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존경하는 김동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5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시었던 박상구 위원님과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예비비 집행 등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3쪽부터 9쪽 결산개요입니다. 결산서 3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 말 우리구 인구는 58만 516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609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3개, 기금 14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총 세입은 5802억 8300만 원, 총 세출은 5279억 4200만 원, 잉여금은 523억 4100만 원이며,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쪽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5892억 3500만 원, 총 부채 284억 9000만 원, 순자산 2조 560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 5667억 3000만 원, 총 비용 5299억 5700만 원, 운영차액 367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9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 5566억 9564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0억 9405만 67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27억 8969만 675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802억 8269만 4124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3%로 전년도 98.3%보다 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5431억 1152만 3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60억 9405만 67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599억 557만 975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651억 8024만 977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1%로 전년도 98.2%보다 2.8%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8411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51억 244만 5354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11.2%로 전년도 101.2%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5566억 9564만 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60억 9405만 675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5727억 8969만 67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79억 4210만 461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2.2%로 전년도 90%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5431억 1152만 3000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160억 9405만 675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5592억 557만 9750원에 대하여 예산결산액은 5173억 254만 626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2.5%로 전년도 90.2%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12억 4900만 5980원은 예산현액에 5.6%로 전년도 6.7%보다 1.1%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47.7%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5.6%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8411만 700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06억 3955만 835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3%로 전년도 84.7%보다 6.4%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523억 4058만 9514원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억 4493만 4440원, 사고이월 14억 4081만 30원, 계속비이월은 63억 6828만 30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3억 6728만 5990원,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1927만 6014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297쪽 예산전용은 총 14건에 1억 97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330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에 2261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의 전용이 적정하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요구로 전용사례를 취소하는 등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4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12건 12억 8507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2억 4511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96만 4800원입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합동분향소 설치경비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나 복지관련 사업 및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쪽부터 436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1쪽부터 355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 2조 5892억 3474만 원, 총부채 214억 8996만 원, 순자산은 2조 5607억 4478만 원입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1%로 전년도 0.84%보다 0.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쪽부터 359쪽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사업순위가 사업 순원가 1037억 6430만 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 수입을 과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260억 2592만 원이며 일반수익은 2627억 9937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367억 7344만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0쪽부터 361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 2조 5236억 2054만 원에서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 증감분을 과감한 기말순자산은 2조 5607억 4478만 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의 증가액은 371억 24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도록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다음 페이지 2쪽의 세입세출 총괄현황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현액은 5727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566억 9500만 원의 전년도이월액 160억 94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도 5423억 6500만 원의 5.3%인 30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8.8% 47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802억 8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8.1%, 39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279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6.4%인 7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523억 40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1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14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수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중 수납 현황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592억 500만 원과 3개 특별회계 135억 8400만원을 합한 5727억 89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6%인 30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6506억 5400만원 중 89.2%인 5802억 8200만 원을 수납하고 10.8%인 703억 7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87.8%와는 비교할 때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이후 5년 평균 수납액보다 666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미수납액 규모가 세입결산액의 12.1%를 차지하는 70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5000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는 우리구 재정를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92억 500만 원이며 6127억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651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2.2%로써 평균5년간 평균비율 91.1%보다 1.1% 증가하였고 전년도 91.8%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구세 세입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841억 77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778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60억 9500만 원 대비 97.8%가 수납되어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 97.9%보다 낮은 실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4 구세 세입결산 현황과 다음쪽 최근 5년간 구세 세입결산 현황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세 세입 중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발생내용을 분석하면 2104회계연도의 경우 구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841억 7700만 원이 징수되어 2013회계연도에 비해 0.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2%인 19억 1700만 원이며 그중 2억 64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6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세세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보면 총 1653건 중 납세태만이 380건에 7.5%,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190건으로 7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납세태만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은 고의적 체납사례로 지능적인 조세회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세워 구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의 예산현액 기준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실수납액이 534억 3300만 원으로 51.