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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본회의2015-07-16

김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승의장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문1답 방식은 질문을 하나씩 묻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김준환 의원님, 유송열 의원님, 이해연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김준환의원님과 유송열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해연 의원님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문1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김준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 황정수군수 등단) 김준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환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주군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퇴치와 가뭄에도 적절한 대처로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잘 극복한 것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란 마음으로 군민모두가 알고자 하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취임 1주년이 지나면서 우리 군민들은 역대 어느 군수님들 보다 황정수 군수께 우리군의 발전을 기대하는 관심과 염원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민선6기의 4대 “군정지표”에서도 첫 번째 지표인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관련부서를 2개에서 3개 부서로 늘리는 등 농업부문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농업 정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군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농업과 관광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과 관광의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드는 것이 군정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경지가 비옥해야 하겠고 그 이후에 농가들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신재배기술 학습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제6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으로 군수께 객토사업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정부의 식량증산계획에 따라 지력증진을 위하여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농토배양 10개년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다가 1990년대에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의 총 농지면적은 7,519ha이며 전은 3,341ha, 답은3,834ha, 기타 344ha입니다. 최근 농경지가 잦은 병해충 방재로 인한 산성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연작 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지 정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되어 땅심, 즉 지력이 쇠약해져 토지의 황폐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객토사업을 통한 특화작목이나 소득 작물에 맞게 토양을 개량하고 작물의 연작에 의한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지력증진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객토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군의 객토 사업 실적을 파악해 보면 천마집단 재배단지에 2007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1농가에 51.2ha의 객토사업을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인삼, 천마 등 연작이 어려운 특수 작목과 고랭지 배추 등 병해충 상습지역 및 시설재배지에 객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군에서는 세심한 연구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토를 하려면 충분한 객토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근 시·군도 객토원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유림을 활용한 객토원 확보방안과 인근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객토원을 확보, 희망하는 농가들을 조사하여 필요농가들의 농경지에 객토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무주군의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농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농민도 부자 되는 농업행정 추진을 위하여 객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앞으로의 객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께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 후 부대시설 추가 지원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농산물 수입개방의 현실을 헤치며 사계절 특화작목의 재배가 가능하고 비가림 시설의 잇점이 높아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가들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등의 재배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를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15년도에만 115농가에 26억9천6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설치하였습니다. 각 특수 작목별 부대시설 설치가 다를 것이나 천마재배하우스의 경우 상수도처럼 약품을 사용, 균 처리가 되지 않는 지하 관정시설을 이용한 급수가 필수적이며, 토마토하우스의 경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양액재배” 방법에 따른 초기 투자가 상당히 부담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무인 방재시스템, 전기, 냉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지원 사업이 아닌 관계로 설치에 따른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후에도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의 부족량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은 2014년도에는 3,489농가에 92만5천2포이나 배정은 3,489농가에 72만60포로 신청량 대비 공급비율은 76%이고 20만4천942포가 미 공급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청은 3,870농가에 1,152,014포이나 배정은 3,870농가에 83만838,149포로 신청량 대비 공급 비율은 73%이며 313,865포가 미 공급 되었습니다.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20만포 이상의 유기질 비료가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여 농가들이 영농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유기질비료의 부족량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에 안성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도시 이주민 주거단지부지였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970번지 일원 99,585㎡에 8,877백만원을 투입 5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조정개발 계획보고를 2014. 10. 28일 하였고, 주민의견 청취와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금년 8월중에 완료하여 신규마을 시행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195,201㎡의 부지에 주택도 신축하여 122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99,589㎡부지에 50가구를 부지만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이 약 50% 이상 축소되었고 사업추진에도 많은 지연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안성기업도시 이주민 주거단지 전체 부지면적은 246,601㎡입니다. 무주군의 부지 활용계획에 의하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99,589㎡, 천마클러스터에 25,672㎡, 2016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에 21,650㎡ 그리고 나머지는 99,690㎡가 잔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연 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무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혀져버린 기업도시가 되었으며 그로인한 찢어지고 흩어진 민심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무주군의 수장인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무주군은 피해보상차원에서 추진한다던 안성 칠연 지구 관광개발 사업은 과연 제대로 추진되는지 이밖에도 현재까지 피해지역인 안성면 지역에 제대로 된 사업의 투자로 상처 난 민심을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쯤이라도 돌아보고 달래보고 어루만져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시행자인 무주군은 그동안 기업도시 피해 지역인 안성면 지역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투자 한다는 명분 아래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 레저 휴양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투자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민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고, 농림 축산식품부의 『민간육종단지 조성 사업』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대상에서 