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정희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3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2600만원 대비 0.47%인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수목피해변상금 9천만원과 교통행정과의 교통 안전시설물 복구비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6억3600만원 대비 6.46%인 26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걸재지구 소3-1호선 등 도로개설공사비,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도로조명시설신설 및 보수 등에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과는 현수막게시대 운영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등 3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낙찰잔액 등 2억2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비 9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54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7천만원 대비 5.45%인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의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조정교부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국 추경예산은 2015년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8800만원이 증액된 18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도로망확충분야에서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과 능골지구 3-4호선 외 1개 노선의 도로개설공사비 6억, 총 11억원을 15년도 5월 특별교부세의 교부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서는 도로굴착복구비 부족분 2억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구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동구유지관리비 12억과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등 용역비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항별설명서 56쪽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분야에서는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과 관련 LED등기구 교체를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자재구입비로 각각 4천만원과 터널등기구 교체공사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보안등 유지보수위탁대행료가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8829만원이 증액된 186억1874만원으로 20.6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15.4.28일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능골지구 소3-4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4천만원,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LED터널 등기구 교체공사비 83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는 2015.5.13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걸재지구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5억원, 민간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공동구유지관리비 1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액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공단본부 전체직원 인건비를 기획예산실 일괄편성에 따라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대행료 4761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1억81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동구 유지관리비 12억이 올라왔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13년도 공동구가 논현지구에 있어요 소래한화지구. 소래한화지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5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시설관리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미래엔에너지라든지 티브로드 남동방송 이게 5개 기관이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유지관리를 13년도 3월 1일날 해가지고 15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 되는데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라그랬는데 본예산에서 운영상, 회계운영상 추경에 세워라 그래서 올 12월 31일날 끝나니까 10월달 정도에 우리가 용역을 시행을 해서 다음, 16.1.1.부터는 다음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하면은 3년 동안 하셔야 돼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타구에서는 연수구나 서구같은 데는 5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3년 했는데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3년할지 5년할지는 방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6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추진에 따라서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그 지금 몇 프로나 설치가 돼있어요 남동구에?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등이 현재 17,800개가 있구요 보안등이 한 7500개에서 한 2만5천 한 3백개 있어요, 저희가. 전체 보안등 가로등 개수가. 그런데 이제 LED등은 현재까지 한 1430개,
전유형위원
1400,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프로테이지로 한 8%, 8. 한 2% 정도 밖에 안돼있어요 LED로.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우게 됐냐면 15년도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법에 의한 LED등을 쓰게 돼있는데 15년도부터는 신설도로에 공사를 하면은 60% 이상 쓰게 돼있고 17년도부터는 100%를 사용하게 돼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그래서 거기를 하다 보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보안등같은 거는 CDM등으로 70W정도 쓰고 있걸랑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LED 50W짜리로 바꾸면은 전기세가 한 50％ 절약이 되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교체를 합니다,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지금 한 8% 정도 돼있으면 이거 100% 다 어차피 나중에, 2018년도까지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신설도로에 한하는 거고 이거,
전유형위원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17년도부터는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뭐하면 100% 사용하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100%하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전기세도 한 20억씩 나가니까 1년에, 그게 좀 바꿔나가면은 전기세가 많이 저감이 되겠죠.
전유형위원
기존에 있는 거 몇 프로까지 하는 규정은 없구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기준은 없습니다, 그거는.
전유형위원
최대한 구에서 할 수 있는 거에서,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형편대로 예산 반영해서
전유형위원
최대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17년도부터 공사하는 건 100% 다 LED등으로 해야죠.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전유형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 남동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갖다가 LED로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 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태양열 LED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안하고 있나요?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이쪽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여기 복지회관 하나 짓는데 그거 하나 해바라기등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태양 해가지고 LED등했는데 그게 하나에 제가 알기로 한 8백만원인가 7백에서 8백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태양발전 해가지고 우리 장수동 지하차도에도 태양열발전기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우리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네. 그래도 물론 태양열로 쓰면은 좋죠. 근데 이제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감히 이제, 좀 두려운 거죠.
임춘원위원
아직까지는 뭐 예산상,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임춘원위원
고려하기는 좀 힘드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위원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LED 지금 하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지하차도가 간석오거리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체할 데?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LED등 교체하는 거는 가로등에 LED등은 터널등같은 거, 이거는 터널등은 간석지하차도도 되고 인천대공원 지하차도도 되고 그런데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조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량 나오면은 이렇게,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교체를 할 때 LED로 해갖고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수하는 차원에서.
