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8건 중 먼저 사정에 의해서 보건소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11호 고창군 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도 1월18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기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고창군은 중점 정신장애인 관리와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지식 및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지도체계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으로 전문인력을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중증정신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진료와 상담 가정방문 및 전화 등 사례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등 긍정적인변화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과 상담 및 치료와 조기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2013년 1월18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에게 양질에 정신건강 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의료기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정신건강증신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의 중증정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상당 및 치료연계와 교육기회제공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군수일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만기로 위탁기간이 만료 되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격조건이 갖춰진 자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모양이네요. 공개모집을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운영 주체자로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병원이 위탁을 3군데 이상 못 맡게 되어있어요. 3군데 이상 못 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원대병원이라든가 알아보니까 이미 3군데씩 맡고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고를 하면 참여는 몇 군데나,

영관에 있는 신화병원이 한번 의사타진이 있었고요, 김제에 있는 희망병원 2군데가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의사타진이라면,

말하자면,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의뢰 해 왔다는 얘기죠?

아니, 얘기를 들었나 봐요, 공고하기 전에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우린 끝난다. 그러고 신세계 효 병원에서 제 위탁을 안 하다고 한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왜 거기서는 안한다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특별히 병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고를 했는데도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해야 되고, 이번에는 재공고할 사항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김제에서 참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자격요건을 보면 지역제한을 해뒀어요. 우리 전라남북도로 전라도로

현실적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면 와서 사실 거리가 신세계병원도 그러거든요. 멀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일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올 현실도 적지만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그나마 공개 참여하는 기업 폭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맞고 경쟁하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제한을 해버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고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많은 것이 참여를 해가지고 행정에 좀 무리가 온다든지 그러지 않는 한 오픈 더구나 참여 하려고하는 업체가 없다면 오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지역제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보건소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정신보건시설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위탁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보고)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보다도 간단하게 전화나 개인적인 설명을 듣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5건에 대해서 1건은 위탁의 건이고, 기안이 다 되어서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한 것은 없지요?

예.

그 다음에는 제정법이나 상위법에의 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여기에서 특별하게 의원들한테 강요하고 싶은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추모의집 위탁 동의안은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 정기 때 동의를 받아야 금년 내에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나머지 모든 노인복지라든가 또는 다문화 양성평등 아동 지금 기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노인복지 사업을 사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추모의집 건은 공모로 하고 공개입찰 건으로 들어가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놔야 12월말에 만료가 되면 공고기일에 걸쳐서 걸치고 한다.

11월 중순까지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완료해서,

할 만한 곳은 2개 이상은 돼요?

공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은 나올 수 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호 고창군 추모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제115호 고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고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추모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모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호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재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편의 증진과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16호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창군민과 혼인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각종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창군민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등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99-1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군민의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실내전천후 테니스장조성과 스포츠타운을 연계하여 전지훈련의 메카로써 탈바꿈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당초에 고창읍 월암리 502번지 구 동초등학교에서 수정안은 고창군 월암리 316번지 공설운동장내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실내테니스장 신축1동으로서 구조는 지상1층 철골구조에 막구조 지붕 및 벽체가 되겠고, 최저높이가 15m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000㎡로서 테니스 코트장 3면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서 지특이 4억8천 군비가 1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1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설계용역 일상감사 의뢰해서금년1월에 시행했으며, 설계용역착수가 금년 3월쯤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고, 설계용역 납품이 8월중에 이루어지면 도 원가심사를 9월중에 받아서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완공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고창군의 체육활성화로 건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전지훈련의 메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고창군 공유재산조례 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해서 참고했으며, 예산수반여부는 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무부서인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 구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꾸 장소를 동초등학교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바꿔진대 대해서 변명 같지만 사실상 이렇게 테니스동호인들과 많은 접촉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동초등학교에 자리를 하려고 했으나 민원의 야기가 돼서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하게 된 것을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최초에 계획이 예산심의 할 때는 공설운동장에서 시작했었지요?

예.

