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맨위로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김경호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법률자문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구종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성기 언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광진 예산팀장입니다. 윤승원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감실 소관은 시정사항 7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부서마다 선진지에 대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만 작성해 놓고 군정에 접목시키지 못한다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벤치마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사항을 각 실과에 시달하고 벤치마칭계획 수립시 기획감사실 기획팀과 협조하고 그 후에 결과를 통보받아 업무게시판에 8건을 게시하였으며 직원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군정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들이 소속되어 참석하는 위원회 회의 시 관련자료 검토를 위하여 미리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양해각서 MOU 체결 및 사업변경 시에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다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실과단원소에서 당부사항으로 통보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최소 일주일 전에 회의자료를 전달토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결과 순위 낮은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우리 군 실적이 저조하나 2014년도에 저희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2014년도에는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2013년 대비 3그룹에서 4단계 상승하였고 10개분야 평균점수가 75점으로 전년 대비 25%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많고 예산집행 후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기준사항을 각 실과로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전용 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타 읍면에서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운영 중인데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사업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에 실과단원소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시행 후에 이용률 저조로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규칙 등을 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8월 13일 규칙을 개정하였고, 주요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등록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업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2015년 5월 25일에는 28건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SNS기자단과 DMZ평화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중이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생태학습해설사, 숲해설사 등의 홍보인력은 많은데 통합 운영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이원화된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NS기자단과 홍보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연천군을 알림으로써 외부인사들이 연천을 방문토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해설사는 이와 같은 방문을 통해 연천군에 온 외지인분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여 SNS기자단과 홍보대사의 운영과정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고 어차피 분리되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노인인구가 21%에 달하고 있어서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지역개발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주재원은 물론 교통교부세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확충을 위해 예산전용의 최소화, 예산불용액이 15% 이상 발생 시에는 사업의 재검토, 차기년도 경상경비 감축시행 등 예산집행 효율화 기준사항을 각 실과에 통보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과 관련하여 교육 및 자문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한 법제·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등의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 및 소송교육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송수행 시 법률자문관과 1대1 상담, 행정처분 및 민원 발생사항 등 사전에 법률자문, 실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송교육, 불합리한 법령이나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나도 법무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 106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월 1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46회를 실시하였고, 외부인사의 위원 위촉이 가능한데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외부인사 위촉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원소장, 원소의 과장으로 구성하여 70~80%가 단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결정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인사 위촉을 통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외부인사를 위촉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10개의 기금이 110억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어떻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투자재원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기금총액이 110억원으로 재투자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로만 운영되고 있어 여유자금을 투자할 여건이 안되며 통합관리에 따른 기금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래 목적인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통합관리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여건이 형성 시에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여도 자금관리만 할 뿐 기금사업은 각 부서에서 실시함으로써 운영 및 집행에 대한 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37호선 도로에는 우리 군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과 연천군-파주시 행정경계를 알 수 있는 경계표지판을 설치하여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우리 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리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표지판으로 우리 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슬로건 변경에 따라 기존 시군 경계표지판 20개를 건설과의 사업비로 2014년 12월에 일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연천사랑 군정홍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발행매수는 몇 부가 되는지요?

월 4천부 발행합니다.

4천부에 대해서 발행예산은 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간 예산액이 우리가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배부내역이나 예산이 얼마 되는지 나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연천사랑 배부내역은 몇 부 정도 나가는지요?

공식적으로 3,400부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대상지하고 3,470부 나가는 것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 4천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530부 정도는 어떻게?

그것은 이것 외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배포하기 위해서 예비로 500부를 놔둬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도 배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530부에 대한 것이 매달 창고에 많이 쌓여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니까 좀 줄여서 발행할 수는 없는지요?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4천부가 적당해서 그렇게 책정했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봐서 불필요해서 줄여봐야 500부 정도 줄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줄 게 없으면 그런 문제도 애매합니다. 어떨 때는 없을 때가 있고 남을 때는 100~200부 남아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추기가 곤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사랑 책자를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상자이신 분들이 주민이라면 마을의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앞으로 한 10년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런 것 좀 조사해서 길어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더라도 사망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연천사랑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연천군의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된 것은 하지 않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로마가 융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나간데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제도나 사업이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으나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 달라는 이 말씀은 2015년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 13일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코코코 다코 세트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호프와 20년 간의 계약을 했죠? 20년인가요, 10년인가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구장이요.

예.

당시에는 그 자리에 병영체험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더호프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코코코 다코하고 세트장을 지으면서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호프하고 미리 계약을 했는데 더호프하고 상관없이 다시 코코코 다코하고 계약을 하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딱놓고 보면 실제는 문제점이 됩니다. 그런데 코코코 다코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대창하고 계약해서 코코코 다코를 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코 다코하고 우리하고 계약 맺은 부분은 프리윌컴퍼니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고 시설물이 되면 시설물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윌컴퍼니하고 우리가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운영권을 우리가 만들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호프는 저희들이 계약한 게 아니라 문광과에서 추진하면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리윌컴퍼니하고 협약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놓고 더호프하고 연천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두상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 쓰지 말라는 것은 안되고요

그 말씀이 지금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구두로 협의를 하셨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어떤 행위를 건설하기 전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했어야 되는데, 또 왜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쪽하고 연천군하고 같이 동조해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리를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 예방이 됐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과에 다 하겠지만 기감실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도 사전에 방지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사용한 것은 법리적인 검토와 앞으로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해게 제반여건 마련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호프가 우리한테 병영체험장 시설물을 바꿔달라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고요. 또 한 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2월에 준공 나야 되는데 준공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협약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협약한다고 해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문광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광과로 업무를 넘겼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빨리 협약해서 서면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협약해서 추진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완료돼서 문광과로 넘기면 바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내부적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몰제를 시행한다든지 해서 과감히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겠다고 전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일몰제로 시행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들죠, 일몰제로 해서 없애는 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교부금에 페널티를 받게 되죠?

예.

이게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그냥 하신다고만 말씀하지 말고 이제는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은 일몰제로 시행하겠다,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요소요소를 정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연천군에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1회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보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을 정리하셔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참고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몰제 하기 위한 예고기간이 '15년도입니다. 저희들이 각 단체에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셨던 1회성 행사경비는 '16년부터는 집행을 안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마따나 '15년도 지금 끊어버리면 마찰이 많이 생기니까 올 1년을 예비기간으로 남겨두고 '16년도부터는 할 거라고 통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체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공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계속 지급하던 것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 활동기간이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직도 으뜸연천 명품연천이라는 슬로건을 씁니까?

