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일자로 바뀐 담당소개를 하 겠습니다. 김지희 경제진흥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상반기 경제관광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점은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업무추진 상황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경제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양구 사랑 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상품권 사용자 확대를 위해서 양구 사랑상품권 군민경품 대축제 개최, 4275만원 들여 상품권 45만매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자상품권 시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보완중에 있습니 다. 전자상품권 취급가맹점 선정, 전자상품권 사용자 선정, 전자상품권 시 범 운영하여 전자상품권 도입 시 발생되는 문제점 보완대책 강구하도록 하 겠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 5년 도래 미회수분 세입조치하겠습니다. 소상공 인 영세자영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 개선 및 마케팅지원으로 10개업체 5100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81 개 업체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 및 상담컨 설팅 안내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및 보증지원 상담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면지역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소상공인 이차보전 확대 조례개 정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반기에 공공근로 및 청춘일자리 월 5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월 15명 참여시켰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목공예, 푸드심리상담사 18명 양성하고 있으며 청 ․ 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으로 2개업체 6명 채용하였습니다. 구인 및 구직 상 담 591명, 생활정보지 월 2회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및 청춘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 ․ 장년 일자 리보조금 지원사업, 취업 상담 및 매칭 지속 실시하여 고용창출 효과 증대 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물 가모니터단 운영으로 중점관리대상 116품목, 가격 및 시장유형별 가격 25품 목 조사 홍보하였고, 착한가격 모범업소 5개업소 선정 운영하며 물가안정 추 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하고 중점관리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홍보추진으 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추진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올 추진사업은 9900만원으로 신토불이장터 지붕막 설 치, 아케이트 철구조물 도색입니다. 상반기에 신토불이장터 비가림시설 막 구조물 설치 완료, 하반기에 아케이트 철구조물 도색 실시하겠습니다. 주차 장 조성 잔액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동약국앞 주차장 사업 잔액 3 억4700만원을 중소기업청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월 착공 예정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레일 관광객 연계한 관광상품 이용 5회 157명,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2 회 시장상인 경영마인드 제고 친절서비스 교육 2회,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위 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 ․ 제작 2종 4,200매, 시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 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도 기차여행,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및 단체관광객 등을 유치 추진하고 우수시장 및 우수상점가 견학,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경품행사 등을 실 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 122가구 실시, LPG 가스 시설개선, 타이머콕 설치, 단열 및 창호개선 대상자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하반기 대상자 중점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사업입 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저소득층 연탄지원 대상가구 선정 및 쿠폰지원과 취약 계층 난방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유류카드 지원으로 사업추진시 어려운 대 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중 소기업 육성으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상반기에 강원도 중소 기업 육성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 3개업체 7억5000만원, 특수목적자금 1개업체 1 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양구군 홈페이지 국토정중앙 메아리 등을 활용해서 지속 홍보하여 관내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은 2014년도 강원공예품대전 수상작 제작지원으로 한지 포장박스 850매 지원 하였습니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은 상반기 2개업체선정되었습니다. 하 반기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위탁시행하고 우수공예품 상품화로 지속 관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상반기 기업지원시책 설명 및 간담회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과 연계 추진, 물류 보조비지원 14개업 체 1억5699만원을, 기반시설지원 4개업체 9216만원을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1개업체 500만원 지원, 하반기에도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중소기업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관내 기업들이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육성 ( RIS) 사업 추진 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으로 내년도 2월까 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8억1100만원으로 상반기에 관내 기 업대상 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승인을 한 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6월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관내기업의 수요조 사결과 반영, 기업체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강원지역사업평가원의 평가결 과 반영 인건비 등 축소요구가 있었습니다. 단위사업 시행시 관련기업 및 담당부서 사전 협의하여 관내기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의 전략적 접근 추진입니다. 인적 네트워 크를 통한 기업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신규 투자의향 기업체관리 5개업체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별 분양추진토록 하겠으며 인적 네트워크 활용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입니다. 상반기에 강원도 투자유치 홍보책자 게재 추진, 한국 산업공단 홍보앱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강원푸드박람회, GTI 국 제무역투자박람회, 각종 기업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 활용 홍보하고 개별기 업 방문 홍보 및 수도권 지자체 홍보를 실시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먼저 기 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상반기에 양구시티투어 운영실적 10회 192명, 코레일 관광상품 운영 35회 4106명, 팸투어 추진 2회 78명 실 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레일 기차여행 연계한 관광상품 지속 운영과 인접시군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 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홍보 매체 운영입니 다. 경춘선과 수도권 지역에 와이드칼라, 시티비젼, 동영상 등으로 홍보하고 개인차량 랩핑, 청춘양구 관광홍보도우미 활용한 홍보를 하였고 청량리 역 사내 곰취 축제 연계 관광 홍보이벤트 실시하였습니다. 양구명품관 춘천점 102보충대 입 · 퇴소식 관광지 홍보 실시하였고, 10년 장생길 &; 소지섭길 마 케팅 추진 하였습니다. 관광객 맞춤형 양구문화관광홈페이지 개편하였고 주 요 관광지 라이브캠 설치 및 문화관광홈페이지 연동 홍보와 2015년도 대한 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안보관광도시 4년 연속 수상, 여 성소비자가 뽑은 2015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테마관광도시 4년 연속 수상 등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코레일 주요역내 축제 연계 관광홍보이벤트 추진 다양한 관광 홍보물 및 관광기념품 제작, 차량랩핑 및 광고홍보도우미 지속 운영, 문화관광 홈페이지내 두타연 등 다 양한 이벤트 수시 실시 하겠습니다. 셋째, 호수문화관광권 연합사업 추진입 니다. 상반기에 호 수문화관광권 공동 관광안내소 운영 3개소, 수도권 지역 내 강남,양재역, 4각 기둥 공동 광고판 설치, 호수별빛축제 기간 중 지자체 주요 축제 홍보, 북경국제여유박람회 공동 홍보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안내소 운영 및 각종 홍보의 지속 추진과 경춘선 주 말 특별관광열차 홍보 추진으로 열차의 내 · 외부 랩핑 및 다양한 이벤트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상상나라연합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에 양구주민 남이섬 입장료 특별할인 50% 실시, 지자체간 문화관광해설사 및 담당자 품앗이 관광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남이섬 연계 여행상품 개 발 · 운영 협의를 통해 회원국 간 협력사업 품앗이 관광 실시 및 문화 컨텐 츠 교류호 우리군 알리기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소득 증대입니다. 별이 반짝이는 수려한 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용역 착수 중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산림과 대암산생태모험기반조성사업과 연계추진사 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양구펀치볼 DMZ 비지터 조성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중입니다. 사업추진시 시설 차별화 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일관 DMZ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통일관 주차장 포장 및 을지전망대 안보교육시설 환경정비 등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안보전 적자원 RF-4C 항공기 기초설치공사 및 이전설치 완료되었고, 앞으로 연계하여 안보전적자원 관광객 체험시설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DMZ 60 주 년 스토리텔링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현재 소원항아리 조형물 외부공사는 준공하였습니다. 소원항아리 내부 등 관련 콘텐츠 보강 구상 중입니다. 앞으 로 이 사업도 구상중인 문화콘텐츠 추가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 양호 육지의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실시 설계 용역 완료되어 사업 준비중입니다. 다음 청춘양구 국민여가캠핑장 조 성사업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오토 및 숲속캠핑장 공사 추진 중에 있으 며 7월 준공 목표입니다. 아울러 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 및 운영안 마련 추 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DMZ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추 진사업으로 올 4월 도 계약심사 완료, 현재 군부대와 작전성검토 협의 추진중입니 다. 앞으로 군부대와 작전성검토 협의 완료 후 사업시행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협의 추진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억과 감동이 공존하는 관광브랜드 구 축 추진입니다. 먼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 년 상반기 두 타연, 펀치볼관광지 관광객은 5월말 현재64,859명입니다. 6월 메르스 예방 관 광지 통제하였습니다. 두타연 전년대비 139%, 펀치볼 전년대비 120% 증가하 였습니다. 상반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유치 홍보를 위해 교육관련 기 관 ․ 법인 MOU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마련 5개소와 하였습니다. 서울 ․ 경기 권 학교 및 여행사에 홍보물 발송하였습니다. 여행사 및 교육관련자 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머무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홍보, 두타연 관광상품 개발 및 기념품 제작 ․ 판매, 내나라여행박람회, 한국국제관 광전 참가 홍보, 전국 관광안내소 및 휴게소 홍보, 즐겨찾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홍보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홍보 지속추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 형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문화관광해 설사 운영 9명 888회, 청춘양구 자원봉사자 운영 19명 25회, 관광지근무자 서비스마인드 향상교육 실시, 문화관광해설사, 두타연,펀치볼 근무자 활동복 지급, 두타연 관광성수기 셔틀버스 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관광해 설사 ․ 자원봉사자 관광교육 실시,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개최, 관광객 서비스 불편 개선사항 수시 점점하고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물 정비추진 입니다. 상반기에는 2015년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공모사 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통일관 노후 시설정비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통일관 사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으로 근무환경 개 선, 통일관내 편의점 입점 운영을 통한 관광객 편의 개선, 통일관 노후 지 붕 교체를 하였습니다. 두타연은 두타연 기념품 코너 신설 및 두타연 야생 화 포토존 설치. 두타연매점앞 목재데크 설치로 관광객 휴식공간 마련, 두 타연 및 제4땅굴내부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하였습니다. 관광지내 노후 안 내판 정비와 관광지 제초 작업 및 나무 전지작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관광시설 물 점검 보수 및 청결관리 지속 추진 관광지내 시설물 안전관 리 철저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 광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과 직원분들 이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은 느끼고 남면 우회도로가 6월 10일 개통 되었는데 자료에 보면 면지역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와 이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통 이후 남면 지역의 식당이나 상가의 상황을 파 악해 보셨습니까?

