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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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0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8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오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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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9면 1.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시 보류 되었던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서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자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 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류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과 소재지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 많은 조언도 받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굴형 체험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지요?

예.

주변에 다른 수 체험센터나 수족관 그쪽도 역시 개별적인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합니까?

이것은 조감도 계획에서 나와 있다시피,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온천지구 자체가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맞습니다. 그래서 수 체험센터가 되면 그 수 체험센터에서 같이 수 체험센터는 수 체험센터대로 동굴형 체험관은 동굴형 체험관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에 실에서 안내해서 티켓이 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조성되는 관광객들이 순창에 와서 보고 갈 수가 없다.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1박을 하고 가야 관광객들이 쓰는 돈도 있고 하는데, 전부 강천산만 왔다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동굴형 체험관을 어설프게 예산이 배로 더 들 것이다.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설프게 지어 놓고 한번 왔다 간 사람이 실망하고, 이런 데가 뭐 있어 하고 다시는 안 오는 관광지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생기는 관광지인데, 본 위원에 생각에도 그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순창군 물이 이미 좋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 착안으로 해서 이것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창에 그래도 뭔가 볼거리,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창에서 머물 수 있게 하려면 현재로서는 강천산쪽에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도 각 부서에 하지만 이 일대에 대해서 다양한 새로운 관광명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처음에 실패만 두려워 해버리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저희도 쉽지는 않지만, 염려하신 분야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고 너무 졸속한 공사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에 우려를 실감하겠어요. 이 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수행했습니까?

타당성 용역대상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해 본적은 없죠?

예.

도에서도 해 본적도 없고, 정부가 용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순창군에서 한해 용역비를 쓰는 것이 50억원 가까이 되는데도 용역이 안 들어 갔네요. 지금 군수께서 도래객 500만시대에 즈움한 관광사업 관련 인프라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빈약해요. 머물다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적다. 그래서 그에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혹시라도 이제까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처음에는 거판하게 시작하고 하다가 결국에 결과를 보면 별 볼일 없는 진짜 천덕꾸러기로 전략하는 것을 동료 위원들은 초대 의회에서부터 이제까지 아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 같아요. 본 위원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검증되지 않는 크라우딩펀딩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하는데 동굴형 체험관이라는게 장군목 산림테라피라든가, 말 산업이라든가, 장류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다른 데는 이미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이 건만 막 시작하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퓨쳐마킹을 해서 선점을 하자. 퓨쳐마킹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환영할만 한데, 동료들이 계속 걱정했다는 것은 유지보수비나 사후소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24억원이면 충분할지 알았는데, 이것만 더 있으면 되겠다라고 10억, 20억원 투자 해버리면 다시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다른 나라 예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해서 위원들에 우려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 있는데 조감도에 보면 한옥형 물제조시설에서 물공장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음용수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군민들이 음용수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싶어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 놓으셨습니까?

강천음용수가 현재는 홍보차원 약수터 개념 비슷하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기능제조공장 또는 온천 내 휴양단지지구,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나가 있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동굴형 체험관에 일정부분에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관계는 다시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쪽에서 군민들은 일정부분에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군민들이 원할 때는 이 물을 순창군민이 순창에서 나오는 물을 더군다나 순창군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순창군민이 순창에서 나온 물을 순창혈세로 개발을 해서 그 물을 사서 먹는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음용수 관계는 심도있게 과장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순창군민이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네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원안대로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건강장수사업소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은 209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은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철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다용도 보조경기장 부지매입,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매입해야 될 부분이 32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주들하고 관계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관계로 지주들하고 접촉은 안했습니다.

일절 접촉을 안하고, 예산편성된 뒤에 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문제가 앞전에도 부지매입 건 때문에 무산이 되고, 또 팔덕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에 보조경기장 무산된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편성된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방위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잘 하셔서 전래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부지매입 관계가 항시 행정에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 지가가 상승이 되고, 지주들도 생각지도 않는 금액을 제시를 하고 해서 결렬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전략을 세워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박윤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예산이므로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과원소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정성균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수정예산 111페이지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본 위원이거든요. 2012년도가 2013년도에 이것이 처음에 순창군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18ha일 때 그때 장비를 사겠다고 해서 그때 산 장비가 3억 2,000만원정도 들여서 장비를 산적 있죠?

2억 8,000만원...