조영규위원
하나에 천원씩이에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100만원입니다.
조영규위원
아, 100만원, 한 구당?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한 구당. LED등이 우리가 보통, 좀 비싸요, 120W에서 터널등같은 경우에는 120W에서 150W짜리 쓰는데 그게 지금 평균 한 100만원 정도 가구요 그다음에 와트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조금. 그런데 거의 터널등같은 데는 120W에서 150W짜리를 써야 되니까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 물론 이제 안전기라든지 조금 들어가는데 그건 차지하는 건 별로 안들어가고 가로등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LED등은.
조영규위원
지금 제 이렇게 좀 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LED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점점점점, 네, 바꾸죠.
조영규위원
바꿔야 되는데 우리 남동구에 LED 회사에서 이걸 받은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공장, LED 제작,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자재는요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자재를 구입하든 공사를 발주해서 교체를 하든 전부 다 입찰입니다. 2천만원 이상은 법에 의해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조달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는데 이제 그거는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구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우리 남동구에 업체를 조금 비싸더라도 좀 써줄라고 그러는데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입찰을 하는, 거의 다 입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해줄 그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조영규위원
지금 남동공단에 LED를 제작하는 회사가 한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가 가격같은 거는 이렇게 조정이 관공서는 조정이 된다고는 하더라구요. 근데 하나당,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나라장터에서 그 규격이 몇 와트 그러면 가격이 정해져있걸랑요. 그래서 그거보고 우리가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업체 것도 자재구입하면은요 거기 것도 쓰고 있고 또 그래요, 자재는. 될 수 있으면 나라장터에서 우리구 관내 거, 이렇게 좀, 한 개 업체 지금 구입해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영규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남동공단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쓰죠, 네.
조영규위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남동공단에 LED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남동구청을 굉장히 평을 안좋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거는 단가나 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와트마다 조금씩은 가격차이는 있는 건, 그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같은 와트에 같은 가격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LED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거를,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를 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고 또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이게. 뭐 가로등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제가 가서 봤더니 다양하게 많이 나왔더라구요 이게. 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내년도에는 한 번 연구,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남동공단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조영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규모는 총 8억2942만5천원으로 기정액 8억1025만4천원 대비 191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각종 건축민원상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비 228만69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부분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감사 추가시행으로 인한 전문감사관 참석수당 및 복사기 임차료 1230만원을 추가로 예산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주거안정사업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서창LH 1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458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17만원이 증액된 8억2942만원으로 2.37%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한 CCTV설치 228만원, 복사기 임차료 3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는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비 458만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석수당은 기정액 대비 250%가증가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7페이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감사위촉을 하잖아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
민창기위원
. 네, 근데 지금, 지금 하반기잖아요, 또. 하반긴데 1200만원 이상 올라왔으면 하반기 두 번 정도 하시나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 네, 상반기에도 했죠?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 상반기 삼익세라믹하고 롯데캐슬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 만수동 한국아파트가 신청 접수돼있고 한 두 군데 정도를 좀 더 감사요청이 들어올 거 같애서 예산을 좀 세워,
민창기위원
. 그럼 두 번 하신 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그러니까 보통 한 개 단지에 한 450에서 한 5백 정도, 그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도 전에는 처음에는 복사기같은 거를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쓰지않고 저희가 임차료를 내가지고 단지, 아파트관리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 임차료를 좀 세웠습니다.
민창기위원
. 그 이제 공인회계사 선임 하시는 분이 이제 한 번 선임되면 또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또 그 분이 감사를 계속 하시나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한 임기를 2년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하다 보면 2년 돼서 다시 재구성하고 그때 되면 다시 그렇게 또 바꿀,
민창기위원
. 그러면 두 분이,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한 분 공인중개사 두 분 주택관리사 두 분 이렇게 선정이 돼있습니다.
민창기위원
. 1인당 그러면 24만원, 수당이 24만원 나가구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
민창기위원
. 그러면 총 한 다섯 분이면 많이 나가잖아, 천 얼마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는 뭐 특수한 경우에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만 참석하시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분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나가서 일반적인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구요.
민창기위원
. 네, 그거 하면은 한 5일 정도 하시나봐요, 5일 정도?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 대단지는 한 5일 정도 가구요 작은 데 한, 한국아파트같은 경우는 한 2.5일에서 3일정도, 삼익같은 덴 걸리더라구요.
