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엄경섭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17건 등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경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목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및 지원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사업의 신청과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대현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영월군이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는 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기본방향, 5조부터 9조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0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영월군 농업인과 단체 등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별, 사업분야별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세세하게 하시느라고 우리 엄경섭 부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사례들을 보면 19항인가 보면 그 밖의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 이 부분에 관여가 안 되는, 이 안에 혹시라도 빠져 있는 부분이 나중에 발생을 한다면 19항 이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게재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면 19항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마다 어떤 정해놓고 지원을 계속 시행을 하다보면 계속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수정을 해서라도, 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례 개정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그냥 기획실 민간보조심의지원 그런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엄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엄경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를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집행부 제출) 3.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서 청소년 육성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활동지원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20조까지는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조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서 목적을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1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대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향상,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 등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5조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활동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기능으로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 육성 지원 등이며 15조부터 20조까지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위해 읍면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 사정 및 자퇴, 퇴학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으며 학교 밖 청소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인근 다른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죠?

예.

가까운데 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고 이게 보면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유관기관하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사전에 상의도 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어차피 경찰서 쪽에서 추진하는 거를 없앨 수도 없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추진하되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거나 만나보신 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6쪽에 보시면 필요경비 등 지원에서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교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어떤 검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지원금에 대한 조례 그 쪽에는 관계된 게 없습니까?

이거는 회의를 할 때 오신 민간부분들에 회의수당이나 혹시라도 다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이 필요할 때 가실 때 그런 실비 보상 관계 이런 쪽에 내용입니다. 상근해서 봉급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위원회가 자꾸 늘면 거기서 또 필요경비나 지원 부분들이 자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이익보다는 사실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결국은 군비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 그 점에 대해서 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읍면별로 10명 이내 지도위원을 둔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15조에서 20조 안에 그 내용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봤는데. 읍면별에서 지도위원의 역할이 어떤 거죠?

지도위원들은 각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밖으로 도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읍면별로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냥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 부분들이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면 위원들한테 어떤 임무라든가 무엇을 해야 될 거를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사실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해서 쉬운 예로 감투라 해야 되나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읍면 같은 경우 10명 내외까지 해 놓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1대1 멘토가 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과 지도위원들 간에 수시로 대화 소통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지도위원들만 위촉을 한다라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위원회를 만든 바르게살기 위원회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명무실하단 말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읍면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 조례대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면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청소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돼야지 이름만 걸어놓는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대응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 하면서 내실 있게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하면 필요경비까지 지급할 수 있는 지도위원들이 되니까 학생들하고 수시로 대화와 소통 그 지역 학생들의 문제점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위원들로 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할 거 같으면 지금 사실 40대에서 50대까지 있는 사람들 아니면 30대 후반 각 지역별로 뭐 석항이나 예를 들자면 김삿갓이나 하동, 상동 쪽 제가 아는 쪽인데 주로 그 쪽인데. 그 쪽 10명 이내로 사람을 구성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을 거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도 경찰서 방범위원회나 아니면 자율방범대나 소방대나 지금도 중첩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을 또 선정을 할 거 같으면 한 사람이 적어도 3개에서 4개정도 위원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 관계는 사전에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 읍면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좀 덕망이 있고 이렇게 지역에서 그래도 다니면서 모범이 되는 이런 분들은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김삿갓면이 강원도 최초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슬로시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슬로시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등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김삿갓면 슬로시티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추진협의회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로 연1회 정기총회와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임시총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슬로시티추진협의회 운영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슬로시티추진협의회 기능과 중복되는 되는 행복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 예비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그동안 훈령으로 정하던 영월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을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1조에서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으며 영월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안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고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대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10월 우리 군 김삿갓면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2조부터 6조는 슬로시티 김삿갓의 기본 이념과 용어의 정의 및 군의 책무와 면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11조는 슬로시티 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과 협의회의 구성, 임원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군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슬로시티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는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입안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조 기본 이념을 보면 주내용이 지역민의 상호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또 뭐 여유와 행복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만한 마을, 기본 이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이 관광진흥법 76조라고 해서 별첨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조례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목적이나 기본 이념에 보면 사실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목적과 기본 이념을 봤을 때 관계 법령은 분명하게 관광사업자라던가 또는 관광사업자 관광단체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슬로시티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이 내용으로 보면 관광목적은 전혀 내용에 돼 있지 않고 주민상호간에 신뢰와 협력 이런 부분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목적에 같이 맞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이념이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만한 마을 만들어야, 이게 주목적인데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역을 방문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슬로시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올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그거는 상상이고 앞으로 추후라는 거고 이 내용 안에 기본이념 안에는 분명하게 이 말에 대해서라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관광업자 관광사업자 분명하게 목적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관광진흥법에는. 근데 이 내용에는 목적이나 기본 이념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오로지 지역 주민들 간의 친목도모만 이 내용에다 넣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목적 기본이념하고 관광 관계 법령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

