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재헌 의원, 유재목 의원, 유재숙 의원, 최연호 의원, 문병관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청댐 건설 후 2중, 3중 규제로 옥천군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청댐 규제 완화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 대청댐이 건설 중인 옥천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전국 제일의 내륙관광, 청정도시를 상상하고, 꿈꾸지 않았던가요? 안남, 안내, 군북으로 이어지는 금강의 그 아름다운 강과 전답, 임야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것인가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꽁꽁 얼어붙은 옥천지역의 미래는 밝은 것인가요? 오늘 옥천군의회 의원, 주민의 한 사람으로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 대청댐 건설 당시 옥천지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 준공 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대청댐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순박한 주민들이었습니다. 충청권 내륙에 호반의 도시를 건설하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는 발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을 굳게 믿으며, 정부시책에 발 벗고 호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청댐 건설 후 정부의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왔으며, 수질보전과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옥천군의 인구는 나날이 줄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옥천군민과 인근 대전광역시 주민들까지 한 몸에 사랑을 받던 장계국민관광지는 각종 규제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었고, 청남대에서 장계리를 오고가던 유람선 또한 나날이 강화되는 대청호의 각종 규제와 함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가 하면, 금강수계법에 의거 유도선 운항이 금지된 전국 유일의 댐 지역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나아가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대청댐 인근의 전답과 임야, 대지, 건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언젠가는 옥천군은 소멸되고, 대청댐과 금강유역환경청만 남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1980년 옥천군과 인구 규모가 가장 유사했던 충북 음성군의 경우, 1980년 이후 농촌인력의 도심화 집중현상으로 옥천군과 같이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옥천군이 대청댐의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는 반면, 음성군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2015년 6월 말 현재 인구 10만을 돌파하는 등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대전광역시, 세종시라는 최적의 배후도시를 갖고 있음에도 대청호 규제라는 정부규제 정책에 늘 발목을 잡히고 있으니까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청호와 팔당호의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대청호의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팔당호와 대청호의 오수배출시설 규제현황을 보면 팔당호는 숙박, 식품접객시설업이 하수처리장 또는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입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청호에서는 예외 없이 400㎡이상 입지를 불허하는가 하면, 일반 건축물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또한 팔당호 주변에는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청호에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등 대청호와 팔당호는 커다란 법의 형평성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대청호의 과도한 이중규제로 지난 35년간 8조9,000억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5기 들어 김영만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10만 자족 전원도시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대청댐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인근 자치단체인 보은, 청원, 충청북도와 공조하여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규제 완화의 첫발을 내딛은 것은 정말로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옥천군이 갖고 있었던 대청댐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지고, 친환경적 개발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대청댐 건설 후 발생한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31일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 등 10명이 금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청호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물, 공장, 음식점 등의 과도한 입지 제한을 해소하고, 기 설치된 대청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규제가 아닌 자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선5기 출범 후 옥천군에서 대청댐 규제완화를 위하여 보은, 청원, 충청북도와 공동 용역 시행 후 추진한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금강수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옥천군과 충청북도와의 체계적인 공조를 통한 법 개정을 관철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할 방안 및 복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정자쉼터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마을 정자쉼터는 농촌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농촌마을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주민들의 쉼터역할 및 여가 활동과 친목도모, 그리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주민의 환영 받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19억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 곳당 대략적인 설치비 1,000만원 전후의 마을쉼터를 337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설치함에 있어 과연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이용객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일부 정자에서는 이용객이 없어 천장엔 거미줄과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으며,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 사례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부군수님께서는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설치한 정자 중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정자가 몇 개소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다른 지역 사례로 남해군에서는 마을정자쉼터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지침에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기준과 우선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정자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보다 활용도와 주민의 만족도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자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노후 되고 부대시설이 없는 불편함으로 인해 이용도가 낮은 기존 정자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개선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님께서는 우측 편 사회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리야 