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성식
김성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지금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이 갑자기 아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그리고 현안사항인 웅천택지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 웅천택지개발 사업장 현장 활동을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웅천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수 공영개발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일수입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김성식위원장대리, 장광진간사와 사회교대)
광진
장광진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웅천택지개발 건 해 가지고, 다음에? 웅천 것은 다음에, 예 그러면 뭐 질문하실 (이찬기위원 손듦)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삼동지구 중흥 삼동지구 있잖아요 개발하는 것요 지금 중흥이 한 3만8천 평 삼동지구가 8만8천 평 정도 되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중흥은 어차피 마을이 이주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삼동지구에 공단 부지조성을 할 때 당초 목적이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의 완충지역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여수국가산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화학공장이 아닌 정말로 녹색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삼동지구에다가 산학융합지구 신청한 건 알고 계시죠? 전남대학교에서 산학캠퍼스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쩠습니까? 그런 것 유치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저는 삼동지구가 29만천㎡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면은 공공용지 도로나 공원 같은 것 빼면은 가용면적이 1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은 요구하는 면적이 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 하고 또 산단공에서 지금 한 5천㎡ 그렇게 지금 해서 분양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또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산단이 공해 때문에 지금 이주를 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안 맞고 거기가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충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진짜로 그런 시설도 사실 안 하고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기왕 시나 국가에서 지금 이주비로 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땅을 놀려놓을 수가 없어서 공단에 진짜로 필요한 지원시설을 거기다가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처음에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제가 면담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면담도 했었는데 애시당초에 거기는 공원하고 그 체육시설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공단 인근에 있는데 아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매입을 한 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냥 또 그것만 또 바라볼 수 없고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녹색산단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암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간략하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먼저 모든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재정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나 지가가 높고 또 공장용지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산단의 석유화학 관련 공단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인데 직원이라든가 첨단석유화학이라든가 조립금속 또 뭐 기타 제조업 공장 용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해도 또 분양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쪽이 개발붐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어가지고 계속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한번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막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자연개발을 하도록 해야 할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자치부에다가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전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업체에서 하면은 좀 되는 방향으로 이롭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다가 지금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아직 착수도 지금 아직 안 됐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12월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2월 올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암에 이번에 용역 타당성 조사 하면서 상암 전체를 다 넣었습니까? 아니면 일부 부분이 빠진 지역이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일부 자내리쪽 그쪽은 좀 뺐었어요. 뺐고 신덕 그쪽으로 지금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면은 쭉 전체를 한번 해 본다든가 그 면적은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호명에서 자내리 내동마을쪽으로 지금 난개발 돼 가지고 있는 쪽은 제외하고 저쪽에 소치쪽은 또 제외가 되고 해서 신덕마을까지만 이렇게 용역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게 공업지역으로 된다면 물론 그 자내쪽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개발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소치마을 정도는 신덕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가 뭐 지금 우리가 아주 시장님께서 어렵게 하고 있는 FRP 배 선적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주가 된다면 아마 그쪽이 적격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하시려면은 신덕하고 소치를 같이 좀 포함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어느 부분만 이주를 하고 또 남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한번 해 보고 또 일부 가능한 쪽으로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정말로 50년 이상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정말로 돼지막 화장실 하나도 짓지 못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한 우리 실질적으로 저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아무 것도 행위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난개발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왕 여기를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마쳐서 고시를 하는 게 낫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이왕 그쪽에 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빨리 고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으로 묶은다든가 이제 그런 것이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쪽은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연말 안에까지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 나와 가지고 예상이 되면은 그때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도 지금 아직 장담을 못 합니다, 지금 과연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간에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 버렸을 경우에는 더 큰 난개발이 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빠른 시간에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금 개발방식이 민간개발이고 또 민간공영개발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게 하게 되면 민간에서 뭐 투자하겠다라는 사람이 미리 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혹여,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용역 결과가 좋은 게 나왔을 때 민간인들이 뭐 개발할 사람들이 있는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첨단 석유화학종으로 해 가지고 한 천 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산단을 좀 공급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은 들어왔대요 그러한 질문은 들어 왔는데 지금 투자비가 거의 9천 억에서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천 억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거기를 뭐 화학공장을 짓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 그 피해는 공해는 시내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절대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하면은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여건이 될란가 싶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지구가 지금 산업단지가 되네 안 되네 설왕설래 해서 괜한 지역주민들 땅값만 올리고 이런 또 일부 기업부동산들이 와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치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간사