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세외수입에 포함되던 보전수입 등 세입예산과목 편제가 2014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세외수입과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서 나타난 수치로 실제 세외수입의 감소율은 8.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입 결산액은 404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77억 2900만 원 대비 2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860억 9800만 원보다는 456억 4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은 현황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실제 수납된 지방교부세는 59억 9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049억 95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3억 4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중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23억 5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시세로써 전년대비 6.2%인 65억 5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2927억 2000만 원보다 71억 8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는 우리구 실정으로 볼 때 지방세제개편과 보조율 조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8400만 원에 대하여 151억 2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이 111.2%로 나타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379억 700만 원 대비 수납비율은 39.8%이며 미수납액은 228억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46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2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미수납액은 228억 500만 원의 98.9%인 225억 5900만 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92억 500만 원으로 5173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06억 5400만 원을 이월함으로써 312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5.6%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5억 8400만 원으로 106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1.7%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41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이며 전년도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6.5%보다는 0.5% 감소한 수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게 되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억 600만 원, 예산절감 58억 3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62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11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51억 3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쪽 회계별·연도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47.7%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고 18.4%가 예산절감, 15.6%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43.8%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며 48.7%가 예비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16쪽부터 17쪽은 표를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39개 194억 6900만 원으로 그중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637억 6376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이 59억 171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9.2%이며 자활사업운영비는 예산현액 40억 5312만 원 중 집행잔액이 10억 1503만 원으로 비율은 25%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주차관리과 소관 4개 사업으로 총 55억 6754만 6000원으로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예비비 미집행, 그린파킹사업인 내집앞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을 위한 낙찰차액,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의 시설보수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계획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6건에 1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건 1억 원, 특별회계 2건에 2200만 원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5건이 증가하였지만 전용액은 3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시에는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현황은 20쪽부터 2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예산액은 49억 89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총 37억 4400만 원 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2건에 106억 5400만 원으로 2014 예산현액 대비 3.1%이며, 전년도 160억 9400만 원 대비 54억 4000만 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사유별로는 명시이월이 18건에 28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이 7건에 14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63억 6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25쪽부터 27쪽 사유별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의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출원인 행위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진사업이 사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2926억 69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수령액은 2856억 1200만 원으로 70억 5700만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연계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이 97.8%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액중 96.2%, 3280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4억 72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수령액은 12억 8000만 원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중 86%인 1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14년도 말 14개 기금에 결산 현재액은 801억 18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에 비하여 342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신규로 설치되어 328억 4600만 원, 공용의청사건립기금 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억 1500만 원, 도로굴착기금 3억 38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계잉여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23억 4000만 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44억 1900만 원 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228억 9800만 원에 비하여 11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상황을 보면 변동률이 일정치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정확한 검토를 통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2014년도 말 채권액은 204억 6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197억 3100만 원 보다 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중 신규발생은 103억 8100만 원이고, 소멸은 96억 53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430과 43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 분야에서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품 및 재산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001필지에 233만 5868㎡로 1조 6989억 원, 건물이 166개 동에 21만 7191㎡에 1645억 3000만 원, 기타 임업, 공작물, 무체재산 등 2만 2131건에 5239억 6000만 원으로 총 2조 387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7개 사업에 1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개 사업에 19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96.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양성에게 고른 사회참여의 기회제공 및 여성복지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과 여성의 공동체참여,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문화 분야 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교양대학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국외 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16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우리구의 부족한 재원실정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이월비 및 집행잔액을 줄여서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의 기간, 시행가능성, 사업의 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소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간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비록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 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서류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안을 붙임서류로 참조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상 국장부터 전문위원도 그렇고 어찌나 빨리 읽어가는지 페이지 넘기다가 검토도 못했어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세가 840억 정도 수납이 됐는데 지금 시세, 그러니까 시로 들어가는 수납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그것보다 조금 많다고 보면 됩니다, 100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돼요? 시로 들어가는 게.

