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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5-07-16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2015년7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남광인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광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서면

서면이창호위원

제안설명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 제안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창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바로이창호위원

질의ㆍ답변 들어가지요.
어야

읽어야남광인의원

되면 읽어주면 되죠. 어떻게 해요?
하는

요구하는이창호위원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오십시오.

박용화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다 가결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이 하신 내용이거든요. 대표발의하신 내용 한번 검토 해보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질의 전에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정회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혹시 속기 남기실 분,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반대하실 분만 물어봐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저는 제81조제5항만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한 조가 됐든, 한 항이 됐든 간에 반대하신 분이 있는가, 찬성하는 쪽이 많은가 해가지고 많은 쪽으로 의결해요.

박용화위원장

일단 발언만 하십시오.
어요

했어요배진하위원

,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용화위원장

그럼 이창호 위원님께서는 제81조제5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를 해야,.....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삭제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편파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누가 이것을 촬영한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5항을 삭제해버리면 제6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은 동의하는 쪽으로 알고 있을랍니다, 충분히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요. 이 규칙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용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의회 운영계획,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업무보고 청취 및 구정질문을 각각 1회와 3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등 총 5회, 38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임시회 및 정례회 각각 2회 등 총 4회, 54일의 회기운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 중심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중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양림커뮤니티센터, 농촌테마파크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네 번에 걸쳐 현장활동을 실시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 현장 및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 등 6개소를 대상으로 3회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활동 3회를 실시하였으며, 제217회부터 제221회까지의 임시회 운영 회의록을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회의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회기별 회의록을 영구보존토록 완성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 생활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남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3월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ㆍ현직 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6월3일부터 6월7일까지 역사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배진하 의원님께서 공무 국외연수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의원세미나와 제2차 공무 국외 연수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창의적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64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거쳐 의회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의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구 의회 의원 합동워크숍에 11명의 전체 의원님께서 참여하셨고, 3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개최된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정기 워크숍에 4명의 여성의원님께서 참여하여 의원님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의정활동’ 책자를 8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며, 회원사, 비회원사를 포함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9월 중에 개최하여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현장소통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요일별 의원 당직근무제를 시행하여 78건의 주민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의 민원을 접수ㆍ상담하여 소관 부서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청결, 질서 등 기초질서지키기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10회, 청결ㆍ정화활동 2회 등을 실시하였고, 광주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4개소의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초ㆍ중학생들에게 자치의식 함양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교육을 위해 회의진행 과정 전반을 체험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과 9월 중에 모의의회 참가학교를 선정한 후 11월까지 모의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시책인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는 소통하는 의회, 현장활동중심 의회 구현과 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께서 백운초교와 유안초교 등을 방문하여 일일 명예교사에 임하셨고, 10월 중에는 강원호 의원님께서 무진중학교를 방문하여 일일 명예교사에 임하실 계획이며, 8월 중에 관내 초ㆍ중학교와 협의하여 하반기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본회의장 집행부 실ㆍ과장님들 자리에 컴퓨터를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본회의장 컴퓨터 설치에 대한 자체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구 재정여건상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및 업무추진비 파일이 열리지 않으며 업무추진비 내역이 6월말까지만 게시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이용불편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자료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관련 사용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 및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 체험 방문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의의회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지난 1월16일자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앞에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부교육지원청과 좀 더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거쳐서 내실 있는 모의의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타 의회와 자매결연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검토 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비교견학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남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타 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회기운영내용이 5월과 6월에 회기가 없어 일정이 빠져 있으나 사유 등의 기재가 빠져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비회기 기간을 명시하여 2014년12월17일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발생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 사무국장이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수 직원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시책으로 배진하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했고, 그 제정에 따라서 연구단체가 이미 발족이 돼서 회의까지 갔고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별도로 보고할 겁니까?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이번,.....
중이

추진중이이창호위원

아니라 이미 추진되어 가지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 추진사항이 누락됐습니다.
아직

아직이창호위원

국장님이 그 업무파악을 못 하셨구나?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제가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 또 다른 연구단체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사무국장님이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활동사항도 항상 관심있게 보셔서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웃음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내용이 지금 전혀,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개괄적인 것은 아는데 업무보고서에 빠진 것은 제가 미처, 놓쳤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처리결과 2번 사항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전혀