탈락되어 무주군의 노력은 오히려 피해지역과 피해주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에 이어 큰 상처만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단초로 기업도시를 추진하려던 피해지역 주변 공정리 칠연지구에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사업대상지인 칠연지구는 덕유산 자락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맑은 물 깊은 계곡으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무주군은 지난 2002년에 3,000만원으로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한바 있으나 아쉽게도 활용하지 못하고 연구 용역으로만 그쳤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5월에 5,000만원으로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착수하여 사업면적 514.611㎡에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생애주기 오감만족을 위한 7계절 칠연 관광지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2013년 10월에 용역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결과물은 2회에 걸쳐 나왔으나 그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확보 등 추진하려는 계획이 2명의 군수가 거쳐 갔으나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성면 지역과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민이 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해 하루 빨리 좌절감과 아픈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주민행정을 황정수 군수께서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칠연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물이 이제는 사장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촉구하면서 금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군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만들기에 더욱 더 구체적이며 완성도 있는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당 공직자들이 강한 의지로 사업을 실행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군수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낮 구호로 그칠 것입니다. 나날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무주군의 가속화된 발전을 위하여 황정수 무주군수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힘과 지혜, 열정을 다 같이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김준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보충질의가 아닌 군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객토사업과 3개 농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무주군의 객토사업으로 인한 하우스 사업 또 유기질 비료 사업 외 농산물이 특화품목으로 활용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농가들로 인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너무 벅차서 어렵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시작부터가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된 것이 없죠? 그래서 안성면민들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계획대로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칠연 지구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군수님도 알다시피 무주군의 관광지로 꼽히는 칠연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지역은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김준환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남았는데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준환

김준환의원

됐습니다.

이한승의장

군수님과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환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황정수 군수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송열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황정수 군수 등단) 유송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승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6기 1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의 군정지표 아래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관광 무주”,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라는 군정방침 속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과 58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세계의 금융위기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금년 5월에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영향으로 계속 침체만 되어가는 지역경제에 최악의 가뭄사태까지 겹쳤으며, 이를 반영하듯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0.3포인트, 가뭄피해가 0.1포인트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춘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군민들의 한숨소리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 본의원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군민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본 의원 또한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웃음과 함께 풍성한 풍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터키의 삼순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무주군이 2017년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다는 낭보와 함께 무주군 전역에 기쁨의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 등 무주군민 모두는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던 축제분위기를 어제처럼 생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치의 흥분과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 후에 무주를 찾는 160여개국, 2,000여명의 각국 선수단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린 2015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개막식 공연이 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거리 공연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9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무주는 다음 개최지로써 큰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과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 무주이전, 상징건물인 태권전과 명인관 조성, 민자 지구의 건립 기반이 될 민자 유치, 태권도원 주변과 인근 읍면의 부족한 기반시설, 고령인구가 높은 무주군민들의 자진 참여방안, 관광자원을 활용할 마케팅 전략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많은 난제가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본 대회가 자칫 태권도원 안에서 만의 세계 대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직면해 있는 당장 시급한 현안사업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민선6기 들어 1년 1개월째 접어드는 시기로 앞으로 무주군 발전과 희망찬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황정수 군수께서 공약하였던 일들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고심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시각에서 군 발전을 위해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신문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동으로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공약실천 계획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단체장 ‘묻지마 공약’ 767조 올 국가 예산의 2배’란 서울 신문의 보도기사로 시작된 주요내용은, “작년 6.4 지방선거 공약이행 땐 지자체 빚 폭탄 위기, 공약남발 대부분은 개발 사업에 특혜 시비 우려까지, 지자체들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이행에 주력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헛된 약속만 남발한 꼴이 되며, 대한민국 지역사회가 공약의 함정에 빠져있는 형편이다.” 