어떻게 됐건 집행부 공무원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규제의 불합리함과 대청호 유역의 피해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고, 홍보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헌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우측편 사회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보충질문을 진행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옥천군의 정자가 33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찬웅 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7대 의회와 민선6기는 쉼 없이 바쁘게 1년의 시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과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며, 지난 달 발생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메르스 사태에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준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비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으로 자족형 경제구조기반을 구축으로 한 10만 자족도시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경제부분이 것을 강조하면서 민선6기 ‘이제는 경제다.’를 내세우고 군정운영 방향을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군수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민선6기 첫 조직개편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경제과가 경제정책실로 승격되면서 4급 서기관이 부서장으로 배치되며, 민선6기 1년은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군수님의 군정운영 최대핵심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6월 초 옥천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발길이 끊긴 읍내 상권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출이 40% 이상 급감하는 살얼음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1일 매출 1만원, 외래손님 80% 감소, 300여명 예약 줄 취소, 메르스가 휩쓸고 지역경제는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옥천읍 5일장은 메르스 여파로 6월15일, 20일장을 30년만에 휴장을 했고, 열흘이 넘게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읍내 상가들은 메르스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2014년 세월호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는 점점 힘들어지며 침체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짝수일 군청 구내식당 휴무, 재래시장 장보기 등을 추진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설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선6기 군정운영 방향의 최대핵심인 경제 분야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1년이 지난 민선6기! 앞으로 남은 3년을 성공하기 위해 옥천군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에서 최근 남부권 중핵도시로 육성하는 구상을 내놓는 등 의료기기벨리나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을 통해 미래형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데, 민선6기 1년이 지난 현재,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의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에 기업체분양 및 입주, 준공성과와 기업에 지역 내 주민 고용창출 성과, 그리고 입주기업의 지방세수입 등 각종 세입 성과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성과, 상기 4가지 성과에 대하여 조직개편 전·후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6기는 누가 뭐래도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옥천군 자립형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전략 가운데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부지 마을 주민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정협의회가 난항을 겪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사업진행 상황과 발생되는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1년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관내 메르스 사망자 발생으로 군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군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로 지역경제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희 옥천군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군청 구내식당 짝수날을 휴무일로 정하여 관내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옥천읍 시가지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부터 2개월간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 실과소별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및 전통시장 이용촉구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기관단체별 회식, 물품구매 등을 독려하였고, 메르스 사태로 60% 정도의 매출이 감소한 옥천공설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사용료를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안정, 지속적인 성정과 군민들의 소비심리 상승으로 영세사업자의 이익창출 강화와 이에 따른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발전적인 옥천건설을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청산산업단지 및 의료기기 전문단지의 100% 분양률을 목표로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더 많은 고용창출을 위해 제2의료기기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14개소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국비지원 일자리제공 사업은 물론, 군비지원을 통한 자체 일자리사업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난 3월에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금년 5월말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3곳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경제분야 전문가들로 옥천군 풀뿌리 경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경제 근간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삼양리 구)중앙세차장 부지에 국·도비 포함 총 48억원을 투자하여 102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을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설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인 진입로 조성사업을 금년 12월까지 1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132억원의 대규모 토지보상으로 인한 자금유동화로 3차 산업 부문의 재화와 서비스시장의 경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 단지조성으로 인한 건설시장 및 금융 서비스업 등의 생산 활동 촉진으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간선시설 확충사업인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분양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재정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생산 활동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지역생산품을 지역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30억원, 경영안정자금 40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사업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지원으로 