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재무과, 안전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재무과장 박인교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김칠봉 부과담당입니다. 어은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경희 경리담당입니다. 문영주 징수담당입니다. 왕영훈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 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임종윤 세외수입체납징수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재무과는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거진 서민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거진 등대길 주변 서민밀집 지역 차량 진출입로와 보행에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46번지외1필지 361㎡가 되겠구요. 사업은 2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폐가하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주차면 10면을 조성을 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준공이 된 상태고 앞으로 지금 주차공간 조성한 맞은편에 부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확대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 현재는 거진 구 수협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옛날 구 황실사우나를 매입했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처음에 21억짜리를 7억 4천에 매입했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들이 전에 그거 할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꼭 사우나 시설을 넣어주시라구.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저희는 부지하고 어차피 황실사우나는 매입을 했고,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사실 관광문화과입니다. 어쨌든간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얘기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주변에 알베기땅 누가 산거 알죠? 바지를 앉혀서 누가 산거 다 알고 있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앞쪽에 샀는데 그게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이것을 지금 얘기가 허물고 다시 짓는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는 얘기가 들리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왔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거기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주가 작은 영화관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층고 높이가 5m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광문화과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1차적으로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가지고는 도저히 영화관을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섰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는 새로 신축하는게 비용면에서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채권자가 U＆I 대부 유한회사로 하고 의료법인 무림의료재단이 경매한거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옛날 어느사람 특혜줬니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런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깁니다.
김진
김진위원
근거 없는 것을 자꾸 밖에서 몇사람들이 하는데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해서 혼내주던지요. 이게 무슨 특혜를 줘서 의료법인하고 돈빌려준 대부회사하고의 관계지.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처음부터……
김진
김진위원
그런 얘기 듣긴 들었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처음부터 그런 개념도 없었고, 영동방송인가 거기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긴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김진
김진위원
우리 의원 귀에도 들어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모를 리가 있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특혜를 줬니, 여기에 무슨 특혜를 줘 특혜를.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관련도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런 소리 안나오게 강력하게 해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일부 몇사람들 가지고 집행부가 거기서 놀아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저는 일단은 나중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먼저 이것부터하고 갈께요. 아침에 제가 자료를 급하게 받은게 있어서, 토성면사무소 신축추진에 관련 건입니다. 이게 D등급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이 몇 번 올라오고 저희도 그때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어느정도 수순으로 가고 있는지, 사실 토성면에서는 이 관계를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행사항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토성면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달에 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성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금년초에 자체적으로 기본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했던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최근에 신축한 청사가 현내면입니다. 현내면 했던 그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그 자료를 확보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구요. 7월달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할겁니다. 하고 그게 마무리 되면 기본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기본방침을 정하면 8, 9월중에 토성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축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께요. 7월달에 기본계획 수립할것이고 8월내지 9월 사이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거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8페이지에 지목별 지가수준 전(田)에 대한 최고 지가가 ㎡당 150만원 이것은 오타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당 15만원인거죠.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세 징수목표액 5억 4,199만 5천원대비 징수액 5억 5,935만 2천원으로 징수율이 103.2%인데 비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3억 6,077만원 대비 징수액이 9,975만 1천원으로 징수율이 32.5%예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지방세 징수실적보다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조금 저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 알프스 경매 배당을 1억 넘게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징수율이 급격히 올라간 부분이 있구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지방세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긴 한데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전년도에 비해보면 저희들도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봐서 부진하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프스 관련 징수율을 빼고라도 지방세 징수율보다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체납자 방문이나 징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 워낙 인원이 많고 금액은 소액이고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담당하는 실과에서 많은 부서가 4개부서 정도가 됩니다. 세외수입 관련돼 있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12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긴 한데 100건 이상 되는 부서가 4개 부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독려를 해줘야만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할수 있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건 50만원 이상이라던가 100만원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독려하고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면 나중에 커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타실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체납자 중에서 군보조금 사업을 받은 일들이 있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보조사업을 받고 안낸?
김일용위원
아니요. 현재 체납자 분들중에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보조사업을 받은 분들도 있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사실 지난번에 보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넣을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제에 해당이 된다고 사실 그것을 넣을려고 그 부분을 보조금에 대한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넣을려고 처음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넣었었는데 그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것도 규제대상이라서 사실은 삭제가 됐던 그런 겁니다.
김일용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규제대상이 돼다보니까 삭제를 하셨다는 얘기죠, 앞으로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이하 관련된 이들의 군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타실과하고 협의 조치를 바라면서 이들 중에서 최근 3년간 군보조금 사업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공고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입찰 정보에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입찰공고란에 마지막 등록한게 ‘14년 12월 17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나싶어서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청 홈페이지가 바꿔서, 제가 들어간게 옛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안올라올 일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사본을 해가지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월 30일자에 제가 하나 출력했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출력을 했어요. 혹시 그 사이에 바뀐게 있는가 해서 오늘 또 출력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게 자동연계로 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해서……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제가 읍면 행정사무감사할때 지적을 했었어요. 읍면을 보니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상당히 편차를 업체간 너무 편차가 심하고 어떤 업체는 1건도 못받고 어떤 업체는 다수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고 그랬는데 재무과쪽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역의 업체들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함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가급적이면 타실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내업체라고 얘기하죠. 관내업체 위주로 해서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관내업체라는 개념이 사업장 주소지만 여기 딱 갖다놓으면 이게 관내업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폭넓게 우리가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냐하면 주소만 이전해서 관내업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기왕에 와서 일을 하시고 여기서 생계를 꾸려가시면 주소이전에 한발 더 나가서 이쪽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살수 있는 그런 것까지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소만 갖다놓은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또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부 문서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대표자를 비롯해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주소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실지 살고 있는 거소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파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용광열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발만 담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같은 동종업계간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하면서 생계까지 여기서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지에서 꼭 이런게 큰 사업들이 생길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주소지만 옮겨놓고 사업장 주소지만 여기에 딱 갖다놓고 이쪽 관내업체로 해서 입찰를 받아간다,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일들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또 빼서 다른데로 간다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입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어쨌든간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그것은 한계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게 두드러진다거나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킵니다.
