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만수 의원 외 2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만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번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대표 발의한 김만수 의원입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에 대해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용역, 군정 주요 사업 및 복지관 운영, 농기계 임대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기간은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도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이어서 질의ㆍ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수
김만수의원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요진
이요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들 간 사전 협의하여 본 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키로 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본 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 정부의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 지방 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 안전조직 인력보강 계획에 의거 방재 안전직렬 2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인력 1명 증원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복지수요 증가 등 자체세입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4,000원의 주민세를 7,000원으로 3,000원 인상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4월과 5월 임시회에서 각각 보류와 부결을 결정하였으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주민세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주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제면 유월리 1번지 일원에 갯벌하우스, 황토이글루, 황토찜질방, 분재전시관, 캠핑장 등을 신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안생태갯벌센터의 관광객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진
이동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7.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기획실
요진
이요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의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포함하여 여섯개 실과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모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맞아 결산심사 또 조례안 등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실장님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도 안 좋으신데 긴 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고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는데 지방채 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무안군민들이 모든 것을 빚갚으느라고 다들 애쓰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조금한 사업에 굶주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못해준 부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함께 해 주실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여쭈고 싶습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9월에 추진되는 2회 추경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6쪽 보이면 시책추진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추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 책 개발 TF팀 구성했죠?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분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죠? TF팀 회의를 요. 그것은 됐고, TF팀 명단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중앙공모 과제가 11건이 발굴됐는데 발굴된 건 중에 예산 확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머릿속에 못 담았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인적 네트워크 있지 않아요.구축요원 97명을 관리하신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출향인사라든지 출향 공직자라든지.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현재 그 인원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무안군 출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의원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1차 정례회때도 정하수 실장님한테 박성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은 실장님하는 답변하고 똑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리하려고 하면 서한문이나 또 필요할 때 가서 하면 고향이기 때문에 한 두번은 해 줍니다. 두, 세번째 넘어가면 맨손으로 오면 안해줍니다. 가서 인사도 하고 우리 특산물도 갖고 가서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도 관리가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항상 김경모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정하수 실장님도.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양파가 비싸고 그래서 양파 10kg 망으로 해서 일부 실과소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실장님 2014년도에 국도비 반납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명한 지방보조금 예산 운영 1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법률, 조례, 지원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7개 단체에 3억7,400만원 정도됩니다.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가요. 앞으로는 그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예산 반영할 때 평가를 하신다고 했죠?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평가를 근거로 예산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철저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6쪽 보면 군정종합 홍보가 있거든요. 신문, 잡지, 라디오라든지 그것은 언론매체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하신다는데 추진실적에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실적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그 실적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SNS로 홍보하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광문화과에서 무안군 관광앱을 만든다고 하는데 앱을 만들려면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운영 체계가 다르니까 국내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고 외국은 애플을 많이 씁니다. 그것도 활용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나 홍보도 가능하거든요.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협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려고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 중에 이 정도는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보고서에도 조례 정비도 하겠다,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그 내용을 잘 추리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직원님들의 업무 추진 했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 이유는 업무에 대해서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여러 가지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문제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매뉴얼 말씀도 나왔는데 각 업무에 자기가 맡고 있는 최소한 과에서 중요한 업무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는 최소한 매뉴얼 정도는 작성해 놓으면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후임자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빨리 습득도 되고 전문성도 확보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다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매뉴얼 작성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표준화, 표준화라고 하면 이상하고 작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부터 매뉴얼은 각자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되고 활용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각종 업무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재작성하고 해서 다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박성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저도 당부 말씀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심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군이 1년을 정산하고 최소한 공직자들이 정해진 일에 몰두해서 잘하는 것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발전을 요하는 것은 정해진 일 외에 더 앞서 가는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산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실과에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못하고 예산 확보 먼저 해 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시간이 넘어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신청 시에 사전의 준비,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지해 나가면서 최대한 심의할 때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공무를 집행을 하면서 오늘 정해진 일만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군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춘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고루 고루 혜택을 복지 차원에서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노력만 하면 돼요? 