예산 지원받는 것도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기금을 가지고 국고예산을 지원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례안에 대한 기본이념은 어떤 관광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실질적인 거는 내부에 우리 어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을 하는 거는 어느 문구나 어느 법이라든가 똑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전혀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환경 부분도 그렇고 삶의 질 이런 거 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목적이라든가 기본 이념 안에 이런 바탕을 위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안에다가 최소한 한 구라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이 관계 법령하고 관계진흥법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이란 개념은 사실 이 안에 누가 어느 분이 읽어봐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에 대한 부분은 어느 구절에도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고는 관계법하고 전혀 맞지가 않죠.

기본이념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상 내용은 그렇지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슬로시티 마을을 성장시키자면 재원이 필요로 한데 그게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탕이 되는데 게 관광기본법이걸랑요. 그 바탕을 해 가지고 슬로시티마을을 외형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목적은 거기가 맞다 하더라도 이 안에 지금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광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이 내용하고 부합이 된다라는 거죠. 본 의원이.

관광이란 말은 이념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념을,

관광법 자체 안에 명문화되게 분명하게 작성을 해 놨잖아요. 상위법 관광진흥법에는. 자,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단체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는 그 어떤 부분도 슬로시티가 관광사업자라던가 관광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문구하고 부합이 됐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모든 게 진짜 이게 외부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 주느냐 다른데 근본이념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주변 환경을 잘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관광객이 올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은 어디를 가나 그런 내용을 안 넣어도 잘 돼 있으면 관광객들이 가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관광진흥법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관광사업자라던가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면민의 책무라든가 사업자의 책무 이런 모든 부분에 봤을 때 어떤 관광객을 위한 유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전혀 한 구절도 안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이고 슬로시티는 마을의 친목도모를 위한 규약으로 밖에 규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슬로시티법 자체로만 놓고 보면 슬로시티에 대해 그 마을에 대한 자체 규약일 뿐이지 관광이라던가 관광진흥법을 여기다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다가 분명히 관계 법령은 그렇게 넣어놓고.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 뒤에 관계 법령 보시고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걸 낱말 그대로 연결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하고 슬로시티 운영 조례하고 맞출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크게 보시면,

크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를 크게 놓고 법을 봅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 시켜갖고 이러 이러한 거라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할 거라면 이 법을 지금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잖습니까? 실장님. 도덕적이고 윤리가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하지만 명문화를 하기 위했던 거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문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문화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슬로시티라는 게 조례를 지정하는 건데 사실상 어떤 슬로시티와 관련된 모법이라든가 우리 국제 슬로시티 단체기 때문에 우리 공개적으로 보면 슬로시티를 어떤 모법에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슬로시티라는 거를 연결시킨다면 관광과 관련돼서 연결시킬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슬로시티와 관계되는 우리 모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을 갖다가 모법으로 삼아 가지고 만드셨으니까 이 내용 안에다가 뭐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책무라든지 정의에다가 이를 통해 우리는 관광의 활성화를 해서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문구만이라도 들어가 준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사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슬로시티 위원회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안 됩니다.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원하자라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관광진흥법을 갖다가 대비했을 때는 여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 관계 법령을 발췌를 해서 붙여 놨는데 이걸 그냥 없애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제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글쎄. 이상입니다.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근거를 혹시나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연결 안 시켜도 저희들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법은 없습니다. 슬로시티에 관련된.

실장님,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안 안에 관광에 대한 부분을 한 개를 넣든지 아니면 이 참고사항에 대한 관광진흥법 자체를 아예 안 갖고 왔으면 본 의원도 사실 검토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든지 이건 어차피 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

