이 굉장 많아질 것 같고요. 제가 가보니까 바닷가에 스티로폼이라든지 플라스틱 등이 많더라고요. 어구에 스티로폼으로 양식 어구를 띄우는데 거기에서 그게 갈라져서 해양쓰레기가 되는데, 그 어구의 종류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태풍이 오면 주가 생활쓰레기인데 거의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게 40% 정도 되고요. 나무라든지 폐목도 하천에 따라서 40%, 실제로 해조류나 어업에 이용되는 건 20%밖에 안 됩니다. 큰 태풍이 오면 하천을 통해서 오히려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어구 쪽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쓰레기 수거에 ……

아니, 어구에 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 어구에 있는 플라스틱이 결국은 해양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구의 종류를 스티로폼에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해양쓰레기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인데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사역인력 말고 태풍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면 공무원과 학생들을 동원해서라도 정비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해양레저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 농수산과 사업 중에서도 사업 규모가 제법 큰 사업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고, 시설비는 잔액이 남았고, 시설부대비도 예산액보다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레저 체험마을은 2014년도 사업인데 실제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해서 사업을 했으나 어촌계원 간 문제도 있고 설계라든지 공사착공이 사실 늦었습니다. 작년에 어촌체험마을을 완전히 조성해서 운영했어야 하나 행정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류장이나 체험마을 조성 주차장 확보나 또 체험장 시설공사는 전년도 연말 내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험에 필요한 보트라든지 카누라든지 사업장이 완전히 준공도 안 됐는데, 우리가 기계장비를 구입해 봐야 녹만 쓸고 또 보관 장소도 없는데 조달청 물품을 구입해 봐야 어려움이 있어서 기계장비 구입비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 6월 이전에 기계장비는 다 구입했고, 7월20일부터 시범 체험이 들어가고 27일 날 개장식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고, 현재 차질 없이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꼭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20일부터 들어가고 27일 날 의원님들 모시고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어촌계원끼리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었고, 그런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해서 기계장비를 미리 구입할 필요는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예산액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건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감독관이 출장을 나갈 필요성도 없었고 일수도 없었고요. 또 공사감독관이나 시설직 수당이 일수 자체가 12월에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었습니다만 소비가 안돼서 시설부대비도 남기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가 잡혀 있었습니까?

공사감독관 수당이 있습니다. 공사 감독관이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 정유여비를 다 받는데 관용차로 출장가면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공사를 위해서 공사관이 계속 출장을 갔으면 시설부대비를 다 소진할 수 있었는데, 공사를 연말에 시행 하다 보니까 공사 감독한 기간이 불과 1개월밖에 안 돼서 시설부대비가 남게 됐습니다.

원래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전년도 11월10일부터 실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설계변경도 있어서 작년에 11월10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계획된 것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공사가 아예 늦어진 것입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작년 11월10일부터 2015년 1월8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 공사는 다 했습니다만 회계연도 그러니까 이 공사를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11월10일 날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공사감독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예. 공사감독은 전년도 11월10일부터 올 1월8일까지 공사기간 내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은 약 30일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돼 있던 것보다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공사감독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1월1일부터나 3월1일부터 조기공사가 시행됐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설계 자체부터 지연이 됐고 민원도 워낙 많아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서 실제로 설계가 확정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연말 11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체험마을이 두 곳이고, 7월20일부터 시범운영 해서 7월27일에 개장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개장식에 참여해 보면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 그리고 306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21억 원 중에 잔액이 367만 원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원 확대되면서 예산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남는지 계산 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에서 시행한 누리복지 예산으로 인해서 엊그저께도 지방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관내 학부모들의 신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누리복지 예산으로 인해서 무상급식비 주는 것을 추산한 결과 1억 원 이하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북구는 도시 팽창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한 결과 학생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이나 ……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까? 600%까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확대 대상하고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숫자가 다 있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7월초가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추정한 것은 약 1억 원 이하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한 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만나서 협의해 보고요. 1억 원 이하 남은 것을 제 생각에는 반환을 받는 것보다 학교 일선에 나간 돈이니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학년을 늘릴 수 있으면 한 학년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됐고 현재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는 휴교를 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산 끝에 현재 그만큼 남을 것이 라고 예상되지만 연말까지 집행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의 체험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분을 재계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친환경무상급식은 실제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교육이나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없으면 과장님이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올해 교육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하고 중학생 고학년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 현재 10월5일부터 10월27일까지 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원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교육과 체험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도 분명히 잘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제대로 친환경무상급식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농수산과가 사회복지과처럼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심의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깊이 있게 심의도 안 되고, 또 농수산과는 보조금 받는 것도 많고 기상변화라든지 생산 양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을 세밀하게 하나 나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농수산과는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복지경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더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주무담당주사인 환경관리주무관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 2014 결산 사항별 설명)