경로당에 보면 이번에도 군수님 순회하시면서 어떤 마을은 쌀이 남아 돌아가고 어떤 마을은 쌀이 부족해서 난리에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1년에 7포를 주게 되어 있으면 4포를 준다든지 5포를 준다든지 조정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일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되도록 하반기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일로 복지관의 경로당 식당을 월, 수, 금 세 번 운영하는데 70% 이상이 밥 먹으면 안될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다 부자들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오면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를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가정이 불우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해당 사항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읍내에서 잘 살고 제가 봐서 떵떵거린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만 매주 와서 이상없이 그 사람들만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연구도 하고 있지만 실장님이 잘 파악해서 3,000원어치니까 돈을 1,000원을 받아버린다든지 연구를 저하고 같이 해볼 의향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전에는 1,000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즈음은 무료 경로식당이라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 복지관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 얽매어 가지고 자리도 부족하니까 3개조나 4개조로 식사를 하고 그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만수
김만수의원
특히 이렇게 잘하신다고 하다 다른 데로 가시거나 그만두시더라고요. 2년에서 3년 정도 주 요직에 근무하신 분들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이동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의원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대책으로 노인 폭염대책이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폭염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폭염대책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에어컨이 시설되고, 안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에어컨을 가동해서 그쪽으로 쉼터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관공서나 병원 등 시골에는 병원이 없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우리보다 훨씬 재정상태가 열악한 인근 함평군을 보면 올해로 해 가지고 함평군 관내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에어컨 보급이 됩니다. 우리 무안군 경로당은 에어컨 보급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400개소인데 절반 정도는……
동진
이동진의원
그것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에어컨을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복지에 돈 좀 쓰십시오. 실장님.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수요조사부터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아까 김만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시기 전에 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일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식당 보면 거기에 실질적인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자원 봉사자로 운영하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65세 이상 시골 노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만성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알아 보니까 보건소에 영양사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런 만성질환에 유효한 식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현재 보건소 영양사에 의해서 식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강 식단을 짜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양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다 갖고 계십니다. 10쪽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한 군데만 완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요진
이요진의장
답변할 때 인지를 못해 가지고 못하실 때는 주무 계장님들이 제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진행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금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 아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무안군에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정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30군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의 경로당 실태를 보면 노후화된 건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웃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개선사업 대상 확정 조서를 보면 9개 읍면에 무안읍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억원의 예산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무안읍을 몇 군데 더 해서, 무안읍이 제외된 것을 처음에는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해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이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잔액이 1,300만원 남았네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 추진된 것으로……
길수
정길수의원
본 의원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무안만 빠져 가지고 기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예산을 이번에 쓸 용의는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왜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하냐 하면 이번 장마에 하필이면 옥상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붕이 새어서 방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가지고 성내리 2구 경로당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번 비로 물이 가득차 가지고 사람들이 기거할 수 없는 현상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남는 예산으로 그 지역만이라도 먼저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조치하시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인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실장님 주민복지실장님으로 오신지 2주 정도밖에 안됐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실 것이라고 알고 질의합니다. 꼭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한테 이것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연찬회로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연찬회, 만찬회로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아실 것 같은데 사회보조지원금이 연찬회나 만찬회로 나갈 수 있는지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전 예로 보자면 연찬회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인숙
김인숙의원
그런데 실제로 연찬회로는 정확히 한다면 나갈 수 없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여년 전부터 연찬회로 1,500만원씩 나갔어요. 15년 전에 실장님 연봉이 얼마셨어요? 혹시.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15년 전 같으면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렇죠? 실장님 정도 되면 지금도 공무원들 1,500만원이면 연봉이예요. 그 연봉을 연찬회로 10여년 전부터 썼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어이도 없고 분노했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을 2박 3일로 다 쓰고 있었어요. 지금 실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된 일이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오셨으니까 보고도 못 본척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셨죠? 알고도 다들 모른 척 하셨죠? 관행으로 선심성으로 계속 10여년 전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보고 저도 여성으로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바라는데 활발한 지원, 와서 보니까 더 이상 주라고 보조해 주십시오. 이쪽은 더 해 주십시오. 