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에 관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1.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규칙(위원장 제의) 3. 강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4. 강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의) 5. 강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규칙,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모두 제가 대표발의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제가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강신장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을 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방금 설명 드린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회의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강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강진군 내 행정사무에 관한 조사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칙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로는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의거,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을 상임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13조에 의원 외 의석과 본회의 개의 일시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하였고 안 제16조에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라고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61조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칙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로는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및 청원심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2항에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따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제1항에 청원을 접수할 때에는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4항에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칙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로는 강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강진군의회 의원배지에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국회에서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의 한문 ‘국’자를 ‘국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 군민의 대의기관인 강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및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회기에 관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의회기의 규격 및 게양에 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의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 의원배지 제식에 관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배지 교부 및 배지 패용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칙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자료 28쪽을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로는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강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강진군의회 신분증 규칙에서는 삭제하고 올바른 띄어쓰기 등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제6조 인장과 철인 날인을 삭제하고 제7조 신분증의 반납 등을 제6조로 하며 안 제1조 제6조 및 별지서식의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별표는 붙임과 같이 전부 변경하였고 별지 제2호 서식 강진군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2호 서식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칙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장 전문위원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발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일자, 안건요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정하고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출일자, 안건요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규칙안은 강진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준칙안에 의거, 각종 의안이 제출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출일자, 안건요지,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규칙안은 강진군의회 설치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종 청원서 접수 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출일자, 안건요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강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문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강진군의회 의원신분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신분증 규격 및 제작방법 등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현행 의원신분증을 강진군 공무원증과 동일 재질인 폴리염화비닐 PVC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칙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은 지난해 3월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개정한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일괄 개정될 내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불부합 하는 규정들을 바로 잡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은 실과소 읍면에 전부 송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내일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습니다.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등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일반 안건을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 이어서 2015년도 제2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1차 심사에서는 각 실과별로 상임위원장 주재로 제안 설명만 듣는 것으로 1차 회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어서 농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도 일반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임위원회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련 실과장의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7월 20일 월요일에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관계 실과장 배석 없이 우리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재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역시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검토하되 예결위에서 재설명을 들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21일날 군정 질문ㆍ답변을 끝나고 22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잠깐만요. 의사일정 중에서 금요일날 오후 일정이 농경위 15시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행복위가 늦게 끝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 15시로 되어 있어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가 늦게 끝날까봐 일정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예. 빨리 끝나면 의원님 협의에 의해서 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좀 늦으면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강신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위원님한테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잖아요. 전체 상임위가 생겼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조례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생겨요. 저는 실상 조례를 올해 7대 돼서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조례를 하도록 해 주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조금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위원장님이 다 대표발의하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한 연유가 있으십니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당초에, 운영위원회 소관업무는 전체 의회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을 해서 방금 문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조율을 해서 하는 부분이 하는 게 맞다라고 제 기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보다 준칙안에 준해서 우리군 의회 실정에 맞도록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와서 검토하는 시점은 어쨌든 상임위가 있는 동안에는 상임위원회 위원회 조례하고 맞아야 된다, 개정 필요성을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조례 발의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그래서 그때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춘단
문춘단위원
그때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의원님들 발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시점이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춘단
문춘단위원
당시가 아니라 이것을 언제 해 놨는데 자꾸 당시 당시하세요. 지금 하면서.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아니, 그때 발의할 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발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춘단
문춘단위원
그랬어도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님 한 명의 이름으로 한 것은 누가 봐도 되려 문제가 있다니까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발의안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앞으로가 있답니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어떤 조례안이 있으면 이제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위원장님 혼자 이름으로 이 조례안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의회운영위가 있는데 누가 봐도 좀 왜 이랬을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위원장님한테도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설명을, 위원장님이 모르니까 이러는갑다,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발의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조례가,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함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아니시라면 또 달라요. 저분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했나보다 이럴 텐데..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딱 보면 웃어버린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 아쉬워요. 회의자료가 오고 나서 저희가 알았지 않습니까? 회의자료를 주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들한테 발의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최소한 이야기라도 해 봤으면 이렇게 하자고 우리들이 의견 제시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의회가, 안 그래도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도.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 의원 발의 실적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실적도 실적인 뿐더러, 더구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름으로 혼자 싹 해버렸어요. 5건을 한꺼번에. 시차를 둔 것도 한 달 후에 하고 한 달 후에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차를 두고 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공감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런 식으로 의정 보필을 하시면 안 되죠. 바르게 알려주셔야죠. 우리들이 진짜 어디를 가서도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명희
김명희의회운영위원장
강신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이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그냥 이대로 서면 전체 일괄 통과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괄.
홍준
배홍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추진해서 일괄로 의결하는 것이.
명희
김명희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러면 쭉 다 넘어가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전체적인 토론은 생략하고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다하였습니다. 그럼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