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일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을 비롯한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등 3명 이상 없이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수도과장 고성봉 하수도과장 소장섭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당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입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14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수와 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과 수질검사 횟수를 증가하여 안정적 급수체계를 위해 왕궁면 동면 마을 등에 4km의 배수관을 부설하고 부송우체국 주변 등 89개소 12.5km의 급수구역 확장과 급수관 통합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와 수질개선공사 7.4km, 1,112개소의 누수처 긴급보수와 155개소 변류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설치사업, 유천생태습지 조성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로 하루 13만 9,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함열·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총4개 사업을 추진하여 15km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고 배수설비 1,200개소를 정비함으로써 해당지역의 건축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었고,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유천생태습지 조성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이며 유수율은 2013년 대비 2.3% 증대된 73%이나 전국평균 84.2%보다 다소 낮아 일부자원 및 가용재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방지사업과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겠으며, 더불어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 전년대비 20%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17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하수도분야 중장기경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여 현재 21.6%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보완·개선하여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 최용식 계장입니다. 정수생산 최병락 계장입입니다. 급수시설 나창균 계장입니다. 요금 김경화 계장입니다. 수질실험 문대은 계장입니다. 누수방지 전종배 계장은 오늘 친척 상가가 있어서 공가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업무성과 및 반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반성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작년에 추진하신 사업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부서운영을 하면서 각종 사업을 계획 많이 추진하셨잖아요. 특히 익산시 중점인 광역상수도, 아직 우리가 부결돼서 실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역상수도 전환목표로 해서 보조수원지 수중철조망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써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진척을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록을 안 한 것들은 이미 지난번에 충분히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감을 하면서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성도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전액 다 미집행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 각종 시설물들의 보완, 보수공사들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광역상수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광역상수도를 전환하게 되면 자칫 예산낭비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미루고 안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금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부분 보수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가동하는 데는 이상 없이 진행하고 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알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이 책에다 기재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음에는 시정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8쪽요, 급수관 통합공사 있죠?

예.

우리 익산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하는 업체들 있죠,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업체선정 기준은 2년마다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스물, 아니, 열 몇 가지 정도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 신용도, 그런 것들도 보고 언제부터 했는지 그동안의 실적 같은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선정돼서 11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1개 업체들이 그 20가지 조건에 확실히 맞는 업체들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시에 상수도 공사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하시는 분들이 계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이 서로서로 잘 살자고 해야 되는데 주는 데만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굶어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몇 년 전에는 5~6개 업체들이 그전부터 그러려니 하고 관행적으로 해 왔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돼서 수년전부터 심사를 해서 11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는데요, 그때 되면 신청을 하면 결격사항만 없으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가지 되는 그 기준 있죠, 그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봉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상수도과는 우리 익산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요인이죠?

그렇습니다.

대아리 저수지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신흥정수장으로 길이가 한 28km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로를 타고 와서 신흥정수장에 정수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이 61%, 지금 광역상수도 용담댐에서 고산정수장에서 관로를 통해서 우리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이 39%예요.

예.