예.

다른 데서 보니까 한 4000억 정도 된다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세 전체적으로 볼 때. 강서구에서 내는 시세, 구세, 국세까지 다 합했을 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4000억 정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세까지 해서?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구하고 국세, 국비 지원하는 것 전체적으로 합치면요, 거의 5800억대 거의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 내는 세금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840억 정도 된다면 사실 20%도 안 되는 거죠? 전체. 20% 조금 넘나요? 자립도가.

23% 정도.

23%정도 되나요?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해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들 층에서 나오는 거면 괜찮은데, 그런 걸 너무 단속을 하다보면 없는 사람들 쪽에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 단속하다보면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 쪽에 많이, 담배...

그런 쪽도 물론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세목변경 쪽으로 서울시나 국회의원들하고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지방세로 더 우리가 목을 변경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갖고 지방자치가 계속갈 수 있겠어요? 아니 자립도가 서울에서 23% 나오는데 어떻게 존립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갑질입니다. 안줍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청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높으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우리구를.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창구가 공무원으로 단일화돼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전년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황금자여사 경비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여성가족과 같은 데는 상당한 많은 부분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열 번째 염창동어린이집 및 마곡지구 9개소 확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예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곡이 개발되면서 몇 개가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갔다 써서 되겠어요?

두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보니까 그걸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가 개원을 언제 할 거냐? 이 시기 그거 두가지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왜 예측이 안돼요? 다 상식적인 건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게 자꾸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과는 페널티를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쓰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하게 예비비에서 갖다 쓰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뭐냐면 공공청사기금이 있죠?

예.

이게 지금 마곡에 공공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현재 마쳐있는 상태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현재 납품은 안돼 있고 6월말로 끝냈어요. 최종보고를 거쳐서 납품받을 상황인데 그거에 따라서 절차가 용역조사가 끝난 상태를 갖고 우리가 서울시나 주무부처에 타당성 심의의뢰를 해야 됩니다. 나오는데 따라서 마곡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로서는 그와 병행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쪽 화곡동지역도 지금 구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동공화현상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쪽 지역발전을 용역을 줘서 같이 발전계획하고 이전계획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추진된다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연부로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 지금 SH공사 입장은 지금 돈을 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미뤄도 부지가 변함은 없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SH공사에서 부지를 어떻게 하겠냐? 솔직히 우리 정서지만 전체적으로 마곡지구 개발완료시점하고 우리가 청사이전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전체적으로 1차 개발시점 2035년까지 인가요? 그전에라도 추진돼서 원활하게 너무 많이 미뤄오기는 많이 미뤄온 상태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경찰서 하고 구청하고 또 뒤에 일부아파트들하고 공동개발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경찰서가 별도 신축건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발전방안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준비를 하시고 마곡은 가능한 우리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우선 계약이라도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청사 짓고 안 짓고는, 일단은 확보는 저희는 해야 됩니다.

글쎄말이에요. 어쨌든 조성원가로 준다고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는 한이 있어도 우선 계약을 해서 이거 사실은 공공청사기금이란 것이 그런데 쓰려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마련해놓은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별도 청사건립추진단이라든지 T/F팀을 본격적으로 구성을 해서 각종 청사 매각하고 매각시기 하고 같이 맞물려들어 가서 부족분, 토지매각 부족분이라든지 평당 충당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다고. 내년 시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게 내년까지 마무리되면 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게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실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른 시일안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우리 강서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액소송, 고도의 법률적이라고 쓰셨는데 전용 현황에, 어떤 내용인지요?

사실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소송 분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 분야는 착수금하고 사례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법령의 규정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에 10월, 11월 쪽에 몰려있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7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그 사건이 뭔지 내용은 밝힐 수가 없나요?

사건은 각 부서에서 소송이 쭉 들어오는데요, 그 리스트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월별로 쭉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소송이라든가 고도의 법률적인 걸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창의경영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은 어떤 뜻에서 나가는지 법제역량강화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어떤 걸 했을 때 포상금을 누구한테 주는지?

지금 저희가 포상금은 주로 제안제도, 주민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제안제도로 두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최우수주민포상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부분을 해가지고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최우수제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도 들어가있고 공무원도 들어가있는 금액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져와서 접수를,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편지로 하셔도 되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구두로 제안해주셔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구인데요?

심사위원은 연말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셔가지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국장들이.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해오던 거예요?

그동안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또 볼 수 있겠네요? 어떠한 포상으로 어떻게 나갔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몇 개 좀 추려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가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다른 데 보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아야 되는, 물론 연말 예산, 추경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걸로 예측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기획예산과는 실직원은 22명인데요. 포괄비로 잡혀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래도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걸 어떤 쪽으로 쓰는지를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연말 예산때 제가 이거 따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어떤 이유로 명시이월이 됐죠? 업무추진비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나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하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건전재정으로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1억 원이 저희한테 인센티브비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직원 포상비용을 일부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자금을 그때 편성해서 간주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의회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31일날 내려왔으면 업무추진비 1600만 원에 그것이 포함이 돼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외평가에서 인센티브비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20%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 그러면 인센티브 받을 것을 예측을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때 2014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그 자금이. 그러니까 늦게 내려왔어요.

아니, 2014년이니까 2013년 말에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그 포상금은요, 인센티브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시나 국비에서....