예. 우리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전라남도에서 뭐 1조원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뭐 투자하겠다는 것 지금 알고 계시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다가 투자를 우리 여수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아무리 전라남도지마는 그 시의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의회 의견 다 들어보고 뭐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의 땅에다 뭘 투자 아무리 돈 투자한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되겠어요? 그 일리가 맞는 말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뭐 구체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도에서 아무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한테 의견도 들어 보고 시에서는 의견을 했을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도 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으면 남의 땅에다가 그거 투자를 하면서 아무런 거석도 없이 그냥 투자한다 하고 발표까지 해 버리면은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일부 사업만 지금 민자유치사업만 지금 빠지고 대부분 다 유치가 지금 다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더 투자 하겠다는 것은 이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가. 여기에 카지노까지 뭐 카지노까지 한다는 것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4천 몇 백억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안 돼 있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포함돼 가지고 뭐 1조 이상 갖다 투자를 하겠다 하는 건데 민간자본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도 같고 하는데 그걸 하는 건 좋은데 누가 하는 걸 막지는 않는데 미리 사전에 와서 이야기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설명도 안 하고 그래 놓으면은 좋겠느냐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복합리조트가 유치가 되면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마 조율이 정부하고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일단 거기는 그 정도 알겠고 소호동에 택지개발사업 한다는 게 소호동 바닷가 길 우편 말이죠? 도로 난 데 우측 편으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요트장에서 디오션리조트까지 사이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에다가 자꾸 일반주거지역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자꾸 이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빠져나가지 딴 데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옛날에 저쪽에 창무 소호동에서 바로 넘어가는 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 창무지구죠? 거기다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소제지구는 이런 걸 개발하면서 여기가 은퇴자들 와서 바다도 보이고 훤히 터지고 참 좋아요, 그래서 은퇴자들이 와서 할 수 있게 그러한 것을 조금 개발하지 단순하게 우리지역 시민들이 가서 살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은퇴자마을을 만들면서 개발을 하면은 더욱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우리 개발을 하게 되면은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발 보상 받아서 다른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은 지금 여수국가산업단지에 공업지역 하고 주거지역 이렇게 지금 주거단지로 해서 나눠졌다보니까 74년도에 지금 구역을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그린벨트와 같은 수준으로 개발제한을 지금 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금 뭐 주택증축이라든가 화장실 개축이라든가 일제히 전혀 지금 못 하고 있고 또 토지거래도 지금 제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개발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은 하는데 개발하면서 이왕이면 거기다 은퇴자마을을 유치하는 것이 은퇴자마을이라고 해서 개발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뭐 보상을 해 주니까 피해가 없는 거고 이왕이면은 은퇴자마을을 하게 되면 딴 데서 올 사람들이 거기 좀 들어와서, 은퇴자마을이라고 집만 짓는 게 아니고 한 2백 평씩 해서 집도 지어놓고 뭐 텃밭도 갖추고 이렇게, 은퇴자들은 그런 걸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소제지구는 워낙 땅 값이 지금 뭐 보상비가 보통 거래된 가격이 60만원 선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은퇴자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마는 한 2백 평 정도 이렇게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율촌쪽에다가 한 20만 평 정도 지금 함께 개발해서 은퇴자들도 수 백 세대 정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은퇴자들은 그런 막 복잡한 데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과장님들도 예를 들면 은퇴하면 저 조용한 데 가서 그냥 공기 좋고 이런 데 살려고 그러지 누가 막 앞에 공장 있고 하는 데 살려고 하는 은퇴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데다가 같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바다가 보이고경관이 좋은 곳으로 잡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아까 상암지구 우리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3년 전엔가 상공회의소에서 그걸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부적합이라는 것보다 타당성이 없음 하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 책자도 다 갖고 계시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또 용역을 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2억2천을 지금 뭐 확보를 했네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게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조그마한 공장이라든지 뭐 회사들이 지금 수없이 한 50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도 이게 타산성이 없어서 안 맞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게 되면 더 타산성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특히 용역을 해야만 되는 건지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한 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자금으로 했는데 전남발전연구원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업종 유치업종 하고 또 그 면적이 일부 구간만 지금 했었습니다. 일부구간이라면 뭐냐면 상암 본마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워낙 집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주비가 많이 들어서 안 맞는 걸로 지금 투자 경제성이 없는 걸로 됐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좀 구역을 더 넓혀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합니다. 일단 해 가지고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난개발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되고 있는데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아끼지 않고 조속히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왕 아까 우리 이찬기위원도 했지마는 하려면은 저쪽 신덕 소치 바닷가쪽으로 해서 그 산을 헐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가 아까 뭐 조선소집단지라든지 또 무슨 석유화학 계통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상암지구는 아까 과장님도 그 이야기 하시데, 그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오면은 이제 둔덕까지 또 하고 둔덕 바로 지나서 미평까지도 뭐라고 자꾸 하고 거기가 바람이 불면은 북풍이 불면은 저 남해화학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석이 돼 가지고 굉장히 거의가 지금 안 맞아요 그쪽에, 그런데 신덕쪽에는 조금 그래도 상암 일부 지역하고 해서 저쪽으로 해 놓으면은 개발을 하면은 거기는 공장용지로도 쓸 수가 있고 또 바다와 접근성이 있어서 선박이 들어 와서 화학제품이라든지 이것도 다 해 줄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적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용역의 범위를 할 때도 잘 해서 해야지 같이 막 휩싸여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용역비만 날리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간사