여성들을 위해 지원해 주십시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성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없단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10여년 전에 왔으면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명목상으로라도 바꾸어서 조치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볼 때도 그러는데 실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도 이 부분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이 여기 안 계신다고 해서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어디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다른 계획으로 개선해서 한다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너무 너무 적나라하게 여기 제가 이것을 보고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내용이 인절미 얼마, 족발 얼마 이런 게 사용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세미나로 60만원 들어간 것이 고작이예요. 그것을 10여년 전부터 했다면 10여년 전에 1,500만원은 엄청난 큰 숫자예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런데 왜 보고도 왜 무관하셨는가 방관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가령 150만원이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생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니까 풍족하게 주셔가지고 식사라도 넉넉하게 해 주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저희 남편은 연봉이 1,500만원도 못됐어요. 더 이상 실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봤자 서로 마음만 아프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는 3년 이상 같은 것으로 나가게 되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하대요.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주더라도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원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저는 장애인 복지 증진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하고 계시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글쎄요.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본인에게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 지원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 말을 물어보냐면 신안같은 데는 장애인들한테 의료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료비를 병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제비, 약제비라고 하면 1,500원씩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도 장애인한테 관심과 배려를 갖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 조례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사례를 조사해서 접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등급에 따라 정리하면 되거든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시범으로 할 때는 1급에서 3급이라든지 1급, 2급하고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들이 65세 이상이면 약제비가 1,500원 밖에 아니니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원부담은.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검토만 해 보신다고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접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조사해서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장님이 언제 공로연수 들어가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금년 말까지.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김만수 의원님 말씀대로 발령 주기가 2년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되어야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로연수가신다, 퇴직해버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당장 사례 조사해서 다른 시군 예도 먼저 말씀드리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9쪽에 보면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있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1, 2순위 낙찰자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은 복지 시설에서 설계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얘기도 하셨고 엊그제 우리군 하고 도에서 같이 나가서 면담을 하셨죠? 면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면담 내용은 교회하고 시설 거기에서 한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얘기했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 내용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추진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것이 법인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교회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법인은 한기장인데 교회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교회하고 연계되어서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연계되는 것은 연계되는 것인데 법인단체가 다르다 그 말예요. 한기장 법인인데 교회가 관여해서 한다는 것도 안맞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기능 보강사업을 받은 데는 한기장인데 교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여간 불투명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어제 전라남도에서 추진사항 점검이 왔었고 거기에서 목사님하고 시설장 또 관계자들 하고 논의해 본 결과 다음주까지는 어떤 식으로 자부담도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안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중
김원중의원
맨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 문제는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 가지고 사업이 신청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확보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자부담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설계 과정에서 1, 2순위가 사업 포기를 했을 때는 설계 내역하고, 시설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설계 내역상 하고 안맞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부적으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국도비를 반납하면 거기 요양시설은 패널티를 받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3년 동안 그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여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기장 법인에서 예산을 자부담을 확보했어요. 신청했는데 실장님이든지 아니면 담당이 됐든 사업을 반려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기장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사업은 실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제 전결사항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전결사항입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군수님까지 결재가……
원중
김원중의원
결재 라인이 위임 전결 사항에 군수님까지 결재하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임 전결 사항 내용을 이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대책 추진에 대해서 공중목욕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몽탄하고 현경면 두군데 있는데 몽탄은 제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현경면에 목욕장이 있는데 그 목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는 마을단위 부락이 8개 부락 주민들이 목욕장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중목욕장을 목욕을 하고 나오면 실내 보니까 운동기구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외운동기구가 없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관계는 이용객들 하고 더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복지실 1년의 군정보고에 대해서 실제 상황이 전 실장이었던 김경모 실장님이 와서 같이 동석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도 하고 이래야 우리군 발전에 대한 내실있는 보고가 되고, 앞으로 뭔가 질의 답변에 대한 효율적인 성적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이나 됐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2주입니다.
박성재의원
2주 가지고 전반적인 1년에 있는 상황들을 답변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의원들도 진행 상황에서 여기서 방망이 치고 넘어가면 그게 하나하나 올바르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답변한다고 자신있게 나와 계십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주민복지실에 대한 1년의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오늘 토론이 되어야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고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주 근무한 실적으로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고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공중목욕장 현경하고 몽탄만 운영하고 있는데 왜 두 군데만 하고 있는지요. 목욕장이 그 면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몽탄 현경만이 아니라 망운도 목욕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만 시행하고 망운은 한 군데도 시행을 안하는데……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운남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목욕장을.