우리 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아리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신흥정수장에 들어오는 물이 오염발생이 많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염발생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간선수로가 어우보에서 저희 신흥정수장까지 28km입니다. 그런데 28km 전구간이 개방형 수로입니다. 저희들은 상수원으로 먹고 있지만 그 수로는 농업용 수로입니다. 그 중간에 봉동이라든가 삼례 이쪽에서 각 지천하고 연결이 돼서 각종 생활하수라든가 축산, 폐수 그다음에 상류에 세월이 지나면서 봉동 쪽에 많은 공단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배수되는 노면배수들이 전부 합류가 돼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농사짓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인자들 또한 같이 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인자들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61%가 그 물을, 아까 과장님께서 원수는 BOD가 2ppm이하로, 그리고 정수는 0.15NTO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원수오염 발생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이나 공공요원을 시켜서 자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느냐를 연구했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이유가 맑고 깨끗한 물 때문에 그랬는데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값싼 수돗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한다, 해서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많은 요구조건을 걸어서 수돗물도 싼값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도 4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우리가 세워줘서 추진을 한 번 해보라고 했던 그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광역상수도에 관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값싼 수돗물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현재 상태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일단은 현재 물 먹는데 이상 없이 정수를 하지만 원수가 계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중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먹는 대간선수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상수원이고 상수도 물을 먹는 수로이지만 말 그대로 농업용 수로입니다. 그래서 그 상류를 관리해야 하는데 상류가 완주군이 해당되는데 완주군에서 그 수로가 농업용 수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농업용수로 이상의 단속이나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완주군에도 방문을 하고 농어촌공사에도 방문을 해서 수로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농업용 수로입니다. 저희한테는 상수원을 받는 수로이지만. 입장이 현격히 다르고 현행법상으로도 제한적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인식을 확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맑고 깨끗한 원수로써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더라도 몇 년은 이 수돗물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안에라도 간선수로에서 오는 오염발생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신흥정수장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 공급은 98.9%. 시내 도심지가 99.9%가 읍면은 9.4%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하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수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하수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상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상수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특별히 수질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소외된 지역에서도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내에서 비록 몇 세대가 안 될지언정 연결을 해서 수도 급수지역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생활용수개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마을 생활용수개발이 결국은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추가로 보급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수인성 전염병 이런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서 지하수에 철저한 대책을 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유수율을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유수율이 저희가 73%예요. 전국은 84.2%.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상수도 부과금액이 25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7%가 누수가 된다, 그러면 이걸 액수로 따지면 한 45억 원 정도가 됩니다. 45억 원 정도의 시민 세금이 흘러서 없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결과거든요. 유수율 높이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14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각 구역에 대해서 유수와 상수도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블록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블록구축 작업을 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망정비라든가 변류정비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예산확보인데 예산확보가 우리 시비가 한도가 있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자 많이 노력합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적인 예산의 부담을 이유로 해서 자꾸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에 보고한 것을 보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 국비확보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지금 총 들어가는 액수가 1,040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중에 728억을 국비보조를 받고 시비로 320억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했는데 구축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국비 확보사업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다 국비 보조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적인 재정난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 기획재정부 1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심의에 넣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조금 더 요청을 해 주기를, 그렇게 해서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이지만 현 단계로써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노후관 교체 등 많은 것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유수율 나왔으니까요. 지금 유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잖아요.

예.

읍면지역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먹고 있죠?

극히 일부지역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읍면. 동을 뺀 읍면지역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것 노후관교체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우리시의 소관입니다.

왜요?

행정구역내는 전부 우리시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것은 수자원공사 본선에서 가는 도수관까지 배수지 전 단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배수지에서 내려가서 모든 수도관리는 우리시에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권한이 그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러면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파는데 그런 교체 같은 것은 다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413원에서 받아서 500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과에서, 그러면 면지역은 엄청난 적자를 낳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유지관리까지 다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상수도 관리업무를 위탁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논산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난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물을 받는 것만 하고 모든 유지관리는 지금과 같이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신용동하고 용제동 민원내용이 “물이 안 나와요”하니까 답변이 “상수도 유압상태 개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다 시설을 끝났습니까? 민원해결을 했습니까?

예, 여기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거의 90%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한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이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43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적게는 몇 백만 원 체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체납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요?

체납시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초기에는 물론 촉구하고 독촉합니다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임의경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승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경매를 받으면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승계가 안 됩니다.

