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1561억7600만원 대비 134억2900만원이 증가한 1696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무과의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 시도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13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835억300만원 대비 18억6100만원을 감액한 816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그 전시대비 향방작전용 전투물자 구입 지원으로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일과 가정의 양득 공직문화 조성에 따른 월례휴가 활성화에 따라 연가보상비 일부를 감액을 좀 했습니다. 해서 총 2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29쪽입니다. 재무과는 타부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와 남동복지관 건물수선 유지비를 감액하는 등 총 6억9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서 13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물량 증가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시정비비 5000만원을 저희가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운영인건비 공단본부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 9억7000만원을 저희가 감액해서 기획실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서 9억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필수 경비만을 저희가 추려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증가한 1억2805만8천원으로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 선정된 민간단체의 사업지원비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4914만3천원이 감액된 662억6827만4천원으로 이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대행한 동청사 청소관리사업비와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구 각 부서에 사무용 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700만원과 소회의실 LED전광판 설치비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우리 구와 타 구와의 경계표시를 위한 표시판 제작비로 66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남동구 예비군 훈련교육장비 구입지원비로 4억34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군·구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비로 950만원과 266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대행하였던 동청사 청사관리용역사업이 구로 환원됨에 따라 대행사업비 2억7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 3개 사업에 대한 시비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교육장에 어린이 보조방석 키높이 방석이 되겠습니다. 보조방석 구입비 200만원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싹민방위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중에 월례휴가 등 연가 실시 적극 장려 시책에 따라 직원 연가보상비 중 예상 잔액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안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방위협의회장이 구방위협의회에 참석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조례가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예산에서 삭감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도 안돼있는데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서,

네, 동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가, 휴가비 있잖아요?

네.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자료를 위원님들께 먼저 제출했는데 연가보상금이 지금 본예산에 11일치 정도가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저희가 감액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작년과 달리 월례휴가제를 도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휴가를 활용을 해서 재충전의 기회, 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시책을 금년도에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가가 보면 6년 이상된 사람이 보통 21일입니다, 연중. 그래서 저희가 월례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12일, 매월 1일일씩하면 12일하고 하계휴가를 보통 인제 5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6일내지 17일 정도 사용을 하면 5일 정도면 연가보상금이 충분히 지급이 될 것이다해서 저희가 5일치는 지금 상반기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7월 10일자로 지급을 하였구요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잉여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가용예산을 남겨놓고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사실 분위기도 안좋고 그러는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 삭감을 안하고 전액 지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립도가 4위를 남동구가 차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10일에서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이 저희들 직원들 사기를 또 진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행부에서 직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아니 그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업무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해서 사실 사기란 원래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아요, 이거 지금. 본예산에 돼있는데 불구하고 5일만 준다는 건,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휴가를 다 가지는 않겠죠, 지금 뭐 가정을 돌볼 수도 있고 또 뭐야 왜 회식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다 있는데 꼭 휴가만 가서 놀다 와라 이거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 지원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일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에 대해서 삭감만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요소요소 그 잘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 과장님들도 지금 이렇게 저기 뭐야 과장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셨잖아, 그쵸?

네.

그럼 그 밑에 그 공무원들 9급이라든가 8급,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적으로. 근데 그런거를 만류하고 이렇게 예산을 그 휴가비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그 휴가비는 삭감 안하면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제 월례휴가, 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휴가를 사용하고 남는 예산에 부분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도록 지금 저희가 한 부분인데.,

다른 재원 어디 쓰실려구요?

아니 그 짤리면은 다른쪽에 예산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어디, 어디다 활용할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는 인제 기획예산실에 가용재원으로 남는 부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 입장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작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힘들고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어쨌거나 이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그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위직들 부분은 뭐 상당히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잘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그 수고하셨구요, 제가 요거 곁들여서 제가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는 휴가 개념이지 수당을 지급하라는 개념은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내가 짚고 가겠습니다.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개나리홀에 LED전광판 설치한다고 지금 1200만원 올라왔습니다.