그러다 동초로 다시 변경을 했었고, 그래놓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다시 이쪽으로 다시 바뀌었다. 다시 원상태로 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테니스 동호회 쪽에서 동호인들이 사업소에 찾아와서 동초등학교부지가 적절치 않냐? 실무부서하고 테니스협회 전직회장 현직회장 그리고 우리 설계팀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사실상 동초등학교자리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테니스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요, 어디다 해도 그 시설이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구상이 나와야 돈이 얼마 든다, 라는 게 나와야 예산 요구를 하지요?

예.

그럼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호인들의 의견 환경적인 여건, 동호인들이 얼마나 고창으로 동호인이 오는지를 많은 동호인들이 전천후가 없기 때문에 기후악화 일 때는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에서 출발을 했겠지요. 이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고창군의 동호인의 몇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의 규모는 얼마나 규모를 만들면 될 것이고, 적절한 장소는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는 기초 용역단계에서부터 실시 용역단계의 과정까지 그것을 걸치고 예산요구를 할 때까지는 행정적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지역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사업결정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예산할 때에는 A라는 장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설명을 다 듣고 이해 해가지고 예산을 해줬어요. 그 뒤에 사업변경이 들어와 버렸다. 했을 때는 이건 절대적으로 이해 못한다. 는 부분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장소변경 하는 것에 대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다만 아까 설명하셨듯이 동호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혜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는 봐요.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장소가 여기하고 거기하고 바뀌었을 때 얼마나 이용하는데 큰 불편의 차이가 있겠는가, 이용의 차이가 있겠는가, 했을 때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 후에는 충분히 변경되기 전에 가장 이해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원들의 입장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는 있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속에서 장소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노력도 해보고 그래야지 모든 것을 의원들은 행정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는 모양새로 보여서는 안 된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의사일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과소에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기 그럽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안건상정해가지고 결정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경신청해가지고 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적어도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정도 하구요,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쓴 소리를 받아드리지 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공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신축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며 또한 전국단위 전지훈련의 메카로 전환하고자, 당초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구 동초등학교 내에 조성된 테니스장 7면 중 3면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해부되었으나, 실내테니스장 위치를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일원으로 변경하고자 수정동의안인 해부되어 현재의 공설운동장주변 테니스장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상1층 철골구조에 지붕 및 벽체를 신축하고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119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분리의 세대수, 인구수 감소로 소규모마을 통합으로 공동체 복원 및 생동감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 연대감 고려에 기여와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내용이며, 개정된 상위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하며, 정기 이장회의와 반상회 개최에 대한 횟수와 이장임기에 맞는 반장임기 및 개발위원장 등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6항 및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로 변경하는 안이 제1조이며, 이장 정기회의는 매월 2회로 읍면장이 정하는 날로 개최하는 안이 제12조3항입니다. 반장의 임기와 새마을 개발위원장 등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안이 제14조3항 안제23조이며, 별표2의 리의 하부조직 및 리장 정수를 해리면 고성리 고성 칠성마을을 통합하여 고칠성마을로 변경하고 반은 3개 반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부안면 상암리 농원 신농원마을을 통합하여 농원마을로 변경하고 반은 기존 3개 반으로 존치하며 따라서 해리면 이장정수를 46에서45로 부안면 이장 정수를 37에서36으로 합계 566을 564로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인데요, 당초에는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44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이렇게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2조에 보면 이장은 월1회 정기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내용을 현행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개정을 했으며, 정기이장회의는 매월 2일로 하되 정기회의 일이 공휴일 또는 장날일 때에는 다음날로 한다. 는 내용을 정기이장회의는 매월2회 읍면장이 정하는 날로 개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반장의 임기가 당초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장의 임기와 같이 3년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며, 제23조에서는 지금 개발위원장입니다. 개발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장의 임기와 같이 3년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24조에서 제6항을 기존에 중간에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계약 이런 것 까지도 그때 당시에는 해서 이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2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시군기 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사항 이런 내용도 현행에는 있었습니다. 만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밑에 2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조 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으로 찬성하여 결정한다하는 내용을 후단에 삭제하는 내용이며, 부위원장과 그다음에 위원장의 보고내용도 현행에 맞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를 봐주시면 이것은 별표2에 관할구역에서 당초에 인쇄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노동리에 노동리 관할구역은 노동일부와 등산일부로 되어있습니다. 만 등산이 아니고 등선으로 이렇게 하고 화산에 북호 일부를, 복호 일부로 하고, 신월에 산동일부를 신동으로 하고, 상성의 상원일원을 상성일원으로 이런 조례를 재정할 때 오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산과 칠성은 고성은 고성동마을과 칠성은 칠성마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고칠성마을로 하고 마을 반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부안면에 농원과 신농원마을을 통합해서 농원으로하고 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반장과 개발위원장의 임기를 이장의 임기로 조정을 했는데요. 왜 그랬느냐면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81조에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고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요내용은 이장의 임기는 2년에서3년으로 하고 3회 한도에서 연임을 하기로 했으며, 주거소를 같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넓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등록은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거소 부분만 지금까지는 규정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다하면 어떤 사정상 고창읍에서 교육이나 이런 문제로 교육문제로 해서 고창에도 집이 있고, 마을에도 집이 있으면서 영농을 한 사실상 거주는 거의마을에서 하다시피하면서도 고창읍에다가 집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고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종전에는 주민등록관계가 그런다하면 그런 주민등록을 고창으로 놓고 현지에서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기에 앞으로는 주민등록과 거소를 같이하는 걸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분은 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거소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을 해서요, 마을 여건상 마을 이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특성상 이장의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에서 선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글쎄요.