민창기위원
. 근데 지금은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꼭 2번 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아닌데 신청이 들어오니까,
민창기위원
. 들어오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 그때는 이제,
민창기위원
. 많이 들어오면 많이 또 하는 거구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많이 들어오면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민창기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 곳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열 곳을 하는데 돈이 이게 부족하죠.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아 그건 순서대로 해야죠. 매년 여기만 사업 또 예산을 너무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 보통 이제, 보통 4번 정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글쎄 뭐 예산,
민창기위원
. 열 번 들어오면 또 열 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그러니까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죠.
민창기위원
. 네, 그래서 예산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다 직렬별로 틀릴텐데 수당도 24만원씩 그냥 똑같이 주는 건가요? 같이 통 얼마 이렇게 해서,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횟수대로, 일정이 바빠서 못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민창기위원
. 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하단을 보시면은 CCTV 설치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민원상담실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부서내에다가 설치를 하실려고,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 사무실내에 특히 불법건축물 및 그걸로 해서 이의신청해갖고 약주드시고 오신 분들이 또 와서 책상 두들기고 난리치면서, 우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일단 면담할 때 말씀드리고 여기 CCTV 설치했으니까 뭐 그런 내용도 사전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일단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임춘원위원
근데 그럼 기존에는 그냥 상담하시는 창구를 잘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하셔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기존에 있었, 12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못하다가 이번에 하도 인제 작년 들어서부터 계속 민원이 많아지니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좋을 거 같애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임춘원위원
잘 알겠구요. 그리고 그 밑에 57쪽에 보시면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지금 서창LH 1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 공동전기요금을 영구임대아파트에다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 해서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에 만수주공 7단지 하나 했는데,
임춘원위원
네.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2015년 3월에 이게 서창2지구 LH가 입주됐습니다. 그래갖고 시비 50% 구비 50% 조례로 정해져갖고 공동주택지원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임춘원위원
그러면 기준에 다른 곳에도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좀 대상을 이렇게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경우잖아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아니 여기는 지금 먼저는 만수7단지밖에 없었는데 남동구에,
임춘원위원
네.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해서 여기 서창2지구가 이번에 입주가 되면서 지금 두 군데로 늘어난 겁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아파트가 지금 남동구에는 2개,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
임춘원위원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
임춘원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구임대아파트들이 꼭 지금 남동구에 두 군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단지, 그러니까 영구임대 그, 주택법 43조 규정에 따라 공동경비를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임대하고 또 다른 거, 이건 또 틀립니다.
임춘원위원
아～, 단지만 하게 돼있나요?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네네.
임춘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엄순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11쪽과 사항설명서 57쪽과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5999만4천원 대비 3억730만2천원이 감액된 11억896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분야의 노점 및 노점적치물 단속용역과 관련해서 하절기에 야간단속민원 급증과 신규노점 진입억제 등을 위해 야간 및 휴일단속을 늘리고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서는 현수막게시대의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8월부터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5424만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분야에서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수거보상금상한제를 폐지하여 주민참여확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바 수거보상금 부족예상액을 4132만4천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업무와 관려해서 지난 4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업무를 사업소 및 동에서 수행함에 따라 구청에서 민간용역계약의 미체결로 3억9737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주말에 주말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클린봉사단 등 주민참여확대를 유도하고자 수거보상금 상한제를 폐기함에 따라서 기존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편성된 수거보상금의 부족분으로 4131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030만원이 감액된 11억8960만원으로 23.74%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조례개정 및 정비업무 개선에 따른 주민참여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보상금지급 413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도시관리 공단본부 전체직원 인건비를 기획예산실 일괄편성에 따라 현수막 게시대운영 대행사업비 5424만원, 사무위임에 따른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용역비 3억9737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7쪽에 보시면 맨 위에 노점상있잖아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전유형위원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지금 본예산에 이게 4억이 올라와있던 거죠.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4억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다시 4천이 올라왔는데 그 4억에 대해서 얼마 정도 소진이 됐어요, 금액이? 지금.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지금 4억하고 뒤에 그 뒤에 대집행비 1억하고 합해서요 지금 한 2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전유형위원
2억 집행됐어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보면 아간단속을 해서 단속시간이 늘어나서 근무수당이 증액됨에 따라서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본예산에서 지금 4억이란는 돈이 올라와있는데 이 금액이 거의 소진돼서 다시 올린 건지 아니면 그 아직 많이,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아 있네요 2억 정도 썼으면 2억원 정도는 남아 있네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근데 아직 기간이 있구요 저희가 4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휴일하고 야간단속 기준을 한 19일, 한 20일 정도 잡았는데요 지금 올해 보니까 경기도 안좋고 그래갖고 야간에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휴일도 많아갖고 단속을 한 20일에서 한 48일 정도 늘려갖고 지금 할려고 그렇습니다. 집중단속을 할려고.
