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맨위로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김경호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법률자문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구종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성기 언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광진 예산팀장입니다. 윤승원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감실 소관은 시정사항 7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부서마다 선진지에 대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만 작성해 놓고 군정에 접목시키지 못한다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벤치마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사항을 각 실과에 시달하고 벤치마칭계획 수립시 기획감사실 기획팀과 협조하고 그 후에 결과를 통보받아 업무게시판에 8건을 게시하였으며 직원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군정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들이 소속되어 참석하는 위원회 회의 시 관련자료 검토를 위하여 미리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양해각서 MOU 체결 및 사업변경 시에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다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실과단원소에서 당부사항으로 통보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최소 일주일 전에 회의자료를 전달토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결과 순위 낮은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우리 군 실적이 저조하나 2014년도에 저희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2014년도에는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2013년 대비 3그룹에서 4단계 상승하였고 10개분야 평균점수가 75점으로 전년 대비 25%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많고 예산집행 후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기준사항을 각 실과로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전용 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타 읍면에서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운영 중인데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사업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에 실과단원소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시행 후에 이용률 저조로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규칙 등을 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8월 13일 규칙을 개정하였고, 주요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등록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업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2015년 5월 25일에는 28건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SNS기자단과 DMZ평화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중이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생태학습해설사, 숲해설사 등의 홍보인력은 많은데 통합 운영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이원화된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NS기자단과 홍보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연천군을 알림으로써 외부인사들이 연천을 방문토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해설사는 이와 같은 방문을 통해 연천군에 온 외지인분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여 SNS기자단과 홍보대사의 운영과정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고 어차피 분리되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노인인구가 21%에 달하고 있어서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지역개발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주재원은 물론 교통교부세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확충을 위해 예산전용의 최소화, 예산불용액이 15% 이상 발생 시에는 사업의 재검토, 차기년도 경상경비 감축시행 등 예산집행 효율화 기준사항을 각 실과에 통보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과 관련하여 교육 및 자문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한 법제·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등의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 및 소송교육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송수행 시 법률자문관과 1대1 상담, 행정처분 및 민원 발생사항 등 사전에 법률자문, 실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송교육, 불합리한 법령이나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나도 법무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 106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월 1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46회를 실시하였고, 외부인사의 위원 위촉이 가능한데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외부인사 위촉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원소장, 원소의 과장으로 구성하여 70~80%가 단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결정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인사 위촉을 통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외부인사를 위촉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10개의 기금이 110억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어떻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투자재원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기금총액이 110억원으로 재투자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로만 운영되고 있어 여유자금을 투자할 여건이 안되며 통합관리에 따른 기금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래 목적인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통합관리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여건이 형성 시에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여도 자금관리만 할 뿐 기금사업은 각 부서에서 실시함으로써 운영 및 집행에 대한 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37호선 도로에는 우리 군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과 연천군-파주시 행정경계를 알 수 있는 경계표지판을 설치하여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우리 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리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표지판으로 우리 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슬로건 변경에 따라 기존 시군 경계표지판 20개를 건설과의 사업비로 2014년 12월에 일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14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또 2014년도 재정집행 우수기관 최우수를 받으셨고 정부3.0 평가 군단위 우수를 받으셔서 총 5억원의 인센티브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용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한두 건씩은 있는데 특히 기감실에 풀용역비 운영에서 예산액 6천만원 중에 지출이 2,94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970만원 잡혔는데 이 사고이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사업시기가 다음년도 1월이나 2월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법상 2월까지 마감하지 않습니까?

2월 28일까지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마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49%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서 소도읍육성사업이 제안서가 작성돼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이 지연되는 관계로 용역 자체가 중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용역 세운 게 주민의견 수렴이 늦어서 사고이월로 하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1,188만원 중에 손해배상금 운영에서 1,100만원을 변경하셨더라고요. 변경후 예산이 1억 2,288만원인데 집행을 7,963만 5천원 하고 잔액이 4,324만 5천원이라는 얘기는 변경을 안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손해배상금에서 1,100만원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 끝나고 예산 송금할 때 그것이 언제 끝나서 언제 송금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놔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거라고 보신 건가요?

그렇죠, 진행중인 사항도 끝나면 지급해야 되니까 놔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MOU 양해각서 체결 등과 관련해서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규정이 그것인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군에서 여태 MOU 체결하면서나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는 아직 본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약간의 무시라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까운 예로 백학관광리조트 같은 경우도 당초 MOU때도 역시 의회 의결을 안 받았고 다시 변경할 때도 의회 의결을 안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저희들이 MOU나 MOA를 체결할 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조례나 예산에 규정등급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MOU나 MOA 같은 단순협약은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어느 것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 법률에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얘기지만 의무부과라면 도로나 전기 이런 부분이 의무부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법률 검토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그게 아닌 홍보예산이나 단순한 MOU, MOU라는 게 서로 협력하자는 내용이고 그 협력하자는 내용을 거쳐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은 의회에 안 받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의무가 부과되거나 예산이 수반된다고 가정하면 받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백학관광리조트도 역시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MOU때 의회 동의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과정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과거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때 본래 민법상으로는 계약과 달리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내용에 따라 계약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와 마찰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주민도 알 권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MOU라든지 일반협약을 하실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이 알 권리가 있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서 산정내역을 설명하신 것 보니까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페널티의 가장 주된 요인이 민간자본보조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64억원에서 2014년도에 157억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82억원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감사자료에도 보셨지만 우리 연천군 실링이 82억원 정도로 낮춰졌어요.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82억원은 안됐습니다.

주 페널티를 부여받은 게 인건비 절감에 2억 1,100만원, 조금전 말했던 민간이전경비로 38억 2,300만원인데 인건비 절감이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기준에 맞출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정답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이 인사적 등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 자체가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급여를 적게 받는 인원은 적고 중간에 오래 돼서 많이 받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해 봤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율을 따지니까 2013년 기준인건비 및 자율인건비 대 2012년 인건비 결산액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럼 2013년도 인건비 결산액은 현재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 당장 직결되는 페널티와 관계되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가 민간이전경비의 과다지출인데 이것도 매년 늘어나니까 전년도 대비해 당해년도의 비율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도 페널티는 더 많이 나오리라고 예측되는데 지방보조금 이전경비에서 총 지방보조금 중에 민간이전경비가 비율이 높을수록 페널티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보도자료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도 15% 정도가 2014년도에는 민간자본을 더 많이 지출했다는 얘기는 교부세를 많이 받아왔으면 다행인데 그 비율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페널티를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2015년보다는 페널티가 적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편성할 때는 지금보다는 페널티가 적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널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수입액이지 않습니까?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지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 다음에 세외수입액 체납액 축소를 못 시킴으로써 91억 3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못 받는 바람에 생겼는데 이 분야도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저희 세외수입이 못 받는 증가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대비로 많이 따져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이면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내년하고 후년까지 이 영향은 미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역시 결손을 많이 처리하지 않는 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 보니까 그만큼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총괄부서로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하다 보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많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페널티 받은 주내용이 고액체납자니까 회사를 하다 망가진 사람이 연천군에 이전을 오니까 여기에서 한 번에 지방세를 부과해요. 그러나 부도난 사람한테 받지 못하니까 갑자기 늘어나서 페널티를 많이 받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페널티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저희들이 페널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비교하면 지금 페널티보다 적게 받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한 번 해 준 것은 반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반감이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에요.

그대로 그 금액대로?

예, 그대로 금액에서 체납액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 그 늘어난 만큼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아, 늘어난 만큼만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계속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결국 페널티도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하고 협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올해 받은 것보다 페널티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고 또 세무과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직접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페널티는 금년보단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천군 주 재정의 한 축인데 여기에 대해 페널티를 받는다는 자체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모든 총괄은 지금 기감실에 하고 있죠?

그렇죠.

규제는 전략사업실로 넘어갔고요?

예, 규제는 넘어갔습니다.

자치법규를 제·개정시 각 부서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기도 하고.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숙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때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부서가 이것을 숙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숙지하는 방법 매뉴얼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사이트에 올려서 보게끔 하는 겁니까?

