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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6

김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위로와 격려로 제한급수 없이 수돗물이 공급됨에 감사드립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가뭄에도 불구하고 동해시는 단수도 안 하고 아무 탈 없이 극복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3쪽입니다. 지금 상수 누수방지 대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누수방지를 위해서 교체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수도도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수돗물이 현실화로 가는데 그런데 생산원가에 비해서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동해시의 누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24%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까지 누수방지대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교체작업을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총 469km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297km가 되겠습니다. 그게 63.17%여서 사업비가 236억 1,500만 원으로 잠정 계산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40억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상 2017년이면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관로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쪽에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수도나 하수도도 매설년도가 도로개설하면서 같은 년도에 개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상수도는 국비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해서 상당히 요금현실화도 안 된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다, 그리고 누수율이 사실상 우리가 잡은 걸로 해서 원수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하는데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드렸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누수율이라든가 노후 하수관거를 용접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국비지원이 될 전망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노후 관로에 예산이 49억 원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누수방지사업에는 예산투자가 안 되고 유지관리비에만 추진하다보니까 누수율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요금은 현실화로 가는데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생산원가 자체는 올랐잖습니까, 좀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확보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셔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실화 되더라도 시민들이 수도요금이 누수 방지된 부분까지 떠맡아서 고지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사실상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요금현실화는 사업비라든가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당해연도에 총 비용에 따른 처리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게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누수방지 사업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는 나름대로 원가가 상승되어서 오히려 요금현실화는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설비에 투자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현실화도 64.1%가 되지만 내년에도 누수방지사업을 하면 그 시설비가 결국에는 원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들도 감안이 돼갖고 금년도에 요금을 10%, 2017년도에 10%를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금현실화가 단계적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에 특별 전출되는 부분이 대략 얼마정도 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는 50억 원, 15억 원부터 시작했는데 2014년도 하고 2015년에는 일반회계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으로 갔을 땐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안 돼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요금현실화가 64.18%에서 나머지 36%는 시민들에게 적자공급을 하는 와중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안 받으면 36%를 채워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현실화가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10억 원 정도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어차피 어느 시기에 가면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요금이 현실화로 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시민들 부담이 많이 커진다고 봅니다. 요지는 누수방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원가상승 부분을 절감해달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가뭄이 조금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태백의 가뭄 아시지요, 그 당시 떠들썩했던 사회이슈였는데 그 때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태백시가 150억 원 정도 경제손실을 입었다고 나왔고 그 후에 누수, 시설교체 이래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가뭄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동해시 같은 경우는 1999년도 이전에는 물부족 시로 물과의 전쟁까지 치르면서 살던 동네였는데 그 동안 이원암반관정이라든가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를 통해서 생산능력은 7만 5,000 톤이 되고요. 평상시 생산량은 5만 1,000 톤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전천이나 달방에 원수를 두고 있는 이원정수장이나 쇄운정수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문정수장은 옥계에 취수원을 두고 거기서 1만 5,000 톤까지 생산될 수 있게끔 돼있는데 금년도 가뭄에 5,200 톤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번에 비가 110mm정도 왔는데 그 때 그 비가 안 왔더라면 묵호동 고지대라든가 망상지역에는 제한급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평릉배수지 지역에서 사문정수장까지 수계를 통합해서 가물었을 때 달방물을 이용해야 되는 게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북부지역에 원수를 확보하려고 지하수도 2군데 뚫어봤는데 그것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가 됐고 당장 앞으로 망상지역에 물 수급계획을 감안해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평릉배수지에서 사문정수장까지 달방물이라든가 전천물이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수계통합이 언제쯤 가능한지, 시작을 아직 못한 상태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못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한?특에 융자를 받아서 추진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가뭄이 더 진행이 됐다면 많은 어려움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달방댐 저수율은 최하로 내려간 게 몇 %까지 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40%까지 내려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우리가 의지하는 데가 거기잖습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현재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4개소 하고 일반 소규모 급수실로 해서 19개소 그 지역에는 사실상 하천수나 계곡수, 지하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0 명 정도는 간이 상수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업무를 보시면 농촌의 관정사업은 건설과 소관업무이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생활용수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농업에 관계되고 물에 관련된 건 다 상하수도 사업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재원분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하고는 암반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수 뚫고 하는 건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중앙정부에서 합치지 않는 이상은 확연히 구분될 수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같은 물관리 차원에서 소속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다 과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올해 가뭄에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동해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뭄대책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도 가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장기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마을 사업추진내역 및 지역현황인데 전천이 지금 거의 건천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뭄이 계속 돼서 건천화 되어 가면 물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천을 지형적으로 보면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졌고 유로연장도 짧고 경사구비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안 오면 건천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밑에 지하수맥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수의 표류수를 이용하기보다도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미리 가뭄과 연계해서 이원정수장 안에 긴급식수원이 그게 연초에 개발 안됐으면 남부 쪽에도 물 공급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것이 쌍용에서 사용하고 있던 폐집수정 그걸 만 톤 정도 나오는 그 부분하고 장래에 도시인구가 많이 늘면 전천 하류 쪽에 지하수맥을 찾아서 개발할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장 시급한 부분이 원수확보하고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223원 주고 사먹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달방댐을 최소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엔 할 수 없이 완전히 건천화 돼서 복류수 자체도 취수가 안 되어서 달방댐에 의존했지만 원가절감을 위해서 장래에 지하수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대부분 이원동 쪽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수장에 들어와서 건답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선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원동 쪽에는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농경지 물 못 대주는 건 없습니다. 이원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도 고갈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명희