네.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인제 각 부서나 뭐 저희가 개나리홀을 주민들한테 대관을 할 때 보면은 거기다가 현판을 답니다. 그냥 호치개스로 찍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일회용, 일회성,

아이 거기 은행나무홀 쓰시면 되잖아요.

아 인제 은행나무홀도 먼저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하나 했고 하다 보니까 아, 그 이쪽 소회의실도 상당히 지금 대관율이 높습니다.

아이 한군데서 계속하면 되지 뭘 얼마나 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전기세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용료가 아니라

횟수,

회의하는 횟수가 어느정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양쪽에 다 설치할

아, 저희가 회의 공간이 사실상 구청에 충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두 개소하고 7층 중회의실 행사 저기 있는데요 실제 회의 공간은 지금 은행나무홀하고 개나리홀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요구를 하시면 횟수를 제가 제출해 드리는데 상당히 이용율이 높습니다.

맨날 가면 뭐 창조경제만 써있던데 뭘 거기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회용 그 현판을 다는 거 보다는 우리가 LED전광판을 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좀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겠다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그 회의실 사용 빈도에 관한 어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제가 말이 잘 안나올라고 그러네, 기가 막혀서. 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노동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동법은 잘 모르는데 그 예산이 세워져있는 거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올해 삭감을 한 내용을 내용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제가

세우지 말아야죠, 처음서부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 위원장님이 수당이라고 하는 건 수당은 저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인제 연가보상금은 인제 보상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는 인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 세우고 부득이 삭감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군·구가 보통 10일에서 한 12일, 13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중구가 22일 세운거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부분이구요 저희들도 11일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월례휴가하고 하계휴가를 간다면은 한 5일에서 6일 정도만 저기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잉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본예산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저는 삭감하지 말고 지급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제 말씀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아까 네 저기

공무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급할라고 해놓은 거를 갖다가 삭감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린 거뿐인데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의중과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저기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인제 연가보상비가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라 그러는데 일반 근로자들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입니다, 그죠?

네.

이게 연차수당, 연차보상비 이거는 연초부터 정해진 임금으로써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설명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임순애 위원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확정된 임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연차휴가나, 연가가 그 매달씩 정해진 휴가 개념이다 이거예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수당이다 이거를 내가 법적으로 설명해 준거지 확정된 임금을 삭감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순애 위원님도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잘못, 잘못비춰지면 내가 뭐 공무원들 수당을 깎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의 개념은 휴가 개념인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로 보상을 해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근기법은 한단계 더 띄워서 사용을 촉진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휴가도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일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거지 뭐 확정된 임금을 삭감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지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좀 주지해서 뭐 공무원들 사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들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저 오해하지 마시구요, 네. 그다음에 우리 문종관 위원님 우리 그 제가 인제 우리 그 남동구에 저 6기 민선 구청장의 그 첫 타이틀이 창조경제 시작인데 좀 거 못한 거 있더라도 너무 고런쪽에서 너무 해주시면 문위원님 좀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47억7192만9천원대비 132억2692만원 증가한 479억9884만9천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수동 489번지와 구월동 1087-22번지 시유지 매각금중 구 귀속금인 2998만5천원을 신규 계상했고 불용결정된 굴삭기와 모래살포기 등 상반기 불용품 매각을 통해 28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16억8569만6천원이 증액 계상됐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8022만1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301만8천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전년도 이월금이 14억8323만9천원 늘어난 44억8323만9천원으로 경정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40억5330만5천원대비 6억9339만3천원 감액된 33억5191만2천원은 경정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청사시설물 노후화 진행에 따라 보수 보강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했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인건비의 경우 기획예산실에서 일반 편성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남동복지관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물과 환경관리 수송비를 감하여 7억1339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구청사 등 대행사업비가 도시관리공단에 있던 거를 지금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남동복지관을 건물 유지 수선을 한단 얘기에요?

5월 8일자로 해서 저희가 복지관 관리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거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보통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용도에 맞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5월 8일자로,

근데 복지정책과에서 그게 관리가 돼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공단에 주면 문제가 되고 그러나요?