반장하고 개발위원장 임기를 꼭 이장임기로 맞춰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이런 어떤 조직을 구성할 때 이장과 반장 개발위원장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기를 맞추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곳은 지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골 같은 곳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홍보로 보고요. 업무에 연속성향에서 봤을 때 모든 임기가 똑같이 개편이 되어 버리면 이것이 똑같이 프로그램이 과정이 쌓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마을 돌아가는 사업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장이 바뀌든 개발위원장이라도 알고 있으면 연속성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기간만이라도 이것이 꼭 조례로 묶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선출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유통성 있게 마을에서 같은 해에 이장과 개발위원장을 같이 선출하지 않고 시차를 두면서 선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임기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은 이장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

질문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이장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그전에도 어떤 마을은 서로 많이 하려고 선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2년에서 3년까지 하게 되면 치열해 질것이고 아까 예를 들어서 거소하고 물론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아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정도의 마을일을 보고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은 당연히 거소를 틀린 경우인 사람은 후순위 일 것이고 만약에 어느 동네에 추진을 하다시피 하다싶은 그분이 아니면 마을일을 볼 수 없는 경우는 선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이런 거라고 단정을 지으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분리의 세대수, 인구수 감소로 점차 마을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 소규모 마을 통합으로 공동체 복원 및 생동감 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주민연대감 고조에 기여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정된 상위법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정기 이장회의와 반장회의 개최에 대한 횟수와 이장, 반장, 개발위원장 등 임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보조금 근거규정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축제 및 행사 규정을 아래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축제로 규정을 했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동학농민혁명 관련 무장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 고창 갯벌축제,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여기에는 장어 먹는 날 포함을 했습니다. 고창 해풍고추축제, 고창 모양성제, 질마재 문화축제, 고창 국화축제, 구시포 해넘이 행사, 고산 해맞이 행사, 장사산 해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고창군 복분자와 수박축제만 처음에는 규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장어 먹는 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여기를 포함 시킨바 있습니다. 제5쪽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현재 11조 재정 관리에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안에서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1개 축제 행사를 이렇게 나열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축제행사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6페이지의 축제발전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는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각종 축제 행사에 관한 예산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1억4천의 내용은 모양성제 행사와 갯벌축제가 일부 국, 도비 보조가 되어 1억 4천, 나머지가 군비 9억8천 2백에서 연간 11억 2천 2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7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건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축제에 지원을 했던 내용들 중에 고산 해맞이도 우리 문광과에서 지원을 했던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문광과 행사만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축제별로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우리 문광과에서 축제 발전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각 축제별로 지원 할 수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산과 장사산 행사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지원했던가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고산해맞이와 장사산 해맞이, 구시포 행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1천 5백만 원을 행사보조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행사보조의 경우 이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저희들도 이 조례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한 것 이구요, 또 정부에서 무분별한 축제행사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는 측면이 반영되어있다 하겠습니다.