임명희위원

올해에는 농업용수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농업용수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괜찮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전천 쪽으로 물을 확보해서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는 이용 안 할 때는 버려지는 물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이 바다로 방류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자원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물은 전혀 없는 건천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건천일수록 잘 가꿔야 나중에 비가 오면 보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거의 육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이라는 형태는 다 잃어가고 있거든요. 상류에는 돌이 하얗게 드러났고 하류 쪽에도 육지화 되어가고 있는데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적극 검토하셔서 농사짓는 데도 피해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심한 가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쪽에 동해시 공업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공업용수 사용이 쌍용하고 동부메탈 이 두 회사에서 거의 다 사용하네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LS전선도 있고……
석찬

최석찬위원

LS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달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표에 의하면 거의 쌍용 동해공장이나 북평공장이나 전천의 물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수, 달방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전천이 석회암 지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잘 마르는데 근본적 원인은 쌍용 같은 경우는 지하수나 하천수 상류에서 거의 물을 다 취득하다 보니까 전천이 고갈되는 한 원인이기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쌍용 동해공장인 경우에 작년에는 사실상 하루에 6,900 톤씩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1월에 6일만 하천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만 톤 정도 밖에 사용 안 했는데 어차피 쌍용에서 우리한테 취수할 때 취수가능 여부를 보고 가물었을 때는 쌍용에서 취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쌍용 안에 있는 지하수 6공하고 달방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건 나름대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천수 같은 경우도 동해시에서 물요금을 받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수의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통제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톤당 151원을 받고 있거든요. 하천수가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받을 지하수 요금 85원에 비하면 하천수 비용은 151원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하천수는 사용을 해도 동해시 세외수입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국토교통부하고 한강통제실에서 151원을 납부하는데 거기서 50%, 75원 정도가 시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결국은 쌍용 같은 경우 달방용수를 평소에 많이 안 쓰는 이유는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될 수 있으면 달방용수도 안 쓰려고 하지요.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주는 거고, 기업도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물은 뽑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식수에 지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식수에 문제가 없을 시기에는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가 전천에 흐르는 물중에 쇄운취수장이 가장 밑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쇄운취수장은 중간에 있고 이원취수장이 제일 밑에 있는 거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북평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궁터 그 밑에서 취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순수 하천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전천은 평소에 어지간한 가뭄에도 하천 하류 쪽에는 계속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쌍용도 하류 쪽에서 취수를 해서 사용을 하면 어차피 버려지는 물인데, 취수장 물이 정수장하곤 전혀 관계가 없이……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상시는 아무데서나 취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천 하류 쪽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3만 톤 정도 나온다는 보고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결국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뭄 때에 하천수를 전혀 이용안 하고 달방용수라든가 자체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서 취수를 한 들……
석찬

최석찬위원

가뭄이 됐을 때 시민들의 물 사정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원취수장이 제일 아래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운골 들어가는데 아시지요, 그 쪽으로 가면 쌍용 광산에서 많은 석회석 운반을 그 도로로 합니다. 그 도로 혹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몇 번 왔다갔다하면서……
석찬

