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주택과장 박진춘 건축과장 유문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5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84페이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관련 향후 개선대책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준공영제와 따복버스 등으로 분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성여객에 대한 추후 개선방침을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69페이지 콜센터운영 현황에서 콜센터 수입액은 어떤 콜센터 수입액인지, 수입액이 전액 파주시로 환수되는 것인지, 환수된 금액이 콜센터에만 국한돼서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 신일여객에 9,300여만원 인센티브 지원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원해 줬었는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1개 업체만 지원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8쪽 여성운전자대상 운전석 보호 격벽설치 지원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왜 이 사업이 추진돼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시외직행 및 고속버스 신설확충사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업 해오셨고 향후 이 자료에 나오지 않은 지역에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산업 발전 조례가 추진 중이기도 해서 택시업계와 택시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다른 때보다 많이 높고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기관의 책임이 막중한 때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택시관련된 현황을 자세히 듣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사업명 자체가 원래 정해져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업명 자체를 잘 몰라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서 예산은 어떤 법적근거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책임은 누가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들을 저희가 잘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택시산업 발전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주신 것 외에도 추가자료를 많이 요청드렸고 그래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운수업체가 파주 관내에 몇 개소이고, 관내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각각 얼마이며 그 종사자 중에 남녀운전자의 성비와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설명해주시고, 관련된 보조금들에 대해서 사업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수업계 보조금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브랜드택시란 무얼 칭하는 건지 그리고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등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 들어가서 몇 가지 업체현황들을 알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방금 운수종사자 수를 질의드렸는데 택시업체별로는 촉탁직에 대한 채용도 현재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직은 무엇이고 각 회사별 촉탁직은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고용통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인택시 회사별로도 차량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별 차량사고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연도별로 파악하시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고에 대한 내역 현황들은 감사를 통해서 받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사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택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7항에 의거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내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내 법인택시 차량도 당연히 그 의무를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업체별로 택시 대수마다 에어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업체를 통해서 보고받거나 분기별로 점검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지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산업 발전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 내용 안에 택시쉼터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쉼터는 사업량은 얼마나 할 계획인지, 사업에 따른 건립예산은 얼마나 편성할 것으로 추계하고 계신지 답변이 필요하고 이것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 이천 등등. 업계에서는 수원이 가장 택시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원의 택시쉼터는 어떤 조성현황인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택시쉼터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택시쉼터에 대한 벤치마킹 다녀온 현황과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계획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벽지노선 총 현황인데요, 노선별 운행대수와 운영회사 등 운영방법에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벽지노선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데 주민의 의견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이고, 개선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9번과 마을버스 025번의 배차간격이 60분 이상인데 불편하고 민원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9번은 벽지노선 버스로 한 대가 1일 1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025번은 두 대가 1일 1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차인원 및 운송수지는 9번버스의 경우 회당 19명이 승차하고, 1일 한 240여명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4,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25번은 회당 36명 정도 승차해서 1일 평균 한 280여명 정도가 승차하고 있습니다. 연간 9,4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긴 배차간격에 따른 월롱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월롱역까지 운행하던 17번 시내버스를 금년도 2월말부터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서영대까지 연장운행토록 하였으며, 17번 연장운행 후 주민불편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개 버스의 적자금액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9번이나 025번의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을 줄이기에는 운행손실이 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금촌, 월롱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수요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택시CCTV설치 지원사업 관련 도비지원 현황 등 예산현황과 지원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량내부 등이 촬영가능한 택시CCTV교체설치로 택시 내 범죄예방과 교통사고현장 동영상기록을 보존하여 사고예방 및 시시비비 명확화로 보험요율 저감을 목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법인택시 234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20%, 시비30%, 자부담50% 부담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680만원으로 CCTV 제품단가는 20만원을 기준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수단을 벽지노선, 따복버스, 준공영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신성여객에 대한 추후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파주시에는 벽지노선 9개노선 3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운행손실액은 약 6억원이며 이중 재정지원은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벽지노선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벽지노선을 추가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벽지노선 지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따복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두 개 노선 5대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평가를 통해 파주 2개 노선을 비롯해 김포, 시흥, 가평, 포천에 각 1개 노선씩 총 6개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파주 따복버스 노선은 교하, 탄현, 광탄, 법원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적성, 파평, 문산지역에 따복버스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현재 경기도 버스체계 개선용역에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추진방향이 도출되면 파주시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에 반영하여 파주시 버스준공영제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여객에 대한 추후 개선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성여객은 2014년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520억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수입 비효율적인 노선을 폐선·단축·감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편익과 밀접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을 통해 버스노선 체계를 효율화하여 시민과 운송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 수입액 세부내역과 수입액이 시로 환수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사업은 시민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서비스를 통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운송수입은 크게 종사자 월회비 5,500원, 성공콜 수수료 330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콜센터 관제시스템과 콜단말기 간 모뎀통신비를 대당 월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관련 운송수입으로 콜비 1,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670원은 운수종사자 운송수익금으로 되는 방식으로 시에 환수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내역 중 신일여객만 인센티브가 지원되었는데 예전에도 지원되었는지와 어떤 취지에서 1개업체만 지원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자율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업체에 대한 성과지원금 성격으로 매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대상운송업체가 선정됩니다. 경기도 인센티브 평가결과에 따라 2014년도에는 파주시 시내버스 2개업체 중 신일여객만 선정되어 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관내 2개 업체 모두 인센티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지난해 평가결과에서는 신성여객은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택시운전석 보호격벽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격벽 설치지원 사업은 택시운전석 주변에 보호격벽을 설치하여 취객 등 폭행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당 제품단가는 25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총 사업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외직행버스 또는 고속버스에 대한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광주와 창원행 고속버스를 신설한 이후에 지난해 대전, 강릉, 충주행 노선을 신설하였고 올해는 구미행 노선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의 주요거점 도시인 부산, 대구, 전주행 고속버스를 신설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관할하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파주에서 부산, 대구, 전주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선신설을 위해서는 운송업체의 참여의지가 중요하며 파주시에서는 시외버스 운송업체와 협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 사업계획 변경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신청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택시업체 일반현황,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법인택시는 총 8개 업체이며, 5월 현재 종사자 수는 법인 601명, 개인 455명 총 1,05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운전자는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2015년 택시관련 예산은 총 6억 1,678만원이며 택시승차장 유지보수, 외부택시 단속, 택시감차예산을 제외한 종사자 직접수혜 지원사업은 총 4억 698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종사자 직접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 사업예산으로 1억 2,402만원, 콜택시 모뎀통신비로 매월 1만 5,000원씩 브랜드콜 회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금액 1.9%를 수수료로 지원하고 카드결제에 소요되는 통신료를 월 5,000원씩 개인택시기사 및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사자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500만원, 취객범죄자로부터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택시CCTV설치지원 2,340만원, 보호격벽 설치지원 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쉼터 지원사업 현황과 벤치마킹 다녀온 수원시 택시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쉼터는 시민의 안전과 1,083명의 운수종사자를 위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상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와 시비 50%의 지원예정인 사업입니다. 택시쉼터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최근에 조성된 이천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천시 택시규모는 총 505대로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택시쉼터를 설치하였는데 시비 2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내 25평 규모로 휴게실, 샤워실, 회의실, 조리실 등을 갖춘 택시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택시쉼터는 수원시 4개소, 성남시 1개소, 이천시, 부천시가 각 1개소씩 전액 시비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업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파악경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19조에 의거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고경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고 발생 시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 통합관리하는 운수종사자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파주시에서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1조7항에 의거 택시에는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택시업체의 에어백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어백설치 의무사항은 지난해 8월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규면허차량은 현재까지 없으며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 총 41대가 모두 조수석을 포함하여 에어백을 설치해서 차량 대폐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 노선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 등 운영방법에 차이나는 이유와 벽지노선에 대한 주민의견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벽지노선은 버스노선이 없는 오지, 도서 등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운행명령한 노선으로 지역별 이용승객수요 및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등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총 3개업체 9개 노선, 13개 구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벽지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은 이용승객이 적어 기존 운행노선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벽지노선의 추가적인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 증차운행 시 운행손실액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추가운행이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향후 이용승객 수요변화 추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벽지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점차적으로 증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답변내용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시면 위원님들이 들으시다가 시간적으로 차이도 있고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센티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일여객이 경기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9,300만원이란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시내버스 업체는 2개밖에 없는 사유와 향후 업체 건실화를 위해서 어떤 특단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요.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건데 지난해는 신성여객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운행실태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안을 제출했는데요, 대중교통 버스노선 전면적인 체계개편을 위해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실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량노선만 변경해서 건실화가 이루어질까요? 이게 굉장히 신성여객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520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노선을 한두개인가 팔아서 몇 십억원 정도는 됐다고 그러는데 520억원의 절반정도를 갚는다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해가 가지만 사오십억원 같은 것 갚아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밖에 안돼요. 그래서 시에서도 신성에 강력히 요구해서 노선을 매각하든지 다른 업체를 거기에 투입시키든지 그래야지 파주시는 파주시 나름대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면서 그 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 몇 번 받으면 손배찬 위원님은 한 20번을 받습니다. 아침에 짜증내면서 어떤 때는 욕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출근시간에 1시간 늦으면 한 30분 늦는데 그렇게 늦다보면 회사에서는 징계먹죠, 한두번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이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률을 제고시키려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자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적으로 충분히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자노선을 폐선시키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지원하는 부분에 또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폐선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문가들하고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준비가 돼가지고 하반기에 전면적인 검토분석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죠. 부실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지원만 해주면 계속 유지되는데 너무 부실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쓸 데 돈을 안 쓰고 다른데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 520억원이란 부실이 운행만해서는 부실이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경영상 다른데다 뭐 했기 때문에 520억원 부실을 잡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버스만 운행하는 데서 520억원 부실이 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을 헤아리셔서 최고 피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운정지역 주민들이에요, 탄현이나 월롱 덕은리 이쪽 분들이 피해보고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다시 보지 않도록 교통정책과에서 좀 이번에는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정리된 답변서까지 제출해주셔서 보충질의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버스관련 답변주신 내용에 따라 원인과 어느 정도의 감사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구분해서 처음에 질의드렸어요, 총 보조금이 시내버스 130억원 그중에서 신성이 91억원 정도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마을버스가 총 보조금이 25억원 중 한일운수 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11억 5,000만원 한 47% 정도 차지하죠. 그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전체적인 노선개선대책으로 2억여원의 돈으로 준비착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린 것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 운영 때문에 운송회사가 더욱 경영이 악화되었다, 회사측에서는 사유를 운정신도시 승객의 저하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어필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대안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따복버스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결론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에서 검토해 주는 사항이죠?