예. 김성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한태위원님 없어요?
한태
정한태위원
예.
광진
장광진간사
과장님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소제마을쪽으로 은퇴자마을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하나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국단위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은퇴자마을이라는 것은 정말 일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편안하고 여수 하면은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하지마는 주거공간만큼은 정말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냐 싶습니다. 율촌에다 하는 것은 그건 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김성식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1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 제가 여수국가산단 이쪽 대한통운 있는 데 그쪽에 지금 조성돼 가지고 있는 사업단지 안 있습니까? 중소기업단지, 거기를 제가 한 보름 전에 한번 의회하기 전에 제가 한번 거기를 돌아봤어요. 그 입주자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그 부지가 없는 거더라고요, 중소기업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화학공장쪽에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 이리 힘들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힘들 줄 알고 저도 위로차 방문했는데 정말 저 사람들 하나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만 평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용지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상암지구가 되든 어디가 되든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중소기업들이 좀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 상암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중소기업들이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좀, 갈 수 있는 부지를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아까 보고 간단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흥지역에 지금 41필지에 지금 40만㎡ 땅이 지금 미분양 돼 갖고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과장님 거기는 이제 워낙에 원가조성비가 좀 비쌌잖아요? 그쪽 중흥마을 그쪽이 좀 비싸죠? 다른 데보다는 좀 공업단지로써는 좀 비싸죠? 땅 값이.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조성원가에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당 백만원에서 지금 120만원 선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다시 지금 추가로 산단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떤 부담을 해 주면은 모르는데 조성원가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흥 같은 경우에도 지금 941세대나 이렇게 이주하다 보니까 조성원가대로 받는다면은 거의 평당 2백만원 이상씩 나올 겁니다. 그러지만 국가에서 지원했고 또 산단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시에서 도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성원가를 무시하고 감정한 가격으로 지금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흥에 공업부지가 있는데 거기로 가시지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어려운데 땅 값을 그러면 130만원씩 이렇게 주고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좀 낮은 것을 좀 어떻게 좀 개발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한 10만 평 정도는 제가 여기 돈 그 회사들만 해도 아마 거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홍보를 해서 자, 다른 곳에 조성을 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양가가 중흥 이쪽보다는 위로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홍보를 좀 하시고 또 그분들의 생각은 6, 70만원 대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좀 해서 아마 좀 그런 노력을 우리 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공업용지가 지금 백만원 이상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땅값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암도 지금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 접한 데는 땅 값이 벌써 60만원 80만원 이렇게 거래되는데 그런 땅 사가지고 도로 내고 뭐 해 버리고 나면 분양할 땅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만 해서도 60만원 70만원인데 거기서 팔 수 있는 땅이 5, 60%밖에 안 되고 또 기반시설 하려니까 또 공사비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성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버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몇 몇 기업에다가 이렇게끔 다 한꺼번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선을 찾아서 또 기업도 살고 시의 혈세도 조금 낭비가 덜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부지가 좀 없어서 이 양반들이 좀 고생을 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웅천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웅천택지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동안에 웅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뭐 의혹도 있었고 또 언론보도에 많이 접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 하신 분야가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특히 우리 전에는 저희 이 업무 자체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환경복지위원회로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줘 가지고 설명을 올리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안업무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정말 아무 감춘 내용 없이 우리 공감을 하도록 하고 시장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홍보가 또 오픈을 안 해서 탈이 생긴다, 다 오픈하고 문제된 것이 있으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조언을 들어서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면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를 좀 잘 간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광진