연천군 자치법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직원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입법예고기간에 새올에 전부 띄워서 의견을 취합하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되기 전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의결이 돼서 공포하면 바로 새올 자치법규판에 올라가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 매뉴얼은 잘 돼있는데 다들 숙지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얼마전에 본 위원이 고대산야구장 행정사무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개정됐을 당시에 모든 공직자가 숙지해서 업무에 대입시켜서 실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고대산야구장 행정사무조사시 몇 분한테 질의드리니까 예를 들면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9조 준공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6조 제1항 공사금액 검사기준표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다는 소리에 본 위원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2년이 지난 조례조차도 숙지 못해서 그 대행공사때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거기다 과장님, 팀장님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를 많이 만들고 개정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행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숙지해서 반영해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그런 실수나 이것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때 조사할 때 있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가 끝나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우리 조례가 개정된 사항은 전직원이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통보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고대산야구장뿐만 아니라 조례를 만들고 숙지를 제대로 못하셔서 행정절차법 및 관련법령 미숙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위법에서 절차를 미이행해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긴 있습니다. 절차를 불이행해서 그런 소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위법에 규정이 어긋나서 몇 개건이 있다고 보는데 역시 연천군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 조례도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민원에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상위법이나 도 조례안에 이런 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고 개정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100% 전부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약간 양해해 주시고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실과장들한테 주지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미처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상위법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업 하시는 분이나 공장 같은 데에서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숙지하지 못해서 그 분들이 연천군에 정착하려고 할 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여간 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법무 실무교육을 하여 조례 등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한 주민피해 및 업무상 소송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결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서 금년에는 3그룹에서 5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그룹에서 가장 가까운 포천시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주시, 가평군 인데 저희 지역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빨리 못 따라가는 것은 신경을 써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29위에서 2013년 25위, 2014년 18위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나마 매년 몇 단계씩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여러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하고 연천군하고 비교하면 평가항목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못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시군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교육을 합니다. 지표담당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노력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서 결과가 작년의 평가가 상당히 상향됐고, 저희들이 3그룹에서 5위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위 내에 진입해 보자는 목표를 두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합동평가는 그룹제로 합니다. 의정부와 비교할 게 아니라 3그룹은 20만 미만의 도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 중에 20만 가까운 데도 있지만 연천군이 좀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음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또 있더라고요. 조금만 실적 올려도 곧바로 1등 할 수 있는 품목도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좀 노력해 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00개분야 중에 지역경제가 26위, 안전관리가 27위, 중점과제가 29위로 최하위권에 가있는데 각각의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해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위에 있는 부분은 엄청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평가실적이 안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노력 안해도 1위 가는 부분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 못드리겠고 이런 부분이 실제 여건상 그렇습니다.

여건상 지역경제가 26위 한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라든지 중점과제는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는 우리 지역에 하는 분야인데 안전관리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추진실적은 1위를 했더라고요. 안전행정과의 김남희씨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인구 및 읍면동수 대비 재난안전모니터 봉사단 참여 및 제고실적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의외로 성적이 나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읍면동에 가면 고령화가 되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젊은 사람이 있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어서 실제는 등록을 못합니다. 등록한 숫자 가지고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읍면동에서 직접 전화유선이 온 것을 등록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등록하지 않고 유선으로 하니까 그것도 읍면동에서 받아서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서 %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점과제도 그렇다 치고요. 지역개발은 저희가 지역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공동1위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도 시책분야인데 먼저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도 시책은 도에서 시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달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하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패방지하고 저희가 취약한 분야였던 공공디자인 확산 및 정착, 공유재산 관리 이것은 시책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왜 20위 이하로 떨어졌죠?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서 하위로 처져서 군수님도 굉장히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빨리 상향시킬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올해는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세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왜 그랬는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도 시책분야는 어떻게 보면 도 보조금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 분야는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1위를 한 지역개발 분야를 제외한 9개분야도 집중 분석하여 2015년 시군평가는 더 좋은 성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코코코 다코 세트장 지원현황과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코 프랜즈와 2015년 3월 30일 협약을 맺으셨죠?

예.

이것도 역시 아까와 연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재는 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5억 6천만원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 해서 의회 의결 받는 부분이 예산수반보다 의무를 지는 것, 의무를 지게 되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예산수반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의회 의결을 안받은 부분은 코코코 다코에 저희 예산 집행한 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협찬으로 홍보예산입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의결된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은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간의 다툼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받게 되면 나중에 일반홍보 예산도 부담이 되니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의무부담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실제로 3월에 협약 맺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창하고 협약을 맺은 거고, 코코코 다코 할 때는 내용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해 보자 말자 죽 들어온 사항이라서 실제로 협약을 맺어서 예산 지원한 것은 '15년도 5월에 협약 맺은 것 하나이고 대창하고 평화체험특구 맺은 게 하나이고, 그래서 대창하고 연천군이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더호프한테 전대를 준 내용입니다. 전대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나름대로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예산이라고 했지만 실제 쓰인 것은 총예산 9억 2,600여만원 중에 저희가 5억 6천만원을 협찬했지 않습니까? 내부세트에 3억원이고 외부세트에 6억 2천만원인데 결국은 다 세트장 조성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시설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 홍보비를 줬지만.

시설비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로 돌린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실제 쓴 것은 시설비니까 홍보가 되더라도 결국 예산은 수반되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뭐냐 하면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 지급한 것은 촬영해서 방영할 때 거기가 연천군이고 세트장 이런 부분으로 연천을 알리는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니까 촬영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협찬을 할 테니까 협찬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구상한 대로 지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다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 목적은 방송에 나오는 협찬, 형태가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서 시설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의회 의결 받아야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홍보라고만 굳이 국한하신다면 사실 5억 6천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감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웬만한 홍보에도 3억원 넘어가는 홍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1년 열두 달 방영한 모 드라마도 3억원 정도 되는데 이건 불과 짧은 기간에 하는데도 5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홍보쪽으로 따지면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과다책정이 됐다고도 봅니다.

이건 1년 홍보입니다. 왜 1년 홍보냐면...,

아침드라마 1년 한 것도 이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틀린 부분이라서,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데는 홍보를 해 버리면 없어지는 돈이 되지만 우리가 집행을 했지만 자기네들이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연천군 재산으로 귀속되니까 5억 6천만원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것은 있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 이 사람들 촬영이 끝나면 그것을 이용해서 영리활동을 할 때 우리 연천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5억 6천만원이 실제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용과정에서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고 전부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5억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홍보 하나만 따져서 5억 6천만원이라면 연천군 실정에 좀 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후에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코 프랜즈 프리윌컴퍼니뿐만 아니라 연천군하고도 상당히 교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약서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감실장님도 현장확인을 같이 가셨지만 제반여건 같은 것을 상당히 주먹구구 식으로 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그날 가서 봤을 때도 전시관 바로 앞에서부터 첫 번째 건물 짓는 데 세트장입니다. 고대산 야구장 할 때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친환경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여긴 더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오는 고객이 누구입니까, 다 어린이고 학부형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천에 설치한다는 자체가 담당팀장이나 담당자 아니면 프리윌 친구들도 너무 무관심하다, 왜냐 하면 현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날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옥상으로 해서 전시관 가는 길을 만드신다는데 여기가 가는 길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관광으로 손님들 와서 수익을 창출하시겠다는데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상당히 친환경적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거기가 허옇게 미관상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단에 정원수나 나무로 일단 가리는 방법으로, 결과가 좀 안좋게 나왔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가리고 두 번째 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의 이미지에 맞게끔 간판이나 이런 그림을 넣어서 여기는 이런 시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보완해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위에 산림욕장 만들 때 묘목을 구해서 심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받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어느 부서가 하든간에 연천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는 프리윌컴퍼니에서 조성한 거죠?

예.

