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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상임위원회2015-07-16

강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소관 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본예산 대비 10억8,791만8,000원을 증액한 71억9,83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8,094만원을 증액한 99억4,0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자면, 41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12억3,142만7,000원을 증액한 57억6,2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848만6,000원을 증액한 79억6,5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사업 8억3,794만2,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1억9,890만2,000원 등 주민의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관리로 50억4,91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방역사업에 2억2,263만9,000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메르스 대응 지원사업 2,344만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관리, 정신건강 사회조성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20억3,3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6,701만2,000원을 증액한 4억9,09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5,719만4,000원이 증액된 5억6,9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생활 안전활동 강화 및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로 4억5,7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주월보건지소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1,052만1,000원을 감액한 9억4,470만2,000원을, 그리고 455쪽 세출예산은 2억8,474만원을 감액한 14억5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주민보건증진 및 암 검진사업, 만성질환 예방지원 영략강화사업으로 9억7,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참조】 -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다음은 과별로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지만 우리 과의 대부분 사업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써 확정내시에 의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하반기에도 구민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조기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30쪽 한번 보실까요? 제일 상단부에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이라 해가지고 1억9,600만원,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 같은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 1억4,400만원. 그런데 백신이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백신이요?
기주

조기주위원

예. 아니,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대충,.....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여기서 말하는 임시예방접종은요, 주로 독감접종.
독감

독감조기주위원

? (예) 밑에는 B형 감염이고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시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백신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번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서 병원에서 전부 독감을 맞을 수 있도록 정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90%에서 95% 정도의 접종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조달구매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독감약에 대한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몰라서 향후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조기주위원

들어서는 좀 나은 편이지만 전에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한번 곤욕을 치룬 적이 있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결핵에 관련된 사업이 생각보다는 많네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조기주위원

결핵이라는 게 후진국성 전염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추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우리나라가 결핵을 후진국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젊은 층에서도 계속 생기고, 약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핵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결핵 유병률을 낮춰보고자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없었던 다제내성 결핵환자나 광범위 내성 결핵환자에 대해서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결핵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접촉자에 대해서 모든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격리가 되면 일생상활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기주

조기주위원

전염강도는 어떻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전염강도는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게,.....
르스

메르스조기주위원

비슷하게 타액이라든가 그런 신체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되고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죠.
기로

공기로조기주위원

해서는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치매 관련해서 조선대에서 장병완 의원님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한분이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게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월산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계획상으로 내년에 준공되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4월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밑에 자산 이 부분은 신축된 다음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이것은 내년 추경에 올릴 거죠? 따로 된 것, 의료장비라든가 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장비나 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경에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로. 그래서 저번에는 그것을 본예산을 편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눴어요.
차질

차질박용화위원

없이, 월산동이나 사직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서 철거비용하고 설계비가 전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되고,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건물 철거 안하고 설계 안하고 할 수 있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철거를 하는데 신축건축비로 넣었습니다. 3,800만원을 신축건축비로 포함을 시켰어요.

이창호위원

신축건축비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됐다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부대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부대비는 공사감독이라든지 감리, 이런 분들의,.....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설계비를 건축비에 포함하면 감리비도 자동적으로 그 속에 포함을 시켜야지. 나는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감리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비는

설계비는이창호위원

건축비에 포함되고? (예) 설계비는 건축비에 포함되고 감리비는 시설부대비에 넣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차장

주차장이창호위원

부지매입은 인근입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옆에 바로. 바로 옆에 필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당초에 예산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실수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차량 구입비라든지 의료장비 구입비를 전부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대충 편성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적절치 않아서 다시 재조정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건축비하고 부대비하고 개념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철거할 것을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제로(zero)로 했다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ㆍ시비 보조가 많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가끔 사업 아이템별로 일반운영비가 다 쪼개져 있거든요? 우리 남구 전체 모든 부서의 일반운영비 현황을 비교 해보면 보건소에 있는 예산 일반운영비 편성이 아주 세부적으로 군데군데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경비만 쓰도록 하셔야지 국ㆍ시비 보조라 해서 일반운영비를 좀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면 좋지 않은 시선이 보건소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다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번 추경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변경 및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과 구 예산 절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좌식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정부 정책입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제화 시대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좌식이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특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광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인지, 범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U-대회 관련 해가지고 특별히 시에서,.....
별히

특별히이창호위원

금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요. 2013년부터 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이창호위원

시 중점사업이에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전국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이걸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U-대회를 겨냥한 시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거냐, 그 얘기에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국가적으로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U-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더 세우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진작했었어야지 목전에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계획 없이 갑자기 시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돈 7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만

흉내만이창호위원

냈구먼? 이게 지속사업도 아니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 끝납니다. 올해까지 해서,.....
내만

흉내만이창호위원

냈어. 알았고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많이 반환이 됐는데 운영비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아깝게 왜 반납하세요? ○

웃음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 사유는 애초에 식약처에서 이것이 내려왔을 때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인건비성이에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초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반기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작년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하면서 하반기 인건비까지 모두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작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빠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원래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부분만 뺐다는 얘기인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창호위원