최석찬위원

그 도로가 일부는 포장이 됐고 일부는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세륜장 시설이 돼있고, 그런데 그 세륜장 시설 자체도 그렇고 그 도로자체가 평소에 가면 석회석 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 나무에 석회석 가루가 흠뻑 덮여 있거든요. 평소에는 먼지구덩이로 있다가 지금처럼 비가 오면 다 전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취수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취수하는 원수는 수질단계 7단계 중에서 옛날 같으면 1급, 2급 이렇게 따졌는데 요즘은 매우 좋음, 좋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질검사도 하고 매일 검사를 한 결과 수질은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표류수가 지평으로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여과작용을 해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도 어쨌든……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비산먼지라든가 하는 그 부분은 환경과에 건의해서 유입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과기능도 있고 하니까 식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가 다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아니지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밖 쪽에……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그 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엄청난 비산먼지가 나고 하는데 이건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계속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먼지를 최대한 안 나게 하려면 빨리 포장이 되어야 지요. 보니까 찔끔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포장도 하고 세륜장 시설도 제대로 운영을 시켜서 바로 옆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생명수 전천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사업을 2018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는 통행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면서 뒷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도 천곡 쪽에 하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날 판 곳은 그 날 다 메우고 임시포장을 합니다. 또 금년도에 주민들이 무슨 공사하는지 모를까봐 안내전단지를 각 가정별로 다 배부해서 이렇게 많이 파헤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원사항은 거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물이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우리 시도 달방댐을 가지고는 인구 20만 명 시대에 갔을 때는 정말 모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비천에 그 지역 물이 아주 깨끗하니까 댐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비를 하지 않겠나 하 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있지만 만우지역이 이번에 가뭄이 들어서 물부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려야 됩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비천댐, 만우댐, 광역상수도, 임계댐 이래 갖고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천댐 수계가 어차피 신흥천이나 전천 쪽으로 해서 결국 그 물들을 거의 하류 쪽에서 다 취수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사실상 안 맞고 효율성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장래 물수해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고 그래서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 쌍용 폐집수정을 1만 톤 활용하는 거 하고 전천 하류에서 한 3만 톤 하면 4만 톤이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해시 지금 현재 정도의 취수로 한다면 13만 5,000 명 까지는 원활하게 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단지 수계통합이 안 되서 북부 지역인 묵호동 지역하고 망상 지역이 사실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만우 지역은 금년도에 약간 소방용수가 공급된 지역이어서 도 예비비 4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을 해서 8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전체적인 공급은 사실상 예산상으론 부족한 입장입니다. 실지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만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래 심곡이라든가 괴란 이 쪽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기도 상수도관을 깔아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원수확보가 안 된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제3의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나름대로 전에 명주군 당시에 하천수를 이용했던 관정을 이용해서 과연 지하수 매장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판단을 해봤는데 그것도 원수로써는 용량부족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만우마을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지방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6∼7쪽입니다. 소장님 하수관거 사업을 처음 시작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수관거사업이 우수관과 오수관을 따로 따로 분류시키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합류식으로 한 걸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는 구역에는 기존에 있는 정화조가 없어지고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관에 연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이 사실상 끝나는 지역은 앞으로 정화조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냥 내려가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구간들은 굉장히 혜택이 많은 구간일 텐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완료된 구간이 천곡, 송정, 삼화 일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삼화분구 쪽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천곡 쪽은 지금 시행 중이시지요? 그럼 천곡 쪽은 2015년 준공예정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로 북삼?평릉지역에 127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금년도는 2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천곡?송정?삼화 지역에 4백억 3천 7백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화지구는 작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천곡 쪽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료에는 2015년 11월 26일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확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66억 6,800만 원에 대한 공사기간이고 전체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요. 2단계 구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외 지역해서 묵호?발한?어달?망상 이쪽 북부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2030년이라고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계획은 2030년까지 갑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순위를 정할 때 하수도기본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거든요. 2018년이 끝난 후에는 3단계 지역이 묵호분구로 돼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곡?평릉?송정?북평 그 다음에는 망상?어달?천곡?송정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물론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면 되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워낙 2,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북부 쪽만 뒤로 미뤄져 있어서 제 주변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고 나면 정화조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북부에 계시는 분들도 속히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공교롭게 북부 쪽은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용역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주현