상위법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 많게는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값인데 우리가 경찰서 범칙금만 안 내고 뭐만 안 내도 가압류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조례라도 고치고 하여튼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것도 가압류를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승계를 받더라도 거기에 가압류가 붙어있으면 승계 받는 사람이 그 돈을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지금 많게는 집 한 채 값인데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 책 만들 때 장만 채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한 뭔가 대안을 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스파 같은데 물을 많이 쓰는 장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은 사용료로써 국가법상 다음 사람한테 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처리 하는 부분들은 법률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스파를 다시 승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할 텐데, 국가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건의라도 계속 해 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조례라든가 법적인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스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 사업체를 부도를 내고 나가면서 상수도 요금 부분들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면 그전에는 2개월 이상 체납을 해야 단수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3개월 치밖에 안 됩니다. 2개월 돼서 체납이 돼서 돈 내야 됩니다, 단수할 겁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바로 준비해서 낼게요, 이러면서 딜레이 되면 금방 3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떠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알고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1개월 이상이 돼도 고질체납자는 단수조치를 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내일모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집중관리대상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가정은 10달 체납해도 돈 십 만원, 이십 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한 달, 두 달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대량으로 물을 사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데는 중점 관리를 해서 한 달만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무슨 일이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중점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하여튼 건의를 계속 하세요.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고쳐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이분들은 이걸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체납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가면 그 사람은 내가 쓴 거 아니다, 하고 끝나버리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안 되면 되게끔 건의해서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정말 이런 것은, 제가 작년부터 봤지만 책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은 마음고생하신 과장님, 단장님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 달에 있은 1회 추경에 광역상수도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부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많이 이해시켜주고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추경예산에 상임위에서 몇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부족으로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건 올해 일이고 지금 이 시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35페이지.

예.

불요불급 예산으로 감액을 했는데 광역상수도가 그때 당시로 따지면 올해보다도 이번 추경예산 때보다도 더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을 그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운 예산이었는데 광역상수도 전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액시키고 미집행했다는 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때 했던 이유가 광역상수도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채를 조속히 탕감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부채를 10원이라도 탕감을 하자는 그런 시 정책적으로…….

과장님,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로 떠오르는 광역상수도 전환문제, 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물이 안 좋아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광역상수도와 전환이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자고 자꾸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 익산시 예산의 문제로 해서 삭감돼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먹는 물인데 그걸 삭감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예산의 문제로 재정파탄의 문제로 삭감했다고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수보강 사업 예산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수질하고 관련된 응집기라든가 수집기 같은 보수공사들은 저희들 자체에 있는 수리비들로 응급복구를 해서 지금 가동하는 데는 문제없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광역상수도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원하고 지금 상수도과에서 광역상수도로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현재 저희들이 먹고 있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예, 원수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오염에 노출이 되어서 원수의 수질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그때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삭감해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었고 재정상의 문제로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했던 사유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게 잘된 것은 아니고 지금에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먹는 물 수질향상에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어찌됐든 계속 먹고 있는 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정수장에서 이런 공사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추경에 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림이나 식품클러스터 500mm관을 600mm 관으로 교체하는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하림공장 증설에 따른 송수관 부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만나서 또 협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뭔가 확실한 어떤 근거들이 없어서 집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하림을 방문해서 하림공장 증설에 따른 물 수요량하고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응급대책이라든가 그런 협의를 논의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클러스터의 송수관로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맡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내라고 하는 걸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비용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에 협조도 요청하고 해서 일단은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쳐가지고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광역상수도 관련이 되면 더욱 쉽게 풀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조금 기간이 길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따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라든가 어쨌든 우리시에서 부담을 않고 국가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잘 됐다면 익산시에도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품클러스터 600mm 관으로 늘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식품클러스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상수도과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클러스터과의 문제여서 본인들이 500mm 관을 600mm 관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그건 국가식품클러단지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것, 물론 그렇게 됐으면 더 원활하게 됐겠죠.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식품클러스터의 문제이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그건 600mm 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하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40억 원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던 부분, 우리시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면 공사를 미루는 건가요, 아니면 좀 늦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계획을 못 잡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림을 조만간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타진하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하림공장 증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3월 또는 하반기 정도에 필요로 한 것이고, 금년도 12월 달까지 추가용수로 한 4,000톤을 더 달라고 했던 것들은 하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들이 지하수를 상당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식품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고급 수요처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로 전환을 해야겠다, 해서 상수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영 이것이 사업이 늦어지면 회사에서 지하수 대체 상수도를 했던 것들이 조금 늦어진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한번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움을 더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공무원분들한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한번쯤은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공감대 형성이 덜 됐으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 그런 말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한 점, 아직은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하림이나 이런 부분 보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공감대 부족의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과 계획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릴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시고 어찌됐든 저희 상임위는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단장님,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하고 나서 아스콘처리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이게 상수도공사 따로 하수도공사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오전에 부시장님 주제로 국장님들, 과장님들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부서하고 상의도 좀 해서 사업일정을 조절을 해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서 마무리는 아스콘처리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 행정뿐만 아니라 가스, 통신 등 관련 공동구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줘요. 해 주는데 다행히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의 특성, 하수도의 특성은 하게 되면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서부진입로 개설공사 하는 것도 그 공사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거든요. 예산은 따로따로 나와 있지만.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저희 부서라도 먼저 조정하고 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1쪽에 정부보조금 반환 60만 원인데 그 내용은 뭔가요?