인건비 성향으로 예산을 구분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인원이 안 섰으니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고 다른 부대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무슨 비품 구입비로 쓸 수 있으면 이게 반납할 성격이 아니고 어떻게라도 써야죠.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쓸 데가 없어서 못 쓰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성이라 불가피했다, 그 말 아니에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시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그걸 쓸 수 없느냐?’ 했더니,.....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인건비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에 준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지혜를 발휘했으면 다른 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쓰겠다고 요청하면 바꾸어주는데 그게 빠졌구먼. 내가 결산심사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다 하려다가 시간도 짧고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하여튼 국ㆍ시비는 최대한 우리 사업에 반영해서 소모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불가피할 경우,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반납하는 것은 부서장의 능력 문제라고 봐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돈을 최대한 써야죠. 그리고 우리 구비를 아끼고 그렇게 해야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식점

음식점조기주위원

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우리가 외국어 메뉴판 제작 등 이것은 사업계획만 잡혀졌었지 시행 자체를 안 했네요? 예산 100% 다 삭감됐구먼.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시에서, 이것도 시비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는 외국어 메뉴판을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했고 저희는 작년에 50개소에 외국어 메뉴판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
해는

올해는조기주위원

안 했다 이거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U-대회 겨냥해서 한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뒤쪽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이것 홍보는 언제 합니까? 홍보하고 있는 것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기초질서지키기는 이번에 U-대회 관련해가지고 6월 내내 저녁 때 업소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쭉 해왔습니다.
명히

분명히조기주위원

했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내가

내가박용화위원

봤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업소에서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월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주월보건지소 소속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저희 지소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지소장님, 보니까 주월보건지소는 세출이 3억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질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보건지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01쪽,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교부금으로 오는 사업인데 여기서 농촌동은 대촌동, 그쪽을 말하는 거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요, 이 예산이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9,60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으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사용잔액 4,000만원이 구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작년에 89개소에서 215개소로 늘려가지고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농촌동, 옛날에는 9개소에서 지금은 49개소로 늘려가지고 주로 농한기 대비해서 경로당 사업을 하려고, 지금 차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 전체로 하면 약 219의 경로당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놔두고 일반주택, 월산동이나 사직동이라든가 이런 서민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런 데도 같이 보살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경로당 쪽으로 다 오니까, 경로당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합해서 경로당에다가 하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의료기관박용화위원

1대 1이라는 것은 보건소 말고 다른 의료기관,.....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다른 의료기관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80개소하고 우리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나머지 115개소가 매칭이 안 된 데는 우리 전문인력이 나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소인력들이 나가서.
손이

일손이박용화위원

부족하면 불러주십시오.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서

보충해서이창호위원

물어볼게요. 경로당이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의 반응은 어떱니까? 대체적으로 다 환영하지 않아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환영하고요. 의료기관이 봉사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호의적으로 해주십니다.

이창호위원

실제적으로는 봉사활동보다는 이면적인 목표가 있지 않아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거의 없고요. 점심 때 나와서, 봉사 목적이 더 많습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창호위원

의료기관도 나름대로 객관적 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질의 의료기관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거기서 괜찮은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못하고, 물론 특출난 봉사정신이 있는 의료기관도 있겠지만 이면적으로 무언가 기대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의료기관들이 많잖아요. 오면 밥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술값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의료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특히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질환들이 있잖아요. 관절이라든지 신경통, 예를 들어 ‘동아병원’ 하면 동아병원 같은 데는 그래도 남구에서는 이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한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동 복지호민관 운영 제출예산액 2,752만원 삭감 1,6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효행자지원 장수효도수당 제출예산액 5,000만원 삭감 1,500만원. 이상 2건 말씀드린 내역으로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액으로 간주되어 삭감ㆍ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순서는 예산안 심사 순에 따라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전순란입니다. 동 복지호민관제도는 주민밀착형 복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는데 맞춤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해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사각지대를 정말 샅샅이 뒤져서 복지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예산입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소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1,150만원 있으니까 그걸로 쓰시고 1,600만원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깎여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600만원 깎고 1,000만원이라도 세워주십시오.
음에

다음에조기주위원

우리가 결산추경 때라도 살려드릴 테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때는 너무 늦어서,.....
기주

조기주위원

정회합시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기획과장의 소명을 들었고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복지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복지과장

노인장애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효행자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있고 또 상반기에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소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입장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상한 금액은 하반기 금액도 전부 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두 달 분만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6개월 중에 두 달분만 하고 나머지 4개월분은 또 정리추경 때 2,500만원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뭘 의미하냐? 그만큼 우리 남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인정하시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창호위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0세 이상의 남구 주민 세대에, 사실상 3대 이상이 있는 가정이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3대 이상은 다 이 정도 연령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 금년도 하반기 것도 6개월치를 재정이 없어서 예산에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하겠다고 하는 그 저의가 뭐냐? 남구를 파산시키겠다는 목적 아니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는 얘기죠.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의 그리스사태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 주민들의 요구인 복지의 수요를 생산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부도가 나는 사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대신 100세 이상 장수축하금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부서장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 고민하고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재정의 상태를 고민한 나머지 내린 결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복지과 예산은 소명을 들었으며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1,000만원, 노인장애복지관 소관 1,500만원, 총 2,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는 예산안 심사와 달리 확정된 계수를 근간으로 하며 집행이 선행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승인가부에 대한 안건의 심사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의회에서 선정한 이창호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충분히 연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세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결산검사 의견서 등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의 결과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예산서, 예산 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실ㆍ과장의 책임 하에 오ㆍ탈자가 없는지, 숫자는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보고서는 알기 쉽고 빈틈없이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세밀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할 때에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