그렇죠, 그것은 쓰는 거고요. 바뀐 게 뭐냐면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그대로 가고...,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입니다.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이 그것으로 바뀐 거고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작년에 홍보팀에서 브랜드를 바꾼다고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을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을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바뀐 게 맞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으뜸...,

그런데 기감실에서 준 업무보고에 홍보전략 차별화가 으뜸연천 명품연천으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연천군의 핵심부서인 기감실에서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바꿨는데 으뜸연천 명품연천이 올라왔으니까 도대체 저도 잘 이해가 안가서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연천군의 비전이고요, 그건 사용합니다.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 슬로건입니다.

그럼 이거 같이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전 쓰는 건데 어때요. 다만 그전에 한반도중심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런데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없애고 미라클연천으로 바꾸기 위해서 각 읍면에 모든 것을 다 바꿨잖아요.

통일한국심장이 뭐냐면 한반도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이라는 슬로건이 통일한국심장 미라클로 바뀐 거고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비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비전으로 그냥 놔둔 겁니까? 저도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행정과에 질의하려고 메모했다가 부의장님이 질의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질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과에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 외국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길래 같이 덧붙여서 했는데 이건 그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 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봉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 브랜드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야심차게 군비가 2억원이 들어가고 지식재산전략원에서 1억 3천만원 해서 3억 3천만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본 위원은 2010년도, 2011년도 의원 활동할 때부터 연천의 전체적인 큰 틀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후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 연천군이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용역 줄 때 매우 큰 기쁨과 부푼 기대를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융복합사업 한 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용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율무를 이용한 식품 관련된 부분도 그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DMZ라고 해서 고유영어는 못 쓰지만 새로 만든 부분이 있어요. 한글로 디하고 엠하고 만든 부분하고 시군 특허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결과가 잘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이라는 슬로건이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라는 슬로건으로 바뀐 것밖에 나타난 게 없어요. 물론 가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식재산원에 출원했다는 식품특허 10건, BM특허 6건, 상표권 43건 했는데 출원한 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한 겁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럼 연천군에 특허나 상표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율무를 이용한 건 없었습니다.

이게 율무만 이용해서 한 겁니까?

식품특허는 율무하고 일반 우리 농산물하고 결합해서 특허식품을 만든 거고요. BM특허라는 부분은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판매하고 비지니스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선점해 놓으면 다른 인터넷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상표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DMZ 관련된 것을 우리가 선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더 발전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 특허 받은 거나 상표권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제 출원했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원했으면 결정 난 건 없죠?

출원만 해 놓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상표권이나 특허 받은 게 없죠?

그렇죠.

지금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출원만 해 놓은 거지 우리가 특허를 받았다든지 상표권을 보장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용역이 끝나서 그 결과물을 갖고 출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특허청에 출원했기 때문에 출원한 권한만 갖고 특허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안됩니다.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3억 3천만원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데 지식재산전략원이 자기네 예산을 투자해서 연천군에 사업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슬로건 하나 바뀐 것밖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겁니다. 그럼 1단계는 끝난 거죠?

예.

그럼 2단계를 계속 하는 겁니까?

2단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 왕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이 우리 연천군에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협의 중이고 2단계, 3단계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창조 오디션에도 이것을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2단계는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로건이 바뀐 것도 저희 같은 의원이나 공직자들은 아는데 일반주민들은 갑자기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에서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볼 때 군수님은 어디 가서 대내외적으로 말씀하실 때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슬로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지시켜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속 가지 그렇게 인지가 안되면 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향후에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보다는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 낫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연천군 전체를 향후 끌고 갈 슬로건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줘야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금새 홍보가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브랜드 융복합사업을 2,3단계 사업까지 계속 하시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일시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어떤 결과물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군정광고 홍보내역이 죽 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해서 가지수도 십여 가지 죽 있는데 홍보나 광고라는 게 가시적으로 금방 결과가 나오거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보를 하든지 광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홍보하면서 홍보에 대한 효과나 성과나 결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부분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행매수를 봐서 이정도 효과가 있을 거고 또 방송 같은 경우는 몇 회가 방송됐으니까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 광고내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부의장이 말씀하실 때 코코코 다코 시설비에 5억 6천만원 투자한다니까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광고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홍보 광고내역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예, 그건 안 들어갑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하고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홍보도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많은 것도 있고, 별로 많지 않은 것도 있는데 홍보를 할 때는 뚜렷한 목적의식 있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코코코 다코 한다면 우리가 5억 6천만원을 들여서 순수하게 연천군이라는 로고만 나오죠?

예.

홍보할 때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연천군을 알리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코코코 다코라는 세트장이 연천군에 있다.

그럼 연천군을 알려서 그 다음에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코코코 다코 같은 경우에 EBS에서 방영되면 선례로 봐서 어린아이들이 2~5% 사이의 시청률이 있다고 합니다. 2~5%라면 굉장히 많은 효과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 캐릭터에만 꽂히면 현장에 오는 효과가 굉장히 크답니다. 애들이 오면 가족이 다 쫓아오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예측하고 기대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연천군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연천군을 알아야 연천에 재방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연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농특산물이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목적의식 있이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구석기축제때 구석기에 대한 광고를 하든지 또 우리 연천군에 문화유적들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본 사람이 연천군에 가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을 사러 가든지 아니면 관광을 가든지 어디 무엇을 보러 가든지 목적이 있이 광고를 해야지 연천군만 해 놓으면 연천군에 뭐 있는지, 물론 연천군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내용에 그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 몇 년동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의식 없이 그냥 집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검토하고 리셋해서 분명히 광고효과가 나타나는지,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 차별화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준비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셔서 남은 것 한 가지밖에 없네요. 현재 우리 군 홍보대사가 누군지요?

김영임씨하고 전원주씨가 되겠습니다.