우회도로 개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면지역실태조사를 2013년 하반기에 전체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업 무 추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면지역 전체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늦었지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사단, 21사단 예하부대에 있던 백호아파트 천지아파트 간부들이 밸트화사업으로 양구로 이주한 이후 면지역 매출이 30% 정도 감소되었습니 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용하초등하교 100명 가까이 되었던 인원이 50명 정도 줄고 아이들이 저녁이면 부모와 식당을 가든지, 통닭, 피자 시켜먹고 가게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주하면서 매출이 30% 감소된 데다가 남면우회 도로 개통한지 1개월 5일 지났는데 개통이후 매출이 40 ~60%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당사장님 만났는데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10만원씩 예금하고 있었는데 며칠째 못낼 정도로 어제 저녁 6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식사할 시간인데 손님이 안오니 까 밖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민물장어가 3마리 2만원에 판매되고 있답니다. 제가 업체홍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민물장어로 업종을 바꾸던가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은 엄청 힘 듭니다. 남면지역도 경제관광과에서 시설지원 해주어 신교대 옆에 식당도 쾌 적하게 바뀌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회도로까지 개통되고 간부들 이전하고, 관광객, 공사현장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 버리니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남면지역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아파트로 이주시 면지역 실태조사를 했는데 컨설팅, 시설개선, 이차보 전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시설개선 보조 도 면지역은 늘려주고 이차보전지역도 개별상담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없는 업체는 신협과 MOU 체결하여 연결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기준을 삼았던 것은 매출시스템을 말로만 들어서는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 지 알수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카드상인 매출은 확인이 가능합 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다 보니 제가 빨리 진행을 못시키는 이유입니다. 매 출시스템을 보았을 때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현금사용 부분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액은 변동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면지 역 실태조사를 같이 하면서 매출시스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요구사항을 확인후 수렴 가능한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같이 특히, 남면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힘을 모 아야 할 것 같고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같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군청 공무원 500여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남 면 인근의 공무원들은 남면 지역에서 식사나 물품구매를 해주시고 신교대 면회 오시는 분들이 주변식당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전부 양구로 나 와서 드시는데 남면 지역 신교대 앞에 간판을 설치하던가 남면 외곽도로 황 강리 진입로에 도시개발과나 안전건설과에서 국도니까 협의를 해야겠지만 남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먹거리 촌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가능하다면 남면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지 계속 나가고, 빠 지고, 길은 외곽으로 뚫리고 힘든 상황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 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취약시기인 명절, 행락철에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 데 얼마전에 두타연에 갔습니다. 경제관광과 계장님까지 나오셔서 주말에도 쉬지않고 하루종일 일하고 복귀하시는 것을 보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느 꼈습니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거기서 판매되는 물품들, 제가 미리 말씀 드려서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물건들이 가격이 다 붙어 있는데 초 코파이도 그냥 부르는게 값입니다. 스티커 대충 붙여서 가격을 마음대로 부 르고 있습니다. 해안 펀치볼도 소비자 권장가격인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받고 있는데 두타연이나 일부 관광지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받고 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네.