그럼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한 번에 예산이 끝나야 되는데 잘못해서 다시 2차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또 들어감으로써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소소한 거라도 관계부에서, 이게 산 아닙니까, 그런 협의가 돼서 아니면 도시과의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해서 우리 연천군의 커다란 문제점이 뭘 하나 하더라도 주체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건도 역시 하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와서 홍보해 주는 것만 고맙다고 거의 무관심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외부에서 투자한다고 할 때도 우리의 의견,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효과가 있고 더 많은 관광객이 특히 거기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휴양림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 조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Next 창조 오디션 2차가 있지만 그전에 경기북동부지역 경제특화발전사업에 대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개시군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함량미달로 해서 제2차 연장해서 다시 공모했는데 연천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통일로 가는 시간여행도시 조성사업을 신청했더라고요. 여기에 대상은 파주 장단콩 웰빙마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201억원 중에 100억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연천사람으로서 콩 자체도 우리 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북동부 하면 불과 10팀 정도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7등 안에 못 들어서 대상이 가평이고 최우수가 양평·양주, 우수가 동두천·고양·포천·여주, 하여간 저희 연천을 둘러싼 주변지역은 다 받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프로젝트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사활을 걸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타 시군보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됐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준비하신 실과에서는 밤잠 안자고 출장 가서 도움을 받을 데는 다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겠거니 하는 안일한 부분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담당하는 직원이나 과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옆에서 봐도 인정합니다.

아울러서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걸쳐서 했던 Next 경기 창조 오디션 1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굿모닝 우수상에는 가평 뮤직빌리지가 받았고, 넥스트상으로 용인의 경기서부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부천의 웹툰 글로벌콘텐츠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됐고, 창조상은 저희하고 가까운 포천의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와 안산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사업, 동상은 파주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양평의 힐링건강지역 만들기가 받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거의 북부쪽에서 저희 주변에 있는 지역이 많이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결국은 핵심을 못 찔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Next 경기나 경기북동부지역 경제특화사업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과거의 공직자가 아니라 9명의 전문 심사위원과 2명의 도민이 참여합니다. 도민이 참여한다는 자체는 주민 입장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행정가 입장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보도자료에 보더라도 누가 심의한다는 것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방식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지역산업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에 맞추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옛날에 시책비를 한 번 왔다가면 주고 여기에서 찾아가면 줘서 예년에 2013년도만 해도 369개사업에 1,762억원을 나눠줬어요. 따지면 한 4,5억원씩 평균 줬더라고요. 그건 그냥 주는 방식인데 이제 남경필 지사가 오고부터는 뭔가 다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도 시책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생각이 공직자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일은 공직자가 하지만. 왜냐 하면 금년에는 도민참여단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창조 오디션 2에서는 전문위원들은 당연히 세부적인 것을 봐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진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군민참여단을 더 많이 늘리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럼 우리 연천군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결국 행정가나 맨날 용역보고회 해서 우리끼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무작위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에 공모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의 시각에서 보셔야만 주민의 눈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우리한테 와닿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행정가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행히 과거에는 안했지만 이번에 용역을 주셔서 하고 있는데 창조 오디션 2차에 공모할 예정인 것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착수보고회에 들어갑니다. 8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게 돼 있는데 고대산평화체험특구를 활용한 1건하고 로하스파크를 이용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융복합사업 결과물을 합치는 사업 하나 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눈으로 봐야지만 지역주민 생활상이 반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로 도에 올라가면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보는 눈은 심의위원이나 대학교수들이 보는 것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못따라갈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실행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분명히 참고가 안되면 지역경제도 안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안됩니다. 반영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가긴 가지만 실제로 만드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의견만 들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보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일부분이라도 반영함으로써 왜냐 하면 북동부때는 방청객도 있었다지만 앞으로 창조 오디션은 방청객 없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주 냉철한 사람들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도 가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제안이라도 얼마나 설명을 잘 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정해서 가는 것보다 한 번 실습을, 아마 타 시군은 몇 번을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부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랬겠지만 더 열심히 했다는 결과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공모안을 보면 미라클연천 율무특화 골든에이지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연천의 실정에 잘 맞고 대한민국의 70% 이상 좌우하고 있는 특작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천 신서면 관광낙농단지 조성사업도 특히 신서쪽에 낙농이 많은데 사람 안 사는 동네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구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심사위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쪽에 모든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내용을 보면 참 속상합니다. 한 푼이 아까운 동네에 포천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백몇십억 원을 받아올 정도가 되고, 북부에서 연천을 뺀 나머지는 한 번씩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그냥 줄리는 없을 거고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고 의회에서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상위권에 입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연천사랑 군정홍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발행매수는 몇 부가 되는지요?

월 4천부 발행합니다.

4천부에 대해서 발행예산은 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간 예산액이 우리가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배부내역이나 예산이 얼마 되는지 나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연천사랑 배부내역은 몇 부 정도 나가는지요?

공식적으로 3,400부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대상지하고 3,470부 나가는 것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 4천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530부 정도는 어떻게?

그것은 이것 외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배포하기 위해서 예비로 500부를 놔둬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도 배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530부에 대한 것이 매달 창고에 많이 쌓여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니까 좀 줄여서 발행할 수는 없는지요?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4천부가 적당해서 그렇게 책정했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봐서 불필요해서 줄여봐야 500부 정도 줄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줄 게 없으면 그런 문제도 애매합니다. 어떨 때는 없을 때가 있고 남을 때는 100~200부 남아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추기가 곤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사랑 책자를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상자이신 분들이 주민이라면 마을의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앞으로 한 10년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런 것 좀 조사해서 길어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더라도 사망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연천사랑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연천군의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된 것은 하지 않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로마가 융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나간데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제도나 사업이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으나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 달라는 이 말씀은 2015년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 13일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코코코 다코 세트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호프와 20년 간의 계약을 했죠? 20년인가요, 10년인가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구장이요.

예.

당시에는 그 자리에 병영체험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더호프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코코코 다코하고 세트장을 지으면서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호프하고 미리 계약을 했는데 더호프하고 상관없이 다시 코코코 다코하고 계약을 하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딱놓고 보면 실제는 문제점이 됩니다. 그런데 코코코 다코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대창하고 계약해서 코코코 다코를 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코 다코하고 우리하고 계약 맺은 부분은 프리윌컴퍼니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고 시설물이 되면 시설물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윌컴퍼니하고 우리가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운영권을 우리가 만들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호프는 저희들이 계약한 게 아니라 문광과에서 추진하면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리윌컴퍼니하고 협약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놓고 더호프하고 연천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두상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 쓰지 말라는 것은 안되고요

그 말씀이 지금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구두로 협의를 하셨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어떤 행위를 건설하기 전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했어야 되는데, 또 왜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쪽하고 연천군하고 같이 동조해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리를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 예방이 됐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과에 다 하겠지만 기감실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도 사전에 방지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사용한 것은 법리적인 검토와 앞으로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해게 제반여건 마련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호프가 우리한테 병영체험장 시설물을 바꿔달라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고요. 또 한 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2월에 준공 나야 되는데 준공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협약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협약한다고 해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문광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광과로 업무를 넘겼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빨리 협약해서 서면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협약해서 추진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완료돼서 문광과로 넘기면 바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내부적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몰제를 시행한다든지 해서 과감히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겠다고 전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일몰제로 시행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들죠, 일몰제로 해서 없애는 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교부금에 페널티를 받게 되죠?

예.

이게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그냥 하신다고만 말씀하지 말고 이제는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은 일몰제로 시행하겠다,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요소요소를 정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연천군에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1회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보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을 정리하셔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참고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몰제 하기 위한 예고기간이 '15년도입니다. 저희들이 각 단체에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셨던 1회성 행사경비는 '16년부터는 집행을 안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마따나 '15년도 지금 끊어버리면 마찰이 많이 생기니까 올 1년을 예비기간으로 남겨두고 '16년도부터는 할 거라고 통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체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공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계속 지급하던 것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 활동기간이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직도 으뜸연천 명품연천이라는 슬로건을 씁니까?

그렇죠, 그것은 쓰는 거고요. 바뀐 게 뭐냐면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그대로 가고...,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입니다.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이 그것으로 바뀐 거고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작년에 홍보팀에서 브랜드를 바꾼다고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을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을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바뀐 게 맞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으뜸...,

그런데 기감실에서 준 업무보고에 홍보전략 차별화가 으뜸연천 명품연천으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연천군의 핵심부서인 기감실에서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바꿨는데 으뜸연천 명품연천이 올라왔으니까 도대체 저도 잘 이해가 안가서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연천군의 비전이고요, 그건 사용합니다.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 슬로건입니다.