두 분입니까, 새로 모신 사람은 없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이 위촉돼 있고요, 오하영씨라고 SBS 기상캐스터 출신이 계신데 그 분이 32살인가 30대입니다. 아직 위촉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촉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통과된 사항입니다. 며칠전에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위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 역할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홍보대사의 역할이 지금 보면 우리 연천군 행사때 그 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좀 미진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분들을 위촉해서 대외행사에 갔을 때도 우리 연천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연천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려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대사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건 차이가 있는데 행사때 오면 한 번에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활동을 안하시면 거의 나가는 건 없고 제가 기준을 안 가져왔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루 오셨을 때 200~300만원인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셔서 연천군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혁입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승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순길 경영사업1팀 차장입니다. 다음은 백상균 경영사업2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중원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만석 경영사업1팀장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직능별 소위원회 공사공단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김만석 팀장이 대신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4년 8월 1일 운행을 게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1대로 운행을 게시하였으나 홍보부족과 다소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용률 극대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내 주요 곳곳에 비치 홍보하였고 유관기관 방문, 장애인의 날 홍보 또 하나 장애인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군내 노인회관을 돌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를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2인까지로 확대하고 환승목적으로 이용시에는 소요산역, 동두천역까지 운행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연천군과 협조하여 5km당 1천원이었던 요금을 10km당 1천원으로 인하하여 이용고객의 부담의 줄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차량 4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6월말 현재 1,369명의 고객이 이용하였으며 차량 4대가 다 예약되어 이용하지 못한 고객만 하더라도 6월말 현재 약 188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경영평가항목 중 전년대비 대행사업비 절감률과 고객만족도가 하락되었고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수리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매년 연초에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계획과 그에 따른 대행사업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공기업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결과 387개소의 전국 지방공기업 중 9위,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중 1위를 차지해서 지방공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크게 절감되지 못한 것은 군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연사업비에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았고,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의 확충에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행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하락에 대하여는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공단 전 직원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월례조회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하여 수시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는 이용고객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라는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장례식장의 경우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6월 10일부터 분양실은 30%, 안치실은 25%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캠핑장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저렴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한탄강 오토캠핑장의 경우 캠핑카 등 노후시설의 교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으로 떠오르고 캠핑장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며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사업장별 매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탄강의 경우는 장마철 구난훈련과 경기도와 합동으로 캠핑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확보 및 사고대응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공연장 및 수레울아트홀의 경우에도 월별점검은 물론 연천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경우 태풍대비훈련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 사업장에 대하여 으뜸안전과 명품서비스로 고객가치 창조라는 비전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립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용고객에 대한 상호교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 페스티벌을 통해 캠핑장 이용 활성화와 공정캠페인으로 관내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관광수요 연중 창출을 위한 2015년 봄 관광주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연천농촌관광CB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천 영농경영인 사업홍보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체험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등 한탄강을 찾는 고객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탄강관광지 내 여름철 물놀이장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여 이용고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근 선사관리사업소와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GV와 협력해서 제공하는 영화 상영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다시 연장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역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문화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업무보고시에 사전 타당성검토를 통한 신규사업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사업을 유치하신 게 있습니까?

영화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일 많이 돌렸던 사항이 '국제시장'하고 이순신장군 나왔던 '명량'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5주 정도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평해전'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연평해전'은 대부분 군부대에서 많이 요구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반주민한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오시는 사항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회원님들을 보면 정기 으뜸회원, 명품회원들이 약 205명쯤 되고 나머지 2,200~2,300명 정도는 일반회원으로서 관리하면서 무슨 영화가 하는지 메시지로 다 날려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의정부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여기 사시는 분들만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번 24일부터 25일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일도 금요일인데 세 번에 걸쳐서 '연평해전'이 있고 토요일도 '연평해전'과 요즘 많이 나오는 '터미네이터'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개봉작을 돌리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본 위원도 느낀 점이 얼마 전에 거의 연세가 80세이 되신 분인데 결국은 한 번도 영화관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시고 갔더니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역의 홍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없는 분들은 오셔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서 이런 소외계층, 즉 어려운 분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중에 한 축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 유치하신 게 뭐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저희가 수탁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탁을 주는 군에서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넘겨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자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 평가원에서도 모든 것을 받을 때는 여기에 평가를 해서 사전 타당성검토를 해서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 거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받을 때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 필요한 것이 16명이었는데 11명밖에 정원을 안 주셔서 실제 지금 운영하면서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와서 얘기한 것은 공단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요.

약 90여명이 있죠?

지금 현재 정원은 94명인데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직이 48명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무기계약직이고 실제 정규직은 일반직과 기능직 합쳐야 4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몇 명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것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저희한테 정원으로 잡히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공단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유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40억원 정도 되나요?

38억원 정도요.

40억원 조금 안되는 거네요. 기업의 영리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민의 편익과 공단이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사업보다 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도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한탄강관광지 여름철 물놀이 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이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이죠?

예전에는 물놀이장을 외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식으로 해서 임대를 준 겁니까?

예, 임차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에 대한 사용료만 받고 나머지는 받은 사람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마지막에 3년차였습니다. 한 번 계약할 때 3년치를 계약했는데 계약금은 따로따로 3년차를 내야 되고, 씨유라는 회사였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나서 약 25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도 우리 임대료 사항과 일부 수돗물 사용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이 사람들이 안내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6월 11일 확정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올해는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물놀이장 시설이 기존에 돼 있습니다. 기존에 물놀이장은 여과장치가 없어서 물을 한 번 받으면 상수도물을 받아서 쓰는데 그 물값이 1년이면 2천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상당히 큰 거죠. 올해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거기다 여과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범가동을 했는데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부터요?

예, 거기는 옛날에 하던 것보다는 에어바운스라든가 이런 식은 없지만 일반 유아들이나 초등학생까지 즐길 수 있는 물은 따로따로 2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공단 직원들이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공단 직원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해서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의 인건비도 아직 지급 안된 것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 강구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신다?

예.

만약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관 없이?

또 야외이기 때문에요.

메르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것이 실내에 있을 때가 문제지 전문가들의 얘기 들으면 실외에서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본 위원도 오늘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침뉴스를 보니까 한강에 수영장들도 청소해서 개장준비에 들어가더라고요. 공단에서 그렇게 운영한다면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은 지금 현재 몇 대이죠?

4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월별 이용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는 당초에 1대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 1,2급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4대가 늘어나면서부터 아까 보고드린 것이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1,369명이 이용하셨는데요. 보면 1월에 129명, 4월에 252명, 6월에 373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 가시냐면 의정부 성모병원을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30분 동안 진료를 다 받고 나오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만 하고 또 요즘은 소요산이나 동두천까지 전철이 닿는 곳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이 부족해서 못해드린 분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약 188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차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노인회관까지 다 다니면서 이런 사항을 홍보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약제다 보니까 예약을 했는데 다른 분이 전화 와서 타이밍이 맞으면 모셔다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예약하다 보니까 좀 못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장남면이나 중면에서는 한 분도 사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또 여기부터 장남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고 백학에서 한 분이 이용하셨고 대부분 청산면이 제일 많으시고요. 전곡, 연천 이런 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산, 왕징, 군남까지는 다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30분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0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30분이라는 거죠.