거기에다 이월된 1억원까지 포함해서 3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때 1억원인가 이월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때 본예산은 2억 얼마였었는데, 좌우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옥수수 장비를 사겠다고 해서 그 능력을 봤더니 거의 6∼70ha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순창군 18ha뿐이 안되는데, 왜 이 장비를 사느냐 그 돈을 가지고 동부, 서부 해서 2대를 사서 두 군데를 운영하면 운영거리도 짧고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순창군에 옥수수 재배가 다랑이 논이나 농사에 적합지 않는 데가 옥수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동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는데, 그때 과장께서 지금 추세가 옥수수 재배식부 면적이 늘어나고, 축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형장비가 필요하다. 결국은 본 위원이 져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2년이 채 못 돼서 이것을 그때 그대로 1대가 더 있어야지 도저히 많은 큰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문제로 삼아서 문제예산을 짚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이나 아니면 해당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그에 필요성을 역설하더라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부면적이 본 위원이 50ha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지금은 50ha를 넘어서 90ha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식부면적이 늘어서도 이것을 꼭 사야하는 것이지, 이것이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 대형 장비가 되다보니까 사실 장거리 이동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식부면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해당 농가나, 해당 담당께서 자기들이 직을 걸고, 책임을 지고 이것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것을 하길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고, 이것을 승인하는 이유는 확실히 못을 박고 할 것입니다. 해당 계장님이나 해당 농가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로 삼지 않고, 옥수수 식부면적을 커버하고 옥수수 수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본적보조 지원조례에 보면 401-01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교부조건에 이런 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영리행위를 했을 때 영리행위 한계를 정해주라. 쉽게 말해서 가격 등, 일반 영업용으로 하는 것이나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틀려야겠죠. 농민을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것을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만약에 이 단체가 와해됐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를 조건으로 걸어라. 법으로 그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부조건에 그것을 꼭 넣어 이것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순수영리목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환수하겠다. 그런 것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시를 하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신에 찬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블루베리 행사 때를 놓치시고, 블루베리 한창시기가 넘어가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사를 취소시켰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산림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승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 8,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1억 8,000만원 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구림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7개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에 방침이 이번에 승마장 여건이라든가 모든 인프라 구축 된 데가 우선적으로 된다고 해서 전국에 한 군데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후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중앙에서부터 한 군데 중에 발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공공승마장이 앞으로 조성이 되고, 활성화 된 후에 언제라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교장님께서도 어제 오셔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번 끝나고 앞으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서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떤 계획서를 말씀입니까?

승마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가야 지원사업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선정결과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온 공문내용에...

그러니까 탈락된 이유가 선정사유에서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점수가 있는데, 여기 순창군에서는 무슨 이유로 평가에서 잘못 받아서...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 나오죠. 결과까지는 안 나오고, 일곱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지 점수에 대해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어보고 판단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다른데 여건을 갖춘 데하고 아무여건이 안된 초기상태하고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재무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쌍치면 주차장조성사업 창고매입 진행되고 있습니까?

땅이 순창농협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창농협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절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읍면에도 요청을 해서 사실은 읍면에서 면민들이 사용해야 할 주차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 창고가 없어지게 되면 새로운 창고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을 가지고는 새 창고를 마련할 수가 없다. 헌 창고 가져가고, 새 창고를 지어 달라.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많은 보상금을 줘서 새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보상금을 주면 좋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절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 설득을 해서 이번 기회에 농협에서도 새로운 창고를 가질 수 있게끔 계속 설득해나갈 계획입니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면민들이 면사무소를 왔을 때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공간을 다시한번 마련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 자리가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고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협조를 하고 해서 원만한 주차장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고용도가 공공비축 저장하려고 하는 용도죠?

예.

그러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하여튼 관련된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강력히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꼭 임기 내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서 사업비가 자본사업보조가 경상사업보조로 전환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1시군 1거점 관광마을을 전라북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각 시군 공이 경상사업비하고 말하자면 민자사업하고 일률적으로 각 시군이 다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14개시군이 그렇게 다 세웠는데, 몇 군데 각 시군별로 대상지를 점검을 하면서 확정을 했어요. 순창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거기서 평가하고, 우리들도 나름대로 선정을 했는데, 쌍치 정봉준 장군관 거기가 거점마을로 순창은 선정이 돼서 거기를 지원센터에서 자원조사를 하고, 올해 사업중에서는 이렇게 자본적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4개년동안 사업이 진행되는데, 총사업비는 30억원인데 올해 사업비는 그 정도입니다.

국도비가 변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군 자체 내에서 지정이 된 곳에 환경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변했다는 얘긴가요?

소프트사업하고 하드사업하고 올해 시행 1차연도데, 우선 소프트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