관광객들이 양구 들어서면 10년이 젊어진다고 하고, 두타연 좋다고 들어가 면서 물건, 물, 간식 사려고 보니 가격은 시내보다 2 ~3 배 높으니 싫은소리 가 나옵니다. 그런 소리가 안들리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조성 장터일대 경북철력사 주변에 하는데 주차장 규격이 지금보면 공간이 협소해서 양쪽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조성 했는데 좁아서 접촉사고가 자주 나고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운 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줄이더라도 국가에서 고시하는 규격 만 지켜도 차를 충분히 대고 교차해서 나갈 수 있는데 양쪽으로 대면 중간 부분에 차와 차간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 차를 돌리지 못합니다. 제대로 주 차도 못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펀치볼 DMZ 비지터조성사업, 명소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세부계획이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광지내에 근무하는 분들의 복장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해안의 DMZ 둘레길은 산림청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에 사업비 지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제관광과는 통일관, 땅굴, 을지전망대 관리부서입니다.

어찌되었든 양구지역주민들이고 그분들이 수없이 둘레길을 걷는데 산림청 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받다보니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안되고 관광객은 많이 오고 양구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둘레길에도 관광해설사들이 계시 는데 산림청에서 시골마을에 얼마나 예산을 주겠습니까? 예산이 적습니다. 거기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양구가 관광, 체육, 스포츠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노력하고 열악한 시설도 방문해서 군에서 지원을 최소한 해야지, 군에도 방문을 여러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얘기만 듣고 갔 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양구군의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둘레길 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관광해설사, 관계자들을 위한 대책을 통합적으로 양구를 위해 노력하는데 해당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다보면 요즘은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오시 기 때문에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들도 같이 활 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둘레길에 있는 해설사 분들도 어떤 계기 마련되어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둘레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보관광지나 4땅굴, 을지전망대를 다 병행해서 이용하고 양구시설 다 이용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계될 수 있게 그분들이 둘레길만 돌아보고 돌아가세요. 저희는 양구군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운영실태 파악 하셔서 지원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침체 되어 있고 전통시장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를 지속 추진평가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달 에 두세번 이용하는데 타시군 전통시장을 의원님들과 같이 가보았는데 전통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먹거리 형성이 안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명 품관 운영하고 중앙시장내 먹거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먹거리가 좀 더 형성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인력문제가 있어 저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된다면 전통시장 일부를 군에서 매입을 하는게 좋지 않 겠나, 그래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해서 송청리에 하듯이 시장내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여 한쪽 라인은 먹거리를 해야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 다.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는 먹거리를 활용하면 어느 한구획을 먹거리 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시장 가보면 먹는 것 밖에 없습니다. 명품관에서 물건 사고 난후저희가 5천원씩 주는 거 가지고 뚜렷이 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 안 때문에 몇군데 답사도 가 보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통시장 일부구 간을 군에서 매입하여, 지금은 나오는 가게도 없지만가게가 나오면 군에서 매입하여 그 구간을 먹거리타운으로 만들어서 활성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심 가져 보신적이 있습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돈이 투자된 것에 비하면 활성화가 안된 측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 전통시장을 가보면 먹거리, 농특산물 판매 외에는 부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도 주차장 면적이 많은데 그에 따른 주차 외에 5일장터 옮긴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면을 활용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금.토요일 야간에 장사를 하시 는 분들이나 공모를 통해서라도 포장마차 식으로 야외식당을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자금이 된다면 군비로 그런 예산 을 세우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된다면 국비사업보에 사업구상을 해서 먹거리 타운 조성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통시장활성화대책 예 산투입한 것을 보면 건물 몇십개를 짓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색이나 하고 그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 안으로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게끔 포장마차를 하는 것도 일부 방안이겠지 만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대운슈퍼 라인을...... 시장에서 옷파시는 분, 과 일 등은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업종변경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 는 여성강좌에 노인분들이 전통음식에 대해 강좌를 하시고 그분들이 나오셔 서 여성강좌의 일부 프로그램이 전통시장과 연계되는 방안도 괜찮다 싶어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강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 먹거리에 대한 강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연관된 사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영체험장 관련입니다. 2013년도에 정창수 의원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 저 희가 철원병영체험장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 부군수님 계실 때 다녀온 것 으로 기억하는데 꽤 오랜시간 병영체험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진이유가 뭡니까? 군부대와 협조가 안됩니까?

군부대 시설인데 당초에 군부대와 저희가 같이 공동사용을 전제로 사업계 획을 하였고 군부대에서 2014년도 6월인데 그전까지는 내부적인 검토, 정식 공문을 받은적이 없었고 일단은 너무 오래가니까 사업추진을 시작하라고 해 서 설계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군부대 시설이다보니 설계는 도에서 원가심사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도에서 우리시설이 아니고 군사시설이다 보니 이것 저것 검토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올 4월에 보완사항을 완료했습니 다. 앞으로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남았는데 공동사용중에 군에서 전제해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식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협의 가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연되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까지 되겠습니까?

사업만 빨리 진행된다면 내년도 말까지

병영시설과 관련된 숙소, 식당, 교육장의 시설에 대해서 안이 있습니까?

설계가 끝나고 도 원가심사까지 끝나서 군부대에서 협의만 되면 바로 1차 올려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병영체험장 조성을 하면 홍보문제도 대두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도솔산전적 문화제를 추모제로 변형을 시켰는데 양개사단 전역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 단의 전역자 파악을 21사단은 전우회가 있어 행사에 오시는데 양개사단 전 역자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가족단위로 와서 병영체험을 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겠다 싶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안되고 체험장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는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군부대와의 원만 하게 협의하셔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소상공인경쟁력 강화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이어서 메르스 여파로 양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나 전통시장의 상인,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극심 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영세자영업인, 생계형 소상공인 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수에 조금 더 하면 120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보고서에 보니 예산이 1억9000만원 서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지원예산이나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기업과의 분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외 에 특례보증제도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세가지 밖에 없습니 다.

금년도 특례보증으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이 있습니까?

특례보증은 기업쪽입니다.