용광열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서 저희들 관내업체라고 얘기하는 관내업체들한테 조금더 많은 일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사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90개업체를 받았는데 제가 엑셀로 전체업체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공사만 봤는데 4개업체정도가 1억원이상 수의계약을 체결을 맺고 있고 보면 1년간 1건을 받고 1천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체결을 맺은데가 있는 반면에 10건 정도 가지고 1억 6천만원 정도의 수의계약 체결을 맺고 상위에서 물품계약을 맺은데를 찾아보니까 높은 비중을 찾은 업체들도 간혹 있더라구요. 타업체보다 월등히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물품수의계약에도 높은 비중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자료에 없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건설업체 그러니까 종별로 뽑은게 아니라 전체를 뽑다보니까 한 사람이 같은 업종이 몇 개씩 공사업이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면허대로 1건씩 주다보니까 중복된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종목별로 그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1건 1천만원대 받은데도 있는 반면에 1억 5천만원 받은데도 있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같은업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김일용위원
예.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3배정도 차이나는 곳도 있고, 또 상위에서 1억원 이상 받은 업체들 4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공사 그 분들 보니까 연관된거까지 하면……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게 뭐가 있냐면 같이 중복이 될수 있는 부분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령 농공단지에 있다던가 그런 업체는 거기에 수의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물품은 제가 별도로 계산을 했거든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 부분하고, 공사하면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농공단지업체를 같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김일용위원
제가 업체별로 해서 엑셀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데이터를 보다보니까 그렇게 특출나게 나온 업체들이 몇군데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자료에 없는 업체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맺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들었었거든요. 앞으로 군정발전의 기여도라던지 하자민원발생, 주소라던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수의계약할 때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구요. 편중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9쪽에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한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있잖아요. 결산검사 시기가 20일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딱 그 기간에 해야 된다,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없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20일 이내에 하도록.
용광열위원
줄일수 있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결산검사 하는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굳이 20일간을 결산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전 10시 넘어서 출근하셔서 점심식사 드시고 나시면 퇴근하시는데 굳이 20일까지 끌 이유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 다 되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됩니다.
용광열위원
개선해볼 의견은 없으십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대표위원님 한분하고 전직 공무원 중에서 두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세무서 두 분을 위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그렇고 하고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세부적으로 제대로 하면 그 기간이 저희들은 짧다라고 생각을 안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출근해서 오전에 조금 하고 오후에는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간은 20일이내이니까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금년도에 저희가 했던 세무사를 위촉해서 했던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분명히 개선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릴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무사 한분하고 전직 공무원 한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뒤에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할려고 했었어요. 뭐냐하면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잘해보고자 다른 방법을 택해보고자 시행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지난번보다도 눈에 두드러지게 정밀성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져서 저희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그랬단말이예요. 그러면 잘하고자 바뀌었는데 결국은 아니한만 못한 꼴이 돼 버렸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시는 분들도 첫머리 인사가 뭐였었냐면 “잘보고 배우겠습니다.”였어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 이렇게 하는 것 잘보고 배우고 가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거 아니였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업무에 대해서 잘알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런 분들하고 서로 믹스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싶었었어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고도 저희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 고생하시면서 심도있게 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전문가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단지 대차대조표만 판단하시고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면 보여주기식 행정 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난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년에 꼭 개선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결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전직 공무원분들이 와서 하셨고 그것을 바깥에 줘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했는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사실은 세무사가 아니라 회계사였습니다. 우리 지역상 회계사분을 모시기가 어려웠고 사실 업 자체를 분석하고 이런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수치만을 보고 정리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 온도차이가 있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회계사를 모실수 있으면 회계사도 모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속초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하고 그 두분까지 하기까지 여러분한테 전화도 하고 많이 접촉을 해봤는데 다 못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두분을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회계사는 세무사보다 훨씬 인원이 없고 여건이 어렵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 한계점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서울쪽에 전화해보니까 그때시기가 또 바쁜시기랍니다. 회계사 자체가 바빠서 도저히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지역적 특성에 제한을 두지 않았나 싶구요. 사실 공무원 경험있이 나가신 분들도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식구들이 와서 하는 것이라 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해보자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올렸었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잘 판단하시고 조정을 해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소규모건축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관광문화과나 해서 몇 개과에 대해서 제가 외지업체 완성품을 구매해서 안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자료는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각 실과에서 소규모 건물을 안성품을 구매할 때 지역업체에서 디자인화 해서 제작까지 해서 앉히고 하자보수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지역경제도 살릴수 있게 그렇게 재무과에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명준
함명준위원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실무부서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특허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용실안 특허적용할 때 유사기술이나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특허에 대한 부분은 검사는 안하고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어떤 사업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김일용위원
계약부서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가령 그 특허제품이 실질적으로 주위에 유사기술이 있다면 그 제품을 안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런 협의를 과거에는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김일용위원
최근에 다리교량이라던지 과거에 그런 부분들에서 유사공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약부서에서도 충분히 서로 사업부서하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어떤게 있냐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따로……
김일용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업무보고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관한건데요. 이것은 내용보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조사대상 필지수에 수동면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 있잖아요. 굳이 수동면이라고 표기가 해야 되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수동면에 있기 때문에 수동면이라고.