장광진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웅천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만 전체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셨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맨 먼저 설계를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수렴을 합니까? 그 설계변경 한 것하고 설계변경을 왜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있습니다. 설계변경할 때마다 변경사유가 전부다 제시가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 좀 자료를 요구하면서요, 제가 지금 현재 마리나 시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마리나 시설로 본다면 육지면 그러니까 바다해면하고 육지면 사이에 우리가 직벽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나 시설이란 것은 어디까지 그 직벽 세운 것까지 웅천택지개발 공사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면적으로는 공유수면까지 포함은 됐고요 공사비는 직벽뿐만 아니라 마리나 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설비까지 웅천택지개발에 포함돼 있어서 전체 조성원가로 지금 산정하는 겁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리나시설을 할 때 지금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직벽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로 어떤 지금 현재의 변경했던 그렇게 기울기로 했나요? 맨 처음에 설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처음에는 뻘층이 있지 않습니까? 뻘층이 있기 때문에 그 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석을 넣어야 됩니다. 바위같은 사석을 넣어야 되고 그 외에는 당초에는 직벽입니다. 콘크리트 직벽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그쪽에 웅천바위산에서 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처리 문제를 겸하기 위해서 사석으로 한번 바꿨었습니다. 사석으로 바꾸다보니까 직벽에서 경사식으로 된 거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는 경사식으로 하게 되면 요트를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보관하는 장소 아닙니까? 용도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벽으로 해야지 맞다 처음에 설계를 했던 것이 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경사벽으로 하다보면 요트는 결론은 거기 하기가 여러 가지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요트를 거기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설에 그걸 조금하게 되면 원가는 적게 들어가겠지요. 조성원가는 이건 아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들. 그러면 설계변경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유야 있지요?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하고 있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요트에 관련돼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직벽으로, 저도 그 국내나 국외를 많이 다녀봤어요. 연구단체를 하면서 저렇게 경사식으로 한 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규모가 크든 적든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리나 시설을 하는데가, 그런데 이건 일반 어선들 잠깐 이렇게 보관하는, 있는 곳이라면 몰라도 누가 어떻게 여수시 관련 돼 있는 이 설계를 뒤에 변경하셨던 분들은 요트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 상식이 없는 부분이다, 있을 수 없는 어떤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문제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제 와서 다시 공사하면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건데요 저대로 놓고는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그 안에 배를 이렇게 보관하는 곳에 시설을 물이 이렇게 유속이 심해버리면 그 요트 아래에 있는 물비치라고 있습니다. 요트 아래, 요트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물비치가 있는데 유속이 심하면 보관하는 과정에 물이 돌아버리면 이게 상당히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요트의 부분에. 이런 어떠한 부분까지도 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의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설명 드릴게요. 그게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었지요, 작년에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4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연장까지 하시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마리나 그 직벽을 경사식으로 바꾸는 문제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중에 혹시 이중에 그때 설계변경, 과장님은 그때 현재 이 업무를 보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 혹시 팀장님 중에 이 업무를 보셨던 분 계십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안 계세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드릴게요.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대부분이 직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도 마찬가지고 항구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선박들이나 어선들이 전부다 소규모였기 때문에 또 대부분 자연친화적인 자재로 쓴다고 해 가지고 돌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돌을 반듯이 쌓을 수 없어서 사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도막이도 굉장히 직각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경사로 때리면 파도막이도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호안은 다 경사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트를 지금 이 경사식 거기 요트에다가 옛날 배대듯이 그렇게 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호안이고 요트를 대는 데는 따로 안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계류를 시키기 때문에 그 경사식이냐 직벽이냐에 따라서 좀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경사식에다가 배대듯이 그렇게 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쪽에다가 따로
옥기
정옥기위원
이제 그 계류시설을 거기 이렇게 원형이 있으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배를 계류시설을 이렇게 하시면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면적만 차지하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 과장님 그 말씀이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다가 계류시설을 만들 부분도 있고요 또 외벽으로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이 정도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제가 한 말씀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광진
장광진간사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7쪽에 한번 봅시다. 웅천-소호간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래 추진상황을 좀 보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번째 시민위원회 자문 터널개설로 가결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위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장님이 전체를 다 어떠한 결정하기는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시민위원회는 시장님에게 어떤 중간의 것을 이렇게 자문하는 그런 어떠한 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종합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의회로 지금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왜 시민위원회 자문이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 부분을 넣어야 되고 의회에다가 이 안을 할 때는 이 자문위원회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된다, 여기에다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아마 진행사항이기 때문이 이 자료 자체가 도로과에서 나온 것을 가감 없이 저희들이 그대로 받았고요 자문받을 때 제가 도로과장을 재직 중에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는 정도 또 내용을 압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그때 당시 자문받을 때는 교량방식이 있고 터널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민위원회에서는 기왕이면 도로 내는 것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때 자문 사항이 가결됐던 거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셔요. 여기다가 자문위원회 또 어떤 과에서는 상정 그래 가지고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에게 자문기구다 그러면은 시장님 과정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의회에 할 때는 보고 할 때는 이 부분이 필요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 정도로 결정이 날까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10월 달까지 지금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 이게 사업비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겁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뭔 사업비요?