라고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시군구청장이 약속한 공약은 1만 4,108건이며 예산만 434조 835억 원의 규모로 재정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들 공약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하겠으나,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재원을 자체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데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황정수 군수께서도 민선 6기 재임기간 동안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 총 19건의 공약을 제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에는 821억 4천 6백만 원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군비만 470억 1천 7백만 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확실히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제시한 공약사항 중 친환경 농자재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농민개개인에게는 저렴한 농자재 구입으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이 아닌 유통의 상거래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침해한다면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 올 우려만이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계의 불안과 삶의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자영업자 역시 소중한 우리 군민인데, 이 일을 계기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다면 아무리 좋은 공약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공약사업으로 칡소 종 복원 및 증식을 통한 지역특산물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6천 2백만 원으로 수정란 이식 500두, 인공수정 500두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추진할 계획인 칡소 육성 특화사업은 제대로 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년간 수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무주군의회에서는 2015년 본예산에서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이유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 했지만, 무주군에서는 충분한 사전 보고도 없이 간주예산으로 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회 의결권은 물론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이며,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으로 많은 축산인들이 우려하는 사업을 굳이 하고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자재 유통센터 조성사업과 칡소 육성특화사업, 이 두 가지 공약사항은 치밀한 분석에 의한 신중하고 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주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서는 『무주한우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위해 적상면 구억로 110-27번지에 국비 3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 자담 1백 70여만 원으로 총사업비 7억 1백 70여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규모 부지 6,747㎡에, 건축면적 839㎡의 발효시설 1식, 생산능력은 년300톤 규모의 『산머루 부산물 발효사료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2011년 6.8톤, 2012년 16.3톤, 2013년 39.4톤, 2014년 18.1톤, 2015년 1분기 8톤 지금까지 총 88.6톤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생균제 지원 사업』으로 2012년 4천만원, 2013년 1억 7천 520만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각 1억원, 지금까지 총 4억 1천 5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무주반딧불 한우 명품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여 질 좋은 사료를 먹이고 있는 무주반딧불 한우에 대한 군민적 인식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무리 질 좋은 사료를 먹인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가며 질 좋은 사료를 먹인 『무주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무주군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주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생태, 휴양, 문화, 교육, 등을 체험하고 구천동관광단지, 무주리조트, 태권도원과 적상산성, 부남 래프팅 등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무주읍으로 이끌어내어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큰 의미에서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무주읍 내도리 산 106번지 일원 64,000㎡ 부지에다 숙박시설 15동, 편익시설 6동, 체험시설 5개소 등에 국도비 205억, 군비 101억 총 공사비 306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7월에 사업을 착수, 2016년 7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군정질문 등 수차례에 걸쳐 시설물 관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대한 시설물의 준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공 후에 어떻게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 본 시설물이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업집행 및 감독이 사업완료시까지로 되어있으며, 환경산림과에서는 예산 및 운영관리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 각각 책임이 분산되어 행정의 연속성과 합목적성이 떨어져 본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업무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음은 본 시설에서 아주 중요한 운영의 성패를 가름할 짚라인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경 짚라인과, 대둔산 짚핑, 남원생태체험관을 동료의원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인근지역의 관광자원하고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향로산 제1전망대에서 내도리 강촌체험센터 구간에‘짚 와이어’를 4개의 운영라인으로 설치한다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2014년 4월 MOU까지 체결했으며, 제안서에 의하면 사업비 67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지금은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 준공이 앞으로 약 2년여가 남았으며 짚와이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모노레일 설치를 위하여 공사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짚와이어 설치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공사는 차후에 모노레일 설치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짚 와이어 민자 유치에 따른 향후 계획과 운영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어느 자지단체장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습니까? 변변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지역 최고의 엘리트이자 인재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퇴임하는 그날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을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무주군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 십대 일의 경쟁을 통과하여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일에 대한 열정은 타 자치단체의 어느 공무원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이 무주이든, 타 지역이든 관계없이 여러분께서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무주군민의 공무원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윗선의 지시에 눈치나 보는 공무원이 아닌, 잘못된 정책을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군수께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직원에게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수장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고, 군수가 추구하는 군정목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유송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유송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본 의원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딧불머루한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부산물을 먹인지가 금년으로부터 한 5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추진을 하지도 않고 홍보도 제대로 안하면서 다시 칡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 좋은 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이 나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거 먼저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칡소는 앞으로 지금해도 몇 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시고요. 또 하나는 IC만남의 광장의 한우프라자 이것은 당초 공예촌으로 활용을 하다가 우리 6대 의회에서 한우작목반인가요? 이쪽에 요청이 들어와서 뭔가 지금까지 머루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좋은 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으로 1등급으로 판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소 고깃값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이런 실정이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브랜드화를 위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6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리모델링.