법령은 상관이 없는, 그렇다고 문구가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목적에 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 조항도 안 넣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거하고 대비했을 때 부합된다라는 거지, 슬로시티 자체가 잘못됐다는라는 건 본 의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본 의원이 그냥 짚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고집스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법을 그냥 인용했다고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이게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때는 법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걸랑요. 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슬로시티와 관련된 법이 없다보니까 이 법을 인용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지원해 주걸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법을 인용을 했는데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는 거 제정하는 안하고 문구 맞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레스트힐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편중 해소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생활권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의 리를 분할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골자는 현재의 하송2리에 레스트힐 아파트를 하송 12리로 분리하는 것과 수주면 두산1리 1반을 두산3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 자체 세입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이 표준세율 이하인 경우 지방교부세 패널티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99년부터 동결된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을 현실화하여 세원 증대 및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호 규정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을 현재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5년에는 7,000원으로 함을 안 부칙 제2조 과세특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 조례 적용기한을 매 2년마다 연장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3조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관광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겨냥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외래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연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해 지원의 범위와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업체, 학교,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숙박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이외에 각종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 제외조항을 규정하였고 지원 제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과도한 지원 제외조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대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영월군 관광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월군이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 시 재정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지원 대상 범위는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업체나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 관광열차와 연계한 관광객 운송사업체 및 숙박업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일정 조건에 따른 재정지원 및 지급 기준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행정적 지원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기념품 등의 제공과 단체 관광객 요청 시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영월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관광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 진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0.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내 추가로 조성한 숙박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신축된 숙박시설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 시설 이용료의 현실화와 미관리시설인 야영장 등에 대한 사용료 일부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6조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1의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대상에 세자녀 이상의 가족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별표2에서 신규 조성한 숙박동에 대한 사용기준 및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운영 중에 있는 숙박동에 대한 사용기준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운영 중인 야영장 시설 사용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휴양림의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대상을 법인 단체에서 기관을 추가하여 향후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감면 대상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자연휴양림 설치 이후에 혹시 관광객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을 하는 이후에 혹시라도 물건이나 다른 물건이 손괴된 경우는 그게 있습니까?

현재 시설들에서 손괴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괴된 사항이 발생 시 어떤 뭐 변상이이라든가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10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집행부 제출) 12.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3.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집행부 제출) 14.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5.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보완발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주민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군수는 매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은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대로 동의되었으며 규제 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법률 제1만2,968호 법률 1만3,325호,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 제2만5,840호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간 건축 규제 불균형 개선방안으로 시달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강원도 건축주택가 1만6,871 2014년 11월 4일 에 발행된 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기간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제3조 4항에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 시 도로적용 완화 요청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기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기준을 하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제3호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건축민원 전문위원의 회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 시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가설건축물 기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확대, 2014 영월군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지정 및 업무대행 위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하였으며 안 제31조에는 공개공지 확보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2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게 하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하도록 규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37조에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로 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0조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및 건축 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2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 대상을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확대하였으며 개정된 건축 법령조항과 조례 조항 순서를 일원화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주택법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제59조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군 관리 계획 입안의 제안 시 현재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대해 법적 요구자료 외에는 삭제하여 제안 주민의 부담완화를 하였으며 안 제18조 1호, 제2호에서는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 되는 행위 중 농작물 설치에 수평투영면적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5조의 2에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해 추가 편입 부지가 3,000제곱미터 이하로 준공 당시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확정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였으며 안 제58조의 2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후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추가 건축물 허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9조의 2에는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 제한규정에는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시설 증설이 가능하도록 이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15호, 16호, 18호, 22호에는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의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자연 취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된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5호, 7호, 11호,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20호에는 제2 자목 중 제71조 제1항 건축물 종류의 명칭 변경사항으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군사시설을 국방 군사시설로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고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대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 자치 실현과 자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주민과 군수의 책무,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 대상사업과 신청절차, 전문가 지원,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등 이며 검토결과 이 조례안의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 체계 및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과 위원회 수, 임기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사항 등의 감사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감사를 받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의 감사 요청 방법 및 감사요청에 대한 실시 여부, 감사 대상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11조까지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 계획의 수립, 감사반 구성, 사전 조사와 감사 실시 방법, 감사 결과 보고,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는 감사 종료 후의 감사의 결과 통보,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처리사항과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토록 비밀보호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감사의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영월군이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에 상충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서 보면 3항 2호보면, 6호를 보면 콘크리트 제품 양성용 비닐하우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12쪽.

조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 제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건가? 12쪽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입니다. 제23조 가설건축물. 콘크리트 제품 양성용 비닐하우스라는 게 어떤 거죠?

보도블럭이라든지 벽돌제품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면적에 구애받지 않나요?

예.

다른 것들은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 조문에 나온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있잖습니까?

예.

축사에서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축사를 지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그거는 건축사의 설계.

아닌 거로.

축사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6.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집행부 제출)

전략사업과장 신명순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 관내 업체에서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군에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청장년 정규직 신규 채용 대상기업 고용대상자 일자리 보조금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관내 업체의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와 한 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모 신청 및 업체 결정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예산집행 원칙을 세웠습니다. 제7조에서는 대상 업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 규정위반 기업체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분담률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대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관내 기업에서 지역 청장년층을 정규직원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청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보조금 지원 기준, 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사후관리, 강원도와 우리 군의 보조금 분담사항 규정 등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보조금 집행 시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7.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5조의 금연지도원 위촉 및 임기 해촉 절차, 안 제6조의 금연지도원의 직무의 수행범위, 안 제7조 내지 제8조의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실적 관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5일에서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에서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임기를 규정한 조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 제2항 금연지도원의 직무와 군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 수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위해촉 절차, 지도원의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8.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시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경영 악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폐업지원금 지원 가능토록 하고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 방법은 별도 고시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