옥기
정옥기위원
이 시민위원회 터널 개설로 가결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로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가결이 시민위원회에서 나왔냐 이 말이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터널공사비는 그때 제가 설계업체에다가 한번 해서 개략공사비를 한번 빼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교량으로 해서 웅천에서 안산 연결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808억에 대해서는,그래서 그때 808억 해상 교량보고할 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안도 있다고 거기에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터널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개략사업비를 빼본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도로과장님하실 때 개략사업비 뺐던 이 금액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용역하면 사업비도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나올 것이고 본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용역비도 확정된 사업비는 아닌데 과연 터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해상교량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한 겁니다. 지금 방침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의로 또 많은 분들이 하나의 여수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교량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도로과에서 주민설명회하고 의회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아마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설계를 본설계를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상교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째는 천억 정도의 지금 현재 예울마루 주변을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여수의 관광객이 오면 또 아는 분들이 오면 이렇게 어디 어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곳, 여수는 이렇다 하는 부분을 했을 때 예울마루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할라고 그러니까요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교량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예울마루 그 주변도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라면 교량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여수가, 관광도시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정도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개인적 생각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갑자기 저 듣기로는 터널로 결정을 했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간사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옆쪽으로 해 가지고 마리나 타운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마리나 시설
광진
장광진간사
그쪽에 지금 여수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지금 7층을 29층으로 허가를 내주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상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광진
장광진간사
그러면 7층에서 29층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게 이게 한 동입니까? 두 동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거기가 지금 면적이 1만7540평 정도 돼요. 그래서
5만8천 평방미터입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여러 동이 들어오지요.
광진
장광진간사
엘지 자이가 들어옵니까? 지금 컨택되고 있는 업체가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GS건설 자이하고 아마 이야기가
광진
장광진간사
몇 세대나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9백세대 정도 이야기를
광진
장광진간사
이게 여수의 이슈가 돼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영이 웅천에 지역 임대 분양하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라다가 아, 그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의문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일군업체에서 대기업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광진
장광진간사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까? 지구단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간사
도에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시 자체적으로
광진
장광진간사
시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광진
장광진간사
그래요, 7층을 29층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명품아파트가 하나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챙기는 건데 그냥 다리는 하나 생기겠네요 생겨.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김성식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옥기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10월 24일 날 시민위원회에서 터널로 가결이 됐어요? 이거 보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터널로 가결이 됐으면 이 안하고 가져와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 안이 지금 시민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어쩝니까? 서로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결이 되니까 그걸로 도로개설 추진계획안을 만들었어요. 아까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어갖고 안을 만들어서 지금 측량 용역을 착수했단 말이에요. 