물론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으 로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차보건 9000만원은 군자체사업입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군자체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 율 50%를 군비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양구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는데 상 당히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용등급이 가장 문제입니다. 10등급까지인데 6등급이 넘어가면 신용대출 이 안되고 담보 요구 진행되고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 외에도 관내 금융업으로 신협과 MOU 체결하여 3개업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협 은 등급수가 1 ~2 단계 내려가도 한계가 있어 하반기 계획보고서에 넣은 사 항입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정책자금 외에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등 포함 해서 이차보전을 해보려고 조례개정중에 있는데 소득 3000만원 미만이나 신 용등급도 6 ~10 등급에 해당되는데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얼마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자금사용인원은 많지만 이분들 이 소상공인인지 개인인지는 조례개정이 끝난후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나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기 에는 문턱이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군자체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정지 원사업도 자료에 보니 제한업종이나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많은데 지원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영세업자들이 시설개선 사업이라든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주시 기 바라고 1억9000만원이 1200개의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인데 무상복지사 업의 작은사업 하나도 하기 힘든 예산입니다. 물론 복지사업은 국가정책이기 는 하지만 어찌보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 을 위한 시책, 예산들을 확충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지역경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으로 다른 시군과 다르게 시설개선, 마케팅 지원에 1억, 이차보전 9000만원 세운 것은 다른 시군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을 가지 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아직 모자란 부분이 없었던 것은 면실태조사를 나가 서 보면 시설자금은 본인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완화시켜 준다고 규모나 투자금액에 따라 40 ~60% 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업주의 마인드 같습 니다. 지금 안주하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 컨설팅이 있으니까 하시 라고 해도 안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쓰신 분들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자금이 진행하다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워서라 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가에 방문을 해보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시설개선을 한다면 자부담이 50%이고 50%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 소상공인들 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부담을 낮춰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영세상인들 지원해 주는데 너무 과도한 자부담이다보니 하고 싶어도 자부 담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잘판단해 보시고 이왕 영세소상공인 지원 을 한다면 부담을 덜어드리고 문턱을 낮추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책 추진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어 평균치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그점을 감안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활성화 추진 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릴 것은 시장을 옮기면서 주차장을 활용하여 하루는 시장으로 쓰고 계신데 먹거리 형성을 시장안에서도 하지만 예전부터 여협에서 운영하는 알뜰매장 주차장을 이용한 먹거리를 장날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현재는 장날 아나바다 식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별로 나와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 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 자리에 5일에 한번씩 음식을 해서 팔 수 있는 자 리를 마련해 주시면 먹거리에 좋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장날 아니어도 장사를 하시지만 거기에 나와서 별도 로 하실수는 없으니까 부녀회나 마을회에서 양구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하셔서 이장님, 부 녀회장을 통하시던가 지금은 단체가 많습니다, 소득사업을 하려는 단체도 많 습니다. 5일동안 준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한가지 먹거리는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여성강좌에 전통음식을 해보 자고 하셨지만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시골에서 솜씨는 있지만 집에서만 해먹지 판매하는 것은 없으니 그런 것을 나와서 판매하면 시장활성화도 되 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양구가니 그런 음식도 있구나, 양구에 가야만 먹 을 수 있구나 정선 가는 식으로 양구장에 가봐야겠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기 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고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큰돈은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포장만 준비해 주시면 이장님을 통해 나와서 판매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 그런 시책을 도입 하신다면 좋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터가 도로에 있다가 주차장으로 옮기면서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 여 경동약국앞에 주차장도 만들어 놓아서 주차장 주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5일장 운영을 하다보니 주차장도 문제지만 5일장터에서 먹거리 장사 를 하시는 분들이 제재가 있어 그분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터 를 옮기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면 주변의 도로를 이용해서 장 사하는 노점상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장사를 하게 되면 운영방법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 다. 공모에 의해서 하지 않고 개인을 지정해서 하다보면 공공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것을 다 고려해서 제가 공감하는 것은 먹거리를 개발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사업 추진 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생각을 했었지만 코레일 연계된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 가 없어 방황하고 어디가서 무엇을 먹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 다. 상가에서도 하시겠지만 이 분들은 장날만 하는 것이니까 평소에 안먹어 본 양구의 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과 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먹거리가 모자라는데 시장분들의 욕심 으로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 로 안되셔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자료에 표기해 주셨는데 경찰서와 양록의 얼탑 부근, 송죽잎, 군농협, 양록회관 등 경찰서 구간, 터 미널 구간이 과장님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4차선 도로를 하면서 일부구간 이 협의가 안되어 건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앞에 떡볶이집과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공사를 거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또 하는 겁니까? 공사 가 제대로 됩니까?

크게 보면 4개구간인데 터미널앞 떡볶이가게와 경찰서, CU 마트인데 볼링장 앞 박용호씨 토지수용절차가 이미 끝나서 제일예식장 구간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정이 끝나면 바로 가서 해도 됩니다. 아울러 터미널앞 캠스치킨도 수 용절차에 들어가서 기간이 걸리다 보니 11월경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 은 구간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 공사 끝나고 나서 재공사를 해야겠네요?

하루라도 당겨 보려고 합니다

동신연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신연립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옆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가구가 어려운 세대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 영세임대주택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한 후에 장 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걸려도 보상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도 로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빠진 호랑이처럼 사업하다가 누 가 보더라도 100% 안된 상태에서 일부 구간을 남겨두고 보상협의가 되면 재 사업을 해야하고 사업의 연관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후 사업을 할때는 보상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공사의 일관성이 있는것이지 사업 해 놓고 추가로 사업을 한다면 추가적인 사업비도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 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때는 보상협의가 다 추진되고 나서 하는 방향으로 구도를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되 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한 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니 관심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교통량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교통량 조사 용역을 제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 계신데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 면 용역업체에서 교통량 조사요원을 선발하죠?

네.

선발하는 용역 대상자를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현대운수에 서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하게되면 우리군에서는 교통량 조사요원과 같이 탑승한다거나 그 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버스를 타보았는데 교통량 조사하시는 분들이 현대 운수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조사요원이 예를 들어 제가 조사를 한다면 현대운수측에서 인원수를 줄일수도 늘릴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 을 관에서 개입하여 용역을 주었으면 관에서 선발하는 요원으로 조사를 해 야 하는데 묘합니다. 군예산, 도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교통량 조 사를 해보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실제로 맞는지 안맞는지 조사를 할때 용역업체에 준 것이 현대운수 관련된 분들이 선발되는 것 같은데 어떻 습니까?

그렇게 하면 공정한 조사가 안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줍 니까?

네.