용광열위원
저희 행정구역상 저희가 갖고 있는게 수동면이라고 표기가 정확하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수동면으로 관리됩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정확하게 위치적으로는 장신리 안쪽으로 생각하는데.
용광열위원
저희들 행정개편상 보면 수동면이라는 명칭이 사라진지……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지적상으로는……
용광열위원
지적상으로 그게 정리가 아직 안돼 있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왜 그렇지?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5개읍면을 관할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딱 그것을 바꿔서 간성읍이면 간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가끔 다른 자료에도 올라오더라구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막 바꿀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광열위원
가끔 면이 하나 더 늘어서 좋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감자료 16쪽을 볼께요. 거기에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결손처분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뒤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하다가 어느시기가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 이런 의미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조건이 어떻게 돼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받을 수 있는 도저히 징수 할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결손을 하는거죠.
용광열위원
기간은 있을거 아니예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5년입니다.
용광열위원
5년안에 재산이 없다라고 계속 5년동안 관리가 되가면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해준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계속 관리를 하면서 계속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5년후에도 안되면 결손처분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사유별 내역에서 체납처분중지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재산은 있는데!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이것은 재산은 있는데……
용광열위원
효용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경매의뢰를 했는데 경매를 해보니까 도저히 재산가치가 낮아서 경매참가자도 없고 안되니까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서 그럴 경우에 중지가 되는거죠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전형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빚을 지거나 뭐하면 이분들이 자기앞으로 재산을 갖다 놓는 분이 바보잖아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체납처분중지 같은 경우가 코레스코 같은 경우거든요. 경매를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이 1억인데 계속 떨어져서 아예 응찰자가 없다던가 아니면 도저히 그 금액에 미달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5년이라는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되,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가 매년 1회정도 조회를 하고 하다가 만약에 어떤 조그마한 재산이 발견됐다 그러면 결손중지하고 다시……
용광열위원
5년으로 딱 짤라서 다 정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일정금액이 이상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5년이 너무 짧은거 같아서 물어보는거예요. 법상으로 5년으로 돼 있는지, 실예로 전에 나랏님을 사건들도 보면 계속해서 추진하시고 이런 부분을 봐서, 계속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5년이라는 시기를 정해놓으면 언제든지 피해갈수 있는 망을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10만원이상이였었는데 30만원이상은 저희가 매년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를 하고 해서 그럴 경우에 없던 재산이 발견됐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예금이 있다거나 그게 발견되면 그 즉시로 결손처분을 중지시키고 다시 부과가……
용광열위원
2014년도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4억 5천만원 정도됩니다.
용광열위원
결산금액이 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악용사례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건물 무상임대 현황이 있는데 앞에 옛날 JC사무실 쓰던거 거기 현황이 어떻게 되죠? JC사무실은 완전히 비어져 있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비었구요. 저희가 그거하고 관련을 해서 전체적으로 군유건물에 대해서 면적이 적정한지 아니면 대부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구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되면 그게 끝나는대로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용광열위원
그 건물에 입주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겠네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사업이 정리가 된후에.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이달내로는 정리가 될겁니다.
용광열위원
그 이후에 입주하시는 분들 받아서 정리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김일용 위원님이 아까 특허관련해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목이나 각종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여러 부서에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리를 놓거나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 공법에 따라서 특허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허가 없이 일반적인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허 공법을 한정 지을 때 막대한 예산과 한정되어지는 특정업체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 공법 아니라도 토목행위라던가 여타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특허공법을 회피해 가야지 우리가 예산낭비도 막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도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거기까지 관계라 그럴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접근해 본 경우가 없지만 이것이 설계 단위에서부터 특정특허가 도입이 된 순간부터 그것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거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는 얘기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기는 제 스스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를 할 때 특허를 회피해 갈수 있다면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허공법 아니면 안된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특허가 적용될수 있게 예산도 아끼고 우리 지역업체도 살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아까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공법이 있으면 어쨌든 특허를 안해도 되고 안하는게……
명준
함명준위원
되도록 그것을 배제해 주세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비슷한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알수는 없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긴한데 어쨌든 저희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때 특허를 회피하는 그런 노력이 꼭 있었으면 싶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014년도 담배소비세가 27억 7,300만원에서 2015년 27억 8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지금 담배값이 대폭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담배소비세 증가율은 어느정도 될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달까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5월달 들어서 조금씩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년도에 5월달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5월까지 자료인데 전년도 5월달까지 담배소비세가 9억 8천, 한 10억 가까이 됐었구요. 금년 5월달에 보니까 10억 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는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난해보다는 좀더 늘지 않을까 현재 시점은 그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담배값이 상승하면서 주츰했다가 흡연자들이……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아마 사재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현상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스컴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전국적으로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전망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담배소비세가 우리군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는거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정도 가야지만 어느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네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금년 연말되면 전체적으로.
김일용위원
사재기 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담배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검토바라겠고, 그나저나 흡연부스 설치를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부스 설치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디에 설치 했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신관은 뒤쪽에 했고, 본관은 옥상에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이동식 부스가 설치됐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밑에 롤러가 있어서 밀수 있도록.