지금 터널로 하는 것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옥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위원회는 야 이거 하나 할라는데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 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자문을 구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다가 야, 이 자문을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이걸 좋아하던데 이걸 한번 이쪽으로 해보시오 이러한 자문을 구하는 시민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가결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모든 걸 착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민위원회의 그건 자문이지 거기에서 가결됐다고 해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자문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가결이 됐는데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자문사항하고 의결사항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그래서 2015년 4월 28일 날 추진계획안이 나왔어요. 안이 어떻게 나왔어요? 안이란 게 이게 교량 터널로 하는 걸로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지금 측량을 착수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측량은 지금 뭐냐면은 터널공사 그때 해상교량을 검토를 하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1킬로 하는데 8백억이 든다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터널방식도 있다는 것이 그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검토를 해서 시민위원회 한 번 상정을 했던 거고요 이 지금 추진계획은 그러면은 과연 터널로 했을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측량용역을 착수할 때 터널 한 것 별도하고 교량으로 한 것 1안 한 것 별도하고 또 2안 한 것 별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뭔가 하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해상교량한 것은 이미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터널한 것만 지금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이제 나중에 시민들 공청도 받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터널교량 1,2로 하는 안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터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착수하고 해볼랍니다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할 때는 지금 어느 걸로 할지 모르고 용역을 할 겁니다했는데 용역은 벌써 측량 용역이라는 것은 어디가 딱 개정이 되니까 측량까지 용역을 하는 건데 뭔가는 지금 과장님이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일을 추진하는 진행사항이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그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얼마나 터널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가고 비용은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또 선소의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접한지 그래 가지고 또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랬지요, 그런 것이 할 때에 이게 270억 800억 398억 4백억 이러면 이걸 시의회 간담회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일단 이러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안이 세 가지로 있는데 시민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선호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이걸 선호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쩌십니까 간담회를 해서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만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물론 결정은 지금 향후 계획에가 안 있습니까? 9월 달에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8월 달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서
광진
장광진간사
김성식 위원님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말을 종합하면은 지금 마리나 지구에 7층을 29층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 되면은 또 여기서 나오는 부과이익으로 그쪽에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비용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마지막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웅천택지지구가 전체적으로 입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웅천 생태터널에서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1청사까지 가는데 보통 10분에서 20분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터널을 뚫는다고 해 가지고 그 차들이 잠시 돌아서 빨리 가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는 없다 그래서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돈, 돈 하는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지 말고 또 아랫돌 빼서 윗돌 괴지 말고 전반적으로 교량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좀 그것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웅천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편입 안 된 곳이 있나요? 전체 웅천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280만 평방미터를 하니까 구역이 외로 남은 지역도 있지요, 일부
찬기
이찬기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고락산 절벽 쪽이 있고 또 이쪽 신월동하고 이쪽 여서동 그쪽하고 또 제척을 한데가 지금 오충사 공원 쪽에 정씨문중 그쪽에 일부 남겨놓고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신현
송신현택지개발팀장
(지도를 보면서)이런 데가 사실상 제외가 된 거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지지구는 바운다리 이 경계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놔두고 저쪽에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안 있습니까? 가다보면 좌우측으로 어린이집도 있고 옛날에 보면 레스토랑인가요 모이리인가 있고 그쪽은 왜 편입이 안 됐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거기는 본래 택지개발 지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왜 빠져 있었냐고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거기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74년 4월 1일자로 여수국가산단이 결정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수시하고 여천시하고 지금 경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었던 거지요. 처음부터 구역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쪽 그쪽이 몇 평방미터나 되지요?