전유형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이 그렇게 많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어제도 보니까 노점을 하고 있지 않던 장소에 또 많이 막 펼쳐놓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그런 거를,
전유형위원
이런 것도 단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지금 신규로다 하는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새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경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새로 진입되는 노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기존에 있던 거 단속하기도 참 힘들고 하신데 신규로 생기는 것들도 제가 보니까 많더라구요 다니다 보면, 지역에 다니다보면은.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어느날 갑자기 보면은 막 이렇게 없던 게 많이 생겨있어요.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도로도 많이 하고 인도도 점령을 하고 차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인도를 거의 뭐 반이상 점령을 해서 신규가 많이 생겼더라구요. 그런 거,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유형위원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지 그렇지않고 방치해두면 완전 동네가 진짜 너무 지저분해질 거 같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집중적으로 신규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예산을 이렇게 막 4억씩 4천만원씩 추경에 해서 올리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액하셨는지,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선옥위원
아, 인건비에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인건비의 해당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8월부터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만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선옥위원
아, 그러면 직접 하시다가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현수막 하고 있는데,
이선옥위원
인건비만,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인건비 부분만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증액편성하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감액하신 거네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가지고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신규로 이제 뭐 많이 생긴다 그러셨는데, 부과를 해가지고 그 노상적치물을 저희가 뭐 수거를 해오잖아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네.
임춘원위원
근데 수거를 해오는데 그 과태료를 내면은 또 다시 돌려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과태료내고 나가서 또하고 또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노점상들은 저희가 수거해오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뭐 그사람들 가서 뭐 이건 구청에서 과태료내고 하는 거, 하는 영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갖고 저희가 이제 수거해온 거는 거의 안돌려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아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구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네. 지금 노상, 이번에 로데오거리 부스 이런 것도 그래갖고 전부 다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도 수거해오면 되돌려주는 거 안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앞으로는 안돌려주는 거로,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지금은,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기존에는 뭐 이게 돌려주고 뭐 그랬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근절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특히 수산물이나 이런 거같은 경우에는 썩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원칙적으로 해갖고 원칙적으로 이런 저기는 안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재중인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하여 공원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장 이창재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4697만3천원보다 2.25%인 2억2190만3천원이 감액된 96억2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서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서 2684만원이 감액된 995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729만7천원을 감액한 1억348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에서 계약금액 반영에 따른 낙찰잔액 감액분의 예산절감으로 1억5백만원이 감액된 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을 위한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서 4천만원을 감액한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1억6200만원을 감액한 12억17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16쪽입니다. 공원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139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에서 131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59만원이 증액된 4억8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에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재료비에서 가로수 및녹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재 구입비로 250만원을 증액한 1억177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수목 및 조경시설의 수시정비를 위하여 1억4414만4천원을 증액한 29억12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하반기사업의 핵심사업만을 선정하여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공원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천만원 5.81%가 증액된 16억39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가로수이식, 교통사고 및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가로수수목 피해변상금 9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190만원 2.25%가 감액된 96억2507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인천지하철2호 개통에 따른 운연어린이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논현중앙근린공원 오봉산입구화장실 실시설계용역비 1천만원, 논현광장 3개소 환경정비공사비 8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서창지구 공원녹지 인수에 따른 관리물량 증가로 공원시설보수자재구입비 1500만원, 수목및조경시설 수시정비비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3500만원, 도시관리공단본부 전체인건비를 기획예산실 일괄편성에 따라 공원 등 대행사업비472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녹지청결유지용역 논현고잔권역 5천만원, 서창2택지 5500만원, 공원녹지 권역별관리에 1억6200만원 등이 낙찰차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공원, 운연어린이공원 조성하실 때 그 바닥재를 뭘로 하실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설계용역비만 반영을 하는 거구요 그 설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될 사항입니다.