국비보조금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 남은 것을 반납한 겁니다.

60만 원, 아주 적은데 어떤 사업을 한 것인지.

그때 읍면지역에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만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다른 상수도는 국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상황을 한 번 보세요. 이게 지금 포괄예산으로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별 예산은 아니고요?

구축물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전체 포괄예산으로 한 거라?

아니,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예, 총괄예산은 아닙니다.

이 계약방법은 뭘로 선택했죠?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똑같이 어떻게 일치합니까? 지금 여러 건 중에서 6건만 다르고 나머지 금액이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똑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변경을 하면 10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3만 원이나 이렇게 변경을 해요. 설계변경을 해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에서 제일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공개입찰방법으로 하느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현상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누가 의심 않겠어요? 계약방법 잘 됐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포괄예산이냐, 안 그러면 목별예산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별로 예산이, 여기 처음에 삼기면 원서두 ~ 간촌마을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해서 4,9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계약액이 4,900만 원 똑같죠?

예.

그래 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만 깎았어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 20건이 전부 다 예산서에 목별로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사업들은 목별로 돼 있고 일부사업들은 그러니까 “급수구역확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속에 부기만 돼 있습니다. 부기만 어디어디. 그렇게 해서 따로 예산이 안 나누어지니까 예산액을 이 서식에 맞춰 쓰다보니까 같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이것은 감사자료잖아요. 감사자료이니까,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4,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계약액이 3,700만원이에요. 익산시에서 공개입찰 할 때 대부분 100을 가지고 80으로 내놔요, 90으로 내놔요? 입찰을 할 때?

대부분 일반공사가 86% 이런 정도 선에서, 금액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체 예산액으로 가지고 나누어보니까 87%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약액이. 그다음에 변경한 것이 80.5%예요.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지금 놓고 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상수도사업의 대부분이 관급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000만 원 짜리라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고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계약을 하는 건데 인력이라든가 장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비라 해도 당초 설계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설계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설계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공비도 80%냐, 90%냐, 내놓죠?

예.

그러면 90% 내놨을 때는 90%까지 입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액하고 당초 계약액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 경우는 편의상 저희들이 써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업단위별로 부기상에 공통된 사항은 몇 개 사업 외 급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장님, 별도로 김태열 위원님한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오해받지 않는 서류가 되도록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래 감사 중에 일어난 의구심이나 문제는 지금 자료를 내놔야 원칙이에요. 그러나 시간형편상, 또 위원장님이 그렇고 요구하고 하니까 다음에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금액이 230억 원이네요? 여유자금 효율적 관리 41쪽.

예.

지금 이자수입이 4,800만 원이죠?

예.

지금 현재 이것이 통장 하나로 돼 있습니까, 두 개로 돼 있습니까, 세 개로 돼 있습니까? 몇 개로 관리해요?