환경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 관련 답변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4,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결과 5,841만7,000원이 산정되어 1,376만7,000원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시에서 국·시비 4,000만 원을 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 예산 미지급분 1,376만7,000원을 2014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하반기 탄소포인트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530만 원을 국·시비 추가 신청하여 3회 추경에 2014년 인센티브 산정결과 3,927만8,000원을 집행하여 2013년 부족분을 포함해서 5,299만5,000원을 집행하여 1,230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509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저수조 청소비 집행 잔액 18만 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임차비 미집행액 100만 원, 공중화장실 국유재산 임차비 집행 잔액 39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질오염 방제장비 임차비 100만 원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굴착기 등 긴급 방제장비 임차비로 2014년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 국유재산 임차비 잔액 391만 원은 예산 1,500만 원 중 1,109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2014년 신규 공중화장실 3개소 설치예정을 감안하여 2013년 집행 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신규 설치된 대안 마을버스 종점 공중화장실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임차비가 없으며, 몽돌서재 주차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비 5만2,250원, 동대산 정상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비 650원으로 소액 지출되어 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1사1하천 지원 체결현황 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1사1하천 하천상태 복원 및 주민휴식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에 대하여 청소도구 등 필요 물품지원과 참여자 활동지원으로 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1개 하천 29개 구간에 26개 단체를 지정해서 2014년에는 23개 단체에 2,115명이 참여해서 15톤 쓰레기를 수거했고 하천변에 남천 430본, 영산홍 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예산 4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왜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까?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재작년에 편성할 때 재료비로 수생식물 및 조경식물 식재비용으로 편성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나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있어서 중복돼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나무 심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을 안 했고 올해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되고 다음해 이월하는 금액도 3억8,000만 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이월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써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중 84%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부과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납된 것을 계속 이월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독촉해서 압류를 하든지 받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2009년도에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돼서 신규부과는 없고 체납만 남아 있는데요. 관리하면서 계속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체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체납액 대부분이 소액이라서 체납자의 차량명의 이전 또는 폐차할 때 체납액을 일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압류하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체납액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자동차배출가스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예.

그래서 체납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따로 체납을 독려하는 행위를 한다기 보다는 차를 폐차나 이전할 때 받는 방법 말고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네요?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독촉고지서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신규가 없어서 인식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돼 있으면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내야 됩니다.

체납된 것은 압류가 다 들어가 있지요?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예.

체납된 것은 압류가 다 돼 있으니까 3억8,000만 원은 압류된 차로 봐도 되겠네요?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소유하고 있으면 압류돼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3,000만 원이면 작은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으니까 결손처분이 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고 체납된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부과해야 될 시설 수를 조사하고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2013, 2014, 2015년까지 체납된 분들을 보니까 거의 소액이던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 요?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소액이고 100만 원 이상은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압류하고 차량도 물론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있고 차량도 부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전된 경우 도 있어서 압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 같지는 않고,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소액 100만 원 이하로 굉장히 적은 돈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세납 태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인해서 거의 다 안 내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정기 고지서는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도 두 번 보내고 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세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으로 인해서 결손이 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당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또 독촉장은 1년에 몇 회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될 부분은 조치해 놓고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압류된 부분들도 많이 있던데 거의 소액이라서 독촉하는 용지 보내는 값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지서 값이 더 많이 나갑니다.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압류해 놓으면 언젠가 차를 팔거나 이전할 때는 돈을 내고 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김용종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빈병 수거사업 실적입니다. 2014년 농약빈병 수거실적은 3,750개를 수거하여 장려금 18만7,000원을 지급하여 실적은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유는 농민이 마을 영농회 등에서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분리하여 각각 배출하여야 하나 구분 없이 혼합 배출하여 폐비닐만 실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배출을 홍보하여 6월 말 현재 1만6,480개를 수거하여 보상금 68만 원을 지급하여 2014년 대비 네 배 정도 증가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약 빈병 수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 배출장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8개 동 거점관리 단체에 재활용 판매 실적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8개 동 거점단체 활동보상금 집행금액은 1억2,3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으로 2013년 보다 56톤을 더 수거하였으나 1,749만 원이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보상금 비슷한 일인데, 저도 새마을이나 활동하는 곳에서 해보면 정말 힘들고 지저분한 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는 68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기야 공병이니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면 정말 미미한데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폐기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폐기물도 깨끗하면 분리수거가 용이한데 흙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재활용 수거를 해와도 인력으로 농약 빈병을 별도로 수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10월에 변두리에 보면 농사를 짓고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비닐을 보상해 준다는 것을 인식을 잘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도 가격이 워낙 미미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느니 그냥 밭둑에 버려놓기도 하고, 수거를 매일 하거나 매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동네에서 가지고 오라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닐이 잘 썩는 것도 아니라서 논밭 주변에 황폐하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동에 건의를 했는데 한 번 쌓이니까 사람들이 버려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쌓이는데 치워야 되겠다고 해서 겨우 힘들게 치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강화해서 논밭 주변에 방치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이 불면 날려서 온 천지에 폐비닐이 날아다니고 보기 싫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출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30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27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가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입니다. 폐유나 폐합성수지 이런 것을 무단매립이나 무단투기 했을 때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신고나 처리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4,500만 원 남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목에 인건비, 피복비, 선진지 견학, 퇴직금 중간 정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도 4명이나 했고 또 중간에 2명이 사망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혹시나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몇 분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됐나요?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데 작년에 대략 4명이 하니까 거의 소진될 정도로 썼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얼마였죠? 예산에 보니까 5,000만 원×2명 해서 1억 원 잡혀 있던데, 네 분이 중간 정산을 해도 1억 원은 넘지 않았나 보네요?