그럼 이거 같이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전 쓰는 건데 어때요. 다만 그전에 한반도중심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런데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없애고 미라클연천으로 바꾸기 위해서 각 읍면에 모든 것을 다 바꿨잖아요.

통일한국심장이 뭐냐면 한반도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이라는 슬로건이 통일한국심장 미라클로 바뀐 거고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비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비전으로 그냥 놔둔 겁니까? 저도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행정과에 질의하려고 메모했다가 부의장님이 질의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질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과에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 외국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길래 같이 덧붙여서 했는데 이건 그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준비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셔서 남은 것 한 가지밖에 없네요. 현재 우리 군 홍보대사가 누군지요?

김영임씨하고 전원주씨가 되겠습니다.

두 분입니까, 새로 모신 사람은 없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이 위촉돼 있고요, 오하영씨라고 SBS 기상캐스터 출신이 계신데 그 분이 32살인가 30대입니다. 아직 위촉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촉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통과된 사항입니다. 며칠전에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위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 역할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홍보대사의 역할이 지금 보면 우리 연천군 행사때 그 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좀 미진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분들을 위촉해서 대외행사에 갔을 때도 우리 연천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연천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려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대사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건 차이가 있는데 행사때 오면 한 번에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활동을 안하시면 거의 나가는 건 없고 제가 기준을 안 가져왔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루 오셨을 때 200~300만원인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셔서 연천군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혁입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승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순길 경영사업1팀 차장입니다. 다음은 백상균 경영사업2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중원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만석 경영사업1팀장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직능별 소위원회 공사공단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김만석 팀장이 대신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4년 8월 1일 운행을 게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1대로 운행을 게시하였으나 홍보부족과 다소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용률 극대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내 주요 곳곳에 비치 홍보하였고 유관기관 방문, 장애인의 날 홍보 또 하나 장애인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군내 노인회관을 돌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를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2인까지로 확대하고 환승목적으로 이용시에는 소요산역, 동두천역까지 운행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연천군과 협조하여 5km당 1천원이었던 요금을 10km당 1천원으로 인하하여 이용고객의 부담의 줄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차량 4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6월말 현재 1,369명의 고객이 이용하였으며 차량 4대가 다 예약되어 이용하지 못한 고객만 하더라도 6월말 현재 약 188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경영평가항목 중 전년대비 대행사업비 절감률과 고객만족도가 하락되었고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수리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매년 연초에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계획과 그에 따른 대행사업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공기업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결과 387개소의 전국 지방공기업 중 9위,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중 1위를 차지해서 지방공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크게 절감되지 못한 것은 군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연사업비에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았고,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의 확충에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행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하락에 대하여는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공단 전 직원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월례조회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하여 수시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는 이용고객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라는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장례식장의 경우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6월 10일부터 분양실은 30%, 안치실은 25%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캠핑장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저렴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한탄강 오토캠핑장의 경우 캠핑카 등 노후시설의 교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으로 떠오르고 캠핑장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며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사업장별 매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탄강의 경우는 장마철 구난훈련과 경기도와 합동으로 캠핑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확보 및 사고대응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공연장 및 수레울아트홀의 경우에도 월별점검은 물론 연천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경우 태풍대비훈련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 사업장에 대하여 으뜸안전과 명품서비스로 고객가치 창조라는 비전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립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용고객에 대한 상호교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 페스티벌을 통해 캠핑장 이용 활성화와 공정캠페인으로 관내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관광수요 연중 창출을 위한 2015년 봄 관광주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연천농촌관광CB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천 영농경영인 사업홍보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체험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등 한탄강을 찾는 고객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탄강관광지 내 여름철 물놀이장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여 이용고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근 선사관리사업소와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안전부 평가 나등급 받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을 3회 연속 획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탄강 인공폭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 주민들한테 얼마전에 듣기로 지난 4월 28일 인공폭포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죠?

예.

화재원인은 무엇입니까?

화재원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가 한 번이 난 것이 아니라 세 번 났습니다. 4월 28일 낮 12시 57분경하고, 4월 29일 21시 04분에 또 한번 났었고 그 다음에 5월 10일 14시 37분경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불이 났습니다.

불난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까?

대충은 비슷합니다. 위치가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연발화가 아니라 누가 실화할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인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화재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소방서 쪽에서는 거기 전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날 수가 없다, 다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요구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 확인할 때 5월 12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하고 산림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연천소방서 현장대응팀하고 같이 현장을 봤는데 나온 결론은 전기 상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사항을 경찰서에까지 수사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절차는 끝난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새로 시설 한 것이 약 4,6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끝났습니다. 다시 수리를 완료해서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다시 시범적으로 가동했고 돌아오는 토요일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시간에 30분은 가동하고 30분 쉬었다 또 30분 하는 것으로 하고 밤까지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 조명등이 이번 주에 완료된다고 해서 조명이 완료되는 시점을 봐서 야간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8월 20일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복구비용 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4,9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서, 자료를 보면 건일전기에서 6월부터 4,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모든 사업비라든지 공사를 하는 사업비는 전부 군에서 집행하고 저희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내주신 것을 보면 2009년도에 19억원 정도를 들여서 조성했고 2013년하고 2014년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재가 나기 전에도 폭포를 운영했습니까?

화재 나기 전에는 폭포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점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폭포를 운영한 때는 언제라고 봅니까?

2013년도죠.

거의 2년 정도는...,

여름철에 전력절감 때문에 전력이 모자라서 그 사항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에는 주말에 30분 간격으로 가동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날은 매일 30분 간격으로 했는데 만약 이렇게 가동하면 1년 전기료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평상시에는 140만원 정도 나오고요.

월이요?

예, 많이 나올 때는 약 27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돌리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은 적고 많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2011년인가 그때 딱 한 번 보고 여태까지 가끔 가봐도 못 봤는데 주민들도 역시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19억원씩 들여 만들어놓고 거의 가동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천상 본 위원도 답변을 전기세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주셨다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낮시간에는 계속 가동하고 밤시간까지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조명등이 이번 주까지 마무리된다고 해서 조명이 완료되면 다음 주부터라도 야간에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사람들이 많진 않기 때문에 저희 계산은 9시 정도까지만 돌리고 사람이 더 많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낭비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절해 가면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는 안하고 있어도 말이 많고 가동하면 전기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공폭포에 오신 분들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광객이나 연천주민들도 하도 가동을 안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유심히 쳐다보지 않으면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이왕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폭포가 맨 처음에 시험가동했을 때 한번 뻘이 올라오면서 모터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량에 대해서 조사를 못해서 시범가동에 모터 2대가 다 나갔습니다.

그것이 문제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치수상황이 장마가 진다든가 하면 그 안에 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모터가 망가져서 다시 교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동하기 전에는 저희가 사전에 청소를 다해서 돌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치수하는 지역이 오염이 많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해오는 겁니까?

그냥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폭포가 내려오는 물을 보면 물은 하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거기가 동두천에서 내려오는 신천물과 합쳐서 바로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유지관리 사항은 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비 인상은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 인원을 따로 배정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한탄강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고, 가동하는 것은 한탄강 관리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바로 가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까지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한탄강관광지 팀에서 관리하면서 원격조정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라도 한두 번씩 현장에 가서...,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려면 군부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쇠를 군부대에서 갖고 있습니다, 부대 안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화재 난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자리에서 화재가 났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희도 예상합니다만 그것이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재가동하신다고 하는데 3,4년 전에 일어났던 우를 범하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GV와 협력해서 제공하는 영화 상영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다시 연장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역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문화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업무보고시에 사전 타당성검토를 통한 신규사업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사업을 유치하신 게 있습니까?