경기도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5대 5로 제안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용역비가 어느 정도 부담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아는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할 것 같아요. 따복버스는 언론지상에도 나왔는데 8월부터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광탄, 교하 나눠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개선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얘기해봐야 신성여객에 대한 부분이죠, 최근에 신성여객에 대한 개선방침이 나온 모양인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김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최근에 매각을 이뤄서 경영정상화를 통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들은 소식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신성에서 운영하고 있던 버스노선 6개 노선에 57대를 매각했고요. 지금도 주요노선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매각하든지 어떤 대응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행률이 떨어지는 기존 운영노선은 최소한 8월말까지는 전체 다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오늘자 신문에 나온 것이니까 신성측에 전화걸어서 알아본 결과 5개노선에 54대가 매각해서 매입처는 경기대원이란 회사로 매각이 됐고요. 8월에 92번에 대한 노선 14대가 신일여객에 잔금처리를 남겨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8대가 매각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측에서 매입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경영악화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인 매각대금을 못 들으셨나요?

현재 노선매각 해가지고 63억원하고 92번 매각해서 8억 5,000만원 한 7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억 5,000만원하고 8억 5,000만원하고 별도에요?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해서요.

그러면 63억 5,000만원이 다 제하고 마지막으로 신성측에 들어올 수 있는 총체적인 금액이죠?

노선매각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생기는 것이죠.

총체적인 매각 63억원을 갖고 밀렸던 임금체불, 기사월급 해가지고 유류대 정산해야 되겠죠, 그동안 누적됐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20억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 63억원을 일단 확보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라도 여기에서 안주하실까봐,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운영업체인데 지금에 와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인심 안 좋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혹시나 시민들 입장이나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텐데,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안 됐습니다만 저도 마음 아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파주시에서 어떤 개선정책을 갖고 있는 부분에 조금 지연되거나 안주하실까봐 염려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성측에서 더더욱 먼저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임금체불 부분에 변제를 먼저 해야겠죠, 매각을 통해서 일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을버스 부분에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불만이 많이 접수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죠?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 부분에 전철과 연계되는 부분에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다각도로 관심을 쓰고, 머리 맞대고 해결하자는 부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교통부분 버스 갖고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저희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요, 운수회사가 원인이 있는데 신도시 건설 당시부터 투자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지금 누적 적자율도 3분의 1 정도로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야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몇 번 교통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고 오늘 공개적인 자리입니다만 한두번 이런 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공적인 관계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국장님 예전에 말씀을 들어 보거나 지금도 느낀 점이지만 아직도 어느 사측에 이해부분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통부분 특히 버스부분에 더 이상 발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틀림없이 개선 내지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고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그래서 매각대금 신성측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마을버스 부분에서 개선을 용이하게 해서 특히 파주시에서 지도감독 관리체제를 이 시점을 계기로 강하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부탁을 이번 기회에 드립니다. 전반적인 것이야 대중교통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애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거의 몇 개월 이게 또 재발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세 번 정도 재발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면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신성측에서 과감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우리측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이번에 맞딜을 하셔서 개선책을 확고히 내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통 크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대중교통 문제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국장님 생각을 조율한번 해보면 제 개념이 잘못된 것인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파주라는 지역이 예전과 다르게 신도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예측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적자보전 나온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운정신도시가 다른 수도권의 신도시하고 건설방법이 다른 겁니다.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입주를 시작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구 내에 9개의 아파트단지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운영되는 상태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다보니까 개발여건에 따라서 버스노선 체계라든가 운영실태가 계속 변화되고 선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그때는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요는 없었던 것이죠, 공급은 해놨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돼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된 데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을 아는 정책입안 당국이 문제냐, 예측수요를 잘못한 업체의 문제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기업체는 돈을 벌려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별의별 것 다 한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관련부서가 예측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겠냐인데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지금 파주시의 경우에 마을버스가 46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개노선만 정상운영되고 나머지 노선은 다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하나의 복지차원입니다. 이용자들의 어떤 편익을…….