인숙
김인숙의원
현경은 무안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또 망운은……
인숙
김인숙의원
원하지 않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일부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남으로 가냐 무안으로 가냐 우리도 목욕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 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어제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이장협의회 직무향상 워크숍을 개최했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목적이 이장님들의 직무 역량 강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식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중간에 들으신 분들에 의하면 참 유익한 강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석을 해서 좋은 내용을 못들었습니다마는 1시간 강연 동안 참 유익한 강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제가 왔을 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혹시 개선해 나갈 사항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좋은 강의를 우리 이장님들이 못들은 이유가 어떤 문제점을 파악 못했어요? 많은 이장님들이 동참해서 들어야 되는데 진행 문제라든지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봤냐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농번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일부 이장님께서는 먼저 강연을 하고 의식을 했으면 많이 참석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 방안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진행 순서를 보면 표창장 받고 가버렸어요. 먼저 표창하기 전에 개회식을 하기 전에 일단 특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00억원 승달장학회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향우, 기관 사회단체 군민들 참여 독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매년 10억원군비를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기금을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하고 계신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통 장학금은 기부를 하신 분들은 독지가도 계시지만 일부는 사업하신 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신 분한테 표현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움도 따르지만 일반 독지가들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을 연말에 표창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돈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에 살고 계신 향우 분들이 승달장학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내역을 보니까 향우분들이 동참하는 것이 없어요. 내역서를 보니까 군민들이나 공무원 그리고 기관사회 단체장들 농협장 법인 단체만 그분들만 있지 향우분들이 얼마만큼 냈다는 내용이 5년간 내역서를 보니까 없어요. 한 두사람이나 있고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재경 향우회가 있습니다마는 장학회 기부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재경 향우회가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꽃축제에도 차 두 대로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자리할 때 홍보도 하고……
길수
정길수의원
전체적인 무안군의 재경 향우회를 보지 마시고 각 읍면 단위 1년에 한번 씩 서울에서 개최하는 향우회가 있어요. 무안도 있고 운남도 있고 여럿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안군 장학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일에 쓰고 있는데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해본 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향우회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해주는 거예요. 군비 출연 10억원이면 3, 4년이면 100억원 달성됩니다. 그러나 장학금이라는 것이 모든 군민들이 힘을 보태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첫째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냈을 때 사후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분들한테는.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가지고 장학금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동안 협조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안내장 하나라도 보내주면 그분들 입에서 내가 장학금 10만원 냈는데 상반기때 장학금을 지급했더라 나 같은 사람한테도 안내장을 보내주더라. 무안소식지나 여러 가지로 하기는 했더라도 개인적으로 낸 사람들을 확인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신다면 그 소문에 잇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고, 아까 말한대로 연말에 보면 각 읍면 단위 향우회에 모임도 있어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가지고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이동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의원
무안군 공무원 현재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627명에 정원은 615명 정도됩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615명에서 남자가 384명이고 여성 공무원이 231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비율로 따지면 37.5%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38% 정도 됩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여성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우대 조치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대 조치보다는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의 능력이라든지 적성에 따라서 배치하고 승진 기회도 똑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것은 여성 사무관이 없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여성공무원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0%에 육박한만큼 최근에 계장들이 보직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전혀 차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요 보직에도 의사담당도 계시지만 여자분이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주민복지실에서는 일반인들도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고 여성대학을 개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6급 이하 직원 직무능력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여성 직무 능력 향상만을 위한 그런 과정을 별도로 분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우리군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은 없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동진
이동진의원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의원
말씀하시기가 좀 뭐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공무원들의 건강 검진을 위해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명에 2,000만원 10만원 지원한 게 도움이 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건강 검진비기 때문에 10만원 이내 지급합니다마는 도움이 돼죠. 사람 수가 많은데……
동진
이동진의원
600명 전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0명한테 주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건강 검진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받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올려서 지급해도 충분할 것 같은 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후생복지 관련 지원이 단체보험에 3억원 정도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하면 액수가 커지거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상향 조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만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의원
친절 공무원에 대한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표창한 실적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친절 그것만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안하고 민원실에서 그것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추천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친절해야 돼요. 물론 민원인들도 민원인이지만 전체 공무원 마음에 모든 전화나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친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머리에 박혀야 돼요. 친절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제 마음같아서는 진급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의원
관내 우수교사 표창이 있어요. 상반기때 4명 했는데 하반기에도 6명이 잡혔네요. 19쪽 우수교사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하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수교사 기준이 우리가 학교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든지 상급 학교 진학에 좋은 실적을 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한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우수교사에 머리 좋은 우수 학생만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우수교사 중에 무안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추천하라고 할 때 관내 거주하신 분은 인센티브를 준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인숙