영화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일 많이 돌렸던 사항이 '국제시장'하고 이순신장군 나왔던 '명량'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5주 정도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평해전'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연평해전'은 대부분 군부대에서 많이 요구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반주민한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오시는 사항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회원님들을 보면 정기 으뜸회원, 명품회원들이 약 205명쯤 되고 나머지 2,200~2,300명 정도는 일반회원으로서 관리하면서 무슨 영화가 하는지 메시지로 다 날려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의정부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여기 사시는 분들만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번 24일부터 25일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일도 금요일인데 세 번에 걸쳐서 '연평해전'이 있고 토요일도 '연평해전'과 요즘 많이 나오는 '터미네이터'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개봉작을 돌리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본 위원도 느낀 점이 얼마 전에 거의 연세가 80세이 되신 분인데 결국은 한 번도 영화관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시고 갔더니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역의 홍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없는 분들은 오셔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서 이런 소외계층, 즉 어려운 분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중에 한 축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 유치하신 게 뭐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저희가 수탁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탁을 주는 군에서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넘겨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자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 평가원에서도 모든 것을 받을 때는 여기에 평가를 해서 사전 타당성검토를 해서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 거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받을 때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 필요한 것이 16명이었는데 11명밖에 정원을 안 주셔서 실제 지금 운영하면서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와서 얘기한 것은 공단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요.

약 90여명이 있죠?

지금 현재 정원은 94명인데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직이 48명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무기계약직이고 실제 정규직은 일반직과 기능직 합쳐야 4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몇 명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것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저희한테 정원으로 잡히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공단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유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40억원 정도 되나요?

38억원 정도요.

40억원 조금 안되는 거네요. 기업의 영리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민의 편익과 공단이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사업보다 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도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한탄강관광지 여름철 물놀이 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이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이죠?

예전에는 물놀이장을 외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식으로 해서 임대를 준 겁니까?

예, 임차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에 대한 사용료만 받고 나머지는 받은 사람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마지막에 3년차였습니다. 한 번 계약할 때 3년치를 계약했는데 계약금은 따로따로 3년차를 내야 되고, 씨유라는 회사였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나서 약 25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도 우리 임대료 사항과 일부 수돗물 사용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이 사람들이 안내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6월 11일 확정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올해는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물놀이장 시설이 기존에 돼 있습니다. 기존에 물놀이장은 여과장치가 없어서 물을 한 번 받으면 상수도물을 받아서 쓰는데 그 물값이 1년이면 2천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상당히 큰 거죠. 올해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거기다 여과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범가동을 했는데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부터요?

예, 거기는 옛날에 하던 것보다는 에어바운스라든가 이런 식은 없지만 일반 유아들이나 초등학생까지 즐길 수 있는 물은 따로따로 2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공단 직원들이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공단 직원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해서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의 인건비도 아직 지급 안된 것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 강구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신다?

예.

만약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관 없이?

또 야외이기 때문에요.

메르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것이 실내에 있을 때가 문제지 전문가들의 얘기 들으면 실외에서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본 위원도 오늘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침뉴스를 보니까 한강에 수영장들도 청소해서 개장준비에 들어가더라고요. 공단에서 그렇게 운영한다면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은 지금 현재 몇 대이죠?

4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월별 이용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는 당초에 1대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 1,2급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4대가 늘어나면서부터 아까 보고드린 것이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1,369명이 이용하셨는데요. 보면 1월에 129명, 4월에 252명, 6월에 373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 가시냐면 의정부 성모병원을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30분 동안 진료를 다 받고 나오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만 하고 또 요즘은 소요산이나 동두천까지 전철이 닿는 곳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이 부족해서 못해드린 분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약 188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차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노인회관까지 다 다니면서 이런 사항을 홍보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약제다 보니까 예약을 했는데 다른 분이 전화 와서 타이밍이 맞으면 모셔다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예약하다 보니까 좀 못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장남면이나 중면에서는 한 분도 사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또 여기부터 장남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고 백학에서 한 분이 이용하셨고 대부분 청산면이 제일 많으시고요. 전곡, 연천 이런 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산, 왕징, 군남까지는 다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30분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0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30분이라는 거죠.

아, 대기시간이? 가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그런 줄 알고요.

대기시간만 3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모셔다 드리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주시면, 그런데 사실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쓴 돈이 약 5,300만원인데 들어오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로 따지면 사실은 엄청 손해인 건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원들이 총 몇 명이죠?

열한 사람이고요, 총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해서 12명입니다.

주차요원들의 퇴근시간이 혹시 몇 시인지 아십니까?

7시입니다.

7신데 대부분 한 6시면 공무원들 퇴근하는데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여서 6시 정도에 퇴근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그 분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의 일당이 5,580원입니다.

5,580원이요?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요일까지만 하고 옛날에는 토요일도 저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위에서도 너무 한다는 사항이 많아서 지금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같은 때는 놀고 있는데 이 분들을 그 당시에 놀고 그냥 놔두면 실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1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초과수당이 붙어서 지금 현재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게 15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 됩니다. 또 6시부터 7시 사이가 차 대고 제일 복잡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주차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올해 6,030원으로...,

내년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그걸 적용하느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그렇게 보수가 좋은 건 아니고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적용해서 해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요금으로 받는 금액이 인건비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사업실) 맨위로

전략사업실장 홍혜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전략사업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호 팀장입니다. 통일기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민 팀장입니다.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선 팀장입니다.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의 체계적인 관리미흡 건입니다. 조치사항은 군정에 접목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과의 소통미흡 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위원회 시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설명 및 양해각서 체결 시도 사전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저조에 대한 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사전평가 대비 계획추진으로 최대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전용 및 잔액 과다발생 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에 대한 사전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사항으로 건의사항 9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유입시책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인구유입시책 중 효과가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보완과 일몰사항 적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인 스밈마을 조성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올해 확정된 사업은 아니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입니다. 건의 세 번째 국가지질공원 조성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9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의 네 번째 답곡리사격장 추진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현재 답곡리사격장 총사업비 중 미확보된 27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 다섯 번째 남북교류협력사업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대북지원사업으로 대북양묘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 여섯 번째입니다.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형 조성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2014년도 10월에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 지정되었고 사업시행 시 우리 군이 필요한 핵심사업부터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의 일곱 번째 임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현재 1,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탐방로와 함께 기존에 좋은 주변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과 연계하여 볼거리 확대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건의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2015년도에 국비 1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 아홉 번째인 선사유적지 겨울축제 추진 건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올 1월에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한 겨울축제는 30만명이란 내방객이 방문한 성공한 축제였으며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노피아 리조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노피아 리조트를 왕징면 무등리 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노피아 리조트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노피아 리조트는 국가사업이 아니라 민간인 (주)알멕스라는 곳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고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모노레일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조성하고 거기에 캠핑장, 야생화단지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부지매입을 아직 많이 못해서 진전이 느린데 작년 7월에 캠핑장 관련해서 개별법으로 관련부서하고 캠핑장 조성에 관한 부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또 작년 8월인가 당초 계획에 있는 야생화단지가 아니고 특용작물을 심기 위해서 농업용 하우스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지원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민간사업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만에 하나 관련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노피아 리조트 조성사업이 잘 돼서 우리 연천군에 큰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군정업무 보고자료에 의하면 정부공모사업 발굴로 움터락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외에 16건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16건이라고 말씀만 해주셨지 설명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요.

이제는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대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한국공공자치위원회하고 저희 공무원들 36명이 참석해서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12개이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이 5건 됩니다. 그래서 한 17건인데 그 순서는 자료가 없고, 첫 번째 직원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 장탄리 발전소 폐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움터에 있는 주상절리 락공원 조성하는 2건이 그래도 직원들이 제안한 사항 중에서 가장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탄리 폐터널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곳이 잘하면 굉장히 좋은 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연천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이농대상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관련 우리 군으로 전입하였다가 타 지역으로 귀농한 대상자가 2014년에 7가구, 2015년에 3가구가 있는데 이농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귀농은 저희가 보고서에는 10세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6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 세대가 이주한 것이 6세대이고 일부까지 합해서 10세대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직장입니다. 막상 이사 와보니까 마땅히 일거리가 없는 부분하고 학교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지급한 귀농·귀촌 보조금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사비하고 경작비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지급되어 있는데 일단 이사비라는 것은 전입신고하면 바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왔다가 다른 데로 이농하면 끝나는 거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이번에 1명 하셨죠?

예?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요.