아니, 제 질의요지는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수 몇 대 얼마 이것은 차치하고 큰 틀에서 보자고요, 누적적자의 원인이 2009년부터 쭉 왔는데 정책의 잘못 문제냐 아니면 업체의 경영에 대한 수요공급 원칙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못 파악했기 때문에 업체가 잘못한 것이냐 큰 틀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을버스 얘기는 하지 마시고.

행정이 취해지는 행정처분이라든가 계획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흑자가 나오는 조건에서만 행정의 수혜가 시행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그것이 복구가 된다는 가정 하에 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협의에 의한 과정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이죠, 회복하는 도래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된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저께 지내울 4시 40분까지 다뤘는데 공통분모로 따지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의 과연 변화의 추세 말씀하셨다시피 운정신도시, 교하신도시는 일산신도시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도시를 붙여서 신도시 개념으로 정립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잘못됐는데 도농복합도시 파주시에 맞는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을 입안했을 때 최초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개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업체라는 부분은 어저께 지내울로 보게 되면 마을주민이라 봤을 때 업체도 물론 수익을 따진다면 특수한 구조부분에 있어서 업체도 한계가 있었지 않나,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 분석 속에서 답들이 갈기갈기 마을버스, 여기 저기 노선에 대한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의 마을버스냐 하나의 벽지노선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파악해서 결론의 해답을 내기에는 구조적 모순관계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정책이 미스테이크냐, 업체의 판단미스냐 그것에 따라서 답을 낼 수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자인 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서 하면 되는데 재정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버스 대중교통 정책을 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고요. 사업자 측면에서 하면 그게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1월부터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전문가 연구진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예방차원에 가야 돈이 적게 들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터지고 나면 돈도 많이 들고 욕을 얻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맞춤형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도농복합, 시골이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정책을 하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으로 이것은 소비자 입장의 관점에서 가느냐, 이것은 사용자측 관점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파주시의 담당하시는 부서의 명확한 정책적 개념이 있느냐는 가장 기본적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산재해서 오락가락하시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이 돈이 효과가 안 나요. 예를 들면 쭉 내려가서 제가 작년에 냈던 부분에 벽지노선 제 개인적인 얘기할게요, 마을버스 올려봤자 또 효과 안 납니다, 어차피 또 욕 얻어 먹습니다. 한 번 마을버스 놓치게 되면 보통 30-40분 기다리게 돼요. 그것을 또 교통정보시스템도 하려면 꽤 나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개선사항 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럴 때 벤치마킹을 하게 되고 타 시·군 사례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따복이 아니에요, 이 적자보전 해주는 금액을 갖고 차라리 강원도, 전라도에서 하는 100원 택시도입은 스쳐지나가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되는 게 경제적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저께 지내울도 똑같아요, 그런 선택의 과감성 부분도 실험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수렁통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실험적으로 했었으면 그것 없이 위원님들도 큰 틀에서 접근하기에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와 있는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틀에서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라도 차라리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추상적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역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용역도 전문기관이 과연 우리 파주시 특성에 맞는 할 수 있는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 다 보게 되면 또 여기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잘 아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새로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현행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 버스체계를 운영 중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없애거나 신설하거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운행률 56%에요, 마을버스 50%에요.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수, 우, 미, 양, 가가 있는데 56점, 50점은 무슨 점수에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점수입니까?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대로 했다는 부분을 점수로 보여 주세요, 점수를 못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 변함없다는 부분이니까 전화받고 또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하면 용역보고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은 변화가 없다는 게 궁극적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운수업체는 적자가 발생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의 욕구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운행률이 50% 이하 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폐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중교통버스체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나눠서 중복된 부분을 정리해서 지간선 체계로 나누든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려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파주시를 대표하는 회사가 두 회사이고 누적적자가 520억원인데 2010년도에 120억원, 2011년도에 160억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1, 2, 3, 4 지금까지 5년차에 체계적 효과적 대중버스 체계를 총 망라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왜 못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신도시 건설 당시에 체계적인 신도시 건설이 안 되고 기존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더 이상 이렇게 운행률이 저조한 대중교통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다시 전반적으로 손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신 거죠?

아직 용역은 안 했는데요, 지금 교통학회하고 지난 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논의하고 개선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급선회 하듯이 급히 좋아질리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문을 하나 할게요.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구조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갖고 가서 시민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일산버스는 서울에서 타는데 1000번은 5분마다 오는데 우리 M버스는 15분, 10분 그것도 막히게 되면 20분 파주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줄 서있고. 고양시 사는 사람들은 씽씽씽 가고 그 불편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지만 수많은 예가 있지만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같이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셔 갖고 혹시 대안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하시면서 공감을 얻으세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의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예산 지원관련해서 답변내용에 보면 동영상기록을 보존해서 사고예방 및 시시비비 명확화로 보험요율을 저감한다, 결국은 운전자도 보호하고 자동차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에서 승객이 금지행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당장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택시운전자들이 법적규제 벌금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위반하셨고 실제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사건현장에서든 발생했을 때 계도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내 택시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지구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옥신각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지구대나 경찰서로 가게 되면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민법으로 해라’ 계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 규정들이 상위법령에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황은 어떤지.

대중교통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택시CCTV가 블랙박스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게 기록에 남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 승객이 택시 안을 훼손했어요, 향후에 우리가 격벽도 하게 되고 CCTV도 있을 수 있는데 파손을 시켰다 내지 아니면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발생시켰을 때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이 있지 않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만약 그 안에서 취한 승객이 실수를 했을 경우 얼마 이상 청소비나 보상비, 과태료식으로 얼마, 얼마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그러한 것에 대한 규정을 법이 바뀌고 그것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확하게 돼서 기사교육 때나 이럴 때도 만약에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이런 것은 얼마 정도 과태료에 해당하고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다 받아서 제때제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 못하고 계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경기도랑 얘기하시고 경찰청하고 논의하셔서 그게 있다면 그런 문구들이 차 내에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승객들 스스로 여객의 의무를 하고 금지해야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종사자들도 보호하고 종사자들도 그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으면 굳이 그 부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브랜드콜택시 관련해서 월종사자라면 결국 운전기사들이 월회비 5,500원씩 내는 거잖아요. 운영수입으로 잡히는데 보면 종사자들이 5,500원씩 월부담하고 시민들이 콜비를 내는 1,000원에서 330원 수수료는 콜센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670원은 운송수익금으로 어떤 지원사원을 벌인다는 것이잖아요? 콜을 받은 개인한테 그럼 회사로 가서 총 건수당 총액 합산된 것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월급 때, 월별로 정산해서? (

월 결산해서 콜수에 대한 330원 금액만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정산해 주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콜비 1,000원은 승객이 운전자한테 주는 겁니다. 운전자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1,000원을 받아서 330원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갖는 것이죠.

그러면 비용에 포함되잖아요, 운행비에.

콜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요금결제 할 때는 같이 내잖아요, 콜은 수신을 받았을 테니까 확인되니까 영수증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따로 행위를 해주는 데가 어디 인가요, 콜비는 콜센터로 보내주고 사납금은 사납금대로 하고 회사로 갔다가 콜센터로 갔다가 오는 건가요, 지급받는 건? 그 1,000원이 현금으로 갖는다면 기사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운전하는 기사가 업무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카드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 부분이 있으니까 운행사원에 대한 카드요금 배분할 때 같이 가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낼 때는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그런데 전체 총 금액이 카드로 결제됐을 때는 그것을 제외하고 현금은 자기가 제하고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그대로 된데서 돌려받는다고요, 회사로부터?