용역업체에 주면 그사람들이 조사요원을 선발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 다. 조사요원을 군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통 량 조사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전반적인 교통량 조사 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제대로 의원님들과 해보자고 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용역업체에 주었을 때 용역요원을 군에서 선발하여 제대로 교통량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도로, 소도읍육성사업 주차장이 나 공원조성 관련해서 지난해 본 의원이 사업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올해 건수로 봐서는 면단위 사업이 몇곳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추가되기는 했는데 땅 보상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계 획도로의 총예산이 96억인데 면지역은 16억, 그래서 16프로가 남면 · 동면 · 방산 · 해안면에 16억, 양구읍에 80억 정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공원 및 주차장 예산도 남면 · 동면 · 방산 14%, 양구읍 86%입니다. 예산상으로 땅 보 상 때문일수도 있지만 예산상 비중이 너무 읍위주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남 면 우체국 옆 주차장이 조성되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거기 말고도 지난 해 본 의원과 최경지 의원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남면 사무소 뒤쪽, 용하체 육관 올라가는 일대 주차장 만드는 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접근이 힘들어 보류중입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말씀 드렸고 최경지 의원님 확인결과 어느정도 공적인 목적이라 협의를 해줄 수 있다고 들었고 저도 주변분들에게 그렇게 들었는 데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하체육관에서 역도대회도 열리고 앞으 로 계속 큰대회가 열리는데 주차장이 없어 역도대회장 주변도로 초등학교 진입로 부근에 차를 많이 세워 차 한대도 다닐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그 런 곳에 마을의 공사차량이나 여러 가지 차량, 주민차량도 있지만 대회시 주차장 조성하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협의가 된 곳부터 했겠지만 건너편도 빨리 진행해야 역도대회 용하체육관에서 수차례씩 열리고 각종 행사도 많아 주차장이 있으면 수월해 지는데 100억이면 80억 ~90 억 읍에다 쓰고 면에 얼 마 들어간다고,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상협의 들어가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읍에는 100억 쓰면서 면에 몇억 못준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협의 한다 고 얘기를 했었고 보상금에 차이가 있으면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감안 해야지 읍에서 주차장 만들거나 공원 조성할 때는 여건을 다 고려해주고 면 에서 하는 것은 남면에 의원이 세분 있습니다. 7명중 3명이 남면에 계시는 데 남면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의원 세명이 그것 하나 못하냐고 말할 정 도입니다. 적극적으로 남면 면사무소 뒤쪽 면주차장도 이장회의나 각종 농 업분야의 행사나 교육, 노인대학 할 때 주차를 못해 여건이 어려운데 점심 시간까지 겹치면 더 차를 댈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만 들면 직원들도 주차를 하고 면회의나 행사 오시는 분들도 주차를 할 수 있 고 여러 가지 좋으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청1리 지역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2차로 되어 있는 도시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 그런것 을 노인회장을 비롯한 주민들께서는 청1리 지역에 있는 공원을 조속히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크지 않아도 조성이 되어서, 읍은 공원 많 지 않습니까? 면에 공원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면에 공원을 1 ~2 개 만들까 말까한데 읍에 10개 만들면 면에 한두개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1 리 지역이나 면소재지 인근 공원조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남면 공원조성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용하리나 청1리는 면소재지이니까 도시계획도로나 마을주변 정비, 지금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많이 힘든 와중 에 마을안길 도시계획이나 공원조성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신경 써 준 다고 생각하지, 양구읍에 나오면 여기저기 회전교차로, 공원, 주차장도 많 이 조성되는데 그 부분이 면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신경 써 주시고 지역 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건 의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얼마전 양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스쿨버스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십니 까? 에듀버스라고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학교별로 초등학생만 태우던 것을 통합으로 일정지역에, 지금 현재는 외고 뒤에 조성해서 시연회까지 했는데 중고등학생도 학교버스에 탈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 대운수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죠?

네.

그런것도 검토가 되어서 교통량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전년도에 의장님 도 말씀 하셨는데 공영제로 운영을 하던 다각도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 극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관련 해서는 전반기에 다 잘되었는데 일부 면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를 심어야 하는데 농수로는 터져서 물은 질질새고 있는데 그떄 공사를 해 야 한다고 합니다. 모를 심어야 하는데 그래서 공사가 일부 지연된 면이 있 는데 올 후반기나 내년 전반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부 지역 에서는 이장님과 협의가 안된 장소에서 이장님도 모르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올해도 똑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어 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지만 일부 사업들은 이장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 르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 했습니다. 그런것들도 어떤 계통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든 면 계장님도 인지해야 하고 이장님 도 인지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대 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기반을 위해서 양구의 공원, 주차장 등 잘되고 있는데 길을 높임으로 인해서 집이 낮아져 피해를 보는 보는 가 구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비만 오면 집에 물이 차서 불편하니 보 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 그런 불편함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주택이 발생되면 대책을 사업과 병행하여 해결하 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올렸더니 그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고 복잡한 관계라고 합니다. 앞으로라도 주민들이나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잘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개발과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구에 살면서 주차장 공원 등이 잘 되어 있는데 불편하게 사는 분이 계시면 안되잖아요. 그분들 심정도 고려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규격에 대 해 전년도에도 말씀 드렸는데 양구읍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규격이 규정에 맞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양쪽으로 대는 주차장은 차량을 한 방향 으로 세우는 곳 말고 양쪽으로 주차되는 경우 차량과 차량사이 회전공간의 규정을 안지켰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개발과 직원 불러 재보았습니다. 공간 이 협소하니 공간을 고려해 양쪽에 대려고 해당부서에서 만들었는데 규격 준수를 안해주니 차를 대기도 어렵고 계속 남의 차 긁고 공간이 좁아 주차 도 못하고, 저도 중학교 2학년부터 무면허 운전을 배워 30년 가까이 했어도 어려웠습니다. 공간이 1미터 정도 가까이 규격에 안맞게 회전공간을 고려하 지 않아서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다이소 옆에 있는 장터길에서 실제로 재보니 차와 차 사이 회전공간을 고려했을시 1미터 정도 공간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좁으니 회전이 안되고 차를 대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성하 는 주차장은 그런 부분 철저히 고쳐 주시고 현재 문제인 곳도 만약 어렵다 면 한쪽으로만 주차하게 해야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양쪽으로 주차 장을 조성하니까 주민들이 말씀 하시고 차가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분좋게 시장보러 오셔야 하는데 트럭 끌고 장터에 와야 하는데 차를 댈때 도 없고 주차공간은 비었는데 회전이 안되어서 차를 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다음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두가지 사안 질의 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당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업비가 27억 계상되어 사업이 확정된 것 이 수인리농어촌도로 7억원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 니다. 지난 추경에서 당초 사업계획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 20억과 18억의 예산증액이 있어 당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예산 20억이 있는데 왜 18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냐고 하니까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당초 어떤 사업을 위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의 형평성 문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읍내 보다는 읍외지역에 이런 사업비가 투여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가피성이 있을때는 최소한 몇군데 라도 시급한 면지역에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호소했던 기 억이 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보고서상에 부연 설명도 없고 우선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불당골, 굿골 사업은 농촌도로로 양구시가지 주변에 접한 도로라서 지역주 민도 많이 이주되었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한 발전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농어촌도로로 고시된 부분을 사업시행한 것이고 정창수 의원님이 상반기에 건의 하셨던 동면 301호선 도로도 나름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금년 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301호에 대해서도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현재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900미터에 대해서 용역설계후 잠정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검토하려고 합니 다.