김인숙의원
관내 거주한 분이 없기 때문에 밤에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문제 발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주위 일반 가정집에 애들이 모아놓은 저금통이며 오토바이같은 것을 훔쳐가고 또 최근에 무안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도난 사건 알고 계실까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3, 4명씩 무리지어 가지고 망보고 모 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큰 식당에 저녁에 들어가 가지고 금고를 다 털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수교사가 무슨 필요해요. 학생들이 머리 좋은 학생들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밤에 퇴근해 가지고 관내에서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생활지도도 하고 그런 것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과의 업무 자체가 장학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공부 잘한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나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육 청소년 업무를 맡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수교사나 우수학생만 지원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가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우수교사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올해는 가령 이동진 의원님이 우수교사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 김만수 의원님이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인숙
김인숙의원
그래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퇴근해서 야간 지도도 하고 그런 실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 밤에 비행 청소년들이 많아요. 무안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남악이나 이런 주위에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부분이 있고, 이 애들이 도난 사건이 나서 이 애들이 도둑질을 해 가지고 이 근방에 다 아는 분들이어 가지고 부모들끼리 합의를 해요. 안할 수 가 없잖아요. 앞으로 유망주 학생들을 교도소 보낼 수 없으니까 전부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 합의를 하면 애들은 몰라요. 그러면 애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아무 죄책감을 못느껴요, 지금.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우수교사 선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으면 하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김원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9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해제하고 삼향만하고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해제는 몇 년 정도 됐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해제는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삼향은 2011년도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삼향은 2012년도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이 욕구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제나 삼향이 아닌 다른 읍면에도 요구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군수님 공약 사항에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건이나 여론을 감안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떻게 운영하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제나 삼향은 되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만족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금은 민간보조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난타를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 자치센터가 없는 데서 하고 싶어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순수 군비 투입한다면 군민을 위한 군수님 말씀하시는 잘사는 무안 행복한 무안 만드는데 이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9개 읍면이 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1쪽 스마트 군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있죠? 이것은 보니까 교육 성취도나 자격증 있습니까? 교육 해 가지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고급 과정 자격증 대비반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9개소라고 하면 군하고 인터넷 사랑방 정보화센터 기타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인터넷 사랑방은 무안 남악 청계가 있고, 정보화 센터는 3개 정보화 마을, 그 다음에 기타 2개는 무안 문화의 집하고 해제 공공도서관 그렇게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번 교육을 보면 인원이 738명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보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강사님들도 친절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도 수요자가 꾸준히 있는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오늘 기획실에서 SNS로 홍보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SM 과정도 있는데 이것을 많이 활용합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개 과정에 2, 30명 정도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이정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의원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혹시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우리군민들한테 는 어떤 역할이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직원들한테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므로 해서 행정의 서비스가 최대한 군민들한테 가서 우리군민들도 유, 무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행정지원과의 제일 주된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군민한테는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게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군민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공무원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
정운
이정운의원
열심히 일하죠. 최소한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과나 주민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서비스를 하려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역할을 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설령 그 업무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군수님한테 직언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쓰겠다. 후임자가 왔을 때도 그 매뉴얼을 보면 바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고 당부 드렸고, 그렇게 못한 지금…… 이유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전문성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사람 나름이지만 원래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전임자가 일을 해 놓은 것을 후임자가 와서 일목요연하게 보면 일을 파악하는데 시간도 단축하고 또 일을 추진하는데 빨리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매뉴얼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한 분야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좋은……
정운
이정운의원
그것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전보 기한을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제 역할도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해도 제 힘으로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준수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전보기간이 최소한 유지가 되어야지 6개월 있다 가버리고, 7개월 있다 가버리고 이러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연속성이 뭐가 있고 전문성이 뭐가 따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일 량이 많다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일 량이 많다보니까 정말 봐야 할 기본 지침인 자치법규집도 볼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자치법규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큰 원인은 잦은 인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 주셔서 인사할 때 마다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리고 이어서 7쪽 공무원 직무교육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직무교육을 강화, 역량 교육 강화 하신다고 했는데 직무교육이나 전문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정 발전 토의라든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행정의 절차가 미 이행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낭비보다는 지연 집행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직무교육 부분에서 역량 강화, 역량 강화하는데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자치법규 습득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나.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행정법 강의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9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가 2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가 뭡니까? 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주민들 스스로 행정의 수요가 다양합니다마는 행정기관이 다양한 욕구를……