이선옥위원
아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남동구에 어린이공원에 모래로 돼있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모래로 지금 돼있는 데는 96개소입니다.
이선옥위원
아, 굉장히 많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이선옥위원
왜 그런가하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이 모래로 해놓으니까 강아지배설물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세균같은 것도 감염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모래 말고 고무칩으로 된 거,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고무칩도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로 돼있는 데는 저희가 매년 증기처리로 해가지고 그거를 살균,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균 같은 거.
이선옥위원
그거 1년에 몇 번씩 하시는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2년에 한 번씩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2년에 한번씩 하시면은, 굉장히 자주 해주셔야지 너무 오랫동안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2년에 한번씩 하긴 하지만 그게 전같이 많이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염도가 좀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현격하게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남동구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이선옥위원
그래서 새로 이제 만드는 공원은 본인 생각은 모래보다는 고무칩이 훨씬 더 청결적으로 보나 좀 나을 거 같애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그래서 좀 그것 좀 말씀드릴려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애들을 정서함양에 흙같은 걸 가지고 놀 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무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모래가 좋긴 한데 엄마들이 강아지 배설물 뭐 소변 이런 거 때문에 공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하시고 그것도 소독하실라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니까, 좀 참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0페이지요 논현광장, 논현광장 3개소 환경정비공사 8천만원 들어왔네요. 신규, 신규사업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민창기위원
. 이 논현광장 3개소는 어디를, 꽃게광장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그쪽을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 그 3개 광장 환경정비, 8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에다가 이게 뭐 어떤 사업으로다 올라온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소래포구 주변에 있는 광장들을 얘기합니다. 그 저기 그, 해돋이광장도 있고 소래역사관 주변에 있는 광장도 있고 그쪽 주변에 있는 광장을 통틀어서 3개 주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 글쎄요 거긴 뭐 보면은 잘 돼있고 공원이, 꽃게광장 그 정도면 훌륭한 광장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뭐 정비공사, 환경정비를 하면 그거보다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요 소래포구축제를 대비해갖고 그때 주민들이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꽃탑을 설치한다든가 화분을 놓는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 그 가운데 보면 그 뭐야, 어시장앞에 신어시장앞에 보면 공원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네.
민창기위원
. 공원 쭉 보면은 포장마차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런 데 거기 꽃이 많더라구.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민창기위원
. 근데 그 꽃은 한쪽으로 전부 한쪽으로 다 치워버리고 그냥 장사하는 거로다 이렇게 지금 다 장사를 하더라구요. 공원 조성해놓으면 뭐해요 다 그냥 한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거 공원인데 뭐 공원이 어떻게 된 건지 난 그거 뭐, 공원인지 뭐 장사하는 건지 뭐 어떻게 임대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올해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민창기위원
. 아 지금 있어요, 지금 화단에 꽃이 있는데 한쪽으로 다 빼버렸더라구.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자꾸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돼갖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민창기위원
. 처음에는 그렇게 갖다놓은 거 같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네, 처음의 목적은. 근데 이제 그, 그 사람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까지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녁때 보면은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 그렇게 내려놓고 그거, 그리고 그걸 강력하게 할려다 보면은 또 재래어시장, 거기를 이유를 대면서 거기도 불법인데 왜 거기는 안하냐고,
민창기위원
. 아니 그러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민창기위원
. 아예 그냥 장사를 하게끔 해주시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명분이 적어지고. 그래서 하여튼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 아니 내가 정비를 한다니까 환경정비, 거기는 거기대로 두고 따로 돈을 8천만원 들여서 꽃을 사다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런 환경정비가 아니고 포토존이라든가 꽃탑을 세운다든가 그리고 화분을 세워놓는다든가 그런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 그리고 소래의 그 해안도로 한화에서 기부채납한 게 있잖아요, 예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민창기위원
. 그 1단계 2단계 공사 끝나면 지금 보니까 낙찰금액으로 돈 3500 뭐 3500만원 있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민창기위원
. 이런 거 갖다가 이런 걸 좀 해주시지 이걸 뭐 따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8천만원을 또 돈을 들여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제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한화지구에만 쓸 수 있도록 돼있어 갖고 그렇게 우리가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민창기위원
. 거기는 한화지구 저기 뭐야 해안도로 그거는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올해 9월 20일에 완료가 됩니다.