축제의 개념과 일반 행사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축제와 일반 행사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행사의 개념이 축제의 조례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행사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게 근거가 없으면 내년부터 당장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화축제의 경우에도 민간단체에서 10여 년 동안 해왔었는데, 2013년까지는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해왔고, 작년에 처음으로 그 당시 축제계에서 예산을 1천 2백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축제도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도 고창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길은 열어 놓아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포함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시포 해넘이 행사와 고산과 해맞이 행사 예산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구시포 해넘이 행사는 1천만 원, 고산과 장사산 해맞이 행사는 두 군데 합쳐서 5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올해와 동일하게 나갔던가요? 세부적으로 고산은 얼마나 나갔나요?

네 작년에도 1천 5백만 원, 올해도 1천 5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고산의 경우 작년의 경우 고산 350만 원, 장사산 150만 원 나갔으며, 고산의 경우 성송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산의 경우 성송과 함께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의 지원이 있어서 나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반행사로는 농 관련 행사도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문화행사라든지 다음차례에 오겠습니다만, 거기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여기는 큰 틀에서 축제형식으로 할 수 있는 큰 틀..

축제형식으로 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해넘이, 해맞이 이런 것들이 축제의 기념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 인지, 일반 행사로 구분해서 축제계에서 관장도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돈만 보조해줬단 말이에요

조례안에서 빼면 보조를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근거를 만들어야하죠.

네.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입니다. 현재의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이고 총괄적이기 때문에…… 각각이 만들다 보면, 사실상 이렇게 하다보면 청보리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하지, 갯벌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이렇게 각 조례를 산발적으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축제의 개념으로 보는 대표적인 축제가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심의도 하면서 축제의 개념으로 보는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축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해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 조례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고산 행사, 해맞이 해넘이 이런 것들은 축제의 개념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별도의 조례를 안 만드니까 포함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농 관련 단체의 행사도 확보를 할 것이지, 어느 것은 실과소에서 하고 어느 것은 여기로 끌어왔냐는 이 말이죠.

제가 대산에서 고산 해맞이 행사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사실 대산은 면단위 행사로는 크게 합니다. 각 사회단체가 움직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축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라는 것은 축제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이런 것은 심의하지 않죠 이제까지 고창군의 축제라는 개념으로 본 의원만으로 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라는 개념이 구분이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일반 행사라는 개념으로 구분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축제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에 축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아니라는 이해의 폭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조규철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계를 짓기가 불분명한데, 농 관련 단체 행사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업부서에서 그 관련 조례 개정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함시켜서 조항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 해맞이 행사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조직개편 당시만 하더라도 살고과라는 팀이 있었잖습니까, 축제 팀이, 축제 팀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지금 있는 이 축제들이 대부분이 축제 팀에서 갖고 같던 축제들입니다. 그런데 해맞이 행사도 그 당시 축제 팀에서 가지고 갖던 행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치행정과로 분류되고 각 소관 부서로 인제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축제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축제개념으로…… 축제 팀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심의를 할 때 이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하나 말아야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는 이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문화개선 동호회에서 운영하는데 도비와 군비 지원으로 지금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닌 관계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014년도 국화축제에 대한 지원은 추경에 있었는가요?

