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하여 2015년 6월 29일 제228회 정례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총 22건 으로 먼저 고창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고창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창군수가 제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는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는 총 349억 5880만 5천 원으로 지출 승인액은 16억 7794만 7천 원이고, 잔액은 332억 8085만 8천 원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로 승인한 16억 7794만 7천 원의 승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I가 발생함에 따라 살 처분 비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 14억 9397만 5천 원을 승인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적용 차액지급액 5309만 3천 원은 배상금 지급 이후에 승인하였으며, 2014년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집중호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응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1억 3087만 9천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중간보고, 세입세출현금결산, 재무재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천 359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5천 225억 1300만 원 대비 134억 2000만 원이 증가됐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4천 103억 1900만 원으로 차액 잔액이 1천 256억 1500만 원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301억 1300만 원, 사고이월액 302억 4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62억 8200만 원, 보조금 잔액 36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3억 4000만 원으로 회계별로 2015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5천 186억 4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천 976억 8400만 원으로 1천 209억 56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2015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4천 432억 1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95억 5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천 127억 6700만 원이며 전년도 세입액 5천억 6200만 원보다 185억 78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액은 5천 186억 40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151억 2300만 원이며 7억 400만 원이 증가한 158억 27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56억 5400만 원이며 전년도 1천 079억 8400만 원보다 896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83억 57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전년도 1천 989억 37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1천 992억 40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85억 14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되어 84억 8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천 616억 8900만 원보다 35억이 증액되어 1천 651억 89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보존수입 등…… 1천 115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은 5천 127억 6700만 원의 78%인 3천 976억 8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출내력은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공공행정비는 186억 7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3억 1400만 원, 교육비는 53억 300만 원, 문화관광비는 204억 5800만 원, 환경보호비는 410억 6900만 원, 사회복지비 729억 4400만 원, 공공의료비 51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1천 53억, 산업중소기업비 20억 20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110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95억 3400만 원, 기타 598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제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2억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8억 9200만 원의 86%인 3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4400만 원으로 사고이월 1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억 6700만 원을 20015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각 특별회계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 7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억 2200만 원으로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0억 5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억 33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1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창 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2200만 원중 세출결산액은 6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9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300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8억 4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억 85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종목에 총액은 126억 6800만 원으로 이를 기금별로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37억 9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8200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3억 5200만 원, 소상공인지원기금 12억 2600만 원, 농어촌육성기금 48억 9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6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억 85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채권결산입니다. 2014년도 채권 총액은 48억 75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37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억 3900만 원, 기금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 채무는 전년도 380억 원에서 20억을 상환해서 360억 원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2조 2천 599억 2800만 원으로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이 2조 2천 229억 49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36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작년도 말 물품보유 현황은 779개 품목에 52억 7300만 원이었으나 복사기, 화물트럭 등 351건에 30억 8300만 원을 취득하고 화물승용차 등 230건에 21억 8400만 원을 처분하여 2014년도 물품 보유액은 920건에 61억 7200만 원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결산으로서 출납 정리기간 마감일 2015년 3월 15일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은 5천 359억 34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천 103억 1900만 원입니다. 2015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천 256억 1500만 원과 일치 하므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결산입니다. 2014년 현재 19억 39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 현재액은 1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은 총 43개 사업 예산현액 90억 9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9%인 86억 3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출내력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 16건에 24억 6500만 원, 성별영향펑가사 27건에 61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53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해 발생비복식부기회계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재무제표 구성내용을 간락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재무제표 총괄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과 재정, 분석, 통계 등 설명 자료를 기술하였으며 2장은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 보고서 작성하였습니다. 제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상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4장은 필수 보충정보로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 하고 세입세출결산서 요약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기와 재무회기의 차이에 대해서 명세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5장은 부속 명세서로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 설명서와 회기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 설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4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3천 92억 3500만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익부채 260억을 포함하여 479억 75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천 6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채중 우리 군이 고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360억을 제한 나머지 부채는 복식부기 회기처리 원리에 따라서 세입세출에 현금 일시 보관금, 퇴직급여 충당금,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농공단지 토지 환수금 등이 부채로 인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4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은 4천 106억 8000만 원이며 총 비용이 3천 451억 87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654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내용은 지방재정법 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6년 1월에 공기업으로 전환 하였으며 2014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은 약 98%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과 누수율 제고 사업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합니다. 2014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2014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99억 5000만 원이고 결정액은 104억 7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09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이 99억 5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00억 9300만 원이며 채무확정 및 지출액이 92억 7900만 원으로 차액잔액은 8억 1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고이월액 3억 7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3800만 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고창배수지에 6개소 보수보강공사, 국도23호선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흥덕 외 2개 배수개통 상수도 블록 구축공사로서 공사기간 및 관급자재 납품 기한 미 도래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14년도 말 현재에 순장부 가액은 512억 7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