아니, 아니요. 보면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잡혔는데 실지 지출액은 720만 원이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7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 가운데쯤에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사용액은 720만 원인데 그러면....

예, 잔액.

그 집행잔액이 120만 원하고 700만 원을 합치면 금액은 맞는데 이게 지금 2013년말에 예산이 편성된 건데 2014년 12월 말에 나올 인센티브비가 나올 걸 예상해서 잡은 거냐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액이 예산서대로 예산편성을 시책업무추진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센티브비는 별도로 나와가지고 유공부서격려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700만 원을 12월 31일날 나와서 이월시킨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말일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월을 시켜야지. 그런데 예산편성은 2013년 말에 했잖아요.

예.

그때 이 인센티브 나올 걸 예상해서 1600만 원을 잡았냐는 이야기에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나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 포상금은 나중에 나온 건 알겠지만 그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의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예산현액으로 잡고 작년에 예산액으로 잡은 것은 여기는 표시가 안 돼있는데, 보조자료엔. 예산서에 보시면 표시돼 있지만 900만 원입니다.

글쎄 그러면 900만 원으로 표기를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현액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한 것까지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켜서 잡다보니까 저희가 1600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700만 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떤 쪽으로 사용을 했나요?

그건 직원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했냐고.

그러니까 직원격려로 해가지고....

그러면 직원들 뭐......

현재 직원격려금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금년 예산에.

아직 집행을 안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14년 말에 나왔으면 지금이 7월 달인데 왜 아직도 집행을 안 해요?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격려금으로 줄 예정이에요? 균등?

격려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센티브가 나왔을 경우 그걸 현금으로 격려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나요? 보통 다른 부서는 일종의 사업을 한다든지, 물론 일부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봤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은 부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서 업무역량 강화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많이 씁니다.

글쎄, 그렇게는 가능하겠지만 포상금으로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든지 그런 방식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돼요.

현금으로는 안 씁니다.

아직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책자 42쪽에서 43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79억 900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0억 6010만 39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0억 5044만 6320원으로 미수납액은 변상금 965만 7650원에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책자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 3308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9668만 1510원, 집행잔액은 3640만 249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집행률은 91.6%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641만 7000원, 집행잔액이 2528만 46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0만 8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 11쪽부터 12쪽, 결산서 책자 145쪽에서 147쪽과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결산서 책자 521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예산의 이용·전용·예비비사용은 없으며, 한가지 덧붙여 설명드릴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정성껏 작성한다 하였음에도 오타가 생겼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라벨지로 수정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준호 주무관 인사) 그러면 부과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결산서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은 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72만 280원, 실제수납액은 848만 2080원, 미수납액은 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억 320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6696만 5800원이고 집행잔액은 5754만 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와 523쪽부터 524쪽 및 719쪽과 결산보조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이보형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안종길 일자리경제팀장은 오늘 9시부터 용인시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46쪽에서 47쪽,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10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6억 7779만 29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76만 85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억 9748만 53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억 1969만 2470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328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쪽에서 163쪽, 참고자료 16에서 2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5512만 29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5329만 77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869만 5050원, 집행잔액은 6억 8313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현액이 969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082만 8200원이며, 집행잔액은 895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시설현대화 및 구조안전진단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3억 7991만 9100원이고, 사고이월 4억 1597만 3610원, 명시이월 2억 272만 14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으로 예산현액이 20억 987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646만 2560원이며, 집행잔액은 9231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지원으로 예산현액이 9억 781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2559만 37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253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2억 280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660만 8530원이고, 집행잔액은 3139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9쪽에서 721쪽, 보조자료 29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교체·신설 사업비로 2억 272만 144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시비 사업비가 일부만 교부된 상태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음연도인 2015년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 화곡중앙시장 고객센터 건립 및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비 4억 1597만 36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고객만족센터 사업부지변경에 따른 중기청 사업승인절차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비, 건립 등기수수료, 준공식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727쪽, 참고자료 30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517만 157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449만 1040원이고, 사용액은 51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9966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050만 3570원이며, 당해연도 1553만 621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3603만 9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73.2%.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 또 다음연도 이월액도 많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년 지금 하고 있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관련해서 갔다오실 때 마다 이런 저런 자료를 보면은 상당한 큰 금액의 체결을 하고 왔다, 그런 저희가 보고 정도만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체결을 하고 왔지만 또 집행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실제로 수출하는 것하고는.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계획했던 것에 대한 집행률, 그것도 집행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제 계약이죠. 실제 계약체결이 얼마나 되고, 가계약이고 거기 가서 저희들이 거기서 하는 거는요, 상담추진 해갖고 가계약, 구두상으로 하는 사항을...