민창기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좀 데크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관공오신 분들이 나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바다도 데크같은 거 돈을 들여서 그런 거는 안하시는 거 같고 맨 어디 꽃갖다가 놔가지고 꽃은 또 한쪽으로 다 치우고, 하다못해 꽃을 키우면 해안도로에 그냥 코스모스 쫙 심어가지고 소래오면 코스모스 또 이렇게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뭐 그것도 아니고 해안도로도 아니고 무슨 뭐 데크도 다 그냥 저기 쳐가지고 말야 휀스 쳐가지고 구경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걷는 사람들만 있더라구, 그 해안도로. 그 나무도 보니깐 뭐 작년에 뭐 나무 교체를 많이 하긴 했더라구요. 이거 헬스기구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또 하긴 했는데 그 돈을 갖다 기부채납 한만큼 효과도 못보는 거 같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야 꽃게광장, 거기는 잘해놨는데 8천만원 이게 섰길래 이거 또 뭐 환경 정비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을 들여서 할 이유도 없다, 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참고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논현중앙근린공원 화장실 실시용역설계비가 지금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동 방문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오봉산에 등산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 같은데요. 그 현재 오봉산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오봉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원위원
네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오봉산에 두 개 있습니다. 오봉산 근린공원 그 안에 화장실이 있구요 넘어가서 거기 무슨화장실이지,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말에 오봉산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현재 도림동쪽에서 올라가는 도림초등학교 앞쪽에 하나가 있구요 그 안에 저수장, 정수장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 논현동방향에서 올라오는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그 지금 현재 그 산 규모내에서 보면은 2개 정도 화장실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크게 뭐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정수장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보니깐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 같더라구요. 실제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화장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공원쪽에다가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설치를 해서 잘 이용하면은 목적대로 잘 이용하면 좋지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외곽진 데다가 화장실을 만들어놨을 경우에 이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힘을 쓰구요,
임춘원위원
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조명같은 것도 좀 밝은 것으로 하고 CCTV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다가 공원에다가 공원도 지금 굉장히 크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협소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간이화장실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간이화장실은. 사람들 이용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어차피 전기나 물같은 상수도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은 가급적 저희가 설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래서 뭐 저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안하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화장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홍보가 잘 안돼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않나 이런 부분도 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구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다가 화장실을 지었을 시에 아까 염려대로 청소년의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뭐 한 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잘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사항설명서 59쪽 보시면 그, 운연동어린이집 공원 그 시설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이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혹시 나와 있어요? 총 금액, 총 뭐,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그런 것은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올해 완료가 되면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전유형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일단 설계용역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전유형위원
그리고 이거는 거의 구비라고 봐야죠. 뭐 시비나 이런 거는 안되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에 따른 뭐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래서 혹시 시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전유형위원
그럼 세부계획이 뭐 나중에 언제 내년에 나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아마 올 안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올 안으로 나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네.
전유형위원
그럼 그 세부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오시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창재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남동구민의 안위를 위한 일념으로 애쓰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시설물 복구비 432만천원이 증가한 8억432만천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인터넷사용료 422만4천원과 긴급보수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922만4천원 증가한 6억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136억9442만2천원보다 8억21만9천원 증가한 144억9464만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잡수입 21만9천원과 남동제2유수지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비보조금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25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억961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시비보조금 8억원과 구비 1044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 인력운영비에 있어 시간제계약직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등 부족분 1439만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단속보조원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3억7481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2만원이 증액된 8억4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에 따른 복구비 회수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2만원1.52%가 증액된 6억1571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추가 개통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CCTV인터넷사용료 4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후 및 파손에 대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긴급보수비 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1만원 5.84%가 증가한 144억94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고철 등 매각수입에 따른 기타잡수입 21만원, 2015년도 교부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8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억21만원 5.84%가 증가한 144억94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 및 국내지사 철수에 따른 불법 주·정차단속 CCTV 네트워크 장비교체비 35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공무직 채용에 따른 주정차 단속업무보수비 3억7481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에 대한 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1억9614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반영에 따라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8억756만원, 시간제계약직 주정차단속원 143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6억3107만원 등이 감액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과 관련해서 349페이지 그, 주정차단속업무 인건비 3억7400만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차 추경때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결과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이후에 특별히 무슨 다른 상황이 발생했나요? 