정운
이정운의원
미치지 못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앞으로 위탁하기 위한 기초훈련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아까 2006년도부터 해제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는데 성과 분석서라도 나온 것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연간 운영 계획은 연말에 한 번 보고하고 수지 내역은 1년에 두 번 보고합니다. 실제로 해제는 주민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운
이정운의원
이용이 저조하고 안하고 이것은 둘째치고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냐 안 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감축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료도 없이 뭐 해주라고 하면 해 주고 안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원래 자치센터 운영은 최소한 몇 년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도 받고 해서 그 돈으로 운영해 나갑니다마는……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질의는 프로그램 돈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6년도에 했으면 지금 10년째 했어요. 최소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다면 그 사업에 부합되게 했는지 안했는지 과연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위탁해 주면 이분들이 하겠는가 그런 것을 분석했어야 될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정도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성과 분석은 구체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분석해 보시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도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과 19쪽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지원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 내려왔다고 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공문 전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정운
이정운의원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그때 통과시켰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우리한테 공식 내려온 것은 없고 최근에 도에서 농어촌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가 교육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포함해서 2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무상 급식 13억원 뺀다고 하면 약 8억원 정도가 기타 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지금과 같이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원래 기본적인 취지는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농어촌 지역의 여건이 특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정운
이정운의원
그것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행자부에서 지원을 축소하라, 하지 말라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관련 규정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어떤 판단을……
정운
이정운의원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더 강화 지침이 내려오지, 지원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법대로 이행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무안군의 대책은 아직 세운 것이 없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승달장학회를 운영해서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아요, 나머지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다고 하면 또 지원 안해줄 수도 없어요. 농촌 지역 교육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도 일부 있으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까 정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비 출연보다는 적극 홍보해서 지역의 독지가라든지 향우들한테 여유가 있는 분한테 장학금을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면 군비 출연 부담도 줄이고,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학회 기부금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돈을 적게 지원해 주고 많게 지원해 주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육성문제나 지원 문제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쓰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으뜸서비스 담당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서비스 담당제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수 운영자 및 부서 인센티브 포상 제도에 대해서 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전 공무원이 마을지정 및 매월 결연자 지정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호감이 갑니다. 군 전 공무원이 마을 지정 및 결연자 지정을 확대해 가는데 상당히 호감을 갖고 권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으뜸서비스 담당제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군민한테 전 공무원이 실제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으뜸 서비스 담당제가 정말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2003년도부터 10여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군민들을 감동시키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 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의장님 지적대로 우리 보고한 대로 지정을 확대해서 여러 사람을 공무원하고 소통도 하고 찾아가서 그런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은 이런 좋은 으뜸서비스 담당제가 전 공무원을 통해서 목표대로 말뿐만 아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상황으로 보면 계획과 말뿐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1t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런 목표를 정해서 군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을 갖고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 제도가 으뜸 서비스담당제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실적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군 금고 지정 금융기관에서 지금까지 이자 수입을 우리군에 장학금을 기여했다든지 기여한 바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금년에는 제안서를 받을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승달장학금도 안냈어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승달장학금도 내기는 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6쪽에 보면 자주 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있죠? 추진 계획을 보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신다는데 어떻게 발굴하시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주로 세무조사에 의해서 찾아지고 발굴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에 감면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찾아서 추징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한다고 했죠?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체납액 징수는 저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은 전라남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군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유휴자금 운영은 군 금고에서 하나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군 금고에만 하냐 이 말이에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광주은행하고 군 지부하고 지금 지정된 데가 그렇게 됐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이번에 지정한 금융기관은 2016년부터고 현재는 농협은행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세외수입 일제 정리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운영한 실적은 어느 정도돼죠? 체납정리반 운영하면.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체납정리반도 우리군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종류별로 징수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세외수입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멸시효가 아까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고지를 하게 되면 중단이 된다고 했는데 그 고지를 해서 중단된다는 소리는 본인이 고지서를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고지서를 받는데 일반우편하고 소멸시효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등기로 보냈을 때만 받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채권에서 소멸시효는 그것은 채권관리 특별회계 채권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만 취합할뿐이지 실제적으로 채권액에 대해서 징수하거나 또 아까 말한 소멸시효, 결손처분 그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금 압류가 왜 있어요, 채권 압류가? 예를 들어서 압류하면 바로 추심하면 압류가 없어야 맞지 않아 요. 풀어놔야 되는데 왜 압류를 계속하고 있어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압류를 해놨다는 뜻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원중