전혀이창호위원

안돼요. 저번에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한번 그 이야기했죠?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그때 메모했습니다. 업체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이창호위원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뺴야지. ‘완료’라는 소리를 안 해야지. 국장님 이름으로 잘못된 것 꼼꼼히 챙겨서 보완하신다고 해놓고 ‘완료’라고 보고를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모임단체를 저희들이 24일날 오후 2시에 토론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해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한 번만 봐줍니다. ○

웃음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대화아파트 옹벽사건, (예) 물론 걱정과 염려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나 본질을 좀 벗어나는 것을 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소임이 무엇입니까? 의원님들을 보좌ㆍ보필하는 것이지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인 그 옹벽 하는데 명색이 사무관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누가 시킨 것이에요? 청장이 시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에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그때 근무조 말씀입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예, 근무조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그때 청장님 지시가 책임있는 간부님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조의 책임자로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제가 첫 번째 문화관광국장 하면서,.....
그건

그건남광인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제가 제일 먼저, 첫날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청장님께서 ‘간부들이 좀 해라’라고 하니까 총무과 직원들이 짜면서, 의회는 사실상 좀 배려를 하고, 의원님들이 특위활동도 하고 현장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청장 말씀이 됐든 의장 말씀이 됐든 간에 적절치 못한 것 아니에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생기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한테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당연히, 알겠어요. 집행부와 우리 의회기관은 독립된 기관이에요, 틀려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거기 가서 뭐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의정활동 하는데 연구하고 저기하지.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사무국하고 총무국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그때는남광인위원

또 사실 전문위원으로 여성분들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사무관이. 여성들이 무엇을 하라고.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제가 사무국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남광인위원

좀 명색이 기관 대 기관인데 속국이 되다시피 하지 마세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박형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심은 물론 변함없는 애정으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178만4,000원을 증액한 8억7,009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경비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130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385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로 25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 편성시 80%만 반영되어 부족한 의정활동비 2,904만원과 월정수당 5,945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의원해외연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과 의정활동용 전문서적 구입비 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등 의회경비 지원 사업비로 8,56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20만5,000원과 공공운영비 119만3,000원 등 239만8,000원을, 의정활동 관련 위탁교육 국내여비로 9만5,000원과 의회 관련 각종 행사추진 일반보상금 162만5,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등 411만8,000원의 의정활동 지원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의사진행지원입니다. 의사진행지원을 위한 회의록 작성 속기 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485만원과 회기운영 관련 특근 매식비 13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고, 상임위원회 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비교견학 수행여비로 72만원을 증액하는 등 의사진행 지원 예산을 4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8,830만6,000원 대비 8,178만4,000원, 총 10.4%가 증액된 8억7,009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을 위해 848만원이 감액되었고, 2015년 본예산 편성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미반영분 8,398만5,000원, 공무직 인건비 미반영분 450만원 등 총 8,178만4,000원이 증액 조정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경상비 절감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광주

광주이창호위원

자치구 의장 협의회 부담금이 올해부터는 징수를 안 한 답니까?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올해 자치구 협의회 자체를 거기에서 개최를 안 한다,.....
성이

구성이이창호위원

안 돼 버렸어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정확히,..... 아니, 이게 구성이 안 돼서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자치구협의회를 광주시에서 개최할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그 협의회 자체를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이번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국 회의를 여기서 해서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매년 이것은 등록금,.....
처음

처음남광인위원

것은 냈을 거예요.

이창호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의정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저희들이 의정 부담금 낸 것이 전국 단위로 낸 게 있고 광주시로 낸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액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전국하고이창호위원

광주하고.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는 것이 전국 것만 내고 시 단위 것은 안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안 내는 300만원은 삭감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의장단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다, 그 말씀인가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는가 보죠?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무튼

아무튼이창호위원

그럼 이것은 협의회 구성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협의회 구성은 됐지만 돈은 안 걷기로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창호위원

, 설명서 2쪽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및 방송음향장비 유지보수비용’ 해가지고 119만3,000원을 감하셨거든요? 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다른 의회는 상임위 녹화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왜 그런지 상임위 녹화기능이 없다고 그래요. 방송이 됐다가 그것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속기록만 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녹음해서 USB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녹화기능이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현황을 좀 설명을 해보세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이창호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의정계장은 알고 계세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의정주무관 이진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월산동 구의회에서 신청사로 이사 올 때 당초 상임위원회 시스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예산차원에서 상임위원회까지는 미처 설치를 못하고 본회의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청

개청이창호위원

당시에 미처 그 기능에 관련된 장비를 비축을 하지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예산문제로 예산을 확보치 못해가지고 그 장비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런데 옛날에 서구의회 초대 때만 해도 그 기능이 다 있었어요, 초대 때만 해도. 서구의회 때.
기기

옮기기남광인위원

전에는 있었다 하잖아요, 우리 밑에,.....