한 번 1차 추경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할 때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말 난상토론이었구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같은 2015년에 바로 뒤에 추경에 다시 올려서 검토해달라는 거는 조금 과장님이 여기 의원들이 1차 추경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나 2차 추경때나 기본적으로 이 단속업무를, 단속업무를 단속하는 것을 동으로 위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1차 추경때는 공무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에 주차관리요원을 저희 구로 전입 받아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어떤 정년이라든가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분들이 오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2차 추경때는 범위를 좀 넓혀서 그 분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공모직을 채용하여서 단속업무를 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하고 어떤 협의는 됐습니까?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동하고 뭐 구체적인 협의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기를현행 지금 단속방법이 2000년도부터 이제 그 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그런 단속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단속방법에 어떤 한계도 좀 느끼고 그래서 이게 동에 위임해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 지금의 방법보다 물론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조금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않을까 해서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 과장님 생각은 10년 동안 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존의 단속 방법에 대해서.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방법을 보면은 차량으로 이제 단속을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익요원을 단속보조요원으로 해서 공무원이 운전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익요원의 보조업무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2000년도 한 중반에 들어서면서 교통서포터즈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해서 한 10여년 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1조 3인 해서 이제 권역별로 해서, 권역이라고 하면 구월동 1개조 만수동 1개조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1개 조가 1개 권역을 단속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을 단속을 하다보면 한 번 나가서 단속을 해서 두 번에 그 장소를 가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저희가 단속을 하는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특별히 교통혼잡이 있는 지역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한 번 단속을 하고 가게 되면 그 지역을 다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장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교통혼잡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고질적인 어떤 민원으로 지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지금 이 채용하고자 하는 주차단속원들은 본인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동으로다 지금 주차단속업무를 위임하시겠다는 사항인데 1차 추경에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하셨던 분들이 오는 때문에, 만 반대한 거는 아니었었구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주차단속에 보조업무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단속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동에다가 공무원들한테 단속권한을 지금 주셔서 운영을 한 번 해보세요.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공모직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단속권한이 없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있다기 보다는 그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교통혼잡이라든가 교통이 소통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주는 게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사실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보다는 단속보다는 계도라든가 또 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통질서를 잡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공무직이 채용돼서 내려가게 되면 비록 보조원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으로 내려가지만 그 분들이 내려가서 해야 될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계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단속이 필요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될 상황에서는 물론 동의 업무분장을 받은 직원과 함께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보다는 그 교통혼잡이라는 소통을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노인헬퍼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끝에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 어르신들이 각 동에 주차 뭐 계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렇게 지금 어떤, 이 분들이 내려가서 그런 일을 할 보조인력을 내려보낸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분들은 고급인력이에요. 무기계약직이 그냥 그렇게 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최저임금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각 동에 교통이 혼잡돼서 풀어주고 계도하고 이러는 업무가 하루죙일 해야 되나요?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그건 동별 교통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희위원장
예를 들자면 19개동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보조인력이 내려가서 하루 종일 그런 주차계도를 하거나 흐름에 좋게끔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동이 어느 동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동마다 다 그런 상황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그 주차 단속에 대한 수요에 대한 편차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논현동이라든가 좀 그런 수요가, 단속수요가 많은 쪽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도 그쪽으로 지금 배정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공무직이면 정규직입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인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을 20명을 채용했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7억 한 6천 정도, 아니 7억 한 4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서포터즈와 시간제 계약직을 사용하게 되면 한 44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7억 한 4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교통서포터즈나 시간제계약직은 관련법에 의해서 격일로밖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용적으로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교통서포터즈같은 경우에는 11개월을 하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 일이 만료가 되고 시간제계약직도 마찬가지고 교통서포터즈같은 경우에는 1년을 또 쉬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도 있고 시간제계약직은 다시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이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걸로 저는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명을 하게 되면 숫자적으로는 한 반절이 감소가 되지만 그렇지만 그 분들을 채용했을 때 그 20명이 가질 수 있는 고용안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원 측면에서 보면 물론 20명의 안정된 직장, 좋습니다, 기존에 했던 서포터즈나 뭐 44명 정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1년 하고 1년 쉬더라도 그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1년을 하겠죠. 똑같은 10년을 한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고용안정을 줄 것인지 아니면 440명, 5백명에 가까운 그 인력이 그 일을 하면서 어쨌거나 지금 서포터즈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500명이 할 수 있는 거를 20명한테 고정으로 주겠다는 그것도 나는 일자리창출에는 맞지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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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에 있어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동의 위임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동으로 내려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직을 채용치아니하고 교통서포터즈를 활용하게 되면 이 분들이 격일로 일하기 때문에 한 동에 소요되는 숫자가 한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현행대로 단속시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한 동에 보조인원이 한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개 사업소포함해서 20개 한,
한정희위원장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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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교통행정과장
80명.