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끝난 지가 1년이 됐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좀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세 번씩이나 유찰되고, 지금 네 번째 입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일단 반딧불 머루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한우프라자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리가 한 3억4천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사용할 기미가 안보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거기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그렇고 어느 단체장도 그렇고 본인이 선거에 출마해서 제시한 공약, 대통령은 국민하고의 약속이고, 우리 군수께서는 무주군민하고의 약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공약을 내걸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잘못된 공약도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도 군수께서 제시한 공약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본 의원이 친환경농자재 유통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만 너무나 견해의 차이가 커서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한군데도 없어요. 친환경농자재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는 과연 민간부분의 시장영역까지 우리가 침해를 할 필요가 잇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까 군수님께서 농림부장관 이야기도 해줬는데 또 이것은 또 순수한 공약 사업비로 보면 군비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군비로 추진하는 공약사업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말에 동감하시죠? 그 부분을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군수께서 여러 가지 크게는 19건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또 소규모로 들어가 보면 35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다 지켜지면 좋겠지만 예산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단답으로 짧게 이야기 하십시오.
예, 지난 일 년 간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좀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방금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무주군민의 삶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군수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황정수군수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연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황정수군수 등단) 이해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무주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승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민을 위한 무주발전을 위해 1년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폭로나 인기영합에 의한 의정활동 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무주군민을 위한 군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견제를 할 것이며 문제되는 사안은 개선안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발목잡기라는 선입견 보다는 제시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태세를 가지고 서로 협력, 협의 하여 무주군 발전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예산 기준 예산편성요구액 대비 삭감액을 2007년부터 비교분석하였는데 2015년 본예산 내부거래액을 제외한다면 본예산 요구액 대비 삭감율은 0.93%로 역대 어느 해 본예산의 삭감율 보다 가장 적습니다. 이는 예산으로 보았을 때 군정에 발목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안의 심의·조정도 의회기능의 역할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무주군 발전의 동반자로 본다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 보다는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농지자격 취득증명원 서류를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만 발급이 가능했던 민원서류를 위임장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건축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통합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민선6기의 성과이며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곤충산업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은 곤충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의료, 사료·농자재 등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현재 2천900억원, 2020년에는 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곤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를 우선과제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과제 중 녹색 한반도 실현, 농산촌 소득증대 및 녹색 뉴딜정책 일환으로 기반조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곤충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다음, 시간 관계상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추진할 농림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입니다. 다음. 용도별 현황 및 전망인데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곤충산업이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은 청정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다원적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거라 본 의원은 확신 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 상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150행정리 266자연부락 중 지방상수도가 미 보급되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116 마을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구천동 어린이집과 적상하유마을의 지하수 유용식수에서 중금속 물질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과 주민 건강에 많은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으며, 언론매체 보도로 우리군의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게 된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군민건강 및 군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군민의 기초생활과 군민건강을 위해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지방상수도 조기급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군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지표수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수공급 보다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한 식수공급이 예산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부남면에 상․하평당 마을 상수도 개선공사에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8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지만, 이번 가뭄에도 차량을 이용, 운반급수 하였습니다. 8억 원의 예산이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했어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되며, 결국 많은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이를 비추어볼 때 예산절감 및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구천동 어린이집 급수를 관정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지방상수도 연결사업도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획에 있어서 지방상수도를 추진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을 하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읍, 적상면과 부남 일부 마을의 지방 상수도 식수원 상류지역에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 마을 하수도 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마을 하수도시설 계획단계는 3개면에 8개 마을이며 계획도 안 된 마을이 무주읍 상장백 마을 등 31개 마을로 파악 되었습니다. 