융자액 60억원에 이자차액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159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중장기 대책 및 시책발굴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온 군민이 살기 좋은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의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 기업체 분양 및 준공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산 산업단지는 2012년도에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50,000㎡를 조성하여 분양면적 250,000㎡ 중 79.6%인 200,000㎡를 분양 완료하였고, 분양업체로는 더존스틸 외 8개 업체로 4개 업체는 준공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카프코 외 2개 업체는 2015년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고, KOC솔루션과 원풍은 회사 경영상 201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전문단지는 2011년도에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140,000㎡를 조성하여 분양면적 107,000㎡ 중 73%인 78,000㎡를 분양하였고, 분양 업체로는 에이스메디칼 외 6개 업체와 의료기기보육센터 및 클러스터센터의 총 9개 업체로 7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고, 준영메디칼과 소셜테크는 회사 경영상 2016년도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 기업에 지역 내 주민 고용창출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산산업단지는 분양 당시 연차적으로 총 531명 채용계획으로 분양계약 체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지앤윈, 카프코, 신성엠텍의 준공이 완료되고 정상 영업할 경우 지역 내 주민 고용창출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문단지는 분양 당시 연차적으로 총 352명 채용계획으로 분양 계약 체결하여 에이스메디칼 외 4개 업체와 클러스터센터 내 9개 업체, 의료기기 보육센터 내 5개 업체는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청산 산업단지 및 의료기기 전문단지에서 미 착공상태인 주식회사 원풍, KOC솔루션, 준영메디칼과 소셜테크 공장이 신축되고, 미분양 필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 내 주민 고용창출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 지방세수입 등 각종 세입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산 산업단지는 조성 당시 130억원의 융자금이 발생되었으나, 총 9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6개 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에 147억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발생하여 2014년도에 110억원의 융자금을 조기상환 하였고, 2015년도 4월에 20억원의 융자금을 조기상환하여 청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융자금 상환은 완료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3개 업체 27억원에 대하여 매년 9,700만원의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기 전문단지 조성 당시 70억원의 융자금이 발생되었으나, 총 7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3개 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등 50억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발생되어 2013년도에 43억원, 2014년도에 19억7,000만원의 융자금을 상환하여 현재 7억3,000만원의 잔액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4개 업체 16억원에 대해서는 매년 5,700만원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는 총 16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조직개편 후에는 청산 산업단지 내 신성엠텍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 성과로는 총 16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정상 운영에 있으며, 그중 조직개편 후 청산 산업단지 내 더존스틸이 지난 6월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 입주 기업체로 인한 세수증가 성과는 산업·농공단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지방세입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재산세 등 지방세입은 입주업체가 본격 가동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때부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발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재산기준은 2014년 1억3,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가구당 소득기준을 최저 생계비의 120%에서 150%까지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를 늘려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을 2014년도 하반기에 3억원을 편성하여 120명에게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체 일자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자 선발 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선발될 있도록 공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하여 다 함께 잘사는 옥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지정 관련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산업단지 조정협의회 6회, 주민간담회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정협의회는 상호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단지조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계 결정 시 토지편입에 갈등요인도 있었지만, 조정협의회를 6차까지 추진하면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정협의회를 통해 지구계 확정 지연으로 당초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마을 주민들과의 상호신뢰가 형성되었고, 세부 추진일정 관리 및 사전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의 민선6기 1년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및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경제정책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유재숙 의원님께서는 우측 사회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 전에 경제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경제정책실의 수장으로 오신 이상영실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청산 산업단지 및 옥천의료기기 전문단지의 100% 분양률을 목표로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은 1년 전 민선6기 시작하면서 경제과가 경제정책실로 조직 개편된 후에 경제정책실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인 것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실장님! 청산 산업단지 9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어요. 9개 업체 입주 시 채용인원이 방금 답변 자료에 531명이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 말고, 현재 준공 완료된 4개 업체에 채용된 현재 인원과 옥천지역 내 채용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산 산업단지에 채용되어 있는 인력은 43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옥천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1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청산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을 여러 군데에서 했으나, 준공이 완료돼서 하고 있는데도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청산 산업단지가 9개 업체가 분양됐고요. 지금 4개 업체가 준공이 완료돼서 가동 중에 있지요?