아 그 저기 시설환경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재무과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구요 거기 수반되는 운영이라든가 사무실 관리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서 61쪽입니다. 세무1과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29억4700만원에서 1억2500만원 증가한 113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신한은행과 구금고 약정 체결시 총 5억원의 구금고 협력사업비 중 1회차 금액을 납부 완료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계상 구 일반회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 구 금고 은행을 공모해가지고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평가하는 과정중에 인제 평가하는 항목이 이러한 세부 종목에 4년 동안 구 금고를 운영하면서 구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출현하는 거죠.

그니까 1억2500만원을 출연했다는 얘기에요?

4년에 총 5억입니다.

4년에 5억인데 1회로 지금 1억2500만원을 출연했다는 얘기에요?

네, 그니까 제안서 낼때에 우리 은행에서는 얼마를 출연하겠다 우리 은행은 얼마 출연했다 그 항목에 따라서 배점 기준이 쭉 있습니다. 다른 거 항목이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한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 인제 7500만원 이었었죠?

네, 전회차에서는 총 협력사업비가 3억원 이었가지고 4년에 걸치면 1년에 7500씩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금년에는 5억원 중에서 인제 1회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6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3290만5천원 대비 6750만원이 증가된 35억4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타워 운영 수입이 기정액 96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2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비 9550만원이 성립전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133쪽입니다. 기정액 11억1560만8천원 대비 9억1850만3천원이 감액된 101억97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전기료가 기정액 7700만원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도초교 및 서창초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비로 9550만원이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가 기정액 1억50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2억원과 시설부대비 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33쪽부터 134쪽까지는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체육시설 전기요금이 2200만원 증액됐는데요 설명서 보니까 조명 설비가 추가 설치됐고 신규 체육시설 인수했다고 하는데 한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2015년도 본예산은 7800만원이 됩니다. 2013년도에도 78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2014년도에 지출된 예산이 743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남호정이 2014년까지는 전기료를 저희가 대신 납부를 안해줬었습니다. 해서 그 남호정에 대한 전기료 1년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창배수지 풋살장에도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올해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구월게이트볼장 시스템 난방이 올해 새로 신규로 설치되고 인제 건설되다 보니까 냉난방비 비용이 인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인제 조명탑을 추가로 네 개를 더 세우다 보니깐 2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호정은 기존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했는데 갑자기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에요?

공공체육시설이 저 우리가 18갠가 그렇게 지원하는 군데가 있는데 오로지 이 남호정 한 곳만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빠져있었던 부분입니다.

남호정 말고 또 있조 구월정 여기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럼 전기요금이 남호정이 얼마씩 나가요, 여기 월?

월 한 50에서 60만원, 월별로 뭐 동절기나 하절기나 요런때는 주로 많이 나가고 뭐 가을이나 요런때는 덜 나가는데 평균 잡아서 5, 6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 이게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 회원들 받아서 회원들이 운영하는데 뭐?

그렇긴 한데요 또 뭐 형평성 차원에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안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도 다 빼버리면 되지 뭐 굳이 여기만 안됐다고 여길 포함시키는 거 보다 지원 안되는 것도 빼버리면 되는 거,

그럼 전체를 다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니깐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공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 특정 회원들이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회비로 충당을 해야지 왜 그 부분까지 다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 여기도 남호정도 거의 회원제로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왜 다 구에서 감당을 해, 자기 자신들이 필요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다고 뭐 개방을 확실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부연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남동구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초등학교가 세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과장님 말씀한 장도하고 서창하고 남동초하고 지금 만수북초등학교로 깔려 있거든요.

네.

만수북초등학교는 2012년 이후에 잔디를 조성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 곳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입니다. 아까 질문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거기 우선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공공체육시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네.