정확한 통장 숫자는, 그건 장기간 안 쓰는 여유자금들은 3개월 내지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묶어놓고요, 우선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공사대금이라든가 일상경비 이런 것들은 임시 일상경비로 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주 은행은 어디입니까?

전북은행입니다.

지금 현재 전북은행에만 다 예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은행에만 전부 예치를 했을 때 금리차이 비교는 할 수 없습니까?

어디하고 금리차이를 말씀하세요?

타 은행하고.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금고계약을 하면서 전북은행하고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0.8% 우대금리를 해주기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현재 통장 개설할 때 상수도과에서는 타 은행과 주 은행과의 시답내용이 있죠?

예.

그 시답내용까지 한번 첨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저번 추경 제185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아직도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적다, 라고 판단이 서서 본회의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동안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노력은 많이 했으나 좀 부족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찾다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큰 이득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더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광역상수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부분 충분히 생각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역비가 서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공청회는 불가합니까?

어떤 용역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예, 그 용역비가 서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공청회는 불가하냐고요.

공청회를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용역을 추진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들 주민설명회 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1년간 우리가 계속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토론과 대화,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안제시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성과는 이루었어요. 많은 성과는 이루었지만 아직도 부족한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노력해서 맑은 물 좋은 물 먹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소장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신 하수행정계장입니다. 황병선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서정인 하수운영계장입니다. 한제인 생활하수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균 하수관리계장은 병가중이라 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네요. 79페이지 보시면 업무성과 및 반성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반성부분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반성인데 반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야, 지금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4개월밖에 안 되셨구나. 제가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장님 아실 겁니다. 2014년도 8월초에 모일간지 우리 익산시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대하여 큰 기사가 나왔거든요. 엄청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반성이 없고 이런 쓸데없는 안내현수막 이런 게 반성입니까? 단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됐던 모든 것들이 저희들 규정상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 사적으로는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주의를 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발주가 돼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기사가 나왔을 정도면 각 계장님들은 오래계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반성에다가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도 써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동산동 유천생태습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119페이지 유천생태습지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공정율이 89% 됐다고 했죠?

예.

그러면 완공은?

금년 11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단점이고 장점이고 완공되기 전에 시범운영을 몇 개월 정도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요?

예.

과장님, 혹시 거기 언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지.

한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저 오늘 하침 8시에 다녀왔습니다. 동산동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를 가니까 뚝방길 같은데 있죠, 거기 흙이 다 유실됐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폭풍 때문에 흙이 밀려가지고 다 떠내려 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몇 년간 흙이 다 밀려오면 그것 어떻게…….

하천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천 쪽요.

하천 쪽은 저희가 생태하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그 위에다가는 식생매트를 깝니다. 그래 가지고 풀이 자라게 해서 나중에 풀이 자라면 유실될 염려가 좀 적어지는데 현재는 풀이 안 자라있고 매트만 깔려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유실이 현재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매트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씨를 뿌려가지고 풀이 자란 이후에는 가능한데요, 자라기 이전까지는 그게 좀 유실이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있죠?

어느 쪽 입구 말씀이십니까?

동산동사무소 자리 입구요.

예.

처음 설계가 들여가는 입구 진입로가 몇 미터였습니까? 폭이?

다리가 아니고 진입로 말씀이십니까?

진입로요. 동사무소 자리 앞에.

진입로가 6m. 단지 안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6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6m로 돼 있고요, 다만 거기가…….

지금도 폭이 6m입니까?

예, 그게 측구를 포함한 도로폭이 6m이고요, 실제 도로만 가지고는 한 5.5m정도 될 겁니다.

원래 설계가 6m였죠?

예.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5m로 하셨죠? 5m입니다. 5.5m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측구를 포함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 5m이면 차량이 왕복할 때 두 차량이 왕복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차량이 도로 옆에 있는 측구를 통해서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시내에 있는 일반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6m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측구로 해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두 대가 교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m가 아니라 5m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감독관 제창옥 주무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김민서 위원님.