아, 대기시간이? 가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그런 줄 알고요.

대기시간만 3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모셔다 드리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주시면, 그런데 사실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쓴 돈이 약 5,300만원인데 들어오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로 따지면 사실은 엄청 손해인 건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원들이 총 몇 명이죠?

열한 사람이고요, 총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해서 12명입니다.

주차요원들의 퇴근시간이 혹시 몇 시인지 아십니까?

7시입니다.

7신데 대부분 한 6시면 공무원들 퇴근하는데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여서 6시 정도에 퇴근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그 분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의 일당이 5,580원입니다.

5,580원이요?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요일까지만 하고 옛날에는 토요일도 저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위에서도 너무 한다는 사항이 많아서 지금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같은 때는 놀고 있는데 이 분들을 그 당시에 놀고 그냥 놔두면 실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1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초과수당이 붙어서 지금 현재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게 15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 됩니다. 또 6시부터 7시 사이가 차 대고 제일 복잡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주차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올해 6,030원으로...,

내년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그걸 적용하느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그렇게 보수가 좋은 건 아니고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적용해서 해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요금으로 받는 금액이 인건비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사업실) 맨위로

전략사업실장 홍혜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전략사업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호 팀장입니다. 통일기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민 팀장입니다.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선 팀장입니다.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의 체계적인 관리미흡 건입니다. 조치사항은 군정에 접목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과의 소통미흡 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위원회 시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설명 및 양해각서 체결 시도 사전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저조에 대한 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사전평가 대비 계획추진으로 최대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전용 및 잔액 과다발생 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에 대한 사전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사항으로 건의사항 9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유입시책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인구유입시책 중 효과가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보완과 일몰사항 적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인 스밈마을 조성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올해 확정된 사업은 아니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입니다. 건의 세 번째 국가지질공원 조성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9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의 네 번째 답곡리사격장 추진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현재 답곡리사격장 총사업비 중 미확보된 27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 다섯 번째 남북교류협력사업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대북지원사업으로 대북양묘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 여섯 번째입니다.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형 조성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2014년도 10월에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 지정되었고 사업시행 시 우리 군이 필요한 핵심사업부터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의 일곱 번째 임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현재 1,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탐방로와 함께 기존에 좋은 주변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과 연계하여 볼거리 확대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건의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건입니다. 검토사항은 2015년도에 국비 1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 아홉 번째인 선사유적지 겨울축제 추진 건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올 1월에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한 겨울축제는 30만명이란 내방객이 방문한 성공한 축제였으며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시책은 지난 해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또 계속적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선이 안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료에 보면 인구유입시책이라고 해서 그동안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4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14명 증가가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것으로 출생해서 증가, 자연적으로 사망해서 감소 또 유입된 인구 귀농이나 귀촌해서 된 것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이나 귀촌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뽑아놓은 데이터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14년도, '15년도 그 자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14년도 귀농인구 또 '15년도 귀농·귀촌 인구 세대별로 자료는 잘 받았는데 귀농·귀촌한 사람들 분류는 어떤 방법으로 분리합니까?

귀농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귀촌이라는 것은 일반인들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귀농이 농사 짓는 사람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그럼 귀농하고 귀촌은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귀촌하는 사람들은 생계유지 수단이 연금이나 아니면 전원주택생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겁니까? 우리 연천에 귀촌했다고 했을 때.

그거야 직업도 관계가 되고 국군장병은 여기에 포함은 안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귀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귀농한 사람들 영농규모나 그런 것도 파악해 봤습니까?

영농규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자료가 없고 다만 귀농에 대한 세대, 인구 정도만 현재 전략사업실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유입시책으로서 귀농이나 귀촌을 많이 유입하려고 44가지 1,970만원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인 토탈금액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금액 가지고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다른 메리트가 있든지 다른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그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연계된 사업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인구유입시책이라고 해서 지금 10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연천군 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4억원 정도 들어가고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출생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상당히 연천의 재정에 부담이 가는 사업인데 그에 비해 인구유입은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위한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공돼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문화공유시설 이런 게 제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우리 인구유입에 거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부담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귀농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영농규모가 돼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억원이라든지 많이 가지고 내려와서 토지를 구입해서 특색 있는 작물이나 귀농에 대한 꿈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게 사람을 유입하려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그런 방법 가지고는 사실 여기 자료에도 미미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목표치를 보면 2017년도에 5만명 회복, 2020년도에 6만 8천명 회복인데 이런 실현가능성이 없는 목표치를 제공하는 것보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제시하셔서 귀농인들이 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일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몰사업을 추진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우리 연천군인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군도 포함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농촌유치지원사업 공모를 저희가 별도로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간 3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농민들이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술센터 쪽에 공문으로 하달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나마 귀농하는 분들에 대해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또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귀농이라는 것보다 귀촌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산면 아미리에 어수정이라고 해서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주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1단지에 40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식으로 우리가 귀촌을 유도하든지 귀농을 유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 사업 하는 것에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은 제공해 주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못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몰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대신해서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공무원 1대 1로 1명씩 전입해라, 인구는 한두 명 늘어나지만 그 분들이 주소만 여기 되어 있지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한다고 봅니다. 하여간 연천경제가 활성화되고 연천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고 여기 와서 정주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플랜을 전략사업실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 팀이 구성돼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부분을 수립하고 인구유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여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양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북양묘장 사업은 우리 군과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북한의 연천군 경계 정도 임진강 수계에 조림하는 사업인데 자료에도 보면 금년 9월에 조림하는 것으로 해서 묘목을 발아해서 포트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독일 한스자이델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 9월에 묘목을 조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저희가 현가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작업이 끝나면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학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7진지에 평수가 1만 2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일단 저희가 육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고 남북관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색이 완화되면 저희가 한스자이델 재단을 통해서 북한하고 산림 지원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9월에는 발아되는 것을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일단 묘목을 심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일단 조림을 하고 어느 정도 육성한 다음에 북한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북한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야 하는데 진척이 안될 때도 계속 하는 겁니까?

예.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까?