이창호위원

아, 저기 임대 청사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새롭게 장비 구축을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날에

옛날에이창호위원

보면 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녹화해달라고 그러면 녹화해서 주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회기 끝나면 직원들이 비디오테이프에다 녹화해서 줘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연차적으로라도 해가지고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개청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소홀했던 점도 있고 또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2,000만원 정도 수반되는 사항이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처 못 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인사발령이 나신 분이 검토를 어떻게,..... 국장님이,..... ○

웃음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은 아까 홈페이지하고 같이 챙겨서,.....

이창호위원

국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영상을 다시 rewind 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요즘은 미디어 선거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기 활동한 내용들을 다 편집해서 영상으로 선거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언제 해도 해야 될 것이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설명서 3쪽에 보니까 지금 상임위 비교견학 수행여비라고 직원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말고 의원님들 해외연수가면 직원들 해외연수비용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여비는 따로, 공무원 여비로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들

직원들이창호위원

명의로 별도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가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그렇습니다. 3명분이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이창호위원

책정이,.....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200만원씩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200만원씩 똑같이?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예.

이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아까

아까남광인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그게 앞전 사무국장부터 몰랐어요? 나는 계속 저기가 된 줄 알았거든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아, 방송시스템 말입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예, 방송시설이. 이해가 안 가는 짓거리인데, 이게 지금. 소위 역대 의장들이라든지 의회사무국장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남광인위원

한 20년 전에 의원했을 때, 집에 녹화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다 녹화해달라고, 그때 의원님들이 했거든요.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이 총 얼마 들어요? ○
진학

이진학의정주무관

그때 이 신청사로 옮기면서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한 1억2,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이번에 삭감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올립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짓거리에요. 대한민국 의회 어디든지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례회 때만큼이라도, 1년에 두 번 있잖아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사무관급 이상이 동장님들이지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회날

개회날남광인위원

참석을 하게끔 얘기가 됐어요, 의장하고도.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 보니까 안 나와. 얘기 안 된 거예요, 깜빡해버린 것 같아요.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전에

앞전에남광인위원

전임 채종복 국장도 진짜 좋은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열 여섯분 동장님들 얼굴 다 아십니까? 저도 사실 절반도 몰라요. 그럼 정례회 때 두 번 개회날 만큼이라도 와서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가시라, 그거예요. 업무에 차질 없어요, 잠시 왔다가니까. 그리고 또 바뀌어지면 청장께서 의원님들 전체에게 무슨 동장이라고 인사도 시키고, 사무관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의장도 동의하셨고.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깜빡해버린 것 같아요. 이번 돌아오는 정례회 때는 참석인원, 그때 얘기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그것 조금 보충 좀 할게요.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가 됐었고,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집회요구 일정을 통보를 하죠? 의사계장이 합니까? ○
종열

김종열의사주무관

예.
하죠

통보하죠이창호위원

? ○
종열

김종열의사주무관

예.
보할

통보할이창호위원

적에 우리 관계공무원 범위라고 하는 조례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출석범위가 사무관급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조례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을 관계공무원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 집회일정 통보를 하는 공문에다가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필요할 때 개회식 때 참석을 요구하라고 그러면 꼭 공문 속에다 내용을 삽입을 하세요.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종열

김종열의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참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이 그 공문에 의해서 출석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
종열

김종열의사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장비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실제로 아까 규칙 개정안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대진 주무관이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더만요. 보통 시의회나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내용들이 다 녹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좋은 것들은 홈페이지에다가 영상 게시를 다 하거든요? 다운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이나 우리 의회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그걸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의정활동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다시 한 번 각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광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례회 때라도 동장님들 출석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 우리 관내만 알지 다른 동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각 상임위 의정활동, 질의ㆍ답변, 이런 부분 녹화시스템을 내년 본예산안에라도 편성을 해서 남구의회가 개청한지 20년이 됐고 의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녹화시스템 하나 없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심사를 하는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