그렇죠. (

처음에 돈을 낼 때 운송수입금을 종사자가 갖는 거잖아요, 670원 본인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0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나중에 330원만 자기가 한 달에 몇 콜 받았냐해서 그 콜수에서 금액에 대해서만 콜센터에 납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이요? (

네.) 운전자 기사가 자기 자신이? (

콜 회원비로 내는 겁니다. 콜가입 대상자들이…….

이런 월회비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가요?

그것은 회원들끼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운영비로.

콜센터 회원대상은 전체 종사자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의무가입인 건가요?

브랜드 콜택시 가입자들.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가입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 어쨌든 촉탁직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다 대상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신 것이죠?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다섯 대가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다수가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건데, 이 5,500원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콜센터 위원회에서 정해서 내리는 건가요? 실제 콜을 운영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되고 있는데 거의 이 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비용이 얼마인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콜비에서도 수수료 자체도 운전기사가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월 회비도 같이 내고 있다 치면 월 5,500 플러스 건당 수수료 330원 다 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원의 의무는 기사분들은 충분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비도 내고 수수료도 내잖아요, 우리가 비영리법인격인 단체를 보면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고, 납부되는 수수료도 다 내거든요. 그 정도면 회원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회원이라고 보면 그 자격이 있는 것이고, 회원들은 그 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참여의 자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에도 반영돼야 하는 것이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이런 돈을 결정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은 뭐 할 것인가, 운송수익금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돈을 내고 있는 회원들이 그 위원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업체측과 개인택시 조합을 제외하고는 실제 노동자들 이 돈을 내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는 적당비율로 위원참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하고 계시죠?

14명 중에 법인 7명, 개인택시 7명.

법인 7명이 회사 사장님들이시잖아요? 회사사장님이 5,500원을 내고 330원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니시잖아요, 운전하는 기사분이 내시잖아요. 회원이라고 하면 기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적드렸는데 돈을 실제 내는 회원은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도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다 그런 부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드렸는데 브랜드콜택시 정산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여기 보면 감사를 하신 거예요, 브랜드 콜택시 집행실태를 한 검사표 확인자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2015년 2월 17일 조사반 반장으로 택시화물팀장 조동준, 반원 행정7급 윤도현 이렇게 날인하셔서 하셨는데 여기 의견에 사업비 감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검사자 종합의견이 브랜드 운영이 직영운영에 따른 회원 간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법인택시 종사자를 운영위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돈을 내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운영위 결정권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1억 2,000여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만큼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에 실제 배제되지 않도록 만약에 배제한다면 운영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그만큼의 회비를 내고 있거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나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잘 처리되면 모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의사참여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 이것은 이렇게 감사의견 정도로만 내시면 안 되고 조치결과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감사종합의견도 내셨잖아요. 이런 의견에 따라서 콜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검토하고 처리했는지 결과도 받으셔서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격벽설치에는 자부담이 20%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업체에서 낸다는 건가요?

네.

운전자 콜비 내듯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내야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면허대수는 유가보조금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죠? 행감자료 81쪽에 나와 있는데 똑같이 45대, 45대 면허대수가 있고, 23대, 23대 있어도 유가보조금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죠?

기름을 많이 쓴 사람과 덜 쓴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업을 많이 뛴 사람이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보조비는 그것과 관련 없으니까 정액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부가세내역, 유가보조금, 통신비 지급내역 관련해서 업체 쪽 근무하시는 기사분들이 정보공개 요청 많이 하시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저희처럼 자료를 총액으로 주시거나 부가세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래는 비공개하시면 이의제기 있으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다시 열어야 되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북부권에 구리, 포천 시에서 정보공개 해준 부가세 자료내역들을 봤어요, 자료 얼마만큼 항목을 다 공개해주고 있는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못 미치게 자료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굳이 다 대조해 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못해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구심인 것이지, 실제로 들어온 대로 제때 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돼야만 업체에서도 사측이랑 노동자가 서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행정기관에서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개해야 돼요, 서로 간에 상생관계나 신뢰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정보공개가 불필요하게 공개돼야 할 것까지 차단하고 있으니까 의심과 추측이 난무하고 그런 것에서 쌓이는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인해서 다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유가보조금, 통신비지급, 부가세 관련된 부분들은 웬만하면 우리 행정기관 선에서 공개해줄 수 있는 범위, 다른 지역에서도 공개하는 수준만큼이라도 하셔서 괜히 그런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해주시길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번 자료 때 부가세 다른 남양주에서 정보공개한 똑같이 표로 넣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꺼번에 받아서 다시는 정보공개 안 하시게, 그런데 그렇게 안 했고요. 제가 그렇게 공개해 드린다고 이번에 끝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비공개처리 하시기 보다는 얻고자 하는 정보가 뭔지 잘 파악하셔서 가능한 그분들이 업체와의 신뢰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2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보조금 정산내역에서 1억 6,400만원 보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파주시 택시업체 8개 있고 개인택시조합이 있고 총 9개 업체가 되는 것이죠, 9개업체의 보조가 1억 6,000만원인데 운영에 관해서만 보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조를 해주면서 잘 된 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올해 일본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일본에는 유명한 MK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개인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개인택시는 아니더라도 8개 법인업체에 친절과 청결, 안전운행 등 점수를 채점해서 아니면 1년에 한번 하든지 몇 개월에 한번 하든지 해서 점수를 매겨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해서 업체끼리 친절도 이런 것을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번 광탄에서 밤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범운전자, 개인택시들은 생계수단이 되니까 방편이 있는데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시면허 관련해서 근래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면허갱신 조건에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냥 돈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공모식으로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촉탁직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 기억하시죠, 현재 44명이 여기에는 위촉직이라고 적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똑같은 개념인데요.

저는 단기계약근로자 용어를 쓰는데, 위촉직이라고 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급하게 치다 보니까요.

이것은 용어정정하시면 되고, 44명이 있다는 것 국장님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란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촉탁직이란 것, 이런 촉탁직 관행이 업체에 많아질수록 미치는 영향은 많을 것이라고 봐요, 점점 더 저희도 준공영제가 되면 좋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은 업체와의 점검하실 때 시가 촉탁직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있다는 것, 고용이 좀 더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되게 고용이 될 수 있게 하셔야 그게 사실 승객들도 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심택시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 어쨌든 서비스 자체도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고 경찰청에서 통합관리하는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을 수시 모니터링 중이라고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관리정보시스템이 있기는 한 거잖아요, 여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교통사고도 나오고 또 뭘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택시관련해서 교통사고 7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9건이 중상사고이고 나머지는 경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리정보시스템은 사고관련된 것들만 입력되어 있나요, 다른 것들도 입력되어 있나요?

사고만…….