예, 계속 하는 겁니다. 경색국면이 완화되면 대북에 지원하지만 만에 하나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가 수종이 소나무하고 자작나무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에움길, 둘레길 해서 조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남북관계의 진척이 잘 되고 교류가 잘 돼서 북한에 조림하면 좋은데 정 안 좋아서 북한에 조림할 수 없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그런 식의 차선책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더라도 확실히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용역보고회에 많이 참석해 봤지만 나룻길, 탐방로길, 둘레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물론 그게 다 전략실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연천군의 한탄강하고 차탄천, 임진강 모두 털어서 둘레길을 많이 조성하는데 물론 사업목적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벌려서 과연 그 중에서 한두 개 성공하면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지 몰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둘레길이나 탐방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한탄강둘레길, 차탄천에움길, 연강나룻길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겹치는 구간이 없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서 구간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강을 따라 걷는데는 그대로 살리고 중간중간에 안내판 또 포인트에 휴게시설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정 걷기가 힘든 데는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걷기 편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둘레길이 다소 많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다 연결할 수 있게끔 구상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만 걷는다는 게 물론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자연경관을 보면서 힐링하는 것이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지자체들 견학도 가보고 탐방도 해보면 방문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조건도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해놨습니다. 단순하게 걷는 길로만 있어서는 절대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을 연천군에 안내표시판만 하나 해놓고 가끔 가다 하나씩 데크나 하나 해놓고 관광객이 오길 기다린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10억, 20억, 30억 수억원을 들이는데 과연 그게 성공할까,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도 우리가 연천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한 100억원을 썼습니다. 100억원을 썼는데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연천읍에 특색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탐방로, 문화의 거리, 중앙로 정비 해서 40억원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상황지역개발비는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다른 지역도 길이 아까도 말씀하신 에움길 등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길이 많은데 또 연천에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특수상황지역개발비를 여기다 쓰는 이유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긴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는 건데 길에 대해서 너무 투자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은 군자산하고 망곡산도 저희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2019년도 전철개통과 관련해서 연천읍 일원 연천역사, 문화의 거리, 5일장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둘레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문화의 거리, 연천역사 그리고 차탄천에 고향의 강 이런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이 다르고 투자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전체 거리가 12km 정도 돼요. 12km 정도 되는 데다 과연 40억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까 그게 의구심이 들고, 예를 들면 12km에 대한 40억원을 분산투자하지 말고 여기 자료에 보면 탐방로, 문화의 거리, 중앙로 정비 이렇게 3개의 코스가 있는데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구상 중입니다. 이게 나오면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할 때 위원님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설정에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연천읍에 기존 있는 시설 보강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하고 누리길, 나룻길, 둘레길, 에움길 그 사업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냥 길 하나 뚫어놓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명품거리, 명품길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떤가, 최근에 와서 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하여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추진은 저번 행감때도 한번 지적했던 건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긴 됐는데 그때 국가지질공원을 인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천하고 연계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안간다고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자료에 보면 문제점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상반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대상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가겠지요. 지정된 그 대상물만 저희가 지정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든지 주변에 크게 규제사항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곳이라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질명소가 포천에 10곳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현재는 9개로 대상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럼...,

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지정명소를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9개입니다.

9개요?

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공청회도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9곳을 지정하다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반경 몇m 이내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딱 지정된 곳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되는 것은 사유재산은 거의 없습니까?

현재 9개 다 개인소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나올 염려는 없습니까?

지정이 되면 내방객들이 찾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연결돼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질공원 지정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본 위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뚜렷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없고 명소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으로만 아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물론 해설사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 중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잘 안 떠오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가 많죠, 제주도 같은 경우 국가지질공원 해놨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현재 6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3개 지질공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데를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이왕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견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견대공원은 이게 벌써 2012년도부터 계속 돼온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견대공원은 전액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안에 있는 부지매입은 다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시설계 중이었는데 사업주체가 베프월드인데 그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투자기관이 올해 연초에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베프월드에서 계속 투자자들을 섭외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하고 별도로 저희 행정 쪽에서는 행정절차 이행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작년 6월에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간 것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애견대공원이 조성되면 진입도로가 본 위원이 전에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도로망이 안 좋았는데 북삼-무등도로가...,

예, 그 도로요.

그리로 새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안들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부도 나고 자금력이 없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이 2017년도까지입니다. 내후년까지인데 주체인 베프월드에서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저희도 얼른 투자자가 같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군에 다른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게 없으면 사업시행이 더디든 어떻든 괜찮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다른 요구조건이 있나 했는데 그런 것은 없죠?

예,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애견대공원 조성이 안되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사업을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고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거나 전매하듯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업계획 안에 있는 토지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프월드가 상당히 탄탄한 업체입니다.

사실 그전에 용역보고 받았을 때는 우리 연천군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들었는데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지역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은데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395억인가 그렇게 있죠?

예, 총사업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비, 군비로 하는데 이 5년간이라는 동안에 예산이 나눠져서 나오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그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집행되는 건지요?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인데 395억원이라는 예산은 당초 저희가 계획서안을 낼 때 지금 하고 있는 고대산 휴양림이라든가 남계리 교차로가 되겠죠. 그 부분하고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조성사업 해서 사업계획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95억원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이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선까지 예산이 투입될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5억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향후 5년 동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맞춰서 사용하는 겁니까?

2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고,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조성사업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신서지역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경기동북부사업 공모해서 탈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서면 지역만 따로 저희가 발췌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는지 전략사업실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이 이 사업이나 보통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내려오는 10억원, 20억원 정도 내려 오잖아요?

예.

물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그런 예산을 사용은 하는데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임시방편으로 땜빵하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군비까지 포함해서 395억원이라는 돈이 경기도에서 낙후된 6개시군에 주는 사업인데 뭔가 특색 있고 값어치 있고 남는 사업을 해야지 땜빵식으로 여기저기 쪼개서 하면 효용성이 없지 않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서쪽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간 잘 구상을 해서 예산을 다 쪼개 사용해서 임시방편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진짜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되기를 원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큰 틀을 잡아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비나 특수상황지역비가 땜빵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각 과에서 사업계획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면 도나 행자부에서 심의를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뭐가 가장 시급한가, 주민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재정이 열악한 연천군에서는 상당히 기댈 수 있는 예산처가 되겠죠.

실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 생각이나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물론 도 심의도 거치고 중앙 심의도 거치겠지만 이건 도 예산이니까 도의 심의를 거치겠죠. 예산이 효용성 있게 계속사업으로 써져야지, 예를 들면 37번 남계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통일미래센터 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는 따로 있었던 예산을 도로 내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썼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땜빵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예산이 분산투자돼서 나중에 보면 도에서 주기는 400억원 줬는데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물론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색 있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토지매입비는 없고 사업비만 200억원이라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없고 사업비 200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에는 사업비만 200억원 올린 거고 이 땅이 국방부 땅이 한 90%입니다. 나머지 산림청 땅이 있고 사유지가 약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게 국방부 땅이니까 100억원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우리 군 예산으로 따로 사야 됩니까?