김일용위원
환풍이 다 됩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전기선 연결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불도 들어옵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전기가 들어가면……전기 설치만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치를……
김일용위원
제가 전년도 행감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들 금연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외적으로 직원들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담배 한 개피가 스트레스를 푸는 역할도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흡연자들도 거기에 대한 환경을 쾌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담배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과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예요. 산림과에서 보니까 수의계약을 주는데 거대 공룡이 하나 계시더라구요. 거기에 연결돼서 얘기를 하겠는데 산림에 대한 전문업체들이 2개가 있나요? 어디어디죠? 몇 개 있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어떤 업종을 말씀하시는지,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용광열위원
망라해서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망라해서는 5개, 6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숲가꾸기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조합이 제일 크고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2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설계업체 거기는 3군데 그정도.
용광열위원
아직도 관외업체 나가는 일들이 있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설계부분에 있어서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산림조합이 일을 잘하고 또 여기 지역의 타당성이 있고 종합적인 좋은 평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관내 업체가 있는데 아직은 미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보기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 마무리들이 깔끔하지 못하고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업체들 보면 첫술에 배부른게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 관내업체를 저희들이 자꾸 키워나가야지 이네들도 어느정도 단계가 되면 성숙단계가 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을 줄때도 그네들도 포함해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로 돌아 설수 있겠금 관에서 좀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네들도 밖에 나가서 경쟁력이 생기는거고 고성에 경쟁력 있는 이런 업체가 있다 이렇게 서는 날이 오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미진하다고 해서 배제하고 “잘할때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스스로 와서 설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게 아니고 사실은 빼앗는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사업주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를려고 하는 사업주들은 없어요. 바보스러운 짓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내업체에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저희들도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관내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혹시라도 외지업체에 대한 사업부서에서 이런게 오면 어쨌든 계속 유도를 하는데 사업부서 나름대로 그런 고충을 저희한테 토로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잘 굽어 살펴주십시오. 관내업체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계약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고성군은 계약하기 힘들지 계약하고 나면 모든게 잘된다. 첫째 뭐가 잘되냐면 돈지불하는거에 있어서 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주 금요일날 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자재값부터 인건비까지 다 지급 계획이 돼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실과에서 경리계로 안넘어오니까 그게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이 되니까 업체 사장도 또 자재값이라던가 인건비가 또 거짓말이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은 내부적으로 맞추더라도 계약관계라던가 중도금이라던가 잔금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급하겠다고 실과에서 얘기해 주면 그때그때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계약따기가 힘들지 계약따고 나면 돈 하나는 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겠금, 사실 가령 해양수산과라던가 관광과에서 서류가 안넘어와서 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거짓말이되고 하니까 잔금들이라는게 하루거짓말하고 하면 사실 다 어렵다구요. 그래서 고성군은 계약하기가 힘들지 계약하고 나면 돈 하나는 잘 나온다, 돈 그때그때 줘도 되잖아요. 내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안전자치행정과장 이선국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인 행정담당입니다. 박행봉 서무담당입니다. 차영근 민군협력담당입니다. 함미란 안전정책담당입니다. 진영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자료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걸(자료를 들어보이며) 봐주십시오. 이게 고성, 앙양, 속초에 5년간 예산편성한겁니다. 우리는 한때 많을 때는 3,050억까지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올해 2회추경까지 해서 2,830억입니다.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양양은 1회추경을 아직 안했는데도 2,340억에서 2,320억 일이십억차이 나요. 속초는 2,930억에서 2,880억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주냐면요.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른데는 다 비슷합니다. 양양은 1회추경 안했는데도 이래요. 제가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 있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서울사무소 양양도 있고 속초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이 국도비 많이 받아올려고 있는거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 친구가 1년동안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도 이렇고, 서울사무소 직원이 한 일을 얘기해보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정진훈이라고 서울사무소 직원이 작년 11월달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쪽에서 특별히 중앙인맥이 있고 국회인맥이 있는 인력을 주도록 채용을 해서 현장을 보내서 현재 각 부처에 인맥을 형성하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전에 우리 공무원 중에 파견됐을 때는 이렇게(자료를 들어보이며) 늘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가고 나서는 내렸어요. 저희가 처음에 채용할 때 문제가 됐었죠. 1년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1년후에 성과없으면 어떻게 한다는거 알고 있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업무자료 25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후생복리증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아리활동지원이라던가 해외연수 이런게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제도는 공무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다양하게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지원하는거 있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여행이라는게 대리만족도 있고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간접적 자료로 인해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커요. 갔다오신분들이 혹시 여행후기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보고자료라던가 설명회라던가 이런 자리가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매년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고 다녀오게되면 출발할 때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회를 월례조회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녀오신 팀들은 다 발표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갔다온팀이 다음달에 발표를 하게 돼 있구요.
용광열위원
발표를 하게 되면 자료가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한테도 이게 혹시나 저는 그런 자리를 가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과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월례조회때 전체 직원이 있는데서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여행후기에 대한 사항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주세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필요한게 아니라 의원실에 다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2년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항상 업무에 스트레스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꼭좀 챙겨주십사 하구요. 더불어 의원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 부분은.