인제 앞으로는 이 전기요금이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거보다 일부라도 부담시켜서 전기요금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그 과장님 아까 초등학교 개수, 그다음에 잔디 그 해가지고 현황, 해서 그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6억1531만원이 증가한 252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에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지원금 4250만원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 3111만원을 새롭게 보조가 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지원비 국시비 800만원이 보조가 돼서 반영을 하였고, 농수산개발과는 해수사용료 인상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 1억4000만원이 증액 할 것이 예상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국시비 348만원이 감액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음식물 사용 봉투 인상에 따른 추가 수수료 수입이 3억5700만원의 증액이 예상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 국비 3744만원이 새롭게 보조가 돼서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야생동물 치료비 시비 140만원과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시비 1500만원이 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이를 반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기타수입비 2096만원이 추가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인 4억8267만원이 증액된 329억9941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반영된 사업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5075만원과 노사민정고용거버넌스 강화사업비 2076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돼서 편성을 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1억2592만원을 새로운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9030만원이 편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과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비 2억521만원과 해수공급시설 운영 관리 대행사업비 1억2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사업비 2736만원과 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1억6244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고 종량제 봉투판매소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 3502만원은 추가로 편성을 한 반면에 도시관리공단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사업비는 기획예산실로 총괄 이관됨에 따라서 4437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30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EM원료액 재료구입비 1000만원 증액, 석면피해구제사업비 23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867만8천원보다 6946만원이 증액된 21억78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중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기정예산액 5515만원보다 415만원이 감액된 5100만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단 운영 성립전 경비로 각각 3111만원과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동구 사회적경제 포털싸이트 개설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발굴단 운영, 성립전경비 450만원과 남동구 사회적경제 포털싸이트 개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7685만1천원보다 7965만원이 증액된 39억56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은 확장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참여자 증원에 따라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78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회적기업 발굴단 운영에 3000만원, 남동구 사회적경제 포털싸이트 개설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관련 물품구입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830만원이 감액된 1억2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경비 3660만원을 증액하여 5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노사민정 고용거버넌스 강화하면서 운영 수당으로 지금 참석수당이 742만원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참석 수당이 없었나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게 맞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구요 대신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요 이거요?

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이 밑에가 아니라 설명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참여자가 100에서 115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이 행자부에서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인제 여덟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문화재를 관리한다거나 뭐 아니면 만수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만수2동이나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덟 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명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왜 15명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죠?

당초 저희가 인제 70명 30명, 상반기 70명 하반기 30명으로 해서 100명을 예정을 했었는데 이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분들을 다 선정을 하지 못해서 대기자로 일단 임시로 뒀었는데 자격요건을 충분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좀 책정을 해놨던 부분은 인원이 좀 많이 증가가 돼서 그걸 이제 시설비로 돌려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정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작업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거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자격기준이 일단 소득하고 재산에서 인제 구분이 되는데요 재산은 2억원 이하고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도 기정액 6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00만원, 시비보조금 3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800만원에 대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사항별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1415만4천원 대비 1억4592만3천원이 증액된 15억600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가구구매설치, 포스세트, 도난방지장치, CCTV구매설치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55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수출지원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번역수수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으며, 안전한 승강기 관리를 위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안전사고훈련 보조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본청 1층 로비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통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애용 홍보만을 하였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판로와 구매시 직접 생산업체를 통하여 구매가 이루어져 구매력이 낮고 구매의 불편함이 있어서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장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매력 향상과 구매 이용자의 편의가 제공됨에 따라 어려운 중소기업을 다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구본청 1층 보육정책과 사무실과 전 일드림까페 장소를 이용하여 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규모는 약 79평이며 판매 품목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전통 공예품, 지역특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 위탁자를 선정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시판매 시설을 위하여 전기시설비 2000만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제품전시 및 판매운영에 필요한 가구설치비 4730만원, 포스세트 설치비 231만원, 도난방지장치비 372만9천원, CCTV설치비 2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통번역 수수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800만원 예산이 지난 6월 4일자로 일찍이 소진돼서 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통번역지원 사업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년 대비 재정 여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지난해 인천시의 지원 사업에서 수혜를 받은 남동구 소재 46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1800만원의 수혜를 받은 범위 수준에서 기존 예산을 제한 1000만원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의 2015년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 추진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시비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대비 긴급구조를 위한 훈련 등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비, 전문가 평가 수당 각종 소모품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추가경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업지원과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을 통하여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갑작스런 정전사태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사전 안전교육과 시범 훈련 등을 통해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요번에 안전사고 훈련보조비로 해서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네..