군 예산으로 살 수도 있지만 이 계획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특수상황지역개발비 그쪽으로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후년도쯤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 4월인가 5월에 경기도에서 경기10개년계획에 대한 발표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도하고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저희가 담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연천군에 체험관광마을이 나룻배마을, 푸르미, 새둥지, 옥계마을 해서 많습니다. 많은데 또 따로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실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투자는 따로따로 다른 데다 하지만 비슷한 사업을 또 벌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다릅니까?

같은 성격인데 이게 규모가 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꼭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연강나룻길을 조성하고 있고 그 근처에 상당히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태풍전망대라든지 옥계마을, 로하스 또 폐교를 이용한 미술전시관, 두루미마을 등이 각각 산재되어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연계해서 내방객들이 1박2일 정도로 투어할 수 있게끔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민간인을 외부에서 경영체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마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저희가 거기에 DMZ 친환경 사과블루베리, 인삼 등 특용작물을 심고자 하면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되죠. 또 거기다 체험관광 안내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주민이 참여 안하고는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은 정책이 많이 제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다듬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계속 투자해 놓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어떤 사업이고 예산 집행하면서 잘하려고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좋게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략실에서 구상을 잘 하시고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노피아 리조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노피아 리조트를 왕징면 무등리 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노피아 리조트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노피아 리조트는 국가사업이 아니라 민간인 (주)알멕스라는 곳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고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모노레일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조성하고 거기에 캠핑장, 야생화단지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부지매입을 아직 많이 못해서 진전이 느린데 작년 7월에 캠핑장 관련해서 개별법으로 관련부서하고 캠핑장 조성에 관한 부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또 작년 8월인가 당초 계획에 있는 야생화단지가 아니고 특용작물을 심기 위해서 농업용 하우스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지원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민간사업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만에 하나 관련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노피아 리조트 조성사업이 잘 돼서 우리 연천군에 큰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군정업무 보고자료에 의하면 정부공모사업 발굴로 움터락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외에 16건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16건이라고 말씀만 해주셨지 설명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요.

이제는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대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한국공공자치위원회하고 저희 공무원들 36명이 참석해서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12개이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이 5건 됩니다. 그래서 한 17건인데 그 순서는 자료가 없고, 첫 번째 직원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 장탄리 발전소 폐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움터에 있는 주상절리 락공원 조성하는 2건이 그래도 직원들이 제안한 사항 중에서 가장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탄리 폐터널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곳이 잘하면 굉장히 좋은 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연천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이농대상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관련 우리 군으로 전입하였다가 타 지역으로 귀농한 대상자가 2014년에 7가구, 2015년에 3가구가 있는데 이농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귀농은 저희가 보고서에는 10세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6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 세대가 이주한 것이 6세대이고 일부까지 합해서 10세대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직장입니다. 막상 이사 와보니까 마땅히 일거리가 없는 부분하고 학교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지급한 귀농·귀촌 보조금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사비하고 경작비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지급되어 있는데 일단 이사비라는 것은 전입신고하면 바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왔다가 다른 데로 이농하면 끝나는 거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이번에 1명 하셨죠?

예?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요.

예.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하는 역할과 그 분이 들어와서 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아직 안 나왔고 대외협력보좌관이 저희 전략사업실에 소속되어 있지만 전 과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기재부 예산, 통일부쪽 지금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지특예산이나 통일미래센터하고 저희가 어떤 사업 시행하는데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분이 충분히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답곡리사격장 관련해서도 미확보된 예산이 271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분이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재부의 기획감사실장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정도의 위치에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읍면에서는 타 자치단체 읍면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단위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단위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 군은 군 자체 자매결연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5월 5일에 은평구 불광2동과 자매결연을 했고 또한 미산면에서는 동두천시 송내동과 '11년도에 자매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2건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군에서는 없는데 시군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고요, 한다면 자치단체 간에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군 같은 경우 시나 구, 더 큰 광역시 같은 데하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앞으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계획은 없다고는 안하죠. 저희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나 자치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뚜렷한 대상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국, 필리핀, 독일, 호주, 미국 등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은 국가는 몇 국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추성시하고 2004년도, 필리핀하고 2009년도, 독일과 2013년도, 미국과는 2014년도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결연은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연천 등 경기북부 7개시군 주민대피시설 56곳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사를 보면 연천 2곳의 대피시설은 주 출입구와 비상탈출구에 철근콘크리트형 방폭문 대신 일반철제문이나 방화문을 설치해 보호기능을 약화시켰다, 연천의 한 대피시설은 방독면 300여개와 구급함을 곰팡이에 오염된 채 방치하고 사용기한이 9개월~1년 11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면서도 점검일지에 '이상없음'으로 작성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게 인천일보에 5월 21일자로 나온 기사인데 먼저 최근 2,3년간 조성한 주민대피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특정감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4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38개인데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대피소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돼서 1개소당 3억 8천만원이 투입되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특히 고대산, 대광리, 도신리, 원당리 4개 대피소의 방독면 중에서 300개 정도가 기간이 지났고 곰팡이가 있는 것하고 얘기하신 대로 구급함 38개소가 거의 쓸 수가 없는데도 비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독면 300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기술품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뢰성이 괜찮다는 결과를 받아서 올해까지 갖고 있다 올해 말에 폐기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곰팡이까지 생기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구급낭이나 구급함에 대해서 시효가 지난 것을 갖고 있던 것을 6월 19일자로 전량 폐기하고 다시 배부해서 대피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럼 특정감사에서 두 곳의 대피시설 주 출입구와 비상탈출구에 철근콘크리트형 방폭문 대신 일반철제문이나 방화문을 설치해 보호기능을 약화시켰다고 했는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일1리, 2리는 방폭문과 방폭밸브가 얇은 것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가 규격이 아닌 것으로 돼 있었고 삼거리에는 방폭문은 되어 있는데 방폭밸브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적 받은 대로 내년 예산에 1억 7천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설계 기본 매뉴얼은 없습니까?

어떤 거요?

주민대피시설의 설계 기본 매뉴얼이요.