준공이 완공된 것은 현재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완공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채용인원이 더 늘어나나요?

리켐, 리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이 거의 다 자동화시설로 됐기 때문에 공장규모는 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공장을 지을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한 그런 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채용인원은 9개 업체가 입주를 하면 531명이라고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예, 계획은.

하지만 4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현재 43명 채용인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옥천지역 인원은 1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1명입니다.

다음은 옥천의료기기 전문단지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분양업체하고, 분양면적이 줄었어요?

그것은 당초에는 100% 분양을 완료했었는데, 지금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 1개 업체는 수입의료기기 취급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여건 상 안 좋아서 분양이 해지하고, 다른데 면적을 축소해서 단지 내에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년 전에 경제정책실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지만, 경제과에서 경제정책실로 승격된 1년이 지난 지금 경제정책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물론, 결과물로만 가지고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옥천 의료기기 전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분양률과 분양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옥천 의료기기 전문단지에 9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잖아요?

예.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답변 자료에 9개 분양이 된 입주업체가 정상으로 가동이 됐을 때는 채용인원이 35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채용인원과 옥천주민은 몇 명쯤 되나요?

현재 의료기기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명 정도가 고용돼 있고요. 그 중에서 옥천주민은 11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옥천 의료기기단지에는 에이스메디칼이라는 그 업체가 체면은 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미착공상태인 업체와는 긴밀한 업무협조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 중인 업체는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의료기기 단지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정보공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민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정협의회인가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자료 외에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저희들 계획 당시에는 일반 주민들하고 사실상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알고서, 그 당시에는 오픈을 할 수 없는 것이 완전한 지구계획 지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로 추진을 하다가 그 분들이 알게 돼서 나중에 가서는 오픈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조금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면적 15만평인데, 그 분들이 요구 조건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조건하고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6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지구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협의회 6차 협의과정에서 그 분들이 갈등요인이 됐던 토지편입에 대한 갈등은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해소가 됐습니다.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협의회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조성하려던 15만평에서 4만평이 줄었어요. 그러면 옥천 의료단지 만한 그만큼의 정도가 축소되었는데,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의료단지 조성 목표에 혹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크게 차질이 생긴 것은 없고요. 면적만 다소 줄었을 뿐이지,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5만평에 대한 어떤 기업을 확정적으로 지어 놓고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옥천 의료기기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2006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완공돼서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9개 업체가 분양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에 조성해서 2018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지만, 요즘 계속되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하고, 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과연 제2의료기기단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옥천에 의료단지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의 옥천 제2의료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지에도 의료기기 업체만 조성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실 의료기기 업체는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거의 의료기기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의료기기 업체가 2,000여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2의료기기단지 명칭을 한번 바꾸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의료기기 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입주 업종도 의료기기만이 아닌 일반 업종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업종을 넣어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기 기존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와 달리 의료기기 전문단지라고 하면 의료기기라는 주제를 주면서 의료기기 전문 업체만 입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명칭을 바꾸어서 분양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전문단지라고 하더라도 40%까지는 일반 업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천의료기기단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옥천1단지 의료기기 농공단지는 70대 30입니다. 현재 70%가 의료기기이고, 30%가 일반 업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해 놓고 지금 분양하는데 기업 내 주민고용 창출 성과가 굉장히 더디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제2의료단지 조성사업에 조성완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보완하셔서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옥천의 의료기기벨리 조기 실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입니다. 옥천공설시장은 2010년 10월에 국·도비 33억원을 지원받아서 58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1층에 점포, 2층에 중형마트, 3층에는 주차장을 갖추고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요. 2층 마트에는 2011년 8월에 입점하고, 1년여 만에 폐업을 해서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공설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완공되고, 주변 부대시설이 조성되면, 2층 점포와 시설활용성이 증가돼서 2층 점포의 입점과 더불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 최적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설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진입로를 전부다 막고 해서 공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설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완성되면 공설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는 다소 해결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공설주차타워 조성사업이 공설시장 활성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자료 잠깐 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경제정책실장께 사진자료 전달) 사진자료 한번 봐 주세요.

예.

공설시장 진·출입로가 몇 군데가 있는데, 너무 협소하지요?

예, 예.

이게 경제정책실과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공설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1번 한번 봐 주세요. 거기는 진·출입로 입구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진·출입로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공설시장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들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자료 보시면 공설시장 뒤쪽인데, 그 쪽으로 주차장처럼 차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뒤쪽에.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시장철물 입구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죠?

예.

인도가 거의 없어요. 입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진·출입구가 겹쳐지면 차의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을 것 같고요. 자료사진 네 번째 보시면, 여기가 공설주차타워 바로 앞면인데요. 주차금지 판이 이 사진은 이른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침에는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이 옆에도 주차를 해 놓더라고요. 인도가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양쪽으로, 제가 드린 사진자료 다섯 번째를 보시면 양쪽에 금구천 변으로 목척교 사이에 그 쪽으로 인도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차가 진입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구천 우회전 쪽으로, 공설시장 진입하는 입구 쪽에 금구천 변을 따라서 양쪽에 데크를 설치하면 통행에 다소 편리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진을 보시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다른 곳도 데크 시설을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예.