이거는 좀 안전총괄실로 업무 이관하는 게 맞는 거 같구요 이거는 예전에 인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건데 지금은 인제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안전총괄실이라는 게 엄연하게 있는데 이거는 업무이관을 해봐주시고요,

저희가 품목리스트는 가지고 있구요, 지금 남동구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완제품에 대해서 108개 업체에 520여개 완제품이 있습니다.

주로 물건들이 어떤 게 주로가 많나요?

거기에는 인제 뭐 식품도 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인제 화장품 뭐 인제 가정생활 전자제품 여러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구에 와서 관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과연 여기 와서 물건을 구매할지, 차라리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모래내시장이나 구월시장 이런데다 설치하고 여기서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꼭 굳이 구청 로비에서 이걸 과연 와서 사 갈까요. 이런 거부터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될 거 같고 그리고 물건이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완제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품이나 어떻게 일부 부품이 더 많을텐데 그거 보면 과연 완제품이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1층 로비에 전시를 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실 10여개 업체에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108개 업체에 522개 품목도 사실은 적다고 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을 올리고 또 보다 판매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우선으로 하지만 그 외에 생활에 필요한 실지적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반 시에 중소기업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운영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될 거 같,

그럼 저희가 시설을 다 해놓고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물건을 구매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구요?

그거는 그게 아니구요, 일단은 전시판매시설을 해놓고 판매 운영은 인제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게 인제 뭐 아시겠지만 비즈니스센터 공단내에 거기도 인제 인천시가 판매시설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제품을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어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거는 그 비즈니스센터 그니까 우리 그 남동공단 산업단지 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비즈니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소기업제품판매 전시장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때요, 거기는? 성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은 했는데 인제 다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긴 인제 아시다시피 멀리 공단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기는 뭐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나요, 관 업무 보는 사람들이,

저희는 인제 외부에서 보는 어떤 시각에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전시판매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구요 또 구청에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전시장만 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전시와 판매를 동시에 인제 하고자 하는 건데요 어떤 중소기업 업체에서도 많이 원하고 또 구매자들도 구매 편의를 제공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구매에 구청 로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인제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이용해서 부득이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구와, 구청사 안에 이렇게 판매시설이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양천구청도 있구요 또 일부는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긴합니다. 근데 외부에는 시설을 이전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외부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양천구는 그럼 평가 어때요, 그 성과가?

거기는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 한 뭐 30평 정도 미만인데. 저희 같은 경우 79평이구 해서 인제 성과는 금년도 5월달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더 두고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면은 남동구청도 좀 부서가 적어서 난린데 그걸 굳이 부서를 없애가면서까지 이 전시장을 해야될 필요성을 별로 못느끼겠거든요.

근데 이제 부서는 이미 인제 6층으로 보육정책과가, 전에 인제 행정자료실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있는 보육정책과하고 일드림까페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이게 제일 이렇게 주변에서 제일 걱정이 위치가 참 너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하셔서 만약에 하시면 위탁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에도 운영하구요? 그럼 주말 1층을 열어놔야 된다는 건데 일요일에도 저걸.

위탁을 하니까 1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직도 서고 그 부분은 인제 관리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구요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뭐 다른 층으로 간다, 사무실 이용할 일은 없을 거 같구요. 왜냐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인제 세콤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구요 필요에 따라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토요일까지는 허용하되 일요일은 저희가 문을 닫는다든가 이렇게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구청에 솔직히 많이 안와봤어요, 올 일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1층 다녀보면 알지만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없고 조금 위치가 제가 봤을때는 너무 안좋거든요. 뭐 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재정 때문에 재정을 적게 써야 되니까 위치가 안좋은 곳에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어떤 사례를 봤을 때 다소 우려스럽긴 하지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몇 사람이 사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간 사람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그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인제 평가를 해주면 많이 인위적으로 그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지 않고서도 물건만 구입하러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갈려고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구에 이제 휴라고 화장품만 전문으로 하는거 시에서 운영해 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도 제가 여기, 근데 중구는 또 관광이 제일 발달해서 재정자립도도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가거든요. 가끔 중구에 가서 휴에도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조금 이 소비 형태를 봤을 때, 소비 형태를 봤을 때 제가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것도 진짜 이렇게 하는데서 정말 수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잘 살펴보시고 생각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더 지금까지도 그 양천구, 동구 시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전시판매상품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더 나가서 더 잘 되고 있는 데를 더 저희가 물색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다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전에 88 체육관에서 남동공단에 완제품을 판적 있으시죠, 전에?