이것은 추후에 다시 자료로 제출할테니까 그럼 경찰청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교통안전공단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업체에서 편법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이런 건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도 계도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사고와 관련된 것은 자신들의 경력과 관련되어 있고 사고가 한 번 나면 개인택시로 나가려고 하는 자기 경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사고를 은폐하거나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따로 공단이나 조사기관에 보험처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으로는 관행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돌팔매로 돌아오냐면 개인택시를 더 내보내야 되는데 그 경력에 따라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모회사업체에서 특정 누구는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도 안 하고 은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에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사고처리가 난 사람은 신고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에 따른 경력이 감소되고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개인택시를 못 받게 되면 밀리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 못 했다는 돌팔매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고관련해서 명확하게 준수하는 법을 그것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노선 10번이 있습니다. 법원 갈곡리에서 대화역 간 노선구간이죠, 대당 구입단가 좀 간단하게 알고 싶어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공통자료 86쪽에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계획서 보고 해주신 것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에 건설노동자 위원참여 요구 관련해서 추진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자료 87쪽 마찬가지로 2014년도 행감지적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의무대수의 조속한 예산반영과 이동센터 운영방법을 개선해달라는 행감조치에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31개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의무대수 대비 실제 운행하고 있는 대수 현황을 파주시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른 심의된 안건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시장은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시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행감자료 42페이지 시도1호선 우선 시행구간 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0페이지 파주시 주요하천의 배수펌프장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배수펌프장 비상 시 운영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39페이지 금촌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저희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2000년 이후 금촌이 잠긴 적이 있는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과 공사관련 지역주민 민원사항 및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상버스 운영현황 중 10번 노선에 대한 대당 차량구입 가격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답변서에 대당 얼마에요, 2억원인 거예요? 제가 잘못 전달받았나요, 국산 좋은 것도 1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일반버스는 1억원이고, 저상버스는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최근 중국에서 생산하는 버스는 더 좋다고 그러는데, 저상버스를 여쭤봤는데 그건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산이요?

이런 일반 중국산 아니고 버스전문 업체에서 생산하는……. 그래서 제가 거기부터 오해가 생겼어요, 지원비는 2억원을 지원해줬는데 차량가격은 1억원으로 환산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안 맞아요, 거기에 국비가 50%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 50%로 잡혀 있는데 2억원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의아했고, 지금 저상버스는 신일여객 측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측에 하는 건가요?

이것을 경기도하고 유도하고 있는데요, 운수회사에서 신청하면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성에서 요구하면 신성에다 해주고, 신일여객에서 요구하면 신일여객에 해주는 겁니까, 아무래도 신성은 재정지원이 어려우니까 신일여객에 한 것 같은데요. 시도1호선 이미 이평자 위원님이 행감 때마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시면서도 불구하고 입성한 지 1년차 됐는데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될까 했는데 저도 교통체증 때문에 교하에 왔다갔다하면 차량이 줄서는데 2006년도 일부 보상이후 중단됐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자료 보면 8월 다음달부터 보상착수, 2016년도에 예정대로 된다면 공사착공하기로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최근 앞서 부서에서 같은 항목을 다뤘어요, 도시개발과에서 LH로부터 최근 노선변경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 담당이신데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우선 추진구간은 아니고요, 잔여구간에 대해서 일부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압박하는 모양입니다. 내용은 자전거도로 축소해 달라, 국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우리가 급해서 하는 구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합리한 노선변경 및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축소해 달라 제가 내용을 보고 적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LH에서 제안하는 조율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빨리해달라는 구간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대로 8월에 보상착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LH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LH에서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협의이후 보완신청 노선에 대한 보완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부로 단 것 같은데 보완협의라는 게 이 구간에 조건없이 승낙해 주겠습니까?

LH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우리시의 입장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도모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노선조정이라든가 사업규모를 축소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시의 자문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LH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해 놨습니다.

불가통보 낸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8월에 보상돼서 예정대로 계획돼서 되는데 LH에서 태클을 걸까봐 그래요.

도로구역 결정에 대한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 있고 도로구역 결정은 하면 됩니다.

예정대로 잘 돼서 이번에는 여기라도 교통체증이 해결됐으면 하는 차원인데 그래야 이평자 위원님이나 저나 숙원이 하나 해결되는데 염려가 돼서 건설과 주무부서니까 이번에는 LH하고 얻어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 다뤘잖아요, 저상버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우리 북파주권에 이동편의에 대한 보장 그리고 형평성 비춰본다면 교하, 운정, 금촌은 도시화가 된 곳에서 이동수단으로 되지만 그쪽분들은 그게 하나의 생활에 있어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선진지 견학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적성, 법원, 파평분들은. 92번 이용객 대부분은 거의 60% 정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계단 한 개의 차이로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오실 때 그 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한다는 개념에서 92번 버스노선에는 저상버스가 없잖아요, 국장님?

네.

92번 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낙상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 계단 하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정책을 펴실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해서 저상버스 노선을 92번 노선에 꼭 해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운수회사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어차피 10번도 같은 운수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법원에는 몇 대가 있어요, 한 대도 없는 92번노선 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관련해서 2008년도에 금촌이 침수피해 봤었으면 어느 정도 침수피해가 났었습니까?

새말지구인데요, 그 당시 상황은 범람한 게 아니라 철도공사를 하면서 새말에서 내려오는 빗물관을 토사가 막았어요, 그때 거의 자정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수가 외수로 빠지지 못해서 시내 물이 못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한 세네가구가 침수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소방서하고 물을 빼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 현장답사 할 때도 치수, 치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치수로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1998년, 1999년도 큰 수해나고 금촌, 봉일천, 교하 거의 전 파주지역이 제방을 다 보강하고 웬만한 비가 와서는 사실 물이 찰 데가 없습니다, 또 배수펌프장이 잘 되어 있고. 그때 치수를 말씀 안 하시고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했으면 제가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치수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제방이나 물빠짐 흐름이 아니라 공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대책을 세워 놓질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때 결론은 배수관리도 잘못했고 금촌천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내수에 대한 부분도 덜 빠졌고 두 가지가 겹쳐졌다고 봅니다. 범람은 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7월 24일 비온 게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왜 냐하면, 여름에 술 먹고 있었거든요.

범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찼거든요,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국장님이하 전문베테랑만 앉아 계셔서 이제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피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재 추진 중이기도 하고 목표한 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간의 행정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드리고 이에 따라 좀 더 빠른 개선조치를 요구드립니다. 교통약자 관련된 통계에서도 보셨듯이 정부가 2017년도까지 지역장애인 수에 따른 법정대수를 정하고 그에 대한 의무대수를 완료하겠다는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힌 것만큼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다른 데는 보급력을 초과하면서까지 운행하고 있다 보니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관내에서도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계해서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용이 끊기는 구간에서 해당 지자체에 미리 예약해서 바꿔서 타시고 하시면서 먼거리까지도 이렇게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다른 시를 이용하면서 콜배차 예약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른 시에 비해 우리시가 서비스면이나 예약수가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3대를 증차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와있고요. 내년도에 3대 그리고 2017년도 4대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부족대수 10대에 대해서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것은 1인용 휠체어 차량이 아니라 2인용 차량으로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은 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편의가 제공되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약자 편의시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차량구입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50%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운영방안은 이미 이동센터를 통해서 위탁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도출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필요한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행감에서도 지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위탁한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되어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으나 저는 이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개선될 이 위원회가 개최되면 일정 정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부방침 목표에 따라서 의무대수를 다 하려고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회의, 합의한 것대로 행정이 집행되는 것, 이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절반을 운영하셨는데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 대, 두 대 운영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용자들이 무한대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복되는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되는데 위원회가 행정이 앞장서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서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하나의 기구인데 그게 나서지 않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는 위원회 안건 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올해 차량구입도 3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나면 차량구입과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주시청 앞에서 지체장애인분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신 것 보셨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파주시장님 면담을 하는데 며칠에 하는 줄 아시죠?