아니, 과장님이 계속 6m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감독님 몇 미터입니까?

측구 포함해서 6m입니다.

측구 포함해서? 그러면 차량이 지나갈 때는?

실제 차량이 다니는 폭은?

도로포장 폭은 5m입니다.

그 5m로 왕복차량이 다닐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5m로 차량교행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한번 다녀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유천생태습지가 앞으로 잘 조성이 되면 국화축제도 할 수도 있고 서동축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들이 빡빡한 도로를 지나다닐 때 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10m, 20m로 다녀야 만이 사고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많이 납니다. 부딪치는 사고.

거기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 차량이 주로 다니는 그런 도로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습지 안에 있는 간선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로요?

예.

그러면 주차장을 일단 확보를 하셨어야지요. 확보 안하고 하셨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생태습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70%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성된 사업인데 생태습지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공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습지거든요.

친환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사실은 환경부 지침에 위배가 되고요. 그 주차장도 사실 조성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정자라든가 기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체육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그 밑에 저류조인가 뭐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드셨죠?

그것은 저류시설 부지이고요, 생태습지 부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가 진짜 친환경시스템인데 차량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든지 차라리, 만약에 축제가 있을 경우에 왔다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거기 친환경 유천생태습지예요. 그런데 그 생태습지에, 국장님, 산림과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늘공원이라는데 거기를 보니까 잔디가 있더라고요. 그 잔디를 계속 예쁘게 가꾸려면 농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농약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생태습지나 이런 데는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그런데 잔디를 왜 깔았어요? 거기에다가? 도대체? 원래 잔디를 깔라고 설계에 있었습니까?

거기는 아시겠지만 하늘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약간 고지대 아닙니까? 돌아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경사면이 생깁니다. 경사면을 처리하는 데 요즘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미관상도 좋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잔디가 괜찮거든요.

환경부에서 우리에게 그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 생태습지라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것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쪽이 다 잔디식재 계획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곳이, 하늘공원만 잔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잔디를 깔겠다는 건데 이 많은 잔디를 사후관리를 하려면 많은 농약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약 사용하지 않습니다.

잔디?

예, 농약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손으로 뽑으실 거예요? 풀?

일부는 풀과 같이 공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공원은.

그러면 풀인지 잔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풀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도 유실이 됩니다. 흙으로 놔두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러면 접근자체가 불가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잔디를 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것 잘못된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풀이 올라오면 흙이 유실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쪽은 잔디로 해서 유실되지 않게끔 하고 저쪽은 풀이 나면 유실되지 않는다고 하고. 방금 말씀하셨죠? 풀이 나면 유실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천 쪽은 잔디를 심는 게 아니고요, 일반 잔디보다 큰 이런 풀을 심는 것이고요, 습지 안에는 잔디를 심어야 만이 전체가…….

그러면 원래 설계에 잔디를 심으라는 설계였어요? 원래?

당초설계는 거기가 그냥 흙으로 돼 있었습니다.

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흙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완전히 진흙탕이 되거든요. 진흙탕이 돼서 오히려 이용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어느 정도 풀이 자라나면 풀 예초작업을 잘하면 거기도 잔디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잠깐만요, 김민서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지가 뭔가.

예,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설계변경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은 이건 저렇게 해라, 우리 지금 확실하게 따지면 하수슬러지 중단됐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때문에 생태습지 동산동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단시켜버렸어야지요, 차라리. 똑같은 취지로 한다면. 그건 중지시켜놓고 이건 계속 한다면, 정말 아름답게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여기에 맞추고 저건 저기에 맞추고. 어떤 경우가 이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생태습지 들어가는 입구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그 자리 있죠,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하고.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환경부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산동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입구를 직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예, 그 관계 저도 조금 불편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있었는데 현재 왔다갔다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도 판단을 했고 현장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서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더 환경부 찾아가셔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사용하지 마시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현재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송 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19일 날 공사계약 해지요청을 해 가지고 12월 29일 날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바로 소송을 2월 12일 날 소장을 접수해서 3차 변론까지는 했고요, 지난 7월 14일 3차 변론했고 8월 달에 4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달에요?