김원중의원
채권 압류가 지금 하나도 없단 소리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최근에도 급여 압류를 했기 때문에 있기는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예금통장 압류를 바로 추심했기 때문에……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추심하고 나서 압류를 해제하죠.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이것도 상반기 실적 중에는 압류해서 추심까지 끝내고 그 실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부동산 압류하는 것이나 자동차 압류하는 것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셨나요? 압류 물건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20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정되어 있다든지 압류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정할 때부터 해 가지고 실익이 있는 물건으로 압류를 했다는 것이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압류 물건 중에는 우리 체납액 충당을 위해서 배분을 받는 금액이 체납분보다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압류 상태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이 더 이상 없다면 배분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채권압류는 예금하고 급여만 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다른 것은……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카드매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카드에 압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익이 없으면 관리하다 결손처분하신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러냐 하면 성실 납부자하고 체납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실 납부자가 납부를 했지 않아요. 체납자는 체납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처분받게 되면, 성실 납부자에 대한 어떤 분은 납기일 안에 납부하신 분하고, 어떤 분은 안 내고 있다 결손처분받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행정 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7쪽을 보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가로등 유지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 안전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후 가로등 신규설치를 하신다고 했죠?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낡고 오래된 가로등 때문에 군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미리 저희들이 조사해서 철거 후에 새로운 정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옛날 도로 개설할 때 보면 20년이 됐을 거예요. 주물관 가로등이 무안군에 많이 있죠?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주물관 가로등이 무안군에 일로, 청계 현경, 무안해서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바람도 불지 않고 날씨도 좋은데 보스 주변에 한 등, KT에서 아뜨리움 한 등 도로변에 쓰러진 적이 있죠?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쓰러졌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확인 안 해 봤어요? 쓰러져서 다 철거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그 가로등이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게가 거의 1t이 넘어요. 한 번 그게 쓰러지면 사망사고에 재산 완전 파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전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하니까 보기에는 노르스름하게 튼튼하게 생겼어요. 사람도 하얀 얼굴보다는 누르스름한 사람이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체는 그런 데 속은 볼트가 낡고 썩었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안군에 69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있는 가로등부터 철거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냐 하면 태풍불어도 끄떡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안불 때 자연적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느닷없이 쓰러지듯이 이 가로등도 언제 쓰러질지 모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 가지고 가로등이 그대로 서있으니까 안전하다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로등이 위험한 구간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노후 가로등 정비 부분인데 무안읍 윗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로 내려가면 양파 가로등 있지 않아요. 그게 몇 년 정도됐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것이 2009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에서 한 것 같은데요. 양파 가로등.
인숙
김인숙의원
거기 정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정비는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인숙
김인숙의원
만약 그대로 쓰신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생각하세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만약에 위험하게 되면 철거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죠.
인숙
김인숙의원
다른 뜻이 아니고 무안 좁은 데다 양파 가로등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하나 세우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하고 기다려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노후되고 낡았다면 이것을 재정비해서 양파 가로등을 상징하면 무안군이잖아요, 양파. 혹시 이전을 할 수 있나 해서요. 하나 하나 다 이전할 수 있나 해서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이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고 크고……
인숙
김인숙의원
아니 윗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가 너무 좁은데 그것은 다 보셔서 아실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있다면 튼튼하게 해져 가지고 이전할 수 있다면 군청 앞에서 광주 방면 쪽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무안의 홍보도 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현지 확인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무안 윗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 좁은 데다 프랑카드가 열 개인가 아직도 걸려있는데 간판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가 알아봐 주시고 지금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논하시고, 살펴 보시고 조사하시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계속 가로등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 같습니다. 가로등 설치도 신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목적은 뭔가 그 주변 지역에 불을 밝혀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고, 군도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죠? 또 국도 주변에 가로등을 보면 교차로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료는 무안군에서 뭅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무안군의 가로등은 전부 군에서 뭅니다. 군도나 국도 관계없이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안군 실정이 가로등은 지역주민들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시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 주변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은 마을 안에 설치가 거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 계획대로 노후된 가로등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도 그 마을에서 독농가로 떨어져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 드시도록 전깃불 한 번 마을에서 자기 집 가는데 켜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규제하는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군도나 국도 필요없는 자동차길은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 갑니다. 아무 가로등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없으면 안되지만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 교차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한 등 끄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로등을 꼭 하나씩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 좋은 세상에 불이 훤하는데 우리 시골에 뭔가 노인들이 평생 불이라고도 밝혀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다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관광문화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장시간 어느 과장보다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보고 자료하고 거기 보고하는 자료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연꽃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잊어버렸는가 해서요. 8쪽 몽탄역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사업, 10쪽 2015년도 살아 숨쉬는 향교 만들기, 12쪽 전통 문화유산 전승 보존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연꽃축제 준비하시느라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업무보고 중 빠진 부분 8쪽과 10쪽, 12쪽 추가 보고함.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우리군 관광문화과에서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박성재의원