용광열위원
없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신분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 않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하는데 의원들도 후생복리에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서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의원 몇분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권장도 해 주시고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민·관·군 교류증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9월에 수성문화제때 기마전대회를 하는 것이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관광문화과 자료를 보면 수성문화제 기마전 프로그램이 팔도 각설이 초청공연으로 변경을 하는 조정협의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확인해 보셨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검토좀 해 주시구요. 조정이 된다면 교류를 위해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4년도에 정보화마을 관련 PC교체 활용에 대해서 PC활용도를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답변을 하신적이 었어요. 그렇다면 고성군 홈페이지를 컴퓨터로 접속이 저조하다고 봐야겠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용하는 관계로.
김일용위원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모바일웹을 구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시대에 맞게 변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모바일웹 적용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담당자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타시군을 강원도에 국한해서 하시는거죠.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절상,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가장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성군 관광 웹을 들어가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시군도 관광이나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그 관광을 들어가서 보통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는데 고성군에 그게 없다보니까 불편을 느껴요.
지금 모바일웹을 왜 개발을 하라고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딜 가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전송을 하고 실시간으로 해외를 가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모바일웹이 사진찍고 여러 가지 공모전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안좋은 얘기를 하자면 범칙금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에서 하면 스마트폰으로 올리면 바로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이,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그런 이벤트에 극대화를 시킬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접수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활용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편의를 둬서 한명이 해서 그것을 남기면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보고 더 확대를 시킬수 있는 댓글이라던지 사진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웹을 만들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 스마트폰 보급이 일상화 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안되는 시군보다도 공주라던지 잘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 시군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조속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업무보고 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통일역량배양과 출향단체 군정참여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평에 보면 매년 직능별 정책회의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3개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3개 직능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1박 2일씩, 대전 유성호텔에서 하고 있어요. 회의별 170명 정도 내외에서 51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계속 대전 유성에서만 할까 라고 불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대전 유성호텔의 주인이신분이 여기에 관계되신 상임이사인가로 되어 있으셔서 싼 가격에, 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경비를 저렴하게 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좀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평통 같은 경우는 통일쪽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분단돼 있는 시군 저희 고성밖에 없습니다. 정말 통일의식함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온다라고 하면 저희 고성에서도 이런 것을 전체가 아니더라도 1년에 3회 있으면 1회내지 2회 고성에서 유치할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걸맞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회의라던가 이런것의 개최장소는 저희가 선정할 일은 아니지만 관련부서하고 관련 민주평통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로 끝내시면 안되고 결과물을 주셔야 돼요. 이게 왜그러냐하면 저희들한테는 여기서 할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요. 하여튼 올해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꼭 저희가 한번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읍면 중에 거진읍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동아리활동이나 영화관등으로 평상시 활용을 하고 있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대피시설이 평상시 주민들이 활용을 해도 되는 근거가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법적근거라기보다 사실은 그게 평상시에는 말그대로 대피시설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5개읍면에 각종 동아리 활동중에 소리가 나고 이러한 부분들은 방음시설이 되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현재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대피호는 사실은 그런 시설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시설을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도록 시설관리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렇게 활용한지가 우리가 얼마안됐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침도 내려온 상황에서 거진읍 같은 경우는 활용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피시설내가 너무 음습한 이유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직접 갔다왔는데 상당히 공간이 좋지 않더라구요. 해결을 위해서 제습기를 설치하였고 그런데 해결이 안됐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다른 읍면들은 반지하인데 거진것만 완전 지하로 들어간 상태라서 외부공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초기에 지어진 정부 대피시설 짓는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다보니까 결로현상이 심해요. 사실은 습해서 악기라던가 이런 것을 두게되면 망가지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갈때마다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로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항온항습기라던가 이런 것도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관계 법령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읍면과 같이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그곳을 찾아보니까 외부온도와의 기온차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습기도 차고 하더라구요. 전문가들 몇분 모시고 갔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항온항습기를 권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거진읍에 주민들 안전과 대피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라도 항온항습기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급시에 전기시설이나 상수도가 차단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위험요소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가 차단될수 있는 우려도 있고 통신도 두절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라디오 수신기 정도는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상발전기라던가 통신소통 부분이라던가 급수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설치된 곳에도 일부 그런 문제들 내지는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발전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부분들을 숙지하신 것 같아요. 법적 수치기준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위급시에는 적이 차단을 시킬 수 있고 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을 넣어서 상황이 안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주위에서는 그쪽에 소형관정이라던지 지하수 같은 부분들도 활용해야 된다,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방금 말씀하셨던것처럼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젊은층 주민들이 제가 그날 갔다오면서 삼사십대 20대 이런 주민들한테 비상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해서 유사시 대피시설을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용방법이라던지 위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요즘 조직개편하시느라 고생이 매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직들에 대한 정원대 현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직은 워낙 숫자가 많고 해서 결원이 제일 크다고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편에 속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농업직, 보건직, 의료기술, 간호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비율이 상당히 높은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안시 한거 아닌가 거기에 분명히 그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원을 두었는데 그 정원이 20% 이 정도로 늘수 있다면 그 업무의 과중이 걸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인력관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정원대비 현원을 100% 유지를 하는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출이라던가 퇴직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서 결원발생이 높습니다. 