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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본회의2015-07-16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5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다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호 보건소장의 전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우리 구로 새로 부임한 김원철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검암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청원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 심의에 관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순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문순석 의원)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가좌 1,2,3,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순석 의원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대감각이 없는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질타하기 위하여 참담한 마음으로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국외여비 9백 60만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의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의회 운영의 측면에서도 너무나도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의정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경제공황 상태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의 경우, 그간 누적된 사업적자로 인해 더더욱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에 각 군구가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하여 관광수입과 경제적 손실이 약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든 국민에게 경기부양을 위하여 하계휴가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보내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담화문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서구의회는 의원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목적의 의원 국외여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최근 10년 동안 매년 적게는 540만원에서 많게는 720만원까지 편성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은 지난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서구의회 의장단 2013년에 몽골을 방문할 때 단 한차례뿐이고 9년 동안 고스란히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인천 타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수립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의회 단독이 아닌 집행부와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경우에만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수립한 의원자매결연 관련 예산은 편성해도 사용하지 않을 예산이고 만약 사용한다면 의장단의 외유성 예산 낭비로 주민들에게 비난을 들어 마땅한 예산입니다. 다른 부서에 배정했더라면 주민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했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면 그만 사용할 경우 주민들에게 한 소리 듣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외유성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금의 시대감각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본분이 있겠지만 주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질타하던 의원들이 정작 올해 본예산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외유성 경비를 부활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장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 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측면에서의 불합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서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며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 신설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을 반영한 회의규칙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회의규칙까지 개정해 놓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을 의장이 예결위원회 시간 전에 별도로 예결위 위원들을 불러 모아 의원 국외여비를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편성할 것을 당부하고 결국 의장의 요구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관철되고 말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의 요구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다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회의규칙에 왜 명문화를 합니까? 또한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일부 의원들의 비교시찰 진행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의 논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일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편성과 같은 전례가 남게 된다면 향후 7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일부 의원들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은 서구 주민의 대표로서 50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900여 서구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원들이 이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대죄중의 대죄를 저지르는 일에 앞장서느라 의원들 간에 등을 돌리고 구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등을 돌리고 시대의 흐름에 등을 돌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는 일이 없도록 일부 의원들의 자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낭비한 죄”라는 제목의 갈럼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니미는 ‘페카토 모르탈레’ 즉, 용서받지 못할 죄로 공직자가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죄를 들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전문가인 앨런 쉬크는 여섯 가지 유형의 잘못된 나쁜 예산 사례를 기적한 바 있다. 첫 째, 정부 능력을 초과하는 세입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예산, 둘 째,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예산, 셋 째,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한 선심성 현실 회피적 예산, 넷 째, 관행적으로 반영된 반복적 예산, 다섯 째, 세입상황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절하는 저금통예산, 여섯 째 부담을 미래시점으로 미루는 예산이다. 예산 낭비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면으로 대응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일망 타진해야 할 중대한 범죄다. 질서자유주의를 창안했던 발터 오이켄도 “누군가에게 하나의 특권이 부여된다면 이는 이 특권을 기반으로 두 번째의 특권을 요구하고, 두 번째의 특권이 주어지면 그는 세 번째의 특권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예산을 낭비한 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모든 공직자가 가슴에 새기고 국민 모두가 나라살림과 지역살림을 직접 챙기고 납세자로서 세금의 용처를 꼼꼼히 따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곳간은 건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이 칼럼에서 보듯이 예산 낭비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 이번 예산 편성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서구의회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번 예산편성은 취소하길 바랍니다. 첫 째, 의원들 간의 분란을 가져온 일이고, 둘 째, 주민들에게 지탄받아야 할 외유성 경비를 수립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50만 구민의 대변자인 서구의회의 수장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존중할 가치가 있을 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최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