박주현위원

설계업체가 어디에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위원이 그걸 왜 여쭙는가 하면 이번에 설계부분에 있어서 감사 적발되신 거 있으시지요, 맨홀펌프장 도감사 받으신 거 확인 안 하셨어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뭐 지적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주사님, 이거 소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지금 이 감사에 보시면 삼화분구 같은데 무릉교 구간 이쪽에 시종점 기울어진 구배구간이 자연유하가 가능한 지역인데 설계 시에는 맨홀펌프장을 설치하는 그런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맨홀펌프장 기계 설비를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됐다고 감사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2014년도 것까지 인데 이거 안 보셨어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이 부분은 물론 설계당시에 충분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선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쨌든 감사지적을 받으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는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숙소 공사규모에 따른 설계에 제대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과대 계상된 거 이 두 가지 적발 당하신 거예요. 그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비 1억 9,9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라고 조치사항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우리가 2단계 사업구간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그 부분에 대한 건 추가로 어차피 구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결국은 잘못된 계상부분은 삭감이 되어도, 시비에 대한 건 손실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설계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당연히 감사처분……
주현

박주현위원

감사처분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시?감독 제대로 하시고 설계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주십시오. 관련 부서이시니까 당연히 이런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충실히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누수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톤 정도가 새고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24.18%이고……
정학

이정학위원장

거기에 총 톤 수는 몇 톤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톤 수는, 거기까지……
정학

이정학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 혹시 계장님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1만 톤이면 그게 톤 당 생산단가가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엔 천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단가가 807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톤 수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어차피 누수율 환산 시 26.75%로 계산되면 금액적으로 보면 21억 4,500만 원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까 1만 톤이라 그러셨습니까, 그럼 800원 정도로 측정하면……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요금 부과량이 80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누수율이 26.75%로 계산했을 때 금액상으로 보면 21억 4,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일 년에 21억 원이 누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21억 원을 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하여튼 누수에 대한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셔서 누수율이 많이 적어질 수 있도록, 톤 당 투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 가지 부분에 세금이라든가 요금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페놀유출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10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발언하면서 유출 관련해서 페놀에 대한 조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한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수천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 하천으로 유입된 페놀이 급격히 희석작용으로 농도가 굉장히 낮아진 걸로 돼 있습니다. 포스코가 900억 원을 들여서 정화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페놀이 자꾸 지하수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물론 취수장이 사고지점과 거리가 있다지만 지하수는 어떤 형식으로 거기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체크하셔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저번에 10분 발언할 때 상수도확보차원과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2의 취수장예정지 타당성검토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취수장 물 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부메탈, LS전선, 쌍용양회의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메탈 같은 경우는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6봉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심정호까지 7개로 되어있고 6개의 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는 양이 세제곱미터 당 97만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부분에 대한 가격측정은 아까 하천수는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수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요금부분은 어떻게 산정하고 계십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의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로만 톤당 19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물이 하수로로 다 가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19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하수요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85원씩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지하수 부분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대한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면 시민들이 정작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확실하게 받아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체크를 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쌍용양회 북평공장에서 쓰는 물의 양하고 동부메탈에서 쓰는 물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공장은 동부메탈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물은 더 적게 쓰는 거 같던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LS전선은 공업용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LS전선도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거기는 공업용수를 많이는 사용 안 합니다. 하루에 79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많은 행정적 지도편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1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체육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정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사실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텐데,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망상오토캠핑장 수입 및 월별 공실률현황 해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노후가 되어 그런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공실률은 망상제2오토캠핑장 C존에 있습니다. C존 해림횟집 뒤쪽에 보면 일반 텐트촌, 데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여름 성수기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그 텐트촌까지 합해서 공실률을 잡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텐트촌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조트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텐트촌도 그렇고 리조트도 그렇고 많이 홍보하셔서 공실률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2쪽입니다. 터미널 승차권 인터넷 발매에 관한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동해, 강릉, 삼척에 인터넷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통합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읽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반기 중에 전산망으로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요약해서 결과적인 걸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부장님께서 답변을……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지금 교통사업부장 겸직하고 있는 이종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삼척시청하고 삼척버스터미널도 여러 번 다니면서 협의했었는데 현재 이비사하고 이사 두 개 회사가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7월 9일에 시범운영에 대한 실무회의를 했었고요. 현재 5월에 1차 시범운영을 한 걸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7월에 다시 시범운영하면서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통합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전국망입니까?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시외버스는 전국적으로 전체가 통합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국토교통부에서 일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인터넷 발매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겠네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아마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던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통합운영이 된다면 아주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명희 위원님께서도 공실률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카라반 쪽도 제1오토캠핑장은 거의 가동률자체가 성수기, 비수기 다 합해서 60∼70%가 넘더라고요. 반면에 제2오토캠핑장은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13%, 2월은 8%, 3월도 8% 이런 식으로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C존 캠핑장에 관련된 부분도 복합이 돼서 평균 통계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겠지만 카라반도 제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7월에 요금인상조례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제1오토캠핑장하고 제2오토캠핑장은 전용해변을 비롯한 보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혁혁하게 다릅니다. 다르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2오토캠핑장에 관해서는 다만 그 카라반 차는 새것이니까 좋지만 그 외 모든 부대시설이나 주변공간부분들이 제1오토캠핑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제1오토캠핑장으로 많이 밀렸을 텐데 기왕에 그러면 제2오토캠핑장에 공실률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요금인 것 같아요. 거기에 6인승이랑 8인승 2개가 있지요?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타보셨을 거예요. 그때 8인용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하룻밤을 자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게 말은 8인용인데 침대가 6인용으로 6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자를 펴야만 8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엄격히 보면 사실 6인용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책정에서는 8인용으로 22만 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 요금 부분도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인하를 시키면서 좀 더 소비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저렴하다는 메리트를 줄 수 있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입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1오토캠핑리조트하고 제2오토캠핑리조트는 주변여건이 확연하게 다르고 여기도 일부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지금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 대책을 관광과에 건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요금부분을 조정 하시면 기대하는 수치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이 또 대행을 하시네요. 이사장님이 6월 말일자로 그만두셨지요?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네.
성모