관광안내소 실정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소는 함평과 경계에 위치한 곳에 한 곳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임시적으로 회산연꽃방죽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두 군데뿐 아니라 앞으로 해양관광 시대가 열리고 해변로가 설치되고 노을길이 설치되고 있고, 도리포 관광벨트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권 관광안내소도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제가 10여 년 전에 관광기획계장할 때 몇 군데를 운영해 봤습니다. 삼향하고 목포하고 경계 지역에서 주유소를 이용해서 해보고, 또 나주에서 넘어오는 주변에 몽탄 지역에 안내소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력 관리면에서도 그래서 그 두 군데를 그 이후에는 폐쇄가 됐더라고요. 박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안 관광시대가 되면 해제쪽으로 해서 하나 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안내소부터 설치하는 것이 안되면 임시로 어떤 장소를 빌리거나 임시 건물을 지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두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회산연방죽 그런 관련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앞으로 서부권 관광 안내 인력을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뭔가 확실한 안내를 요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관광안내소 설치는 아무 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내소만 설치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실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해설가하고 해설사 해서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두 군데 관광안내소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달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분들을 활용해서 안내소를 운영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군민의 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제13회 승달전국국악대제전이 아마 격상됐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대통령상으로 격상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나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산은 본래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중
김원중의원
그 예산 가지고 적지 않아요? 격상되어 가지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상금을 대통령상의 상금을 저희들이 올려보려고 했는데 9월 추경에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7,00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얼마 정도 부족하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대통령 표창은 1,000만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이라고 있죠? 13쪽. 연꽃축제를 8월 13일부터 16일에 하는 이유는 개화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개화시기도 검토가 됐고 또 8월 15일 공휴일을 전후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무안황토갯벌축제는 10월에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봄에 해서 갯벌에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중
김원중의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냥 우리가 여름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2개 다 여름 축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8월 15일 하고 나면 그 뒤로 8월 말 경에 바로 황토갯벌 축제를 한다든지……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시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관광 홈페이지는 잘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 내용 중에 두 번째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5감이 만족될 수 있는 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사계절이 아니고 여름 한철 연상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든 것 같아요. 사계절을 만드라고 했는데……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연꽃축제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예를 들어서 사계절이라고 하면 연꽃축제가 아닌 봄, 가을, 겨울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계절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한 계절 여름 축제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축제의 다양화를 기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회산백련지에 앞으로 들어올 것이 오토캠핑장이나 캐러반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 들어오면 몇 분이나 주무세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자세한 내용은 소관이 아니어서 몇 동 설치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의원
무안의 관광을 보면 스토리텔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없는 홍길동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하는데 우리는 우리 무안에 스토리텔링할 것도 있는데도 스토리텔링을 한번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옛날에 보시다시피 홍길동 축제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싸움도 했지 않아 요. 그런데 우리 무안은 전혀 그런 데 신경을 안씁니다. 그게 뭐냐하면 축제를 3일, 4일 하는 것, 1년에 7일만 하고 말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콘텐츠가 없습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우리 김원중 의원님께서 저희 관광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고맙고 회산백련지가 관광자원화사업이 올해 끝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활용해서 봄에 피는 꽃을 이용하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갯벌축제도 가을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관광객이 직접 갯벌에 들어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해제 갯벌이 지정되어 가지고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곳이 되어 가지고 갯벌안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관광 분야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금년 세워진 계획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원중
김원중의원
황토갯벌센터에다 경관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3개 과에서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갯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트랜드 자체가 갯벌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갯벌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갯벌을 퍼 와서 다른 장소에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안에 못 들어가고 불편하다, 끄집어 가지고 나와서 체험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과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도 염려가 많이 되신 것같이, 금주 월요일 군수님이 불러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갯벌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한 개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냐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안군 관광의 콘텐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작년 1차정례회때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군수님도 어디가면 인사말에 관광만이 살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무안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공항있죠, 철도, 도로있죠, 항만까지 있으면 거의 이제는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