보통 주택 구입이나 부채 탕감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중간 정산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제약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고요. 부채 탕감이나 주택 구입이나 특별하게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아니고 복지경제국장님이 계시고 또 마지막이니까 …… 어제 했던 사회복지과 주무계장님께 인사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받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공동생활가정 아동 4명이 퇴소한 것에 대해서 왜 퇴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따로 받아 봤더니 아동학대가 있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는가요?

예. 네 군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어서 그냥 언론에 나오고 과에서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을 폐쇄해야 될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설장이 있고, 시설장 남편이 있고, 시설장도 아동학대를 했었고, 시설장 남편도 아동학대가 있었고요. 그것이 작년 5월이었는데 5월15일에 시설장 남편이 아이 2명을 아동학대 한 것이 있고, 5월25일 날 또 시설장이 2명을 아동학대해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는 일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해야 될 시설장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본인이 글을 6월에 두 번이나 올렸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9월24일 또 공동생활가정과 관련돼서 여기에 있는 어떤 아동이 원가정에서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겨우 보호시설로 옮겼는데 ……

강진희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해당 과가 아닙니다.

예. 보호시설에 옮겨졌는데 어느 공부방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전치 4주나 되는 진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전치 4주나 되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시설장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 공동생활가정을 폐쇄하든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 행정 벌과 일반 사법권은 다른 사항인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행정 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일단 조사 중이거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확정이 되어 결과가 넘어오면 행정 벌이 가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 조사 중인 건가요?

조사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계류 중에 있거나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건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그 시설장이 이 아동을 보호할만한 품성이나 자격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 우리 북구에서 다른 곳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피해아동이 아동학대를 피해서 갔던 보호시설에서 다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6억3,644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5,280만6,000원(97.7%), 수납총액은 35억5,221만1,000원(99.98%)이고 미수납액은 59만5,130원(0.02%)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79억6,145만9,000원 중에 78억1,242만2,000원을 집행하고(98.13%) 집행 잔액은 1억4,903만7,000원입니다.(1.87%)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자동차세, 청사관리유지비 등 집행 후 공공운영비에서 1,207만5,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어물진료소 및 신명진료소에서 진료용 약품 입찰 후 집행 잔액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654만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동방역요원의 가족수당, 국민연금의 차등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310만9,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한센병관리입니다. 지급대상자가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잔액이 3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81페이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이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인데 예산 부족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2014년11월7일 자로 3,500만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따라서 3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12월23일 자로 예산 교부가 어렵다는 변경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3,501만8,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의 감소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이 241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382페이지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자녀, 3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3,5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명의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것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 잔액이 236만6,470원이 발생했습니다. 38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4명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 잔액이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383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55만9,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1명의 1년간 병가에 따른 보수 감액지급 및 직원보수 집행 후 1,560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후 871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20일부로 우리나라에 메르스(MERS)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으로 두 달 동안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10일 정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울산은 청정지역으로 유지 관리됨으로 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수고하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제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끝나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현장관리훈련프로그램) 전문교육 사업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3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요구하여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감염병 담당자 교육을 위하여 중앙에서 일괄 배정된 예산입니다. 감염병 FMTP 전문교육 기간은 1년에 6회, 총 12일 간이며 1명이 가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유사시에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실제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2013년도에 감염병 담당자가 이 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을 못 보냈는데 다른 직원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보건소에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직원들의 공백이 많았습니다. 직원 공백이 많은 상태에서 12일간 교육을 보내면 민원 업무처리에 공백이 우려되어 교육을 보내지 못하여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두어 달 간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릴게요. 올해 한 분이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셨다고 하면,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내년에는 다른 직원을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FMTP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FMTP 교육은 감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성병에도 있습니다. 직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교육은 많다 보니까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4명이 있어서 안 보냈는데, 이번에 메르스를 치르면서 감염병 담당자가 7년간 이 업무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입장이죠.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좀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문가적인 소양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세출 377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77페이지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관련해서 2013년도에 1억1,000만 원 정도이고, 2014년 1억7,000만 원 정도인데 해마다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마 어물보건진료소 설립 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진료소 빼고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는 본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에 대한 각종 자동차세,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청사유지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3년도 것을 보니까 집행액이 1억1,600만 원 정도이고 2014년이 1억1,000만 원 정도잖아요.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2013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었고, 2014년도부터 보건진료소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밑에 307-01에 보면 지역보건진료소 운영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북구정신보건센터 관리 주체가 어디 였지요?