다음주에 합니다.

22일 그 안에서 요구되는 기본요구안 중에 하나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규정 점검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되려면 위원회가 한번 열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답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미 이동센터에서도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자체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시의 위원회는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정기와 임시로 나눠서라도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라고 22일 있는 당사자들과 시장님 면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된 것은 지금 지역노동자들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답변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다음 위원 위촉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2017년 2월입니다.

다행히 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네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별도로 지역노동자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TF처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감사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5년째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건설에 대한 체불방지에 대한 조례 추진하면서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설위원회는 중기협회라든지 이분들이 다수의 위원 중복참여가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화로 설명드리려고 해도 이해관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해당 그분들은 다 누구나 대표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가능한 중복, 겸임을 배제하라고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는 업계를 대표하시는 중복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건설업 관련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특수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위원회는 회의체입니다. 그 회의체에서 아주 세세한 업계의 요구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지, 관급관련된 큰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의 요구는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또 전문가 집단을 반영하고, 시민사회 의견들을 반영하는 구조로 보다 좀 여러 의견들이 종합되고 검토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자가 빠져 있기 때문만이란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위원회가 좀 더 다양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소 같은 업계 계신 분들이 중복돼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해 보셔서 적절한 인원으로 배정돼서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자분들하고는 굳이 위원회 참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만나고 바로바로 민원을 즉각적으로 1대 1로 만나서 고충을 처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들고 단 그러나 노동자가 참여되고 있지 않다면서 위원회 개정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런 형평성 현재 구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참 고충이 묻어나오는 것이니까 답변이나 관점 그런 부분들이 좀 정성스럽게 와 닿아야지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오산교차로와 오산인쇄단지 구간은 최귀남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의원되기 전에도 그쪽과 관련된 민원을 워낙 많이 다루다보니까 여기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금 이따 퇴근시간이 되는데 거기서 또 벌어질 겁니다,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세우는 계획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변수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너무도 심각한 고질적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답변 믿어도 되나요?

네,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나 상하수도 애로사항은 시에서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도 가끔 가는데 영어로 버틀넥의 개념으로 확 좁아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하니까 국장님 매일 거기로 출퇴근하는 심정으로 바로 뒤에 과장님 따라 간다는 심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빠른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6번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6번 도로가 오산리에서 무척 막히는데 법원-상수간은 다 됐지 않습니까? 2017년도 되면 길이 준고속도로처럼 뚫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완성되면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말레지아교. 지금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한 400-500m는 막혀있죠, 그래서 광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산으로 이사오셔서 처음에는 잘 다녔는데 지금 10분 이상씩 기다리십니다, 56번 도로 타고 오더라도 문발리에서 쭉 오는데 여기서 막혀서 그게 또 막히거든요. 저쪽에는 사거리 같은 게 없이 바로 지나가니까 괜찮은데 말레지아교 사거리가 문제됩니다. 완전히 개통됐다고 그래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듯이 한쪽으로 막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미리 경기도에 빨리 얘기하셔서 같이 해소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9-6 2010년부터 2015년 파주 관내 아파트 비리현황 그리고 9-10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보조금 추진실적, 9-11 운정신도시 행복주택 유치 및 건설추진, 9-12 2013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주택법 위반사유 시정명령 건수 및 소송진행 건수 및 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로 계속 드리겠고요. 본질의 시 답변이 요구되는 것은 9-11 운정신도시 행복주택 유치 및 건설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LH와 어떤 협의를 추진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행복주택 유치와 건설관련해서 LH공사와 어떤 협의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파주시의 역할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송관련 도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늘고 있죠, 소송이전에 토지보상 및 기부채납 유도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서면으로 같이 답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미수납 사유 및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에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행복주택 현황과 관련하여 LH와 협의추진한 사항과 향후 LH와 협의계획 및 파주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복주택은 LH가 사업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국토부장관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사업부지 내 각종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LH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및 각종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향후 착공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LH와 협의하여 파주시가 계층별 공급물량의 50%에 대해 우선공급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계층이 80%이고, 노인, 취약계층이 20%입니다.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2014년 기준 약 461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정 A21블럭 1,700세대는 2014년 11월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다음달이면 착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출판도시 2단계 블럭에 28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6일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12월 착공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새말지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지난해 5월 21일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부지 1개소와 초등학교에 걸친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어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4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5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자로 경기도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해제권한이 경기도에서 파주시로 위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합에서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조합총회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1-3구역 정비구역 지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재심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치계획을 보완하여 지난 6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조건부심의로 파주시에 위임되어 심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해제권한 위임으로 파주시에서 조건부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 완료되면 검토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빠르면 7월 안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6월말 현재 100억 3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동산, 차량, 재산압류, 급여, 매출, 채권, 환급금, 보상금 등 기타채권 압류 및 추심과 관허사업제한 및 번호판영치의 행정체제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항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타 시·군에서 추진 중인 예금전자 압류와 기존 추진 중인 급여압류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직원별 체납자를 지정하여 책임징수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제설자재 사용량 및 잔량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4년-2015년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자재 확보량은 염화칼슘 9,500t, 소금 2,100t 등 총 1만 1,600t을 확보하였으며 사용량은 염화칼슘 2,700t, 소금 900t 등 3,600t을 사용하여 약 8,000t 가량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제설자재 사용량은 2012-2013년은 1만 2,700t, 2013년-2014년은 6,400t, 지난해는 3,600t으로 기상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상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연간 최소 1만t의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제설자재는 파렛트 위에 올려놓은 후 비닐과 차광막 등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으며 전년도 재고량은 우선 사용하여 재고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공사 시 안전펜스설치 등 교통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 시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및 파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사시행자로부터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 후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 도로 1개차선 이상 점용하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전방 200m 지점부터 50m 간격으로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2인 이상 배치하여 굴착, 당일 복구 원칙을 준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사의 위치에 따른 교통량 및 보행량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거나 공사시간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파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대상이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단기공사장에도 안전시설 설치조건을 강화적용하여 도로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전 토지보상 및 기부채납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마을안길의 경우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지역개발 및 지가상승, 외지인의 토지취득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검산동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일부를 토지소유자가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한 사례 2개 필지에 대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예산 부족으로 법정도래 미보상 현황은 743건 775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마을안길의 선제적 토지보상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병수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미수납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 사유로는 매년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이행강제금이 고액화되고 장기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자들의 납부능력 상실과 매년 반복 부가로 납부에 대한 피로감 심화 등으로 판단됩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자체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전화통화, 현장방문 등 체납액 납부독려 및 건축주 상담 등을 통하여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및 생계형 체납에 대하여는 분납을 통해 납부조항을 경감유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전불감증이에요. 공사 시 도로를 1개 차선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개 차선 이상.

이것이 지켜지고 있나요?

종전에는 한 개 차선 이상을 점용하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모든 도로공사장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사업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조치를 하도록 시행하게 됐습니다.

한 개 차선 이상일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적정여부를 검토 후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관리감독은 누가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파주시 전체 도로길이가 몇 km 라고요?

670km 정도 입니다.

그럼 시도의 길이는?

한 400km 정도 됩니다.