특히 26명중에 행정이 9명정도가 결원이고 그 외에도 농업 4명, 보건진료도 해서 결원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수급계획을 만들어서 요구하면서 충분하게 결원대비해서 바로바로 보충할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이 전출이라던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곤혹스럽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직기능을 못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결원보충계획을 갖고 내년도 충원때는 좀 더 많은 인력을 뽑아서 결원 발생이 있을시 바로바로 충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라는게 미래적인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열린행정을 하다보면 본인의 생각을 과감없이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것을 사전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면 안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예측가능할 수 있게 소통의 단위를 좀 더 넓혀주시고 예측되었을 때 충분한 인력이 공급이 될수 있게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현 부서에서 3년이상 재직한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통의 경우는 상당히 전문화 돼 있는 그런 직종의 분들이 거의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묘함이 있더라구요. 전문화 되면서 깊이 있고 좀 더 깊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수도 있고 또 반면에 반대적인 급부가 있어요. 여기에, 그 분만이 할수 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런 위치에 도달했을 때 정말 계속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심도있게 계속 일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 그 부분과 그 부분이 양쪽 부분이 맞닿은 그 시점이 바로 인사교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워낙 전문직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그 자리에서 가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3년이상 재직한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오래 있으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문화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순환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촬영기사, 그 직에 필요해서 뽑아놓은 인력들은 사실은 다른 곳으로는 교류가 어려우니까 그런 관계로 어떤 경우에는 평생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인사교류 하는데 나름대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장기근속으로 인한 조직의 필요라던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 순환근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촬영기사 이런 경우야 어쩔수 없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조금씩 눈에 띄이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을 위해서 뽑았지만 그 일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 계 안에서 이동이나 아니면 그 과에서 이동정도로 한번씩 물갈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분이 만약에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 분 아니면 안된다, 이 것은 상당히 조직에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챙기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끝으로 전보제한 기간중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도 보니까 물론 상반기이기는 하지만 연도순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2012년 같은 경우는 전보제한 기간중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보가 됐더라구요. 우리가 ‘14년도에는 6기 집행부 출범하면서 인사도 없었기 때문에 적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15년도가 더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조직개편까지 물려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보제한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게 맞는데 저희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보통 1년이고 그 외 나머지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전보제한이 각각 자리에 따라서 제한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기간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 할때는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인사불만하고도 연계가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규 임용자 부분도 우리 고성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신규임용자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게 실과별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신규임용자는 결원대비 해서 일단 충원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복지직 같은 경우는 도 지침으로 해서 일괄 채용하다보니까 신규 임용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또 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신규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게 있을 거예요. 협의라던가 할수 있는 부분, 그 자료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받는 소통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뢰받는 소통행정이란 표현이 참 좋은데 이게 지키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관이라는게 신뢰받는다는게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아침에도 잠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는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회계지출 지침에 매월 50만원 이상 지출하게 되면 업무추진비 행정전산망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맞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 규칙이 지자체별로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4개시군이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규칙이 없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의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행정은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의회는 의회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거고 저희는 행자부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군수님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계시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역대 군수님들도 하셨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 해오던 겁니다.
용광열위원
의회만 규칙이 안돼 있다 이거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정보이용 시설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행감 11쪽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정보센터는 나름대로 유지가 어느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정보이용 센터하고 디지털공부방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전에도 지적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죽왕면사무소에 있는 정보이용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초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돼다가 지금은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데요. 민원인 중에 어쩌다 한 두 명 정도 와서 검색하거나 이런 정도, 읍면마다 그런 컴퓨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간이 다 활용해야 될 공간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간이 죽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실에 컴퓨터 사양 좋은거 갖다놓고 이런 것은 없애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정보이용센터는 기존에 죽왕면을 포함해서 토성도 있었고 거진도 있었는데 거진하고 토성 것은 폐지를 2012년까지 다 했구요. 죽왕도 사실은 2001년도 만들어진 이후로 저도 가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도 그렇고 관리를 못하고 해서 그것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간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공부방에 대해서도 제가 이장님들한테도 견해를 물어보고 현 실태도 담당하고도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꽤 오래된 사양들로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이장님들도 다는 아니지만 철거해 달라 안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분들이 생각이 뭐냐하면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했을 때 다 철거하면 어떨까 다 철거했을 때 우리 컴퓨터도 없는데 어떻할까”, 이 부분이 걸리더라구요. 그것만 여기 있는 것 보다 우리가 바꾸는 기종 중에서도 거기서 사용할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10개정도 공부방이 있는데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게 명파 공부방이고 지금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명파 이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고 사장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후 유지관리라던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기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신 이장님들이나 그 분들한테 이거보다 좋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이런 것을 다 갖춰주겠다 이것을 빼자 그렇게 하면 같이 호응도 돼서 정리하고, 공간도 아깝잖아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감사자료 10쪽입니다. 관외거주 공무원 패널티 현황 및 관내실거주 이전 실적, 여기 부서별로 관외거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개인한테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용은 됐으리라 봅니다. 이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언제적 기준이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6월 30일 기준입니다.