실제로 수출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파악을 해서 드렸는데요, 제가 그거를 한 번 자료를 해가지고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지금 강서구 업체, 그러니까 우리 상공회의소 가입돼있고 또 해외무역사절단과 같이 다녀오신 업체들의 수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나와 있나요?

그게 사실은 업체하고, 파악한 업체에서도 그걸 세밀하게 알려주기는 꺼려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다녀와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약률도 높고 수출액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난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가서 구두계약과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보기에는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예요. 보니까 한군데도 안가고 매년 교대로 동남아 갔다가 미주 갔다, 남미 갔다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는데, 다니시는 건 좋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팀장일 때도 나가고, 과장일 때도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이번에도 북미무역사절단에서 토론토하고 뉴욕하고 LA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사실 사업체, 업체대표들은 자기들이 경비하고 항공료, 숙박비를 전부 다 내고 한 10여일 이상씩을 사실 해외에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10여일 이상 자리를 비우면서 자기 경비를 쓰면서 해외에 나간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으니까 가고요, 또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상담이 끝나고 사후간담회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대표들한테 말씀한 번 해보라니까 이번에 어떤 나바조라고 저희 족구화 만드는 업체 사장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서 감동을 해가지고 코트라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이런 조그만 회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상담을 하겠냐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운적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별로 지금 나가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제가 파악된 게 있거든요.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한 번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시설현대화유지·관리 지원 예산을 500만 원 잡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못했네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예비비 성격이나 전부 거의 우리 전통시설 현대화 유지비 이런 부분은 중기청에다가

이게 전액 구비예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시장을 저희가 시장별로 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주차장이나 고객만족센터 고장났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비비를 만들어요.

아니 예비비는 아닌데요. 그런 성격으로 사실 전통시장이 뭐가 주차장이나 보수할게 생겼다 그럴 때는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해서 편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래시장의 그런 부분을 보수나 지원해줄게 없어요?

지금 지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 준 거는 없습니다, 전통시장.

지금 가서 보면 해달라는 것 많습니다, 각 시장별로. 우리 구에 해달라고 바라는 게 많은 데 마치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전통시장에 한 번 돌아는 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일단...

그리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예산잡기 전에 각 시장별로 꼭 올해 해야 될 사업이 뭔가를 파악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해갖고 전액 이월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합에 연초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두 번 정도 보냈을 겁니다, 이번에도. 조합마다 보내가지고 각 시장마다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안 한 거는 어쩔 수 없고, 해서 몇 번을 해서 보냈습니다, 시장에. 해가지고 받았는데 올해도 빠진 결산은 제가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한테도 물어보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다 안 해드리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이게 명시이월됐죠?

네.

올해 하셨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할 예정이에요? 아케이드 어떤 부분. 이 예산은 중기청에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예, 전액.

어떤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아케이드니까요, 위에 천장, 지붕 부분 그런 부분하고 떨어진데 빵구난데 하고 연관돼서 주변에 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거는 해서 일단은 사업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남부시장조합에서도 일부 부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요?

10%입니다.

10% 들어왔어요?

아직은, 예산이 설계가 나와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제가 정확히 연도를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한 3, 4년 전에 저쪽 그러니까 동쪽 아케이드 신규, 천막을 보완하려고 그때 당시 1억 몇 천을 시의원이 잡아줬었는데 그쪽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그게 불용되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반납하기는 그래서 이걸 어렵게어렵게 해가지고 그쪽에 아케이드 보수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LED 광고 나오는 그거 교체해주고, CCTV 교체해주고, 전체 칠해주고 또 아케이드 위에 비새는 부분을 다 보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난 잘 모르지만 1년만 지나면 또 샌다고 그러고 또 샌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요. 이거 1억 8000만 원 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아마 어떤 식으로 나중에 설계가 나올지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또 한 1년 가면 또 비샌다고 보완 얘기 나와요, 바로.

위원님께서...