예.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하는 역할과 그 분이 들어와서 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아직 안 나왔고 대외협력보좌관이 저희 전략사업실에 소속되어 있지만 전 과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기재부 예산, 통일부쪽 지금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지특예산이나 통일미래센터하고 저희가 어떤 사업 시행하는데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분이 충분히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답곡리사격장 관련해서도 미확보된 예산이 271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분이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재부의 기획감사실장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정도의 위치에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이농가구가 다시 갈 때 본 위원이 조례를 정확히 안봐서 모르는데 실장님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3년 내인가 우리 조항에 왔다가 지원을 받고 이주했을 때는 그해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조례에 있다면 반영해 주시고 없다면 개정해서라도, 왜냐 하면 타 지자체도 이농하신 분이 많아서 환원조치하는 조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연천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회의가 끝나신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경작비는 매년 3월에 조사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00억원 정도 생각하시고 아까 특수상황지역개발비로 하신다는데...,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예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200억원은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그 부분도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10개년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발을 걸쳐 놓은 상태이고 지특예산에도 내년도, 후년도 사업으로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아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옥계리 산4번지 일원인데 대충 어디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상류부터 옥류봉까지 구간 30만평 정도 일원이 됩니다.

30만평 정도라면 상당히 큰 범위이고 이것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옥계리하고 위치는 틀리지만 로하스파크가 매각도 안되고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농촌체험관광이 연강나룻길 길목에 필요하다면 굳이 따로 조성하느니 기존의 로하스파크 자리도 생태공원도 되어 있고, 모든 주민이 와서 공감할 수 있는 시설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번 용역이 7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입시켜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다음은 애견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다 결정되고 실시설계용역도 다 착수된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베프월드하고 한 투자업체 린나이가스 모기업이 부도가 났다는데 그럼 베프월드에서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닌 겁니까?

직접 하는데 투자자를 영입하는 거죠. 시행자는 베프월드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외부에서 오는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투자한다고 하면 연천군에서는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 과정은 다 끝난 상황이죠?

예,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이제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겁니다. 거기 투자상황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애견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사업인가 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애견테마파크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전국적으로 붐이 한번 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 고양, 용인, 충북 제천, 강원도 태백 등 십몇 개 지자체에서 했고 최근에 경상북도에서는 자체에서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고 춘천시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동물과 사람'이라는 단체에서도 조성 중인데 다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있고, 거기다 경기도에서 언론보도에 다 나와 있겠지만 2017년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야심차게 해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제가 언뜻 듣기에 농림축산과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북부청에서 지금 후보지를 각 지자체마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애완견이고 거기는 반려동물이고 유기견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화장도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맥이 다릅니다.

하여간 비슷한 업종이 자꾸 생기면 난개발만 해 놓고 묶여만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알멕스 골프장도 했다가 그 근방도 묶여 있는 상태고 그 자리를 거의 이어받지 않습니까?

애견대공원하고 그 옆에죠. 모노피아 리조트 안에 인접해 있지만 구간이 약간 다릅니다.

만약에 2017년까지 조성을 안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애견대공원이요?

예, 저희가 MOU를 맺어서 언제까지 안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황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조치는 없고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지정해 놓고 20년이 지나면 저희가 해지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이기 때문에 5,6년간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같은 경우는 만약 개발을 안할 때 저희한테 뭐라고 할까요, 공탁금이라나 먼저 돈을 어느 정도 내놓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학관광리조트 개발을 언제까지 안할 때는 개발이익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부수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도 많고 규제도 많아서 기억 못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2014년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천군도 규제개혁팀을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이 했었는데 다시 전략사업실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지금 8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상반기 분야로 국토, 산업, 농림, 환경에 대해서 36개 정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연천군은 그동안 어떤 종류의 규제개혁을 해소했는지요?

작년도에 T/F팀이 구성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비규제까지 포함해서 77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한 34건이 폐지되고 상위법령도 64건을 발굴해서 3건 정도가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국무총리실이나 법제처에서 내려온 목표가 23건에 36건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실적이 좀 미비합니다. 완료한 게 2건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입법예고 중이 9건이라 지금 위원님이 신문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하위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위 5%는 S등급으로 했고 하위 5%는 D등급으로 하고 중간에 A,B,C,D 있는데 현재 D등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가 C등급에 해당됩니다.

하위등급은 15개고 C등급이 52개인데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 불합리한 규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군수님이 주재하는 월요일 간부회의때 실적보고를 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안에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5개분야에 대한 1단계인데 2단계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3단계 보건복지, 산림교통 분야에서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선정해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아마 공문으로 다 왔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예.

그럼 지금 1단계만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것을 9월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에도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연말에 지자체 규제정비 실적을 평가해서 지방보조금 지급 등에 분명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 해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불합리한 규제는 빨리 해소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해소하면서 투자자도 많이 늘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기업도 탐방하셔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신 것 같은데 업무가 좀 바쁘시더라도 상위법을 빨리빨리 터득하셔서 규제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안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강정식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전행정팀 김승주 팀장입니다. 인사팀 조태준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박화봉 팀장입니다. 조희남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이기수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용만입니다. 박미영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최충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는 시정사항 9건과 건의사항 7건으로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군정에 접목시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래의 목적 및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와의 소통부족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타 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물론 주요업무 추진 시에도 주요사항을 사전에 의회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의 저조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평가관련 지표를 숙지하여 향후 더욱 나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상여금 및 인사발령에 대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개인별 차등지급 방법으로 시행 중이며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을 기본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부서장 추천 1명 으뜸·명품공무원 표창자에게 1단계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성과를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 중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 민원응대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14년 10월 20일 주민과의 대화 관리카드를 연천군의회에 전달하였으며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지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지정심의회는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 서로 업무미루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부서간 업무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5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분쟁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신속히 지정하여 연천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무기계약직 채용기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 직종별 선발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체험기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환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분야 및 소수직렬의 경우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가 불가피하나 이외에는 전보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및 부서 간 소통의 부재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민선6기 소통을 통한 새로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작년도 연천군 7급이하 주무관과의 간담회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대박 한마음 워크숍을 통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직원 및 가족과 소통하고 다가올 통일대박 시대를 준비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국제우호교류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4개국과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군 경제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활성화, 학생 어학연수 등에 대해서도 확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표창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 등으로 어느 한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단순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서 따복공동체 및 마을가꾸기 사업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CCTV 관련 철저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 안전보장을 위해서 CCTV를 매년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고품질 영상저장을 위해서 저장장치의 증설을 완료하였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근시군 벤치마킹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당초 내년 준공계획이었으나 재해예방사업 목적 조기달성을 위해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읍면에서는 타 자치단체 읍면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단위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단위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 군은 군 자체 자매결연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5월 5일에 은평구 불광2동과 자매결연을 했고 또한 미산면에서는 동두천시 송내동과 '11년도에 자매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2건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군에서는 없는데 시군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고요, 한다면 자치단체 간에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군 같은 경우 시나 구, 더 큰 광역시 같은 데하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앞으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계획은 없다고는 안하죠. 저희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나 자치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뚜렷한 대상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국, 필리핀, 독일, 호주, 미국 등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은 국가는 몇 국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추성시하고 2004년도, 필리핀하고 2009년도, 독일과 2013년도, 미국과는 2014년도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결연은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연천 등 경기북부 7개시군 주민대피시설 56곳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사를 보면 연천 2곳의 대피시설은 주 출입구와 비상탈출구에 철근콘크리트형 방폭문 대신 일반철제문이나 방화문을 설치해 보호기능을 약화시켰다, 연천의 한 대피시설은 방독면 300여개와 구급함을 곰팡이에 오염된 채 방치하고 사용기한이 9개월~1년 11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면서도 점검일지에 '이상없음'으로 작성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게 인천일보에 5월 21일자로 나온 기사인데 먼저 최근 2,3년간 조성한 주민대피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특정감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4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38개인데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대피소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돼서 1개소당 3억 8천만원이 투입되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특히 고대산, 대광리, 도신리, 원당리 4개 대피소의 방독면 중에서 300개 정도가 기간이 지났고 곰팡이가 있는 것하고 얘기하신 대로 구급함 38개소가 거의 쓸 수가 없는데도 비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독면 300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기술품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뢰성이 괜찮다는 결과를 받아서 올해까지 갖고 있다 올해 말에 폐기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곰팡이까지 생기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구급낭이나 구급함에 대해서 시효가 지난 것을 갖고 있던 것을 6월 19일자로 전량 폐기하고 다시 배부해서 대피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럼 특정감사에서 두 곳의 대피시설 주 출입구와 비상탈출구에 철근콘크리트형 방폭문 대신 일반철제문이나 방화문을 설치해 보호기능을 약화시켰다고 했는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일1리, 2리는 방폭문과 방폭밸브가 얇은 것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가 규격이 아닌 것으로 돼 있었고 삼거리에는 방폭문은 되어 있는데 방폭밸브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적 받은 대로 내년 예산에 1억 7천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설계 기본 매뉴얼은 없습니까?