농협 뒤라든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서 저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천법에는 이상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장날 같은 경우는 그 쪽으로 노점상, 난전이 쭉 설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공설시장 앞에 주차금지 구역 팻말만 잔뜩 세워져 있는데, 그 쪽으로는 인도가 굉장히 불편해요. 시장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나, 주변을 지나치며 차량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군과 상인들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서민경제가 되살아나는 밑바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마케팅 능력향상 등에 대한 선진교육을 실시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경제정책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 관광 활성화 사업가운데 중요하고도 또한 시급한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으로 인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전국에서도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에게 경제적 고충과 생활의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시켜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청호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장계관광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수30리 사업 등 신활력사업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장계관광지 사업 중단 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초 수탁업체의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된 놀이시설이 철거된 지 5년이 되어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방안도 찾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화관광과에서는 장계관광단지 내 지상 4층 수용인원 600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80억원이 소요될 거라 예정되는 금강대청호 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을 위한 장계관광지 유스호스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7억4,000만원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주민공모전이었지만 이후 별다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담당팀장이 바뀌면서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국비 조달 방안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국 또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일대는 현재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위락시설 등의 투자가 불가능해 대체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군민의 여가 시간이 확대되면서 레저생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환경규제로 인해 도심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대도시와 인접하면서 교통 접근성도 유리한 우리 군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적극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레저 중심의 관광지로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무엇이 우리 군의 어려운 경제와 기울어져 가는 관광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여 향후 장계관광지가 우리 군 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되어 옥천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관광 아이템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이러한 전략은 무엇인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계관광지는 우리 군이 보유한 유일의 관광단지로서 용문산 자락과 대청호가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관광자원이며,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해야 할 지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로서 앞으로 우리 군 관광사업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동안 장계관광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 대청 비치랜드의 민간위탁, 장계관광지 활성화용역, 유스호스텔 조성 등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렸던 점 또한 사실입니다. 또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장계관광단지의 취약점인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법 규제와 관련된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장계관광단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계관광단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전략적인 미래 비전을 점진적으로 그려가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장계관광지 내에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던 주식회사 대청이 사업을 포기하고 각종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대청 소유토지 17필지와 건물 9동을 9억8,900만원에 모두 매입하여 우리 군이 장계관광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계관광단지는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변구역으로서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상가는 사실상 와해되어있습니다. 장계관광단지의 접근은 수변구역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응한 개발전략의 수립과 주민들의 생산, 소득활동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금강유역환경청 및 대청호 관련 환경단체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야 하고, 우리 군이 개입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체 효과성을 갖는 한편 주변 지역 주민과 대청호 전반에 대한 우리 군의 개발계획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하며,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옥천 에코-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2016년 신규 예산편성 사업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옥천 에코-레버스테이 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82억원으로 장계광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및 친환경캠핑장, 수변공원, 문학공원, 체험공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청 비치랜드 철거 후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리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디자인 요소를 새롭게 가미하고자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결과가 나온 후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옥천 에코-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우리 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백두대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및 충북도와 계속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계관광단지 활성화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차장 등 부속시설의 정비, 주변 상권의 활성화, 장계관광지구의 확대 등 단계별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을 관통하고 있는 대청호 금강 물줄기는 오랜 시간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반면, 각종 환경규제는 대청호를 우리의 계획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청호를 따라 이어진 우리들의 각종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장계관광단지는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생태관광지구 발전계획의 거점으로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해야 연구하고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계관광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여부를 먼저 질문의원님에게 묻고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 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충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와 함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현재 관광객 이용수가 5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언제 장계관광지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현 상태나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이 손볼 데도 많고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답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이 그냥 뭐 거기 카페 프린스도 있죠?

예.

거기 앞에 데크라든지 모든 게 다 썩어가지고 안전 테이프로 전부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제, 모든 게 다 여러 가지로 그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화장실은 지역행복생활권 5,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개·보수중이고요. 내년에 저희들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한 1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잡초제거는?

잡초는 저희들이 현재 예초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지 자주 방문하셔서 관심 많이 가지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이거 뭐 볼거리가 없어요. 오기는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는데 하여튼 그런 시설 바라보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개발이 규제 때문에 묶여서 힘들죠?

예.