4,811,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녀보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바로 옆에는 부영아파트 또 밑에는 블루토피아인가요, 분양지역이단 말이에요 옆에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딱 요지에요, 요지. 그런데 거기만 우리가 택지지구 변경을 몇 번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걸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딱 거기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거기만 안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건물들이 지금 지어진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거기가 택지개발구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시설을 했던 거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아니고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랬습니다. 그게 맞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지금 개발전에 거기에 평방미터당 땅값하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평방미터당 차액은 얼마나 돼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도 안 해봤고 또 관여할 바도 아니어서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쪽에 택지개발구역에서 처음부터 빠져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구역이 지정 됐으면 그 사람들이 입주를 못했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웅천지구 택지지구를 보면 딱 바운다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산 밑으로나 절벽이나 이런 데만 다 배제가 됐어요. 이게 뺑 돌려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도시란 말이에요, 계획도시. 계획도시인데 그것도 새골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8차선 대로가 있는데 양 옆으로 말이에요 거기를 아까 4천 평방미터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48백 평방미터
찬기
이찬기위원
48백 평방미터, 그것은 우리시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또 여수로도 신월동 쪽으로 나가는 입구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편입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그쪽을 같이 개발해야지 다른데는 다 수용을 하고 거기만 안 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특혜다, 특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웅천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90년도에 받았어요.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된 것은 74년 4월 1일 자 돼 있고요 그때 이미 그 부분은 제척이 다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임야하고 밭으로 다 돼 있던 돼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조그마한 밭하나를 이렇게 논밭을 경작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하다보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뭔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택지지구변경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구 변경 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구변경을 해서 그것도 같이 개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은 의향은 없습니다. 그때 일부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그쪽 땅을 이제 택지개발 예정 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분이 개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개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아마 중간에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만 제척 돼 있으니까 개발에 좀 지장은 있었다, 그전에 레스토랑을 했었는데 레스토랑 거기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은 아마 10, 20억 이상 보상비를 줘야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것을 주면은 보상을 주면 보상준만큼 나중에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와야 될건데 아마 이익이 안 나와서 뺀 것 같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바로, 바로 제가 우리 과장님이 그걸 차액을 모르신다고 하드만 내가 역으로 여쭤보니까 가격이 나오네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차액은 모르지요,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쭤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평방미터당 개발하기 전에는 얼마고 개발 후에는 얼마냐고 여쭤보니까 그건 모른다고 해서 제가 역으로 물어보니까 보상을 얼마를 해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20, 30억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주위에서 힘없고 백 없는 서민은 20만원 30만원에 다 거기다가 편입을 시켜놓고 힘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안 해 가지고 좋은데 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오해를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모른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잡아서 지구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해서 여수시 전체 밑그림을 그렸어야지 옳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근처에 있는 것을 편입을 다 시켜 줘버리고 돈 몇 푼 못 받고 다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뒤에 사 가지고 몇 십 억 이익을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지요. 왜 그런 오해를 사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어린이집도 있고 안 그럽니까? 굴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흉물스럽지 않아요. 다니고 이렇게 보면 그쪽도 편입을 시켜서 뭔가 색다른 것을 개발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처음부터 택지개발구역밖에 있었다니까요. 지구 밖인데 그걸 계속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게 되면 또 사준다고 해서 특혜의 소지가 더 있을 수가 있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지만 솔직히 그래요. 지금은 좀 늦었지만 애시당초에 지금 그것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과장님이 하셨겠지요. 이걸 오해 살 일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오해 살 일이 아니다니까요. 택지개발지구 밖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가지고 그것을 자기 용도에 맞게끔 개발을 개인이 한 거예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그걸 왜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좀 하지,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웅천의 제일 솔직한 이야기로 제일로 좋은 전망 좋은 곳 아닙니까? 딱 그 자리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저 아까 절벽 같은데 그런 데 같으면 누가 오해를 하겠습니까? 딱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바다 있고 대로 나있고 옆에 블루토피아 들어오고 딱 그 자리만 요지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간사
예, 김성식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요트계류장 그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요트계류장이 육상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놓고 통통바지를 놓고 계류를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직벽암벽하고 경사암벽하고 아무 거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트가 항상 물 위에만 떠있을 수는 없어요, 고장이 나면 육지로 올려야 하고 또 밑바닥을 청소하면 그 경사면에서 그걸 들어올릴라고 그러면 육상에 아마 그 크레인이 설치가 될 것도 같아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설치되면 크레인 이거 길이 붐이라고 그러지요, 이 길이가 최소한도 20미터 돼서 자기 하중이 한 70, 80톤짜리가 돼야 만이 될 겁니다. 이게 붐이, 이게 붐을 이렇게 세우는 것하고 눕히는 것하고 굉장히 잘못하면 부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아까 직벽암벽이 꼭 있어야만 유리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경사 이것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못해도 10미터는 내려 가가지고 계류장이 생길 거예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양기 설치된 데는 거기는 직벽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직벽이 있어야만이 아까 경사진 면을 직벽으로 만들어야 육상에 올려서 수리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크레인을 할 때 크레인이 우리 보통 여기서 봤을 때 80톤짜리면 붐이 이게 길이가 한 20, 30미터씩 올라가야만이 그걸 끄집어낼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못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걸 직벽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것을 과장님 참고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설계 돼 있습니다. 크레인 설치된 데 있는 데는 직벽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다행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나 저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크레인이 설치된 크레인으로 못 집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배가 너무 크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웅천택지개발 사업장 현장활동이 예정 돼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현장설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