대략 얼마를 하고 계십니까?

15억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억,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보상비 및 여러 가지로 들어갑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구간과 그동 안 수차례 건의가 되었는데 미쳐 못했던 구간인 해안면 현리 동막동 비석 있는 곳에서 동막동 올라가는 길도 교통사고 위험 있는 구간이어서 같이 검 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 수요가 있었다는 것인데 형평성이 나 여러 가지 절차상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103호선, 304호선 노선을 지정했는데 언제 지정한 겁니까?

199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설하고자하는 15억, 16억씩 1킬로 구간에 31억을 투여해서 계획하 고 있는 구간이 마을간 연계도로입니까? 아니면 양구읍 시내권과의 접근성 을 용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농어촌도로가 고대리 서쪽에서 오는 도로와 연계합니다.

연계되는 도로망인데 한꺼번에 개통이 되는 겁니까?

그 구간까지만 일단 하고 그 위 산간지역은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500 m, 500m 는 단절될 위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옆집과 옆집간의 통행, 교행을 하는데는 효율성이 있을지 몰라고 양구읍과 의 접근성 문제는 이쪽에서 보았을때는 횡단도로이고 시내권에서는 종단도 로인데 이미 종단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성 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안맞아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해안면에 수년전부터 이 런게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먼저 입안이 되어 있어야지 추경 에 없던 예산을 확보해서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런 지 적이 나오니까 그것도 올해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색 맞추 기 식으로 궁색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의원에 대한 예우는 아니어도 지적사 항을 너무 소홀이 여긴다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본 의원이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뒤로 미루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동면 900미터에 무슨 15억이 들어갑니까?

잠정 계획된 금액이고,

보상해 줄 것도 없습니다. 이미 민가는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한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비를 판단하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사업이 추경단계에서 수십억짜리 사업을 검토시 그런 것을 같이 주문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미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런 것보다 미미한 것은 이제야 용역 단계라는 것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도 한 번에 발주를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그 당시 실무자들에게 최소 사업비는 2억정도 가능할수 있다는 논의 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즉흥적인 예측되지 않은 수십억의 사업은 한순간에 계획이 되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필요로 하는 지역의 민원사항에서는 질질 끌고 가고 도대체 대 한민국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한심한 것 아닙니까?

빨리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되어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감이 될 것 아닙니까? 기존 거기는 시내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데 이미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대리 도로 와 연계하시려면 수십억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할 사항입니다. 예산 조금만 들이면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정비사업들이 많습니다. 요구도 많고, 그런것 들을 의원이 얘기하면 어떤식으로든 받아 들이던지 불가피성이 있다면 협의 를 하던지 해야지 맥빠져서 하겠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고 내부사정이 있는 지 몰라도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즉흥적인 사업 당초 예산에 없던 사 업계획도 있냐고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위에 대비 해서 나머지 예산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려 달라,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입니 다. 어떻게 31억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됩니까? 10분의 1도 안되는 사업은 계속 검토중이고 말이 안맞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다.

이달중에라도

용역을 확실히 발주 했습니까?

네.

용역발주 사항만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뭄이 지속되어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전 소형관정이 안되는 구간에 대해서 양개사단에 공문을 보내 살수차 및 급수 차 30대를 확보하고 소방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하 루전날 지원을 해주면 그날 저녁에 사단에 통보를 해서 급수차를 지원해 주 었습니다. 수리시설 보강사업도 올봄에 오유리 지역에 0.2킬로와 지석리 지 역 0.25킬로를 사전에 하여 그나마 예전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누수가 안되 도록 했습니다. 관정개발 지원 16공에 대한 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서 관정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한전천, 청리천 일 부 구간에 대해서 하상 굴착이나 물웅덩이에 대해서 장비지원 요청이 오면 우선적으로 장비를 투입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후 장비 정산을 하 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분들께 고 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과거의 기억에 의하면 2000년, 2001년도에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이것이 10년 ~ 12 년 주기로 기후 변화에 대한 가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인 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참고로 2000년대 초 가뭄이 발생시 좀전에 말씀하신 한전천, 도사천으로 하상굴착하여 600미리 토관을 군데군 데 묻어서 지하수 하천변에 있는 침출수를 이용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을 양구군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 조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분사용을 합니까?

부분 사용은 되고 전체적인 사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 가보았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지속될때는 그런 수리시설이 남아 있었겠지요. 그동안 한전천, 도사천이 몇 번의 소하천이나 하천공사를 해서 죽곡천의 경우 지방하천인지 몰라도 그러 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했었 다는 것이 일부 안보이는 곳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특히 한 전천 상류 도사천 지역이 상류지역이 빨리 마릅니다. 수리시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시급할 때는 부랴부랴 해놓고 그런 것이 지속관리 유지보수가 안 되다 보니 다시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월운저수지는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을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 런지 올해 우리군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요구했던 월운저수지 준 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현지답사시에도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 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몇 차례 시간이 흘렀습니다.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강원도를 통해서 국가기 관에 건의를 했다던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직접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현지답사 오셨다 가신 후 바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하여 우리가 월운저수지 저수량 확보에 따른 준설이나 비아도수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 토해 주고 추가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결과를 받았습니까?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관대 기관의 협의를 전화로 합니까?

전화도 하고 다음날 공문으로 월운저수지 저수량 확보사항에서 민원사항으 로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 어촌공사 소관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의 처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 지만 동면 저수지 운영으로 인한 수혜는 동면, 남면 길게는 양구읍 주민까 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리시설이 서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관 계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리시설이니 잘운영되어야겠고 우리도 적극적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에서 일부 하천변 주변을 복토할 토사를 못구해서 애를 먹고 급기야 군부대 쪽에 서 저희가 협의중에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답답해서 구하다 못구하면 본 의원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사업간 연계를 하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월운저수지도 준설이 되 고 관계부서에서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 지만 우리군 골재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클린환경과에서 식수댐에 막대한 양의 모래나 레미콘 재료가 수요되는데 성분을 분석해서 레미콘 플 랜트를 설치해서 한다면 교통피해 문제나 운반거리 감소에 따른 군세의 절 약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해 봐야 해당부서 일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무사안일이 있는지 몰라도 신경써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월운저수지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최대 저수량이 100만톤이 라고 했습니까?

117만1000톤입니다.

그거 한번 측량해 보세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60 ~70 만톤 될 겁 니다. 파묻혔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주문 을 드립니다. 그쪽 예산이 안된다면 우리군의 사업과 연계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준 설을 아무리 해도 취수원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월운저수지 취수원인 비아 천과의 연계 도수로나 수리시설이 전혀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런 것을 과장님 챙기셔야 합니다. 기반정비계에서 하셔야 합니다. 도수로나 취수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느쟁이골 취입보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확인 못해봤습니다.