힘들면 현재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도 좀 조경도 시일이 많이 지나서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커 있고, 그 주변 환경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현재 규제법에 허용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규제 완화가 되면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대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문화관광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의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과장으로서 답변에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 해외역량교육 파견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없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왜냐 하면 질의하는 의원은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따지고자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7대 의원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초선입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와서는 공공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실과장님들 보다도 상당히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야 애시 당초 우물가 미나리꽝에서 개나리 이웃하며 지낸 머릿속에 자갈과 시멘트가 빡빡 들어찬 그런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다른 7대 의원들 아무리 초선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스워서 웃는 것하고, 코믹해서 웃는 것하고, 가소로 와서 조롱의 조로 웃는 것하고는 그 차이와 내막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실·과장 여러분들이 2, 30년의 공직의 노하우와 베테랑으로, 최고의 우리 고장의 엘리트 집단이고, 두뇌집단이고, 실력가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7대 의원들이 옥천군 군 의원 7선, 8선이 돼서 28년이나 32년을 군 의원 생활한 군 의원과 여기 있는 실과장이 경합하고, 씨름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기를 바랍니다. 향후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고, 주민의 명료한 근거로다 엄중 요구하고자 거듭 밝힙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조금 전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임만재 의원님께서 혹시 불성실하고 오해가 있으면 그러하니까 답변하는데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 의회 혁신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계시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계 양정 기준의 다수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965년 6월5일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 규칙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이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1963년 12월6일 제정된 이후 총 21번의 개정을 하였으며, 또한 2010년 이후에도 7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 중 2014년 12월30일 최근에 개정된 규칙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강조하고자 주로 징계·양정 규정은 강화하였으며, 규칙에 징계 감경의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적극 업무 추진자에 대한 정상 참작 등 금품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내용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2015년 7월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징계양정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령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징계 기준 강화로 공직문화의 기대효과와 직원 의견수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징계양정 기준을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보다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 개정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강화된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인해 현재 옥천군은 징계처분자가 2010년도에는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도에는 9명,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6명이며, 2014년도에 1명, 금년 6월말 현재까지 1명으로 징계처분자가 계속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은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9월19일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실·과소 읍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15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후 12월30일자로 공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만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안전관리대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재난안전에 대한 실태와 대응기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이라는 중요 화두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6일자로 우리 군 직제개편에 의한 안전총괄과가 신설·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총괄과는 안전문화정착과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옥천 건설이라는 자체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한 선제적·예방적·종합적 안전문화 행정의 완벽한 추진과 각종 재난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효율적인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과 재해의 사전 예방적 차원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각각의 현안과 대응·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를 위하여 매월 4일과 5일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 4월말까지 건축·교통·수자원 분야 등 총 11개 분야 군 관내 시설 1,089개 시설에 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 총 600여명이 참여하여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700여명이 참여하여 가상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을 통한 신속하고 완벽한 대처와 기관 간 상호 공조협력체계 공고화를 위하여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등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88억2,000만원으로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인 청성, 청산간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과 총 81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화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 128억7,400만원의 사업비 투자로 오는 2017년말 완공 예정인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과 그 밖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속적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은 물론, 자연 재해의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와 물놀이, 교량, 터널, 폐 고속도로 등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충북 지역 여름철 기상전망은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풍은 2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마철 사전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및 지난 3월 수립된 옥천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청, 전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특보대비 단계별 비상근무 철저와 각종 사업장 등에 대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점검 정비와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드는 최우선 사항임을 유념하여 장마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집 주변의 노후축대 및 절개지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하고, 침수 예상 지역의 배수로 청소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홍보하는 등 안전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은 총 21개소로 동이면에 10개소, 안남면에 1개소, 청성·청산면에 각 3개소, 이원면에 2개소, 군서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안전관리요원 46명을 6월29일부터 채용하여 현장 고정배치 하였으며, 안전총괄과 및 면 직원들은 16명이 주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물놀이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조끼, 이동식거치대, 투척 로프 등 안전시설장비를 165점 보강하여 현장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관리 지역 일원에는 위험표지판 7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물놀이 위험안내 현수막 58개를 설치하여 물놀이객들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익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사망사고 발생지점 임을 알려주는 현수막 게시로 주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을 통하여 평일에는 2회, 주말에는 4회씩 매일 안내방송을 하여 물놀이 안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5월 및 7월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물놀이 관리 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 점검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소방서와 물놀이 안전시설물 합동점검을 하여 기존 설치한 시설 외에 인명구조함 2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을 보완하였고, 상호 안전시설물을 공동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119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연계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순찰활동 시에 예방활동을 요청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터널, 폐 고속도로 등에 대한 안전점검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56개소, 터널 4개소, 폐 고속도로 15km 구간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보수원의 수시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16일부터 5월14일까지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기간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12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4개소 및 재해위험지구 4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허가 관련 우리 군의 기본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영동군처럼 어장 주변 마을에 어업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법」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5월1일 옥천군 내수면 어업허가 지침을 마련하여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허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1순위는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그 밖의 단체이며, 2순위는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이고, 제3순위는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에도 「내수면어업법」의 제정 목적인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과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별로 나누어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몇 가지씩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옥천군은 민선6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징계·양정 처리기준을 지난해 연말 12월20일 강화했지요?