제가 그때,

한달에 한 두번인가 해서 전시해서 한 게 저도 생각이 나거든요. 2000 아마 2, 3년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달에 한두번 해가지고 나눔장터식으로 해서 그 완제품을 갖다가 와서 인제 앉아서 써보기도 하고 직접 본인이 그런 실험을 해서 한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네.

그때 당시에도 그거를 계속 해왔더라면 그 지금은 많은 남동공단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은 정말 근사하게 정말 잘해요, 시작을. 근데 이제 점점점점 가면서 그게 실효성이 없게 그렇게 되더라구요. 제가 인제 그 남동구청에 활동을 하면서 근 30여년이 됐는데요 그때 와서 보면 그 전서부터 이거를 남동공단에 완제품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서 홍보를 하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서부터 했는데요, 제가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양천구청 경우에서는 뭐를 판매를 해요?

거기도 인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파는거죠. 그 제품은 인제 다양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인제 뭐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남동공단에 밀집돼 있는 한데하고는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제품이 저도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우려하는 문제는 과연 이 확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근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될려는지 그게 노파심이 굉장히 되구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곳에 해야지만 사실 이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 장사잖아요 이것도요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인제 저는 인구가 많은 곳에 해서 박람회식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하실려면 구청보다는 유동인구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청에도 오시는분만 오시지 행사한다고 그래야 다 자생단체 그런 분들이에요, 다 보면. 그럼 그때만 유동인구가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제 서류 떼고, 별로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문제에요. 하면 좋죠, 남동공단 홍보도 되고 완제품이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취지가 좋은 취지예요, 취지는. 제가 볼때는 근데 인제 구청이라는 거, 그게 조금 문제가 저는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섭외해서 남동공단을 완제품을 홍보를 할려면 그 자리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 장소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관계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어떤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상당히 좋죠, 저희도 모르는바는 아닌데 그렇게 할려고는 생각은 해봤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구 본청에다 하게 됐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연 그 많이 올 거냐, 안 올거냐 그 구매자들이.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많이 구매하러 오시게끔 이렇게 하구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제품을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이런 거 행사를 대규모로 할 때 그때 인제 제품 좋은 제품만 선별을 해서 그런데서도 시연회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구매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저기 지금 아까 자리 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공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차피 1억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하고요. 예산만 우리 구청에서 다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중소기업체가 전시판매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 파악하신 겁니까?

저희가 인제 클러스터 이런 구성을 했잖습니까, 클러스터. 거기에서도 구에서도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시 또 내지는 판매를 해줄 수 없겠냐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었구요 또 기업체 방문을 하면 뭐 전에도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어떤 기업체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장님 생각할 때 물품 판매를 해줌으로써 취업률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충?

저희가 취업은 뭐 사실 내부적으로 운영 판매자는 사실 세명 이내로

아니 아니 그러니깐 중소기업 남동구 물품 팔아줌으로써 소비가 촉진되면 인원도 뭐 많이 채용하고 이런 거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너무 확대된 얘깁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저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팔린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만한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한 구성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제품이 얼마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또 더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남동공단 물품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전시 판매를 하게 되면 중간 이제 유통비가 없어지는데 물품대금은 주위하고 비교해서 좀 낮게 판매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인제 낮게 판매를 해야 되겠죠. 직접 인제,

아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네, 제가 인제 운영 방침에 그 부분은 시중가보다는 낮게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뤄볼테니까 만약 통과되면 남동마당, 남동뉴스 뭐 자생단체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본 사업이 좀 효과가 나도록 해주시고 아까 양천구 휴 뭐 얘기 여러 타 구 얘기했는데 또 다른 구가 괜찮은 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총무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3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동희 위원 임순애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12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