왜 못하셨습니까? 업무가 아닙니까?

수리시설 자체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및 시설로 농어촌관리공사에 대한 시설이어서 이번에 공문 나갈때도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과장님 비아천이 소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아니면 국가하천입니까? 아니면 구거입니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관리권자 누구입니까?

양구군수입니다.

담당부서는 누구입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소하천대장에 그런 것들이 표기 되었습니까? 소하천 대장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내에 소하천대장에 있는 수리시설이 거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미쳐 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시 설물이니 공문을 보낼 때 농어촌공사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서 보강할 사항은 보강을 해서 취수원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뜻의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내의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보나 수리시설을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관리하게 대장에 되어 있고 소하천 부속물 즉 구조물을 설 치할 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변경할때도 점용허가를 받 아야 합니다.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과장님이 파악조차 못하고 계신데 적합성 문제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했어 야 합니다. 그러면 월운저수지 고갈 안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이 파괴된 것을 해당부서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길게 말씀 안드리겠 습니다. 일련의 사항파악과 조치계획이 본 의원이 지적한 소하천법에 따른 부속시설을 소하천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변경사 항이 있었다면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다면 향후 그에 따른 조 치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은 관계법에 맞게 정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법에 주어진 시간내에 조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이달중에라도

용역을 확실히 발주 했습니까?

네.

용역발주사항만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여 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소규모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소규모 저수 지가 관정이나 다른 것 보다 각 읍면 특정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관내에 11개소의 소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관내 소류지들은 당초 목적에 예전에는 관정개발이 안되어 거의 저수지로 사용을 했는데 소형관정 이 많이 개발되어 저수지로 현재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소규모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정도 계속 뽑아내면 물이 고갈될 가능성도 높고 지금 어떤 집은 관정이 옆에 뚫려서 물이 안나온다고 하는 집도 있습니다. 소규모저수지나 농촌용 수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판단하여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됩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해안면 453번 국도변 만대리와 46번 국도 변 남면 송우리에서 황강리 구간 인도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 북부지소 관계 자도 만났는데 빠른 시일내에 되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부분 지속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인도가 설치되어 어르신들이이 보행하시는데 문제가 없 도록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남면 우회도로공사 관련해서는 남면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면지역 홍보관광 안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관련한 기관과 협의하여 노력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 12일 남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변상황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 사항중에 남면 지역의 홍보 관광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판단을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 중이고 남면 도로가 나왔으니 보고를 드리면 현재 개통 이후 교통이 정체되는 사항이 종종 발생되어 회전 교차로 부근도 6월 25일에 송청리와 야촌리 구간에 설치해 달라고 원주청에 공문 발송한 상태이고 홍보관광안내 사항은 지속적으로 군정홍보와 협의 하 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리 점멸등 있는 곳에도 신호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7킬로 구간에 신호기 4개가 설치되어 1.7킬로당 1개씩 계속 걸리는 겁니다. 양쪽 야촌리 구간과 송청리 구간에 하더라도 황강리 구간은 특별하지 않으면 점멸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도변에 설치된 인도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국도변은 원주청에서 하는데 위임국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남 나가 는 도로, 남면 우회도로 개통되면서 용하삼거리부터 구암리를 통해서 송청 리로 나오는 도로는 위임국도여서 북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안면 오유1리 도로변과 현1리 흙돼지촌 앞의 인도가 주저앉고 균열이 있 고 울퉁불퉁 나와서 어르신들의 보행이 어렵고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장님들이 건의하는데 판단해 보셨습니까?

면에서 공문이 와서 화천 북부지소 방문하여 설명하고 시급히 조치해 달라 고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어르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운영과장직을 맡게 된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은 유재욱 경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추진상황은 일주일전에 서류가 접수되어 의원님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 징수 금년도 목표액은 121억4600만원이며 이중 군세가 68억2800만원, 상 반기 부과액이 31억4200만원에 징수액은 28억4300만원입니다. 도세 목표액 49억6000만원으로 부과액 29억7800만원의 징수분은 28억9000만원이며 기타 세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주기적 세수전망 분석 및 확보 대책 추진, 탈루 ･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분야 테마 별 조사, 하반기에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 과세자료 정비기간 설정 운영 으로 탈루 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 정 비로 하반기에는 대형 과세물건 및 시스템 모니터링 수시실시하여 누락세원 추징 조치 및 과세자료 정비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 니다. 쉽고 편한 전자납부 및 자진납부 안내서비스 추진으로 상반기 다채널 홍 보로 7617건의 자동납부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로 시책이 정착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 여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업무 이 행으로 기 존 국세인 소득세 부과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였으나 전환후에는 납 세자가 관할 지자체별 신고, 지자체는 결정 ․ 징수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 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군에서 190건, 2억3400만원의 신고와 납부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상향개선으로 종전 5만원 초과시 7월과 9 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개 선하여, 우리군에서도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 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중납부로 오 인하여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 ‧ 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대부분 세정업무가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읍 ‧ 면사무소 에 세정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자 동인식 영치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주행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을 지 난해 11월 도입하여 주 2회 운영결과 상반기에 148건, 7000만원의 영치 및 예 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확 대 운영하여 체납액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0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 감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액 ․ 고질 체납자 재산 압류 등 대주민 홍보를 강 화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요에 부 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99억4200만원으로 상반기 징수액 28 억90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목표액 70억3700만원중 징수액은 18억3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29억500만원으로 징수액은 10억5100만원 이며 기타 세목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목 표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지 속 추진입니다.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부 수 익사업에 대해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이에 맞춰 지 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여 11억5100만원의 환급 을 받아 세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14년 이후 과세대상 사업장 에 대해 공제환급 추진계획이며 대상사업장은 비봉전망대 외 3개소로 상반기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말 춘천세무서에 청구하여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급 예상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투 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중심의 공사계약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상반 기 68건을 관내 업체가 공사수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물품 및 관급자재의 적정 구매를 위 하여 나라장터 이용한 조달물품을 적극 구매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 획이며 하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첫 번 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수익성 재산의 발굴 매각을 통하여 재정수익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를 해 나가 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매입 5건, 매각 2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청리전원마을 2차 조성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싶은 청 사가꾸기를 위하여 청사 꽃밭조성 추진, 하반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청사 수배전반 보수공사 추진하고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배수로 등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족단위 공 무원의 입주를 우선 부여하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입주자 모임을 활성화하여 주변환경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심야난방기 및 빙축열 냉방 시설 펌프 및 배관교체 등 시설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근무환경을 감안하 여 비효율적인 야간근무의 자제를 유도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청사조경수 가꾸기를 위하여 청사내 조경 수 병충해 예방 관리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추진 입니다. 위치는 양구군 남면 청리 농기계 임대은행 주변이며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 7,597 ㎡ 이고 총사업비 38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600여평 규모로 건 축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9월말한 설계 완료, 10월 착공하여 2016년 완공하여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도 재정운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운영과 부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도 나오셨던데 겸직하십니까?

