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면, 먼저, 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사명은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당초 군민의날 기념 행사명으로 되어있는 소충사선문화제의 행사명을 삭제하여 임실군민의날 기념행사”로 개정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우려 제기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제전위원회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차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며, 다음은 임실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적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였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 군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정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재원 마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의 필요성 제기로 균등분 주민세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 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경우 지원 가능토록 위임하고 있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통합방위 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임실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전주 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 방위 태세 확립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에 있어 옥정호 만수위로부터 1,000m이내 지역을 절대금지 지역으로 정하고자 하는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최소한 기존의 축사를 개선하거나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상대제한지역으로 수정하고, 소, 젖소에 대하여 제한거리를 500m에서 300m로 개정함은 타 축종과의 형평성 결여와 경종농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인 500미터로 유지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과 음식점에 한하여 실시해 왔던 음식물류 종량제를 일반 주택으로 확대 시행하여 식물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주민의 자발적 감량 유도는 물론, 쓰레기 줄이기와 더불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결산지출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예비비 지출안이나 결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재정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침으로 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재정운용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짐은 물론,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불용액 및 이월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최소화시켜 나가는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 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11일간의 제25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바쁘신 현장 의정활동과 병행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심 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에 있어 해마다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신중하고도 세심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여름에는 제2의 볼라벤과 같은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강풍과 폭우에 대비한 농작물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저수지, 하천, 산사태 등 재난위험시설의 사전 점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복구태세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의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열린 이번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 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제251회 임시회에서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8.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