어떤 거요?

주민대피시설의 설계 기본 매뉴얼이요.

기본 매뉴얼은 있어요. 우리가 설계심의도 다 받았는데 당초에는 신문에도 봤듯이 우리 군만 지적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은 오히려 작습니다. 2건인데 타 시군은 7건 포천도 그렇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도에서도 간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연평도사건 같은 것을 보니까 일반창문으로 했다가는 파편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후조치로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적이 안됐던 사항이에요,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도.

향후 주민대피시설 조성 및 관리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대피시설에 대한 질의인데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하여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여 접경지역 각 시군에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아까 말씀하신 12개의 대피소가 있다고 하셨나요?

예.

평소 대피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면 제가 늦게 답변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 2회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 1회 38개 전 대피소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럼 북한의 포격 등에 대비하여 주민들 교육 및 대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국지전 대비해서 현재 각 읍면별로 부대하고의 연결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나면 우리 군은 총괄적으로 3개부대 5사, 28사, 25사에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곡읍은 6포여단에서 오게 돼 있고 부대마다 읍면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면 즉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훈련을 저희가 작년에 4회 했고 올해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과 연계해서 학생들 실제 대피훈련도 작년도에는 3회, 금년도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인물도 7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사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피소를 관리해 주시고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바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매결연은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매결연하고 국제교류하고 틀리게 적용하시는 건가요?

매뉴얼을 보면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지금 우호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추성시 같은 경우 얘기하실 수 있는데 2004년부터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매결연을 할 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회가 발족되면서 2004년부터는 의회 의결을 얻는 거에요. 인터넷 등에 자매결연이라는 문구를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서로 추구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자원을 교환한다고 되어 있을 때 자매결연이에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투자단계로 들어갔을 때 서로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서로 지역을 알아보면서 우호를 다지면서 탐색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 8박 10일 간으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유치협의회가 있고 두 번째는 보훈분야 교류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투자유치는 임진강개발사업단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라고 했지만 단돈 1원도 투자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호교류에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호교류를 몇 년 해서 어떤 교감이 되면 그때 자매단체로 맺는 건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스케줄에 따라서 수반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연천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팜데일시에 작년도 3월에 갔어요. 거기에서 우호교류를 체결한 게 임진강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부탁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또 한 번 방문을 했죠. 그때는 임진강 개발사업에 대해 정식으로 투자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이니까 임진강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치실적이 뚜렷하게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 7월에 갔을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미해병의 집 협회하고 저희가 우호협력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레클레스 동상을 제작하는 것과 미해병 전투기념비를 설치하는 것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한 프로그램 하는 것을 다졌어요. 그 결과 올해 6월 30일 그쪽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제시하신 게 레클레스가 말이지 않습니까? 기금을 그 분들한테 걷어서 자기네들이 말 동상을 제작해서 우리 연천군에 기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작해서?

예, 자기네들이 기금을 모아서 제작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고랑포구공원 내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기념비요.

본 위원이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로 가장 키포인트는 투자설명회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진강유원지 자체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고 자세한 것은 제가 임진강개발사업단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제반되는 국제교류는 뚜렷한 목적과 의식 없이 교류차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연천군에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차후에 어떤 교류확대라든지 진도가 나갈 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연천군에 유익하게 해 주시고 가능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도 세무회계과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로 채권추심전문가 2명을 채용했더라고요. 대외협력보좌관은 미리 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월 1일부터 2명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의 성과가 괘찮다,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성과와 다르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채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죠.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숫자상으로 아시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또 자세한 것은 제가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문제는 과장님 소관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무원들은 회전인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분야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청산산업단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꼭 문제가 됐던 바에는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연계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하면 체납으로 인해 교부세가 페널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희도 다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발족했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안하고 뒤로 뺄 일은 없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영석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김정혜 팀장입니다. 무한돌봄 김창훈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현영선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오정학 팀장입니다. 여성다문화 변영림 팀장입니다. 보육아동 남상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은 총 14건 중 지적사항 5건과 건의사항 9건으로 13건은 완료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인 재가서비스 관련 1건은 현행 법령상 강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인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실적저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결과 사회복지분야 평가 결과 가등급으로 우수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의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한 지표분석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교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어린이집을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시책사업인 장기근속수당 및 평가인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장애인 일자리 부족 및 전동휠체어 도로통행 위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 기관 시설 등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에 1억 8,200만원을 들여 장애인 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및 전동휠체어 안전관리 등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센터 목욕탕시설 불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건물 외관 및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수요조사 등 계획과 다르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카네이션하우스에 여가프로그램 투입을 통해 체계적이고 활력 있는 독거노인 보호를 추진 중이며 노인지회를 통해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육현장의 불안과 의욕상실 및 신뢰회복을 위하여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국·공립 7개소, 민간 11개소 등 어린이집 18개소에 CCTV 설치를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정원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에 한하여 취사부에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노인방문요양센터 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관내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나 자녀가 관외에 거주하거나 관외의 요양보호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에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상 지역제한 없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강제할 수는 없으나 관외 시설 이용자가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 T/F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원탁 및 의자 부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원탁 보급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파악한 결과 경로당 78개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 경로당 설치 공간 및 비용을 검토하여 적정규모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참여대상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제한요건이 많아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어려운 기준요건 때문에 일자리 참여가 당해연도 신규 참여노인으로 제한되고, 일자리 참여노인의 임금기준 단가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참여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에서 1,200만원을 활용하여 노인동아리 활동을 일자리로 연계하여 7월 모집 8월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0세에서 5세 신생아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신생아 지원은 출생아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출산축하금 및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에 약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넷째와의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도 신생아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백학 분관 건립 및 복지관 이용불편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백학, 왕징, 장남지역 어르신의 복지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합차를 주3일 6회 증편하여 운영하여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외곽지역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분관을 700㎡ 규모로 2017년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각 읍면의 부녀회 배달문제 등으로 미산, 왕징, 중면, 장남지역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노인식사배달 수행자 선정 및 배달봉사자 확보로 2015년 1월부터 중면을 제외한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 평가 복지사업 평가부분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연령이나 어떤 분들이 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층은 없습니다. 연령층은 제한 안하고 연천군민이면 누구든지 오셔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활용하시려면 지상 1층의 다중시설이라든가 지상 3층의 회의시설, 지상 4층의 교육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에 맞는 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른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센터나 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층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고 연령층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다목적복지회관 설립 부지 뒤에 제가 보기에는 뒤쪽에 연립주택지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된 단지거든요. 건립할 시에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현재 그 뒤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북측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발생을 최소한 억제하며 균열측정기 부착 및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뒤로 복지관을 배치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뒤로 하고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프로그램도 잘 짜서 해 주시고요. 다목적복지회관 소외계층이나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프로그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서 작년과 올해 교사들의 폭행 등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폭행사건이 없었는지요?

다행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작년과 올해 신문이나 방송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8일 경기일보에 나온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 공원 10개 중에서 한 곳이 기생충이 득실하다고 보도된 바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북부 쪽이에요. 과장님께서 그 보도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북부 10곳 중에 1곳의 모래에 기생충이 득실거린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그 보도 보고 난 다음에 놀이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놀이터가 원래 법에는 50인 이상이 되어야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군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군데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예방에 관한 법에 보면 50인 이상은 두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어린이집은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5개월을 하고 나머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소독한다고 나와 있는데 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은 시설장이 의무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연천군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소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도점검을 할 때 이 사항은 꼭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역업체가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필증까지 전부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점검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어르신 보조보행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보행기 지원대상 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 됩니까?