기획담당관과 재정운영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2층에 있죠? 재정운영과도 2층에 있습니까?

3층입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오르내리십니까?

수시로 오르내립니다.

제가 우리군의 행정 기구조례를 확인못해 보았습니다만 기획관이 직제에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있다면 중요한 자리이겠죠. 두 개의 과장급을 겸 직을 한다는 것이 같은 공간도 아니고 적절한 인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 니다. 기획담당관 자리가 중요하다면 재정운영과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 니다. 겸직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발령을 냈는지 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충이 많으시리라 판단됩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총괄적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공유재산의 관 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만 보고해 주신 것이 합리적 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까?

아직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보고 드린 사항이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영은 공공의 목적에 맞 게 재산이 쓰여지고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영이 아닌가 판단 을 합니다.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보고해 주셨는데 아름다움도 시각에 따라 다른데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공공기관의 청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우선 쓰 여져야 하고 보완을 통해 조경이 쾌적하면 아름다운 청사가 되겠죠.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지금 의회앞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용된다 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는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으면 공공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우리군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심장과도 같은 의회 앞에 있습니 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철거요구 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 았는지 몰라도 요즘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이고 각종 공공기관 의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편의를 위해 있었던 테니스장 거의 다 철거 되었습 니다. 오히려 전용테니스장, 사설테니스장이 보충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공 공기관에서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있어도 후미에 공간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는데 양구군은 의회 앞에 있습니다. 3년전에 돗토리현 치즈정 의장과 의 원들이 왔었습니다. 앞에 테니스장을 보고 주민들이 이것을 두고 가만히 있 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치즈정 의장은 의회건물 앞에 있기 때문에 의원전 용 테니스장인줄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의장의 추측대로 의회의 전용 시 설이었다면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회의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우리군의 고위공직자나 주변의 유지 분들이 쓰시던 것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만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은 다 지나간 일을 재론 삼론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모르지만 시급히 개선되 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회 들어왔던 2006년에서 근 10여년 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의회 보고해 주신대로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영,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차원에서라도 없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추진하 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이고 추후에 무용론이 제기 된다면 그때는 다시한번 검토해 볼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요즘 제가 출퇴근시에 보면 대부분 레슨장입니다. 맞죠?

네.

레슨이 뭡니까? 돈을 내고 체육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사적인 공간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무슨 공공성이 있습니까? 사용료 받습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이시니 당연히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어떤 단적인 면으로 봐도 상당히 불합리한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양구군민이면 누구나 자유 롭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양구군 의 회 앞에, 공공청사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도 청사밖에 주 차를 하고 왔습니다만 의회에 행사가 있으면 방송을 하고 협조를 하고 차를 빼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존재 이유 가 없습니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10여년전에 했던 주 장을 상기시켜서 계속 지적할 겁니다. 진행과정 체크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서는 질문을 통해서나 계속 협의할 생각이니 과장님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 아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조기집 행계획과 추진실적 전국집행순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분은 받지 못했고 목표액의 64%가 집행되었다고 알고 있고 전국 집계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이월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위한 사업이고 중앙이나 도의 우수기관으로 선 정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시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 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셔서 사업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 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연도폐쇄기 가 전년도까지는 다음연도 2월 28일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2월 30일로 재정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교육시켜 조기집행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수단체가 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 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저도 의회에 나온지 1년 되었는데 군청에 들어오면 주 차할 곳이 없고 장애인 주차장에 눈치보면서 주차한 적도 있습니다. 의회앞 에 주차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주차할 곳이 없어 몇바퀴씩 도는데 시내에는 수도없이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군청에 민원업무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가 어렵다고 하시고 의회 직원 분들은 의원들 나오면 주차공간 마련해 주려고 비오면 우산들고 주차봉 옮 겨줍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테니스장 말씀 하셨는데 어떤 분들 이 이용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만약에 테니장이 없어지면 민원실, 실과소 옆 이고 의회 앞이어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봉 놓으면 의원님들 특혜 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가 어려워 건 물 밖에 주차하고 들어오거나 공무원들도 출근해서 주차할 곳도 없고 의회 는 더 심한 여건인데 청사안에 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 니다. 청사내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군청안이 주차난이 더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의회 들어온지 1년 되 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몇바퀴씩 돌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주차한 적도 많 고 장애인 자리에 불법으로 주차한 적도 많습니다. 청사내에 공간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 놓아야 청내 주차하고 민원보고 나갈 수 있어야 민원인이 나 공무원들도 업무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하니 검토가 된다면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이고 적합한 자리가 테니스장 밖에 없다고 판 단되면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안 드립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질의 안드리려고 했는데 두분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와 테니스장 문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아침 출근시 걸어다닙니다. 면 단위 의원님들은 차를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겠지만 공직자들의 경각심도 어느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시내에서 가능하면 걸어 다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지역에 사시 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10부제 운행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망 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남면으로 이전을 하게 되 면 의회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청사가 따로 분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을 했기 때문에 센터로 가는 방향도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주차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을 이전하게 되면 공간확보가 되리라 생 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양구관내 주차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차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 용하던지 걷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가까 운 거리임에도 차를 거의 가지고 다니시는데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걷기 캠페인을 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주차문제 말씀하시는데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하지 않고 다 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일전에 자전거타기 캠페인 마일리지 주고 시 상도 한다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 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다 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본 의원의 의견은 주 차문제 여부를 떠나서 테니스장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청 의회 앞마 당의 테니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없어져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군 청앞에 또 하나 만듭시다. 나무심은 곳에 잘하면 테니스 공간 나옵니다. 없 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 과장님께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재정운영과가 의회와 어려운 부 분이 공유재산 협의시 몇차에 걸쳐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시 사업 부서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고 오셔서 설명에 임해주시던지 아니면 사업 당사자와의 입회하에 사업을 해주셔서 한번의 설명으로 말끔히 끝나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가부 여부나 금액이 비싸다 정도만 설명이 될수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 앞으로 그 문제를 매끄럽게 잘 판단후 일을 추진하셔서 쓸모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슬기롭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7일 오 전 10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양구군의 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