예,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개정은 2014년도 12월30일자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징계기준의 강화 및 세분화를 했습니다. 행자부령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옥천군은 구체화해서 세분화를 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이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고, 또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국정과제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한 정상 참작 부분도 거기에 포함했고, 감경대상에 예외 규정을 또 포함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양정의 규칙은 옥천군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규칙이 공정한 규칙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규칙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옥천군 공무원들이 민간인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또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는 없고, 오직 우리 군 공무원들이 민간인들로부터 금품수수로 청렴공직사회가 안 되는 것처럼 간주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공정한 규칙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 내용 중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안부령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청렴의 의무, 소청규정 규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각기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7월1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소청규정이나 징계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통일시켜서 7월1일자로 입법예고를 해서 8, 9월이면 각종 규칙은 다 삭제 폐지가 되고, 8, 9월쯤이면 행안부령으로 령이 내려올 겁니다. 통일될 겁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행안부령이 사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의 로드맵이고,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지난 연말 개정됐을 적에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민간인으로부터 뇌물이나 금품수수를 받았을 경우에만 한정했느냐,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하위 공무원이 상위 공무원에게, 또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간의 실력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24년 동안 많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뺀 것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하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청렴의 의무 규칙개정 전에 먼저 답변을 드릴 때, 2010년도에는 징계자들이 14명 있었습니다. 민선4기부터 거쳐 오면서 거기의 청렴의 의무 위반자가 뇌물공여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성실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전에 4기부터 발단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서 2013년도에는 9건, 앞으로 다가오면 줄어들어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규칙개정에 청렴의 의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나 규제개혁, 감정적인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을 참작하는 부분이지, 그 때 세분화한 것은 징계규정에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을 넣은 것 중에서 청렴의 의무위반, 공무원들이 뇌물 공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 규칙개정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민선4기 때 옥천군의 청렴도가 최하위였던 것이 민선5기, 6기로 오면서 나아지고 있다는 것 5만3천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번 징계·양정 계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불공정한 부분을 개정했느냐?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주는 부분이 첨가되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안부령으로부터 상위법에서 규칙을 개정한 사항이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분화한 것 밖에 없지, 저희들이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 범위 내에서 세분화한 규정, 뭐냐 하면 처리기준을 저희들이 징계기준까지 세분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상위법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금품수수를 받아서 평범한 공무원이 민간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해도 그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자의 금전 이익과 제공자의 금전적 손해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칙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정 공무원이 예컨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내부규칙과 원칙이 무너지고, 선량한 공무원들의 몫을 부당이득으로 취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조직의 와해가 우려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준 금품의 비리가 비교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공공기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제갈공명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유지발전을 위하여 마석이라는 부하를 눈물을 삼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베어 낸 용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제공 한 경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공무원이 단체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왜 빼버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지금…,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재 공무원 중에서 사건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건이 있고, 저희들이 2014년도나 2015년도에 징계·양정 규정에 저촉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건은 1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갈공명의 사례는 하위직 공무원이 조직에 최고 리더에게 아니면, 또 고위직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대하여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간접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만수무강에 승승장구하고 득세하는 조직사회는 이미 령이 서지 않고, 죽은 조직이 되어 활력을 찾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 과장님, 공감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사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개인 특정인에 대한 그런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현지확인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 의중이신지? 또 어디에서 확인된 사항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정 사인을 거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공직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아니면 그 보다 상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민간인으로부터, 업자로부터, 아니면 이런, 저런 이유로 술이나 음식이나 돈을 받는 경우처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 잘 아시죠?

예.

그동안의 많은 조례와 규칙개정을 통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임만재 의원님께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공부로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이든, 명령이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의 규칙이든, 모든 법률에 모법이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우리 헌법 제37조2항 비례의 원칙에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어 법률은 위헌 판시를 기준으로 삼고, 명령 이하 조례규칙은 대법원의 위헌판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시 의회나, 243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내용이라 교육받고, 강습 받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도하신 옥천군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은 비례의 원칙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바, 큰 흠이 있어 매우 잘못된 규칙개정이 명확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그런 생각 조금도 안 드시는지요?

지금 규칙개정을 하면서 크게 공무원 청렴의 의무나 그런 것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인 행안부 준칙안 내려온 거기에 적용해서 준칙안을 저희들이 규칙 개정하는데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률에서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하위법에서 시행령이든, 명령이든, 아니면 조례규칙이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그래도 최대한 범위 내에서 이런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입법목적이나 본질이 뭐겠어요? 우리 옥천군의 공무원들 사회, 공직사회에서 보다 청렴하고, 깨끗하고, 주민의 위민행정에 꽃을 피우는 그런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와 법률, 조례, 규칙을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본질에서 부합해야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평소 주민들의 가교역할이나 600여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를 살피다 보니까 많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셨던 개정한 옥천군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선량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 대대적으로 보도된 홍보전을 편 언론으로 봤을 적에 무슨 부조리에 젖어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사기를 땅에 떨어뜨려 자존심이 상해 자괴감에 젖어 속으로 비애를 느끼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령에 청렴의 의무 위반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경징계면 경징계 구분이 있습니다. 감봉이 있고, 견책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그런 부분을 세분화한 사항이지, 상위법령 행자부령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칙안을 따른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한 일은 없고, 여러 가지로 법적 절차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지금 제정된 것입니다.