저희가 예산 서있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등급외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등급 받으신 분들로 계산할 때 500만원 가지고 33명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몇 분이 가능한 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이면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전체인원이 얼마라든지 파악을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행기 지원홍보 및 그 동안에 지원현황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5월 8일 공포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읍면으로 보내서 받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며, 또 읍면에서 순위를 받아서 진짜 어느 분이 필요하신지 받고 저희가 검토해서 9월 중에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다 보면 보조보행기 타고 길을 좌측 우측 오고 가는 규정을 잘 모르시고 마구잡이로 다니시는데 그런 교육은 시키고 계시는지요?

현재 그런 교육은 한 번도 안 시켰지만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보행차 드린 분들한테 그 분들이라도 집합교육을 시켜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셔서 내보내셔야지 굉장히 위험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어르신들께 철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조보행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족은 269명입니다. 거기에 가족구성원은 759명이고 다문화가족센터로 등록된 회원은 203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분들한테 예산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연천군에서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 중 별거 중인 가족들이 몇 가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6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행불이 1가구이고 별거가 5가구인데 이름은 개인정보라 안되지만 그렇게 6가구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별거를 하고 있는지 가정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이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들이 왜 별거를 하고 사는지 파악해서 거기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기는 많이 했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둘째 아이, 셋째, 넷째 출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타 시군을 보니까 괄호 열고 입양아 포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입양아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입양아가 포함됩니까?

저희는 아직 입양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입양아가 0세부터 5세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입양아를 많이 하는 실정이고 그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우리가 아직 안 따라왔다면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입양아를 전반적인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생아 중에서 0세부터 5세까지 12억원 정도...,

11억원 정도요.

그중에 아마 보험료가 3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9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3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은 일몰제를 해서 없앴습니다. 거의 다 없애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지원금액에 비해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작지 않나, 지원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즉 사업비 대비 부모들이 받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적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받아봤더니 인근 시군에 거의 다 없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부모들이 사실상 출생 후에 건강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태아부터 보험을 들기 때문에 저희가 2만원 이하로 보험을 들어줘도 중복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일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확실히 일몰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하던 사람은 들어줘야 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안났는데 지금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저희야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만 인근 관공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아부터 다 보험에 들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효력이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 찾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추가로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작업장에서 물품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물품 받는 데가 포천이라고 해요. 우리가 현재 장애인 사무실에서 작업장에 트럭이 하나 있으면 물건을 가서 실어오고 갖다주면 단가가 비싼데 거기에서 갖다주면 단가가 굉장히 약해서 일을 해도 별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트럭 1대만 해 달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빼놨어요. 과장님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쪽에서 굉장히 해 달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까지 다섯 분 정도가 작업을 하시다 올해는 4명이 하고 계십니다. 파일을 조립하는 작업인데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그런데 공장에서 차가 와서 실어주고 실어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지 않고 부피도 크지 않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봉고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데 차가 없어서 장애소득이 진짜 안 오른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저희가 그쪽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느 공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트럭이 필요하다, 장애소득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트럭이 없어서 소득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봉고차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차만 드리면 틀림없이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인건비가 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것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정확히 받아야죠. 명분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각종 단체마다 기사 달라, 차 달라는 데는 많으니까 한 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다 알다시피 국비지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국가나 도에서 예측을 못하고 많이 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예산서를 보면 집행잔액보다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추려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국비로 6,018만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690여만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인데 민간보조인력이라는 게 뭐죠?

민간보조인력이 맞춤형 복지급여가 사실상 2014년도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2014년도에 법이 통과되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사가 아닙니다. 기간제 보조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을 보조하는 거죠, 업무보조인가요?

그렇죠, 맞춤형급여에 대한 것이요.

새로 만든 법에 대한 보조인력?

예, 지금 맞춤형급여에 단계별로 하는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기간제 인원이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된 건가요?

예, 가동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 일반운영비는 군비인데 1,500여만원에서 700여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5% 정도로 800여만원 남았는데 경로당 지원은 관내 경로당을 지원하는 비용 아닙니까?

당연히 관내 경로당이죠. 다른 데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할 일이 없죠.

자세한 내용이 뭔데 이렇게 많이 55% 이상이나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죠?

그것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군비는 어쩔 수 없이 예측이 가능한 건데 국비, 도비는 아까처럼 그런 변수가 있지만 경로당을 지원하는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결국 내부인력에 대한 운영비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셔서...,

군비에 경로당 운영비는 다 투입했어도 괜찮은 금액 같은데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상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저소득 장애가구 월동난방비 도비지원은 매년 50%씩 남는데 도에서 책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인원수를 파악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비가 이미 내려와서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중에 반납되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이 잘못된 건지 국가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리 중에 하나 같은데 더불어서 도비 장애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더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약간 딜레마에 빠진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의 목적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시설을 숙식과 공동작업이 가능한 공동생활주택으로 개조해서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도에 연천군과 몇 개도시를 빼놓고는 다소 대도시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김제나 아래 지역의 그룹홈만큼의 효과는 못 얻는 것 같습니다. 연천군도 현재 어찌 됐든 맨 처음에 초성2리때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숙식을 같이 한다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을주민하고 협의가 안되면서 틀어졌고 결국은 마을에 지으면서 다시 초성4리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신4리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신4리도 독거노인분들이 모여서 숙식하시고 재미나게 소통도 하시면서 계시라는 것이 원래 취지인데 경로당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미 난방비고 뭐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경로당에 오신 분들도 괜찮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제의 그룹홈제도는 본 의회에서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도 똑같이 경로당입니다. 낮에는 모든 어르신들이 같이 있다가 밤에는 다 가시고 열분 전후해서 모여서 소담도 하면서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상당히 잘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계시는 자체가 독거노인은 자살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자살률을 없애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이고 외로운 것을 달래주기 위한 제도인데 노인지회에서 운영하시면 더 잘 하시겠지만 그 방안까지 모색하고 예산이 지원되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도신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연장자가 최고 많은 동네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요즘은 조금씩 제도가 바뀌어서 최근에 광명시는 운영직원을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랍니다. 한 번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지...,

광명시는 2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곳에서 받았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두 곳이든 어쨌든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데는 상설 운영직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운영에 더 이로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현재 복지과에서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된 것 같은데 현재 참여 후원업체가 54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후원업체 선정은 사실상 후원업체가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가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후원업체 선정이 됐을 때 우수음식점처럼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나중에 군수님 서한문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은 후원하시고 돈을 내시면 세금 감면도 해 드리는 부분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후원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세금감면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 외에 군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후원업체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지원받는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대상자 범위는 저소득층은 전부 해당되는 거죠.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갑니까?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가죠. 실제는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데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은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각 읍면 복지팀에서 자주 연락이 가지만 차상위계층은 사실 관리가 안될 때도 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차상위계층이 소득의 130% 이하인데 이 분들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한돌봄팀에서 사례관리사들 11명이 하고 있지만 현재 읍면에 누가 최고 형편이 안좋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지정업체가 무한정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대상자 인원은 후원업체별로 몇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별로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맺어드린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는 것으로 올해도 상반기에 1억 8,600만원 정도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업체한테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복지지원과에서 분배해 주는 시스템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바로 분배가 아니라 공동모금회로 일단 보냈다가 갖다 써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가 관련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칭찬해줄 만한데 모든 후원업체는 다 칭찬해줄 만하지만 행복한치과에서는 매달 2명씩 틀니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전액 무료로 한다고 했더라고요. 상당히 고마운데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그런 진료 받기가 어려운데 참 이런 데는 많이 칭찬해 주고 싶고요.

저희가 큰 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2명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대상자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소득을 봅니다. 소득이 최고 어려운 사람이요.

소득 순으로 해서 순번이 정해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순번을 정하는 거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임플란트나 이런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한테 중요한데 행복한치과 말고도 다른 치과들도 더 가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좋은 소식을 어디 언론에 게재합니까, 홍보 좀 해 줍니까?

저희가 행복한치과...,

행복한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요.

저희가 무조건 후원 받으면 신문에는 일간지고 어디고 거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치과는 예를 든 거고 나머지 기업체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약국도 10개 정도 있고,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다 해주고 있습니까?

하죠, 다 신문에 내주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행복한 연천 만들기에 참여하는 후원업체에 대한 칭찬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이 다가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