용광열위원
부서별로도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부서별 특수성이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관계로 관외거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용광열위원
다른과 분들도 가족하고 있잖아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주부이면서 직장일이 그렇다는 관계로 약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것 중에 어울릴만한 단어가 뭐냐하면 “슬그머니, 살짝” 이란 단어가 어울려요. 처음에 인사 시절에는 러쉬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언젠가 모르게 슬그머니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붙어버려요. 반복이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초창기에도 이거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토성쪽에 아파트 건립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제 한번 논의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그동안에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전입을 못했다하는 이유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최근에 석미아파트등 일부 아파트가 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들어왔는데 토성이 속초하고 인접이다보니까 이분들을 토성쪽이나 아파트를 건립해서 그쪽에도 유치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가 진행돼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논의를 한번쯤은 해봄직하지 않나, 이게 걸려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안하시더라구요. 기억하실겁니다. 직원들 설문조사를 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원한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1년가까이 진행이 됐으면 이제는 논의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논의할수 있는 자리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군출신 인사들이 좀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들 교류하고 있구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타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 지역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최근에 인력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원한편인데 아마 8, 9월달 되면 일부 도에 전출요구하는 인력도 있어서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도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중앙부처도 협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할까 토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중앙부처쪽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미약하지만 이분이 중앙에 가서 자리잡으면 그 이상 큰 혜택이 우리 고성군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전출을 보내면 여기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이십몇명씩 결원이 되는상황인데 여기를 빼면 충원되기까지 1년 정도 인터벌이 생기니까 사실은 향후에 우리 인재를 중앙이나 도로 보내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게 맞는데 당장 여기 업무기능에 장애가 와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직의 생리상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빠져 나가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저 정도 인재라면 중앙부처에 가서도 충분히 소화해 낼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구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도에서 받고 있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강원도에 추세를 볼 때 과장님 중에서 적정한 분이 도에 올라가서 근무를 하다가 부군수로 내려오는 것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일부시군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도하고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우리 인사문제에서도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꼭좀 하셔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들으면 섭섭할지도 모르지만 선순환 구조로 부군수님도 우리 지역사람으로 챙겨주시기 간청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이 퇴직하면 고성에 사신다고 땅까지 매입해놓은 상태랍니다. 짧은거라서 2개를 묶어서 갈께요. 업무자료에 정보화 마을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게 3개마을이 있는데요. 유독 보면 동트는 진등마을이 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난해 자료에 보면 행감때도 여기에 계신 함명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던건데 운영자가 판매수익금에 대한 보존금이라고 하나 이런 요금 문제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해결방안이 나왔나요? 작년에 그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랬는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물론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대로라면 급여 월 127만원 및 재경비 지원, 이 재경비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예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정보화 마을에 지원되는게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자립화 전략을 위해서 지원되는 포장재라던가 전자상거래 홍보 지원하는 비용 그런 부분들이……
용광열위원
재경비는 지금 보면 마을별로 한명씩인 이 사람한테 주는 걸로 돼 있는거 아닌가요? 이 항목이?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인건비 127만원은 인건비고 그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들어가고 나머지 경비는 운영에 관한 사항들의 경비입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이분 급여외에 재경비가 지원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비급여를 월 127만원하고 그 외 나머지 보험료 일부 들어가는 것 외에는 별개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재경비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다행입니다만 정보화 마을이라는게 저도 인터넷을 들어가서 찾아보면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화마을이라는 레인벨류에 크게 와 닿지가 않아요. 다른 접근방법이 굉장히 많아 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마을의 컴퓨터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쪽에 속하는데 이제는 시대에 맞게 이 틀을 살짝 바꾸는 작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봐져요. 컴퓨터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폭넓게 다른 매체들하고 연결해서 우리 특산물들도 나갈수 있는 다른 방법, 이런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에서 전문품목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보화 마을은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기본이긴 하지만 그게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현지에 직접 가서 현장 판매도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각종 상품에 대한 포장 그 이외에도 각종 컨텐츠 운영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감사자료 16쪽에 방범용 CCTV설치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범용 CCTV가 10개소에 16대가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교통정보 흐름용 카메라는 11대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거거든요. 화소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방범용 CCTV도 화소가 좋아져야 돼요. 이게 얼마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줌으로 당겨서 보면 이 사람이 얼굴 확인이 안될 정도입니다. 화소가 떨어져서, 예산만 투자하고 실익이 없는 일이거든요. 다행이도 여기에 교통흐름용 카메라에 있는 화소가 높은 질이 좋은 걸로 설치를 한다니까 나머지 방범용 CCTV운영을 할 때도 점검을 하셔서 화질이 좋은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에 기존에 있는 교통흐름용 그게 워낙 화소가 낮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 다 높였고 그 이후부터 사업하는 것은 화질이 좋은 걸로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촌에서 나갈 때 보니까 저희들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CCTV로 확인을 했는데 야간이라고 확인이 안돼요. 차량만 지나가지 번호판 확인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문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화질로는 확인이 안되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화질이 좋은 화소가 높은 쪽으로 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청 여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는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 가게되면 저희가 파트타임하고 인력을 대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여직원들이 잠시라도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검토하시고 여직원 휴게소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컴퓨터에서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손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이라던지 경제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보의 바다가 이제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요금제가 과거에는 통화금제로 가다가 지금은 데이터 요금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무제한 통화가 2만원대부터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사용하게 되면 소이 말하는 요금폭탄을 맞는데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화센터라고 있지만 요즘 핸드폰을 통해서 고성군도 교육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하고 그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현재 나오는 고성의 작물들 옥수수라던지, 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블루베리라던지 그런 부분들 최소 5개읍면 청사라던지 고성군청 청사 아니면 이용객들이 많은 공원들 그런 곳에 와이파이존을 형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와이파이존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 만들 때 표시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표시를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범공무원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때 친절공무원 선발도 병행해서 선발해 달라고 했고 선발시 청사입구에 사진을 걸자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검토 및 사진게첨 부분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은 기 시행하고 있구요. 