예.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안 했습니까? 협의를 안 했습니까?

과거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했겠죠.

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사업중지가 됐잖아요, 계약해지가 돼 있고. 그러면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일단 저희가 계약해지 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이기는데 우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법도 요즘은 새로 개발돼가지고 신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안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기면 괜찮은데 만약에 패소 시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게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송을 이기는 데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겨야지요, 이겨야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참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시공사에서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말은 쉬운데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겠지만 대비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이게 상수도 체납된 사람들이 체납되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금이 같이 부과가 되니까?

예, 같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는 체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속처리는?

고액체납자 20건을 보면 상수도를 쓰는 사람이 12명이 되고요, 지하수만 쓰는 사람이 8사람입니다.

지하수 쓰고 거기에도 하수도세가 붙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1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8건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경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받으면 하수도 요금도 비승계입니까? 승계가 안 됩니까?

비승계입니다.

제가 아까 상수도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몇 천만 원이 있고 적게는 몇 백만 원이 있잖아요. 상수도는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값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정말 다른 것 조그마한 것만 체납을 해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승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 집을 경매 받아서 사든 아니면 다음 사람이 사든 간에 이걸 해소하고 하려면 승계를 해서 그 사람이 낼 수 있게. 그러면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도 당연히 이걸 승계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디에 건의할 데는 다 건의해서 최대한 방법을 가동하고 노력해서 가압류라도 시켜서 그 재산을 팔 때는 거기에 우리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만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 해서 보고만 하고 그때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강력하게 대책을 여기에다가 힘을 쏟아 부어서라도, 왜 그러냐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들은 2달만 연체해도 몇 달만 연체해도 수도가 단전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려면 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으면 승계가 안 되고 하면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적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큰 것으로 생각해서 하루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양 과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중심이 돼서 그 부분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섭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오·폐수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지역하천, 만경강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죠?

예.

2014년도까지는 금액이 116쪽을 보면 690억 원, BTL 사업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 빚을 얻어서 한 그런 사업인데 하수관거 공사에 실질적인 공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첫째, 하수관거, 오수관거 관로는 돼 있는데 각 가정에 붙어있는 배수관로하고는 연결이 안 돼서, 왜 그러냐면 가정에 보면 정화조가 안쪽에 있다든지 또 상업용을 보면 점포 안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관로가 다시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BTL 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그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007년 이전에는 배수설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한 게 있고요, 2007년 이후에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상당부분이 연결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에 정화조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로를 매설하는데 부지가 좁다든지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효율성이 떨어진다, 어쨌든간에 연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안 된 용안지역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지역, 평화동 지역 이런 지역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말씀한대로 2007년부터 하수도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인하수도에 설치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도 받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시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가정이나 가게에 불편을 주지 않고, 특히 문제는 수질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내보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지방하천이든 만경강이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사실은 국비로 우리한테 많이 줘야하니까 국비예산을 받아서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 배수설비를 안 해 줬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BTL사업이 아니고요,

2005년도 이전부터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그때 배수설치는 안 해 줬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2007년 이후로 국가사업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100% 해 줬습니까? 안 해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안 해준 데도 있습니다. 그건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례개정이 됐는가 상위법은 모르겠지만 배수설비를 해 줄 수 있다고, 국비 예산이 설 수 있다고 아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환경부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원만히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수설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만이 이해를 하죠.