수탁자는 마더스병원이었습니다.

중간에 바뀌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마더스병원에서 위탁을 못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마더스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센터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광역센터를 맡기는 부담스런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맡을 수 없다는 의사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위탁기간이 얼마였고, 얼마 정도 했었죠.

3년 계약을 했었는데 1년쯤 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정말 고대하고 고대해서 정신보건과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애써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개소를 했는데 위탁업체는 1년도 안돼서 못한다고 하고, 그 업체가 다시 울산시에 맡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업무에 차질이 없을 수 있나요?

공백이 보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더스병원이면 울산에서 정신건강병원치고는 명망이 있는 곳인데, 북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에 위탁기간 동안 잘 수행해서 그 이후에 다시 더 큰 시를 위탁받는다든지 이래야지, 중간에 1년밖에 안하고 그 기간도 못 채우고 다시 울산시에 큰 위탁업체를 맡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병원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기관이 나타나서 보름 만에 다시 수습이 됐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대신 안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다음부터는 위탁할 때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받은 병원의 내부사정이라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위탁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한 어떤 사유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기간도 못 채우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은 정말 무책임한 기관이구나, 다시 한 번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메르스(MERS)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국적으로 주의단계이고 아마 예측하건데 8월2일쯤 되면 종식선언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186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사망자가 36명 있었습니다. 울산시와 북구에서는 확진자나 사망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스(MERS) 관리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입니다. 사실은 메르스(MERS)대응통합행정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팀별 임무를 부여하고 매뉴얼에 따른 토의와 모의훈련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라든지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자가격리, 모니터 대상 관리,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었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도 했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 등 비상물품을 확보하고 필요한 기관에 배부를 했었고, 비상물품은 레벨D 보호복 세트 등 5종에 1만5,000개 정도 확보해서 필요에 따라서 배부를 했습니다. 발열감지 카메라 운영인데 공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부산하고 경주에 확진자가 생긴 다음에는 호계역에, 사실 호계역 이용자는 거의 대부분 부산 경주 사람입니다. 호계역은 불가피하게 시에 요청을 해서 1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2대, 호계역 1대, 차량등록사업소 1대 해서 1일 2교대로 하루에 13명이 투입돼서 24시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발열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는 있었습니다만, 의심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는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자가격리, 능동감시 대상자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혹시나 지역에 들어올까 싶어서 그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설치한 것인데, 발열감지카메라에서는 의심자를 발견할 수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발열 및 호흡기질환자 신고 및 보고 체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68개 병원에 메르스(MERS)대응 지침을 안내하고 손 씻는 장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보호물품을 지원하고, CT병원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도록 권유했었고 내방객을 최소화하고 방문자는 다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었습니다. 의원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마스크를 끼고 일단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차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음식점, 아파트 등에 홍보를 했었고 특히 취약시설인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는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물품을 배부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순 열나는 환자부터 삼성의료원에서 진료 받았던 환자까지 상당히 전화가 많았는데, 그 전화를 상담해서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 안 의심스럽다는 것을 판단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그런 병원에 접촉자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전화가 12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화 상담에 많은 인력을 투입했었고, 또 한 가지 자가격리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대1로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부분, 모니터링 대상자를 따로 관리하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 담당자가 7년 동안 감염병 업무를 맡았고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하고 감염병 FMTP교육을 받은 직원 3명을 합해서 4명으로 실무진을 구성했는데, 실무진 운영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더구나 구청 직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응체계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아쉬운 것은 시 차원에서는 응급대응팀 구성이라든지, 역학조사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상 시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을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대화할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보건소 차원에서도 감염병 전문가를 1명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MTP교육을 내년에는 기존에 받은 사람 외에 1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직원은 적어도 4,5년 정도는 감염병에 대해 전문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중앙에서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저희들은 비상체계는 유지하겠습니다. 10시까지 보건소에 2명이 전화라든지 위에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도록 하겠고, 끝나고 나면 메르스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잘못된 점, 잘 된 점을 평가해서 다음 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한 일은 많지만 막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뚜렷하게 내세울게 없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련 근무자들에게도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르스 사태 대응에 대한 상황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훈련과 대비를 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보건소장 황병훈 농수산과장 박성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