친절공무원은 사진까지 게첨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진게첨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타시군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통 순위를 정해서 3명을 선발하고 각종 언론에 소개하고 포상으로는 1위는 7급 공무원까지는 특진 1계급, 6급이상 공무원은 실적과정, 2위와 3위는 실적과정 및 해외연수기회 우선 및 휴양소의 복지우선 신청 등이 제공이 되더라구요. 이러한 당근을 줘야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나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질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시에서도 상당히 직원들한테 매리트가 있구요.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우선은 공공근로제를 활용해서 첫 번째는 선발과정에 보면 우편이든 전화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칭찬의 메시지가 오면 모든 것을 선발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검증과정에 들어간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공공근로처럼 해서 민원인 것 처럼 가장을 해서 암행을 한답니다. 정말 친절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는 군청 고위급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과장, 평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아까처럼 그렇게 파격적인 포상을 해준답니다. 우리군에 맞게 이것은 그쪽에 맞는 실정이니까 우리군에 맞게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사기진작이나 민원인들이 믿고 따르는 고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무기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장교육을 할때는 전체를 참여를 해서 소양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행정에 일시적으로 몸담는 분이라 하더라도 바깥에서 볼때는 다 같은 행정공무원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누락됨이 없이 친절교육부터 모든 교육이 선행되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를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6년부터 해서 했는데 예산액이 14억 3,500만원이 들어간걸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시설비, 처음 만들어질 때 들어갔던 돈인 것 같고 유지비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4년도에 보니까 전기료가 390만원에 배선료가 5,500만원이 들어갔데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면은 바다로 막혀 있고 한면은 휴전선으로 막혀있고 그리고 한면이 속초하고 령을 넘는 그런,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나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숫자만 넓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어디고 얼마만큼이 소요되고 이런 수요를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더 이상 계속 증가시키기 보다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전에 명파초등학교 앞에 CCTV설치하고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고 한데, 효율적인 부분에서 판단해서 지금 이 숫자에서 잘 돌려가지고 이 정도면 고성군이 카바될수 있을 것이다, 더 필요하면 어느정도까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계점을 두고 진행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CCTV에 대한 나름대로 검거실적이라던가 범죄예방 효과가 커서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모든 범죄를 다 CCTV로 잡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단순화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방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찰관서하고도 협의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협의해서 수요가 더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옮겨서 좀더 확실하게 그 안에서 촘촘한 방범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신병훈련 수료식 관련해서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의원 간담회 할때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어필하는 문제가 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면서 위축이 됐더라구요. 고성군 단위에서 접근하고 이 부분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막혀버린 것 같아요.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훈련소를 찾아가서 신병이나 면회객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서 이것을 진행하자 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어쩔수 없다고 표현을 해 주시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꼭 나서서 정말 우리 고성군이 실익이 된다면 노력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도 위원님처럼 다시 간성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부대 입장이 민원 때문에 연대장이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고성군 이익이 되는 그런 신병수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구요. 그 외에도 신병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달 신병수료식 매기마다 저희가 가서 1시간 정도 고성군정에 대한 홍보를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수료식과 동시에 저희들이 갈곳해서 명소를 다 소개시켜주고 가게되면 할인 몇% 쿠폰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몇% 등등해서 가급적 속초로 나가지 않도록 관내로 들어올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한테도 그런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고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떠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냐, 사실은 구체적이고 좀더 정확한 내용으로 제시를 해야지 그 분들도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꼭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한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제안 비슷한건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할겁니다. 저희 군 버스 운영 차량 말입니다. 지난번에 광고 부착한 것이 눈에 안띄고 안좋았었는데 이번에 바뀐것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봐도 눈에 확띠고 고성군 홍보를 하고 제대로 하고 달리는구나, 그 차원에서 제가 접근법을 제시를 할텐데요. 저희들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차량 관리는 저희가……
용광열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본 것 같아서 그런데요. 기왕에 저희들 고성군 홍보하는거 의전차량 빼고 나머지 승합용 차량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고성군 홍보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의회차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의회는 제외하고 이런거 없습니다. 비밀요원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고성군 홍보하러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다. 홍보비용이 다른 쪽에서 얼마만큼 많이 책정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량을 이용한 홍보, 관이 같이 할수 있는 홍보방법에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꼭 시행될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협의를 하셔서 결과를 내세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안에 시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홈페이지 접속을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네이버나 다음 연동할수 있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일단 바로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유인할 수 있겠냐 젊은 부부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아용품들 이것을 살려니 얼마안지나서 쓸모없어지고 안살려니 아이 정서발달에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그런 중고사이트를 들어가서 안산을 가고 서울을 가고 일이 있을 때 서울가서 거기서 직거래니까 받아오고 싸게,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에 벼룩시장을 운영하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온라인 벼룩시장을 직거래 장터를 같이 개설해 주면 여기서 그런 물품들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 여기서 거진에서 토성을 가서 가지고 온다던지 해서 젊은층들의 접속이 많이 될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여기 농작물들도 서로 직거래를 해서 벼룩시장은 한달에 한번이지만 이것은 연중 매시간대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행을 하게 되면 접속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극대적인 효과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련법하고 검토를 해서 관련법 테두리내에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다보니까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깊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다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예산이 편성된 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 너무 형평성에 안맞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단체는 억울한 면도 있다, 이 단체는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보시고 정말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일을 안하는데도 이만한 예산이 책정됐고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구요. 그리고 투명하게 쓰일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만큼의 활동이 없는 단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쓰일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왔습니다. 이반장님들은 행정에서 신문 보급이 돼서 위안이 되는데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은 마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한게 없다고 할까요. 부녀회장님들한테 신문이라도 한부씩 보급이 되면 어떨까 그것을 봐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군정홍보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것은 군정홍보팀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이반장 신문보급 계도용 그것도 다 그쪽에서 보급을 하는 상황이라.
숙희
김숙희위원장
신문보급은 거기서 하지만 일단 부녀회는 안전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