향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 공직사회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정책도 있지만, 공정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양정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또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홍보 전이 펼쳐졌고요. 이래서 우리 군수님의 낯은 크게 났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허리를 하고 있는 6급, 7급 이런 공무원들이 집안의 자식들이 무슨 비리 투성이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심하게 표현하면 자식 흠잡아 아버지 낯이나 내는 이런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보는 심정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자치1번지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얼마나 도움 되게 잘한 일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계·양정 규칙이 있어서 저희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위축된 사례는 없고요. 2010년도에 징계 사례가, 청렴의 위반사례가 14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4건에서 점점 줄어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1건씩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청렴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의 의무위반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러한 규칙 하나 개정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처 입을 부분도 개정자로서, 추진자로서,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조금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7월1일자로 행자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징계·양정규칙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해서 행자부령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의 규칙을 폐지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행자부령에 따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과 조직의 목표달성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흠 있는 규칙개정은 향후에 좀 더 신경 써서 신중히 해주시기를 담당 과장님, 또 우리 군 수뇌부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오류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배려 있는 그런 행정을 요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로는 군수의 명을 받아 600여 공직자들의 애환을 살피고,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찾아 지원해야 할 인사부서의 최고책임자로서 주민들과 군청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공무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위민의 자세를 가지셔야지, 이런 공권력의 횡포가 될 수 있는 일을 경솔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600여 공직자들은 공직자에 앞서 한명, 한명이 신성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권유린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더욱 겸허히 연찬하시어 위민행정을 위한 멸사봉공의 공직자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이 잘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문병관 의원님.

짤막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매년 관내 어장에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어종은 무엇이고,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3년간 다슬기, 동자개, 뱀장어, 붕어, 쏘가리, 은어, 참게 등 7개 어종에 6,234,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슬기 800,000패와 뱀장어 13,000마리, 붕어 600,000마리, 쏘가리 31,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처럼 양식장에서 키워야 할 어종을 댐에 넣거나, 아니면 값싼 어떤 아시아계나 아니면 유럽종 양식용을 강이나 이런 곳에 방류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지금?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어 방류하는 어종들의 성어기간하고, 생존율을 비롯해 이 어종들의 부가가치가 각각 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쏘가리나 메기나 붕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방류하는 주요 어종들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종류 성어기간은 메기가 2년 정도 크게 되면 성어가 되고, 뱀장어는 4년, 쏘가리와 붕어는 3년 정도 크게 되면 성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생존율 관계는 이 문제는 치어를 방류했을 때 얼마나 살아 있느냐, 그래서 성어가 됐을 때 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생존율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내수면과에 문의해 본 결과 동자개라고 빠가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60% 정도의 생존율이고, 뱀장어는 70%, 붕어는 상당히 낮습니다. 한 30% 정도 산다고 하고, 쏘가리는 70%입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치어방류 기준으로 했을 때 어종별 부가가치를 환산해 보았습니다. 동자개 같은 경우에 생존율을 60% 환산했을 때 투자대비 소득비율이 17배로 나타났고, 뱀장어의 경우는 생존율 70% 환산했을 때 22배, 붕어는 30% 생존율로 환산했을 때 36배, 쏘가리는 70% 생존율로 해서 97배의 소득으로써 쏘가리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이 시행해 온 치어방류에서 성어로 자라기까지는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치어 방류한 고급어종이 자라기도 전에 어렸을 때 먹이로 희생되는 생존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어장의 먹이사슬에서 하위 층에 속하는 어떤 피라미 같은 값싼 어종의 이런 방류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 문제는 피라미 같은 값싼 어종의 수산종묘는 인공적으로 부화시켜서 양식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식이 안 된다고요?

예. 또한 어업인과 낚시인들은 고소득 어종인 쏘가리와 뱀장어 같은 고급어종의 방류를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써 피라미보다는 먹이사슬의 하위 층에 속하는 붕어나 빙어 이런 것에 대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업인이나 어업단체들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방류된 고급 수산종묘의 먹이를 풍부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종을 퇴치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가차원에서 외래어종 퇴치사업 일환으로 외래어종 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을 잡았을 때 그것을 사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생존율을 높이는 것 또한 어민들 소득증대와 직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어장은 금강과 대청호, 또 군서의 서화천, 청산의 보청천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치어방류 시 현재 격년제로 한 곳에 다량으로 방류하는 것보다는 매년 두, 세 곳으로 나누어서 분산 방류하는 것이 생존율에 보탬이 되고,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치어방류 사업은 연초에 의원님께서 참석했다시피 어업인이라든지, 어업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디다, 얼마만큼 방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연초에 어업인들과 어업단체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전총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