정성모위원

성수기 때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차후 이사장님은 언제 뽑지요?
정수

김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후보자 공개모집 1차 공고를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했습니다. 원래 두 분이 응시를 했으면 평가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데 한 분만 하셨기 때문에 재공고를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3일에 공고가 끝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마 8월 1일자로 이사장님 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7월 한 달이 공백 기간이 되는군요. 그리고 아울러서 같은 소관업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체육시설 안내판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 드리고 보완하시라고 했는데 현황판 이런 걸 왜 못할까요, 이종구 팀장님이 설명 좀 해봐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이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안내도를 말씀하셔서 춘천, 서울 이런데 있는 걸 안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와 협조를 했는데 크게 하려니까 많은 돈이 들어서 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한번……
성모

정성모위원

고민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2∼3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갑니까, 300만 원 미만이면 공단에서 할 수 있지만 300만 원 넘어가니까 시에서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 안에 들어와서도 어디로 가야되는지 물어본다고요. 그런 현황이 너무 장기간 지속되는 것 같고 현대아파트에서 하키장 올라가는 도로가 완공이 돼서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런데 거기서도 표지판 같은 게 있나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그건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완공이 돼서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은 아직……
성모

정성모위원

업무연락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서로 교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건물 내구성 같은 게 몇 년 인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지출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종구 팀장님께서 앞으로 새로 내정되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의 총괄관리 수입과 운영비를 보니까 올해 2012년도에 52억 4,000만 원 수입에 운영비가 56억 6,000만 원이 돼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60억 원 수입에 3억 3,000만 원, 2014년도에 67억 원 수입에 3억 5,000만 원, 수입은 많고 적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적자의 폭도 굉장히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많으면서도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라는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릉계곡하고 체육시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입극대화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셔서 운영비를 자꾸 절감 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적자이지만 수입을 그만큼 많이 내서 이 정도 같은 비율의 적자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고 나니까 졸음이 와서…… 그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8일부터 9일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당면현안해결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의를 다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시정의 방향성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은 타당한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7일간이라는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선6기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사업소 소관업무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현안과 관련된 국비확보는 중앙인맥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안정성을 위한 예산확보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급절차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학교와 충분한 소통협의를 통한 원활한 교육경비예산 집행과 교육보조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위한 위원구성에 신중을 기하여 자체 감사활동 강화로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여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중심의 특성화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의원의 분석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을 재검토 추진하여 인구 10만 명 회복에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동해시 축제 개선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축제자문위원회를 조기구성하여 특성화된 대표축제의 면모를 보여주시면서 경로당 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복지보상보호대상의 관심과 지원으로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물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지역업체의 수주확대를 통한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및 영풍 아연전광석 물류창고 주변이 토양오염방지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시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입니다.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시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사업수행의 주민 홍보와 의견수렴강화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북평민속 5일장의 전통주막촌과 5일 장터 등 북평민속시장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홍보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국 제일의 민속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개발은 경자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기업유치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고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무릉헬스토피아는 다양한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변 환경자원과 연계한 수익창출로 최상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시민홍보와 초기지도단속으로 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내버스, 택시 대중교통 정책 체계와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과 개선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써주시고 인터넷매체를 통한 관광지 홍보 관리와 SNS의 활용으로 관광객유치에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도로상황, 교통신호체계 등을 점검하여 시민의 생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시정 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 되는대로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시정요구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