기본 매뉴얼은 있어요. 우리가 설계심의도 다 받았는데 당초에는 신문에도 봤듯이 우리 군만 지적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은 오히려 작습니다. 2건인데 타 시군은 7건 포천도 그렇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도에서도 간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연평도사건 같은 것을 보니까 일반창문으로 했다가는 파편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후조치로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적이 안됐던 사항이에요,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도.

향후 주민대피시설 조성 및 관리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대피시설에 대한 질의인데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하여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여 접경지역 각 시군에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아까 말씀하신 12개의 대피소가 있다고 하셨나요?

예.

평소 대피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면 제가 늦게 답변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 2회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 1회 38개 전 대피소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럼 북한의 포격 등에 대비하여 주민들 교육 및 대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국지전 대비해서 현재 각 읍면별로 부대하고의 연결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나면 우리 군은 총괄적으로 3개부대 5사, 28사, 25사에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곡읍은 6포여단에서 오게 돼 있고 부대마다 읍면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면 즉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훈련을 저희가 작년에 4회 했고 올해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과 연계해서 학생들 실제 대피훈련도 작년도에는 3회, 금년도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인물도 7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사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피소를 관리해 주시고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바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매결연은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매결연하고 국제교류하고 틀리게 적용하시는 건가요?

매뉴얼을 보면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지금 우호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추성시 같은 경우 얘기하실 수 있는데 2004년부터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매결연을 할 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회가 발족되면서 2004년부터는 의회 의결을 얻는 거에요. 인터넷 등에 자매결연이라는 문구를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서로 추구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자원을 교환한다고 되어 있을 때 자매결연이에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투자단계로 들어갔을 때 서로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서로 지역을 알아보면서 우호를 다지면서 탐색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 8박 10일 간으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유치협의회가 있고 두 번째는 보훈분야 교류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투자유치는 임진강개발사업단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라고 했지만 단돈 1원도 투자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호교류에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호교류를 몇 년 해서 어떤 교감이 되면 그때 자매단체로 맺는 건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스케줄에 따라서 수반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연천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팜데일시에 작년도 3월에 갔어요. 거기에서 우호교류를 체결한 게 임진강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부탁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또 한 번 방문을 했죠. 그때는 임진강 개발사업에 대해 정식으로 투자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이니까 임진강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치실적이 뚜렷하게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 7월에 갔을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미해병의 집 협회하고 저희가 우호협력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레클레스 동상을 제작하는 것과 미해병 전투기념비를 설치하는 것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한 프로그램 하는 것을 다졌어요. 그 결과 올해 6월 30일 그쪽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제시하신 게 레클레스가 말이지 않습니까? 기금을 그 분들한테 걷어서 자기네들이 말 동상을 제작해서 우리 연천군에 기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작해서?

예, 자기네들이 기금을 모아서 제작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고랑포구공원 내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기념비요.

본 위원이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로 가장 키포인트는 투자설명회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진강유원지 자체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고 자세한 것은 제가 임진강개발사업단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제반되는 국제교류는 뚜렷한 목적과 의식 없이 교류차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연천군에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차후에 어떤 교류확대라든지 진도가 나갈 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연천군에 유익하게 해 주시고 가능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도 세무회계과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로 채권추심전문가 2명을 채용했더라고요. 대외협력보좌관은 미리 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월 1일부터 2명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의 성과가 괘찮다,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성과와 다르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채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죠.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숫자상으로 아시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또 자세한 것은 제가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문제는 과장님 소관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무원들은 회전인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분야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청산산업단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꼭 문제가 됐던 바에는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연계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하면 체납으로 인해 교부세가 페널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희도 다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발족했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안하고 뒤로 뺄 일은 없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영석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김정혜 팀장입니다. 무한돌봄 김창훈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현영선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오정학 팀장입니다. 여성다문화 변영림 팀장입니다. 보육아동 남상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은 총 14건 중 지적사항 5건과 건의사항 9건으로 13건은 완료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인 재가서비스 관련 1건은 현행 법령상 강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인 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실적저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결과 사회복지분야 평가 결과 가등급으로 우수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의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한 지표분석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교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어린이집을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시책사업인 장기근속수당 및 평가인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장애인 일자리 부족 및 전동휠체어 도로통행 위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 기관 시설 등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에 1억 8,200만원을 들여 장애인 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및 전동휠체어 안전관리 등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센터 목욕탕시설 불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건물 외관 및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수요조사 등 계획과 다르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카네이션하우스에 여가프로그램 투입을 통해 체계적이고 활력 있는 독거노인 보호를 추진 중이며 노인지회를 통해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육현장의 불안과 의욕상실 및 신뢰회복을 위하여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국·공립 7개소, 민간 11개소 등 어린이집 18개소에 CCTV 설치를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정원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에 한하여 취사부에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노인방문요양센터 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관내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나 자녀가 관외에 거주하거나 관외의 요양보호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에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상 지역제한 없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강제할 수는 없으나 관외 시설 이용자가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 T/F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원탁 및 의자 부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원탁 보급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파악한 결과 경로당 78개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 경로당 설치 공간 및 비용을 검토하여 적정규모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참여대상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제한요건이 많아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어려운 기준요건 때문에 일자리 참여가 당해연도 신규 참여노인으로 제한되고, 일자리 참여노인의 임금기준 단가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참여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에서 1,200만원을 활용하여 노인동아리 활동을 일자리로 연계하여 7월 모집 8월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0세에서 5세 신생아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신생아 지원은 출생아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출산축하금 및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에 약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넷째와의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도 신생아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백학 분관 건립 및 복지관 이용불편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백학, 왕징, 장남지역 어르신의 복지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합차를 주3일 6회 증편하여 운영하여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외곽지역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분관을 700㎡ 규모로 2017년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각 읍면의 부녀회 배달문제 등으로 미산, 왕징, 중면, 장남지역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노인식사배달 수행자 선정 및 배달봉사자 확보로 2015년 1월부터 중면을 제외한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 평가 복지사업 평가부분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연령이나 어떤 분들이 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층은 없습니다. 연령층은 제한 안하고 연천군민이면 누구든지 오셔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활용하시려면 지상 1층의 다중시설이라든가 지상 3층의 회의시설, 지상 4층의 교육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에 맞는 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른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센터나 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층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고 연령층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다목적복지회관 설립 부지 뒤에 제가 보기에는 뒤쪽에 연립주택지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된 단지거든요. 건립할 시에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현재 그 뒤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북측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발생을 최소한 억제하며 균열측정기 부착 및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뒤로 복지관을 배치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뒤로 하고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프로그램도 잘 짜서 해 주시고요. 다목적복지회관 소외계층이나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프로그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서 작년과 올해 교사들의 폭행 등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폭행사건이 없었는지요?