원만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현재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00%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된다는 줄 알고 아주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별 처리구역을 그냥 성당이면 성당면에 대한 사업을 하다가 용안이나 낭산이나 이쪽으로 했어요. 그냥 한 면을 끝내서 하는 사업이면, 그때 제가 공사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성당이나 낭산이나 용안이나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한 군데를 다 해주면 비용이 감소되지 않느냐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찢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익산시 전체를 다 사업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어느 지역은 필요한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불필요한 데도 있고 여건이 변경이 되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그동안에 사업이 필요했던 마을들은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또 기존에 있었어도 가구 수가 적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척을 하고 해서 변경을 한 이후에 다시 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한 군데를 해 주면 지역적인 반감이 생겨요.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또 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이 마무리돼서 다시 시작을 한다니까 좀 잘 수립해서 지역적인 반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예.

현재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덮어씌우는 부분. 파헤쳐서 관로를 심어 놓고 거기를 덮어씌우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관로를 개설하고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는데 그것은 소위 말하면 가포장이라고 합니다. 좀 침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인 포장을 않고 가포장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포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포장한 상태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요철도 있고 맨홀하고 단차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될 때는 전체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갑니다.

전에는 파헤친 데만 일부만 덮어씌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있다가 씌웠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더 플러스 알파시켜서, 그것 입찰이잖아요. 그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해 놓으면 부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해가지고 설계할 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일부만 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폭도 좁은데 반절만 포장을 해 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마을안길에 있는 4m이하의 좁은 도로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2차로 이상 되는 넓은 쪽은 전체를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 차선만 포장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좁은 도로는 다 해 준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배수설비는 아주 참 좋은 일인데 되도록이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배수설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 또 예산가지고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예산액보다 계약액이 오버되고 나중에 또 변경을 해서 예산액을 맞췄어요. 하수과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BTL 사업인데 18억 800만 원 이것을 18억 1,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다시 18억 800만 원으로 맞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몇 페이지예요?

93쪽. 3차분 그다음에 2차분.

지금 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거기가 설계가 물론 정확히 잘 돼야 되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연약지반이 생겨서 일부 보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대부분이 업체 측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로는 당초 계약액보다 더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보통 상식적인 예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초 계약을 한 금액에서 설계변경 해서 낮출 수가 있냐고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면서 필요 없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그런데 공교롭게 예산액을 맞추기 위한 것처럼 똑같이 그것만 맞췄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아니, 그리고 어떻게 예산액을 초과해서 당초 계약이 됐는지. 이상한 회계를 쓰고 있어서, 제가 이걸 모르면 괜찮겠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머리가 지금 아픕니다. 상하수도과마찬가지.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 계약사하고 계약방법, 표기된 계약서하고 입찰의 시답내용이 표기된 문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죠? 그 입찰 응한 순서, 그리고 낙찰순서자들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표기하죠? 그 내용으로 처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익산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동안에 코오롱에서. 혹시 지금 미지급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공사금액. 익산시 업체들한테. 없어요?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코오롱하고 총괄계약을 하고 나서 별도로 1차분, 2차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도급 업체에서 못 받는 돈은 계약이 안 된 그런 공사를 선 공사를 하고, 그게 코오롱 측에서 계속 공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하도급 업체들한테 선 주문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된다 라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지된 시점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계약된 부분은 이것은 좀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코오롱에서 일단 도급업체한테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 업체들은 시켰기 때문에 했단 이 말이에요. 도급업체가 본업체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단, 서로 믿고 한 거잖아요. 꼭 계약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구두도 계약이나 똑같아요. 말로 하는 것도. 그러면 시켜서 했으면 코오롱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업체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저희도 코오롱에다가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민원을 해결해라, 그런데 코오롱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익산시에다가 첨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마만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약이후의 분은 익산시에다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오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미지급된 것. 우리 익산시 업체들한테 못 준 것이.

익산시 업체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정확히 금액을 모르고 있구만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부도난 다음에 받아주면 뭐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두 분이 좀 노력하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것 소송 진행중이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언제 지급해준다, 하면 그 업체 어려워가지고 부도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전에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대안을 찾아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수도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도와주셔야 그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익산시 건설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렇게 일해 놓고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더더구나 시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하여튼간 꼭 그 업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도와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