아니요,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왕 해주려면 예를들어서 3년이던, 4년이던 와서 잘못된 공사일 경우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증제 비슷한 것을 어떻게 체결을 하셔가지고 같은 부분을 또 해달라 또 해달라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분들이 어려운 여건하에 장사한 거는 알겠지만 이게 지금 나라 세금이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돈 지금 가져와서 해주는데 본인들 부담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들 부담을 안 하면 진짜 공사 이거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체 금액의 90%를 나라에서 해주는데 10% 정도는 자기들이 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시설을 자기들이 아끼면서 사용을 하지 이것 그냥 해주고 그냥 해주고 하니까 끄떡하면 돌아서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형편이에요. 예를 들어 재래시장 아니면 누가 90%씩 지원해줍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년이든 3년이든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계약할 때 그런 항목을 넣어서 그래서 비가 샐 경우 다시 그업체에서 와서 보완해주고 수리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본인부담률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제가 알기에는 아마 하자보수라고 해가지고 일정기간 그 업체에서 나와서 그 기간은 보수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번 말고 지난번에 내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칠을 했는데 아주 엉망으로 해서 내가 그때 당시 팀장한테 이거 다시 해라, 보완해라, 그런데 시설보완이 안 돼. 한 번 가버린, 철수해버린 업체에서 와서 보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그런 특이사항을 넣으셔서 반드시 보수가 공사가 잘돼서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시설한지가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이제는 보수할 부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서 7, 8년은 가야지, 돌아서서 또 하고 또 하고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참고로 하겠고요, 저희들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방신시장인가요? 거기 공사가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업체별로 돌아다니면서 한 업체별로 다 받더라고요. 공사할 부분이 뭔지. 다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저희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크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방신시장 공사가 들어왔는데 아케이드 보수하는 공사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 집집마다 조합장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말씀 한번, 내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봐봐요. 내가 알기로는 2년전엔가도 지붕 물 샌다고 공사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1억 8000이 올라온 거예요.

아마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그럼 끝이 없지요. 매년 해야지요, 부분부분하면. 차라리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돈에 맞춰서 하고 그럼 차라리 남겨놨다가 다음 예산때 그 구간을 또 하고 하든지 해야지, 나열해놓고 나중에는 어디 한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어쨌든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하니까 저하고도 상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특히나 일이 많네요, 조금 전에 심사를 했던 부과과나 징수과 대비해서.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화곡중앙골목시장에 최근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든가요, 내부의 음향시스템 어느 과 소관이었죠? 설치했던....

음향시스템 모든 고객만족센터의 건립은 건축과 소관이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계약발주하고 다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준공하고 개장식만 저희들 소관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상병 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쪽 물받이하고 보안등 CCTV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면, 정말 욕 얻어먹을 정도로 일을 잘못하면 어떤 식의 제재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의 방법도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난이도도 있고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곡중앙시장같은 데도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도로 같은 데도 사실 보면 파인 데도 많고 또 공사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포장이 안 돼있고 요철이 심하고 이런 것은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서 다시 도로도 재포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담당직원들이 일이 좀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또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안 할 때에는 또 예치금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대집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은 다 돼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조금 관리가 방대하고 또 길이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조금씩 물새는 데도 있고 부분부분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가면 또 새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서, 이것을 누가 담당직원이 소홀히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업자가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도 빠트릴 수도 있고, 그런 기계 같은 거에서도 조금 질 떨어지는 거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침묵하다가 오늘 처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공사가 잘못되었다, 또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참 일을 잘해 주세요. 우리 오금석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걸 왜 국장님한테 여쭤봤냐면 일을 하면서 국장님 소관에 속하는 그런 직원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극소수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질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무원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일반회사 같았으면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우리도 회사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이나 그리고 또 정말 그 자리에서 일 잘하는 최소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이 한다라면 인력낭비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가교 역할을 못하고 제대로 일 못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직장을 가지고. 그렇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일하는 자세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일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보고 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최상병 팀장을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런 분은 참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간부들 입장이나 강서구청 입장에서도 칭찬을 받는 공무원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런 분처럼 참 열심히 주민들과 또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는 분 이런 분을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요. 우리 최상병 팀장님 주민들과 소통, 공감 또 추진력, 책임감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아까 부족한 직원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전병모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 등 총 14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1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4149만 9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162만 901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 28억 7987만 4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납된 주요세입을 보면 개발부담금 환수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지난연도수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이 미수납된 주요사유로는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대부분 고액으로 소송 중에 있거나 납세자의 납세의지 미약으로 인하여 수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화여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억 141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521만 7530원이며, 4897만 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대비 84.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25쪽부터 27쪽, 결산서 164쪽부터 166쪽, 531쪽부터 53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