한정희위원장
기존에 했던 방식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각 동에 보조인력을 내려보내는데 서포터즈 역할이 내려가서 한다라고 4명을 애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구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단속업무가 잘 되고 있었던 부분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뭔가 좀 중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집행함에 있어서 한 번 딱 결정을 해놓고서 전혀 지금 타협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에요. 어느 게 좋고 나쁜 거를 얘기하기에 앞서 기존에 했던 방식도 뭐 장단점이 있을 거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장단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그만큼 격론을 벌이고 정말 힘든 결정을 해서 했던 부분을 아무 변화없이 1차 추경때나 2차 추경때나 예산을 올려 놓고서 한 번 해보자, 니네가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끝까지 내가 한 번 올려보겠다 이런 걸로밖에 지금 느껴지지가 않아요. 뭔가 좀 1차 때 안됐으면 2차 추경에 올릴 땐 바꿨어야죠. 조금이라도 바꿔서 얘기가 됐어야지, 똑같은 걸 가지고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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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교통행정과장
업무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느낄 거라는 것을 저도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현행대로 계속 되어온 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방법을 현 시점을 통해서 한 번 바꿔서, 바꿔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어떤, 이 부서의 어떤 의지를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해보고, 해보고 바꿀 수 있는 거면 해보고 싶어요. 한 번 하면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게 정말 하고 싶으면 기존에 동사무소에 업무를 주고서 그쪽에 공무원들 나가서 하고 자원봉사자들 받아서 그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업무시스템으로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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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교통행정과장
이 단속업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부대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내려가는 건 단속하는 것만 보내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의견진술이라든가 과태료부과라든가 체납관리는 저희 구에서 전부 다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단속자체가 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동에서 받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직을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내려보내주면 동에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했던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인력을 갖다가 채용하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예산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씀대로라면 장밋빛이에요. 잘 될 거 같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동에서, 기존 동에서 하던 업무 외에 신규로 지금 업무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쪽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이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갖다가 동에서 다 떠안아 가지고 그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좀 시범적으로 지역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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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동에 내려가게 되면 동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간 동안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정착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구요. 어떤 단속방법도 분명히 장단점은 있는데 현행까지 해온 어떤 그런 그, 구 직영, 구에서 직접 하는 단속보다는 각 동에서 동 그 주차환경에 맞추어서 하는 단속도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게획을 하게 됐습니다.
임춘원위원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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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범동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임춘원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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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창교통행정과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임춘원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구요.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차를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주차, 모든 교통흐름이나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뭐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지나가다가 저희 기존 시스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에 그치는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단속을 어떤 식으로 결론을 하든 추후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주차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조희행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112억5442만원보다 2억8315만3천원이 증가한 115억3757만3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뒷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경영수입목표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58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증감사유로 나오기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5개 사업에 대한 총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억6645만8천원보다 1억9567만9천원이 증가한 30억6213만7천원입니다. 사업비 상세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공원등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보험료는 공원등차량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 4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3쪽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3249만5천원보다 1억2005만원이 증가한 25억525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임금단체협약에 의한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율이 반영되어 38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1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기기를 변경하여 거기 드는 롤지가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주차장관리용차량 보험료 지출후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액 5억2396만4천원보다 9007만4천원 증가한 6억1648만8천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사회보험부담금 8521만5천원이며 이는 2015년 본예산 편성시 산정금액의 70%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타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금단체협약에 의한 기본급 인상율과 연동되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485만9천원 증가분입니다. 96쪽입니다. 퇴직연금적립금은 기정예산액 8930만7천원보다 7896만2천원이 증가한 1억6826만9천원으로 이는 근로자 퇴직보험보장법에 의하여 가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이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이며 2015년 본예산 편성시 산정금액의 70%만 반영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물품구입 및 공사집행잔액으로 286만3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모래살포기 있잖아요? 모래살포기. 모래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조희행 모래살포기요?
민창기위원
. 네. 살포기, ( 다른 부서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여기 아닌가?
한정희위원장
아니 모래살포기는,
민창기위원
. 출장소인가요, 이게? 죄송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9 산회 11:59 출석위원( 6 명) null 민창기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이승구 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