무주 상수원 상류지역 31개 미처리 자연마을에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일부에 공급되고 있고, 식수를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며, 무주의 미래자원이라 할 수 있는 남대천을 살리는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적공부 현실화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1995년도에 개설한 727지방도로 안성면 죽천리-금평리간 약 10㎞, 덕곡-죽장간 도로개설 공사, 양수발전소 건설시 개설한 무주-적상간 약 11㎞, 무주읍에서 하조간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실제 도로가 지목이 아직도 전, 답, 임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토지거래와 각종 인허가 시 민원발생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군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목이 실제와 맞도록 지적공부를 재정비함으로서 민원발생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5년도 6월 4일에 특별법이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법이었는데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7조 신청을 대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리 신청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공사, 공공사업을 하다가 취득한 부분은 그 신청인이 아니고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5년6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목적을 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 등록을 바로 잡는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와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에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최근에 시행된 특별법을 참고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무주읍 전·후간 도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6월경 후간 도로 가로수 이팝나무 44주 정도를 예산 4천여만 원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하기 전에 전·후간 상가 중심으로 행정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설문자 99명중 반대 52명, 찬성이 39명이었고, 수종희망은 이팝나무 29명, 기타 20명, 무응답 50명으로 상가주민들의 가로수 식재 반대이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식재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설문 조사의 반대 의견에 따라 재검토 하는 등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결과는요. 집행부에서 보고 받아 제가 직접 그 설문지를 확인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도 하였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직접 제기한 내용입니다. 하수관, 오수관, 우수관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그 뿌리가 뻗어 들어가 물 흐름을 막게 되어 태풍과 집중호우 시 통수방해로 침수, 범람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전·후간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현재 가로수를 제거하든지 소 관목으로 수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군내 숙박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숙박업소가 140여개가 있습니다. 유입되는 관광객 비례 숙박업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랜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로 인한 업계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민간인 영역을 행정이 침범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군내 대형 숙박시설의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빨강치마 등의 경영자는 많은 투자하기 전에 수요나 시장조사를 통해 투자를 하였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현장 방문 시 산림생태문화단지에 숙박시설 11동 1803㎡(546평) 신축현장을 보고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군내 숙박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행정에서까지 숙박 영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이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여 동종업 시설인 찜질방 2곳이 폐업하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인이 투자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직접 영업행위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근에 개장한 빨강치마든지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이런 부분들의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민원인 평가제도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험처리결과와 공공기관에서의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사후만족도에 대해 전화, 문자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에서는 자체 민원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 민원처리 상담과 관련하여 민원인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면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직도 우리 민원행정 까다롭다, 서비스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군민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관련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의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인접 군 농어촌 버스운영회사가 같은 진안군의 요금제 1,300원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신중히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협의요구 조차도 없이 1,300원을 1,000원으로 무진장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처럼 의회의 제도적으로 보장된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군 발전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민선 6기 집행부와 제7대 무주군의회의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정으로 의회와, 의원을 지역 발전, 군민을 위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의결권을 존중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장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에 따른 장례문화 변화로 수요가 늘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상주와 가족들에게 장례복지 차원에서 인근에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생활권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보상태에 있지만 또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무주, 진안, 장수 우리 접경지역에 본 의원은 그 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서 무주가 대표관광도시로 가는데 첫째가 주택개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주택개량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개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주택 개량 시 이자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자부담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전에 보면 배냇소 지원할 때 이자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고 소득금고도 1.5%지원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대표관광 무주를 만들고 무주가 필요성에서 진안, 장수나 이런 곳은 필요를 못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주는 7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무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 필요가 절실히 느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도 열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열한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부과 부적절건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건물 분 가감산 특례에 따른 감산대상 및 감산율 적용에서 특수구조건물 무벽 면적비율 구분 착오와 구조지수 적용에서 철골조와 철파이프조 적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잘못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원이 있는 만큼 잘못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풀무원 다논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풀무원 다논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지난번 군정질문 시 검토하겠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뭔가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중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 메머드급 유제품 공장, 또 전국의 유통망을 가진 풀무원, 대단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하고 협력을 한다면 무주군의 새로운 기획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본 의원이 다논 관계자를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마케팅팀장을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주군 38만7천원, 진안군 25만 원, 장수군 23만4천원으로 무주군이 64%정도가 많습니다. 무주군의 1인당 세출예산은 무주군 9백98만3천원, 진안군 9백16만8천원, 장수군 9백41만으로 비슷한 세출예산의 지방재정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우리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군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황정수군수 하단)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과 의회가 동반자적인 상생을 통하여 무주군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다섯,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