그때는 600km라고 말씀 하셨어요, 70㎞가 어디에서 나왔나? 그럼 670㎞ 해당되는 1차선 이상 점용하고 기간 30일 이상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방 100m 지점부터 50m 간격으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 지키는 공사장 없을 것이라고, 없어요. 그리고 공사장 펜스치는 것 보게 되면 잠깐 뒤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외국도 많이 다녀봤는데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일본이 가장 잘 지켜요, FM대로.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일본에서는 어느 공사장을 가더라도 제가 정확히 법령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저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 도로변에서 공사하는데 특히 저것에서 보셔야 될 게 안전요원배치에요. 안전요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파주시 관내 공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전요원하고 저기 안전요원하고는 질이 달라요. 철저하게 마치 군대에 위병소 근무하는 군병처럼 철저하게 합니다. 펜스하고 이동할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요원보세요, 저 자세. 우리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거나 껄렁껄렁하게 어디 더우니까 저기 가서 있고 차량 지나 다녀도 그렇고 한데, 철저하게 저렇게 따라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에서 벤치마킹 하면서 배운 건데 저런 것들이 부러운 겁니다. 법은 있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그 마인드가 저것을 만약에 보고 오셨다고 해서 법에 적용시켜서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배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된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운전자가 위험해서 그래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옛날의 초보하고 지금 초보하고 달라요, 운전면허증 따기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도로변에 위험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서 공사 건은 많아지는데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고차가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현장에 감독관이 나가서 안전요원이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나가서 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것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데 감독관이 누구신지 몰라도 지켜지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진 다 찍어와서 안 지켜지고 있는 사례들 예를 들어서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일단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법을 만들고 감독할 때 철저하게 마인드를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제2, 제3의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지 않게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평, 법원읍 임시포장 잘 해주셨는데 임시포장을 대충해서 울퉁불퉁 해 갖고 그것 때문에 반대편 차선으로 차들이 넘어 다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소장님께서 즉시 점검해주셔서 차량들이 잘 다니게 한 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부분도 작년처럼 저희가 지적할 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자체에 아마 없을 겁니다. 선도적으로 파주시에서 인력배출소에서 그냥 하지만 안전요원법을 따로 이수하든지 해야 안전요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정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게 올해도 가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설자재가 많이 남았네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장기기상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예보 관련해서 슈퍼컴퓨터가 두 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한달 가는데 국가적으로 기상예보에 대한 것은 각 시·군으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상예보에 대한 한달 이번 겨울 장기예보를 통해서 그 다음 물량이라든지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철 해안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올해 기후가 어떨까에 따라 장기적인 예측해서 장비시설을 그분들은 철저하게 돈과 관련해서 하는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기상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실정, 우리 기상상황은 어떻게 그런 것을 전혀 이용 안 합니까?

물론 장기 기상전망은 월별로 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내리는 양에 대한 것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 간에 쭉 보면 한 1만t 정도는 항상 보관해야 겨울철 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동안 경험치에 의해 나온 거고요. 그렇게 확보해야 되고, 확보 못할 경우에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 하면 염화칼슘 구입에 대한 애로가 엄청 많습니다. 물량이 폭등되고 가격이 폭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40만원 돈 올라가고 염화칼슘을 구입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1만t 정도는 확보했는데 작년도에는 눈이 적었습니다, 사용량이 적다보니까 잔고가 남았던 것이고요. 잔고가 남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물량은 금년도 동절기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재에 대한 어떠한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경험치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12년-2013년 1만 2,700t을 사용하셨습니다, 경험하셨죠. 2013년-2014년 6,400t을 사용하셨어요, 경험하셨습니다. 작년에 3,600t을 사용하셨어요, 경험하셨죠. 그러면 2012년-2013년 1만 2,700t하고 작년에 3,600t의 차이 나는데 이것을 경험이라고 하기에 폭이 너무 커요. 그렇다면 뭐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각 과를 다루시겠지만 지금은 가뭄이라든지 강수량은 50년 대비가 아니라 100년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경험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번에 태풍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예측한 게 맞았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결국 과학이거든요. 경험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장비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저희들도 경기도나 기상청에 대한 예보는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설이 주의보나 그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 양에 대한 것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아요.

총 금액이 얼마죠?

1t에…….

아니아니, 1만t의 구매금액.

1만t이면 t당 한 20만씩 잡아도 한 20억원 되는 것이죠.

그럼 제설자재 1만 1,606t 이잖아요, 얼마를 지출하셨냐고요?

계속 잔량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5억원씩 정도 반영해서 구입하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기금을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기금을 갖다 쓰신다고요?

부족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20억원 정도 가는 겁니다.

임차장비, 염화칼슘 소금인데 12억원 아니에요, 1만 1,000t 구입하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12억원 아니에요?

염화칼슘은 t당 이백이삼십만원 돼야 구입할 수 있고요. 소금은 한 10만원 정도 가져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확보물량은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경험치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물량이 남게 되면 철저하게 보관관리하기 쉽지 않을 거랍니다, 여름철 소금.

염화칼슘은 그 안에 비닐이 덮어져 있습니다. 남은 것은 파렛트 위에 전체적으로 비닐을 덮어요, 그리고 햇빛 자외선에 저거하지 말라고 차광막을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사용했던 재고량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매년 1만t 정도는 확보해야 되니까 따지면 올해 예산이 줄어들게 지출할 수 있겠네요, 재고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연재해 가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과학예측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알고 그런데 시대가 점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니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예산과 보관관리 부분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 징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소송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집단민원해소 사례 한 건, 미불용지 미보상 현재상황 734건 775억원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이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로부분에 보상민원이 계속적으로 과거보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장기미집행 도로가 포함 안 된 것이죠?

마을안길은 포함 안 된 것이고요, 법정도로에 대한 것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이 해제되는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것도 법정도로로 환원되는 건가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향후 거의 다 해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제되는 순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재정이 없으니까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귀속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칠백 몇 억원이 밀렸는데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겠죠, 본격적인 민원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재정을 중장기로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나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금액이 하도 어마어마하니까 아직까지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 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타 시·군에도 이런 조건이 똑같으니까 우리 파주시도 대비는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매년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이 10억원 정도 서다가 올해 8억원인가 얼마 서고 계속 줄고 있어요, 15억원이고, 20억원이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 오는 부분만 지급하죠? 일단 알아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전개되는데 우리도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파주시도 대책은 준비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드네요. 타 시·군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안이 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외지인들이 도로부분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토지를 구입해서 도로부분을 갖다 사용을 못하게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난감한 부분이 많으실텐데 이런 재정이 충족돼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사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국장님 관계부서랑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준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에는 방청으로 제가 지금 질의드릴 공동주택 관련된 아파트 분쟁사건 관련해서 해당 경기도 행정심판을 요청하셨던 주민께서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은 서로 사실 확인도 하면서 여쭤봐야 돼서 본 답변을 요청만 안 한 것이지 자료로서는 이미 다 제출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9-6 파주 관내 아파트 비리현황에서 확인받고 싶은 게 2011년도에 세 건이 있는데 그중에 3번 교하8단지 굿모닝힐 비리사건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및 관리규약 미개정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몇 월 며칠인가요?