그 부분은 축제에 관한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제관련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문화관광과 소관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고창군의 홍보와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넘이, 해맞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고요, 기존에 지원을 해줬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의 대부분의 축제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여기서 국화축제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까지는 알고요, 이제까지 축제라고해서 고창군에서 공식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준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버리면 이 단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지원해 줘야하는 행사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행사에 대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 없지만, 제가 느끼는 국화축제의 역사와 에로사항 등을 고려해보면 제도적으로 지원체계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국화축제를 진행해 오던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보더라도 축제로 지원이 돼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에서 설치 운영,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의 양적, 질적 증가에 따른 운영 지원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5년 1월 1일 시행함에 따라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독서생활을 위한 도서구입비와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작은도서관 도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은도서관은 기존에 지원해줬던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한 근거마련을 위해 동시에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법적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이 어렵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5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4군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곳은 고창 행복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보조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설치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독서생활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의안번호 123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용어의 정의변경에 따라 기존의 축종에서 염소 산양 메추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공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용어가 현행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메추리와 염소 및 산양을 포함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고창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가축용어정의 변경에 따라 사육제한 거리 적용을 받는 축종을 추가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생물권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생물권 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 발전 지원을 통해 고창생물권 보전지역을 홍보하고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 촉진시키기 고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보완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창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원사업 중 주민참여 사업의 내용개정입니다. 안 제31조제1호 주민참여 사업에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주민교육사업 환경페스티벌사업 정화활동사업 홍보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조 주민지원에서요 대여세를 지양할 수 있다하고 주민 31조2항에 주민참여사업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개정내용은 대여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고요 1번에 주민참여 사업은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주민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주민교육사업 환경페스티벌사업 정화활동사업 홍보사업 등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김공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제124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발전·지원을 통하여 고창생물권 보전지역을 홍보하고,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촉진시키기 위하여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세미나, 주민교육사업, 환경페스티벌, 정화활동사업 등의 주민참여사업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3조8조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체육의 활성화와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제정법 제17조 규정 보조금지원 대상에 보조금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가 직접적으로 있어야하며, 체육관련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 안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대회규정 안 제3조는 지방체육진흥 안 제4조는 전문체육진흥 제 안5조는 생활체육진흥 제 안6조는 학교체육진흥 제 안7조는 장애인체육진흥 지원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8조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 체육육성 및 활동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고창군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규정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수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제 안4조는 보조금지원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지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은 청소년문화축제 제2항은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3항은 교육활동사업 제4항은 진로탐색 제5항은 범죄 학교폭력 사업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5호 군민체육진흥법3조 8조에 의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한 것 같은데. 체육진흥법에서는 용어적 개념의 변경이에요?

예, 안 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에 관한 것이 또 있고요? 재정이유에 보면 2가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다음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은 그전에 보조해주는 것에 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가지고 근거마련을 규정화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고, 체육진흥법에 의한 것은 용어나 밑에 몇 가지 나열된 것 용어적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꼭 아닌 것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담당분이나 전화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나 확실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체육청소년 사업소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체육진흥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청소년육성 및 활동에 지원에 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창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부과 후 개선기간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고창군 조례에 규정되어있어 과도한 규제로 이를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고창군음식물 폐기물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18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개선해야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을 보류해서 개선기간을 줘야하며 개선기간만료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의 규정은 상위법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과태료부과 후 개선기간을 삭제한다. 이게 주요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다. 조례 보니까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어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규제라고 상위기간으로부터 어떤 감사의 지적이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규제로 인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과도한 규제라 해서 별도로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로 끝나면 되는데, 또 개선기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규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를 약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시 다른 이중적인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부과 하겠죠.

생활환경팀장 안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안재성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는데 68조에 부과하게 되어있거든요.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개선명령을 한 다음에도 부과하게 되어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다시 개선명령 2개월 줘가지고 다시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2중적인 처벌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개혁 심사팀에서 이것은 과도한 규제다 해서 저희한테 시정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저도 부의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어떤 상황발생이 돼서 과태료를 묻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개선명령이나 조치를 취한 다음에도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언젠가는 시점이 언젠가는 몰라도 이해관리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 치우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개선의 범위가 개선의 범위냐 행정의 조치의 범위냐 차이가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입장에서 친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방어적 개념으로 개선의 시기를 주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해 대상자가 과태료 대상자가 이것을 너무나 과도한 행정적 규제다고 혹시 항의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활환경팀장 안재성 아직까지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부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과태료 부과 후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박래환 의원등 4명의 의원이 발의 안 의안번호 제109호 고창군위생업소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여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업소 개선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아름다운 업소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깨끗한 고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하는 사안으로써 의원발의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민규의원등 5명이 발의 안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0호 고창군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육성에 지원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호 고창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지역전통문화의 대내외 교류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지역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고창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의원발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고창군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육성에 지원관한 조례입니다.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고창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및 선양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행사의 국내·외 교류사업 지원 등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의원발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