다행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작년과 올해 신문이나 방송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8일 경기일보에 나온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 공원 10개 중에서 한 곳이 기생충이 득실하다고 보도된 바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북부 쪽이에요. 과장님께서 그 보도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북부 10곳 중에 1곳의 모래에 기생충이 득실거린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그 보도 보고 난 다음에 놀이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놀이터가 원래 법에는 50인 이상이 되어야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군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군데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예방에 관한 법에 보면 50인 이상은 두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어린이집은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5개월을 하고 나머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소독한다고 나와 있는데 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은 시설장이 의무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연천군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소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도점검을 할 때 이 사항은 꼭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역업체가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필증까지 전부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점검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어르신 보조보행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보행기 지원대상 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 됩니까?

저희가 예산 서있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등급외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등급 받으신 분들로 계산할 때 500만원 가지고 33명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몇 분이 가능한 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이면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전체인원이 얼마라든지 파악을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행기 지원홍보 및 그 동안에 지원현황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5월 8일 공포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읍면으로 보내서 받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며, 또 읍면에서 순위를 받아서 진짜 어느 분이 필요하신지 받고 저희가 검토해서 9월 중에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다 보면 보조보행기 타고 길을 좌측 우측 오고 가는 규정을 잘 모르시고 마구잡이로 다니시는데 그런 교육은 시키고 계시는지요?

현재 그런 교육은 한 번도 안 시켰지만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보행차 드린 분들한테 그 분들이라도 집합교육을 시켜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셔서 내보내셔야지 굉장히 위험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어르신들께 철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조보행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족은 269명입니다. 거기에 가족구성원은 759명이고 다문화가족센터로 등록된 회원은 203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분들한테 예산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연천군에서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 중 별거 중인 가족들이 몇 가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6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행불이 1가구이고 별거가 5가구인데 이름은 개인정보라 안되지만 그렇게 6가구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별거를 하고 있는지 가정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이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들이 왜 별거를 하고 사는지 파악해서 거기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기는 많이 했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둘째 아이, 셋째, 넷째 출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타 시군을 보니까 괄호 열고 입양아 포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입양아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입양아가 포함됩니까?

저희는 아직 입양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입양아가 0세부터 5세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입양아를 많이 하는 실정이고 그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우리가 아직 안 따라왔다면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입양아를 전반적인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생아 중에서 0세부터 5세까지 12억원 정도...,

11억원 정도요.

그중에 아마 보험료가 3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9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3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은 일몰제를 해서 없앴습니다. 거의 다 없애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지원금액에 비해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작지 않나, 지원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즉 사업비 대비 부모들이 받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적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받아봤더니 인근 시군에 거의 다 없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부모들이 사실상 출생 후에 건강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태아부터 보험을 들기 때문에 저희가 2만원 이하로 보험을 들어줘도 중복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일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확실히 일몰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하던 사람은 들어줘야 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안났는데 지금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저희야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만 인근 관공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아부터 다 보험에 들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효력이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 찾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추가로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작업장에서 물품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물품 받는 데가 포천이라고 해요. 우리가 현재 장애인 사무실에서 작업장에 트럭이 하나 있으면 물건을 가서 실어오고 갖다주면 단가가 비싼데 거기에서 갖다주면 단가가 굉장히 약해서 일을 해도 별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트럭 1대만 해 달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빼놨어요. 과장님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쪽에서 굉장히 해 달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까지 다섯 분 정도가 작업을 하시다 올해는 4명이 하고 계십니다. 파일을 조립하는 작업인데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그런데 공장에서 차가 와서 실어주고 실어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지 않고 부피도 크지 않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봉고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데 차가 없어서 장애소득이 진짜 안 오른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저희가 그쪽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느 공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트럭이 필요하다, 장애소득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트럭이 없어서 소득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봉고차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차만 드리면 틀림없이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인건비가 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것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정확히 받아야죠. 명분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각종 단체마다 기사 달라, 차 달라는 데는 많으니까 한 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활성화하라고 질의해서 감사 조치결과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카네이션하우스가 저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김제에 그룹홈제도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하면서 취사, 숙식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잠은 같이 안자죠?

지금 현재는 초성2리에서 운영하던 것을 초성2리에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바람에 그쪽에서 그룹홈을 안 놓겠다, 들여보내지 않겠다 해서 현재 그룹홈을 전곡4리로 옮겼습니다. 그룹홈이 독거노인분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소통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재미나게 노시라고 하는 사업인데 초성2리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도신4리하고 전곡4리에 있습니다. 작업장까지 하면 3개가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이죠.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사는 하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냐 안 하냐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에요.

경로당이라 잠은 안 자고 있습니다.

그럼 낮에만 와서 활동하고 저녁에는 다 가정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초성2리에서 가내수공업 식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초성2리에서 안하고 전곡4리에서 했었죠.

지난해 초성2리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게 전곡4리로 옮겼어요?

아닙니다. 전곡4리는 기존 작업장이 있었죠. 초성2리에 카네이션하우스는 사실상 작업장은 아니고 그 분들이 해피트리로 연결해서 일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정부에서 예산도 한 5천만원인가 지원받아서 작업장인가 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작업장은 전곡4리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초성2리가 최초로 카네이션하우스를 했어요.

생활공간이었으니까 노인분들이 작업장은 아니고 해피트리에서 그 일거리를 받아서 작업을 한 것이지 거기가 순수한 작업장은 아닙니다.

도신4리하고 전곡4리는 노인지회에 용역을 줘서 예산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요가교실, 취미교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한 분도 안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추진할 거죠.

아직 시작을 안했어요?

예.

본 위원이 왜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 연천군이 경로당도 많고 어르신들 연령대가 65세 이상만 22%가 넘어서서 향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독거노인이든 어르신들 연령 분포가 많아질 텐데, 사실 마을회관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서 시설이 너무 좋은데 우리 지역은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도 다 해주는데 독거노인들이 같이 숙식하다 보면 그 분들의 생활비도 절약되고 또 겨울에는 밤이 긴데 잠자리가 안좋을 수 있으니까 독거노인들이 가서 숙식하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신4리하고 전곡4리를 한다는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김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룹홈 식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활용을 잘해서 접목을 시켰으면 좋습니다. 롤모델이 되어서 노인분들이 여생을 마무리할 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노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