2011년 9월 28일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마찬가지로 교하8단지 굿모닝힐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관리규약 운영 부적정 이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12년 1월 4일입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로 교하8단지 굿모닝힐에 관리비 집행부적정, 공사용역계약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미집행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조치하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내렸습니다, 이 또한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13년 7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아파트관리비 행정지도 자문결과에 따라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12번에 교하8단지 교하 동문굿모닝힐 이때의 임원선출투표 부적정 관련해서 시정명령 내리셨습니다. 몇 월 며칠이죠?

…….

감사자료 133쪽입니다. 제가 답변자료 다 검토했다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감사자료 133쪽 임원선출 부적정에 대해서 몇 년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도 마찬가지로…….

2013년 12월 19일입니다.

감사자료 134쪽 9번 2014년도에도 같은 굿모닝아파트에 여기는 교하8단지가 빠져서 청석마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아파트가 맞죠?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명령 내렸고요, 몇 월 며칠이죠?

…….

뒤에서 찾으시고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현재도 얼마 전까지 행정처분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그 부분 2015년도에 빠진 사유는 뭐죠? 2015년도에도 교하8단지 아파트에 지도처분 하셨잖아요? 재선거 시정명령 보내셨잖아요, 그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7월 9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했지 않습니까? 이전시기에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5월이었는데 이미 시정명령이 시청으로부터 아파트에 회부된 상태라 감사자료에서 빠진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해당아파트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2015년도에도 실제 있는 건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를 재선거 하십시오.’라는 시정명령을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월 며칠이죠?

2015년 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국장님, 9-6번 자료는 관련부서 조치내용을 이렇게 답변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행감을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명령을 갔다는 것만 궁금한 게 아니고, 명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소됐는지, 해결이 됐는지 조치결과 그리고 안 됐다면 이번 8단지처럼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하거나 대법원 소송까지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주시청은 여기 시정명령이라고 그랬다면 파주시청이 다 올바른 시정명령 행정을 한 것으로만 보일 수 있잖아요, 가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건이 따져보면 파주시청이 시정명령 내린 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행정심판을 진행했을 때 파주시청들이 진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다수 우연의 일치처럼 교하8단지의 건들과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2011년부터 계속 5-6년에 걸쳐서 아파트 관련된 파주가 시정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굳이 특정 어느 아파트가 아니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서는 부당하다고 해서 부당함에 대한 분쟁들이 계속 진행돼 왔었던 건들에 대한 감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할 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2004년에 제정돼서 최근 2014년도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미 제3장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공동주택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분쟁조정에 의해서 한 아파트에 민원을 제기하는 A와 B가 있다면 A와 B의 각각의 민원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형식보다는 A측 내용위주로 해당 파주시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A와 B가 공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것에 대한 판단을 파주시가 법적으로 양측을 다 실제 하기보다 한 측의 주장과 가까운 쪽으로 접수하고 그에 대한 자문의견도 받아서 B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건들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하면서 감사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 시가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건들에 대한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을 받을 당시에 많은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A측의 주장에 입각한 자문의견서를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는 법원의 판사는 A, B 다 들어 보니까 B한테 손을 들어준 거예요. A의 민원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밝혀지면서 이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자문을 얻은 시 행정의 공신력 또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1차적으로는 잘못된 왜곡됐거나 편중된 자문을 받은 시의 판단과 또 그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B의 마을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 운영상의 피해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파주시 행정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절차상 부당한 행정집행을 함에 따라서 행정소모, 예산낭비 요인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파주시 행정부서의 잘못된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운영을 저해했다는 제 감사의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주민들께서 주신 그간에 시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위법부당함에 대한 이제까지의 판결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심판에서 파주시청의 시정명령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초지일관 어떠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라든지 사과재발방지 없이 5, 6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법원에서 파주시청에 시정명령이 잘못됐다고 판결났었던 건에 대해서 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파주시 지도가 잘못됐다고 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잘못된 지도로 관내 87개 아파트에도 똑같은 지도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87개에는 그 잘못된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 케이스였던 8단지 아파트에서 이 부분에서 파주시의 지도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게 되면 마을 안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하게 되면 분명히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머지 이전시기 잘못된 지도를 한 87개 아파트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아파트들은 시에서 공문이나 처분명령, 과태료 나가면 주민들이 당황하거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서야 지도가 잘못됐고 월권이었고 심지어는 부당했다는 결과를 받게 된다면 그 후에 갖게 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너무 오래 됐고 해당 그런 집행하셨던 공무원들의 판단 그때 당시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게 됐는지도 면밀하게 들어봐야 하는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회 중에도 위원님께 제가 호소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주민들이 그간에 진행하셨던 내용의 사실관계 그리고 집행부가 왜 이렇게 시정명령 등 잘못된 처분들을 했었는지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드리고 집중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사전에 주민께서 전달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드렸는데 해당주민께서 방청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를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많은 점이 아쉽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 있는 평가심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관내 아파트 운영하는 관리주체하고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41건의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안건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41건 중에서 3건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계류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2건은 결심이 결정됐고 지금 안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안에 대한 것은 현재 행정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내용을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실여부에 대한 내용을 민원인 측과 당사자 이해관계자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서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들 들면 당장 시정명령 한 공무원의 잘잘못 따지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정명령을 했을 때 판단을 잘못했을 때 한 마을집단이 살고 있는 아파트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릴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검토결과도 보다 더 면밀하고 두 차례, 세 차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문결과 그리고 같은 방식의 시정명령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은 과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행정담당 책임자의 문제가 아닌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다른 부분보다 관련부서에서 시정도 시정이지만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해당공동주택 사람집단 운영에 피해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뢰관계를 위해서. 만나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을 관계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공동주택의 대표자들 운영진과 소통하셔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이 적대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법원 기 상급기관에서 판단들이 내려졌다면 이 부분에 대한 만큼 한번 정확하게 그런 명령이 왔을 때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행정이 한 발 더, 지도를 더 원칙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어야 되고 끝까지 법원이든 명령에 의해서 시청의 행정명령이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태료를 보내는, 그래서 결국 과태료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 다시 다퉈야 하게 되는 행정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문제의식이 듭니다. 오늘 방청오신 주민분들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청원 받아주시고 심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재청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담당과장님 모시고 방청객 오시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제도를 제정한 취지는 단지 내 분쟁 내지는 조정이 안 될 때 화해를 위해 우리가 중재역할에 비중을 우선 시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차후에 시정지도가 공정하게 집행 했는가 판단은 저희 행정감사에서 재차 다루는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재청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소통을 위주로 해서 가는 것이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왜 억울한 부분인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오가 있다면 왜 과오를 범하게 됐는지, 아니면 오해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한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는 없고 자료요청 마저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총 14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질의이고요, 행감기간 내 화요일까지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서면답변은 서면감사에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본질의답변과 같게 신중하고 명확하게 거짓 없이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건설과장님, 철도교통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고생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니시고, 민원인들 만나시고 관계법령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 또 국장님, 과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 이곳저곳 사례 다 보시다 보면 현장도 또한 다니시다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리원칙은 통용되지만 그 속에는 저희가 소통이 안 되면 최종목표는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요,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거의 정말 열과 성의가 합쳐진 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 다 도로와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차량, 도로관리, 철도교통, 건설 다 이런데 도로를 정의하면 ‘도로는 복지다’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 안전건설교통국이 파주시민 삶의 질을 책임지는 그러한데 또 도로하게 되면 소통이지 않습니까, 팡팡 소통되는 그런 국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꼭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기도 2015년 춘계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