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운영 관리 조례안 등 총2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조례 의안번호 제122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위치, 용어, 정의 기능 등에서 1조에서 안제4조까지입니다. 안5조에서 6조까지는 시설의 운영방법과 사용허가 신청절차 허가서 교부절차 등을 정하고자함입니다. 안7조에서 안9조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 사용자의무 권리 양도의 제한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안10조에서 13조까지는 사용료 산정기준, 감면조항, 사용료납부방법, 사용기간연장신청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함입니다. 안14조에서 17조까지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시 시설의 반환절차, 비용부담 지도 감독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과 규정된 사항 외에 따르는 내용 등을 정하고자함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고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예산조치사항으로 전시홍보관 관리 인건비 및 공공요금,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본 원안가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존경하는 박래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공공장하고 센터가 있잖아요, 한사람한테 임대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공장은 공장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카페테리아는 카페테리아 데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각자 다 틀립니다. 지금 조례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한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생산지단체 있잖아요, 공공투자부문 또는 개인,

개인은 관련 사업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수산업은 수산 인을 말하는 거 에요?

수산업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하는 경우에도 실적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면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가 센터하고 공장하고 따로따로 틀리는데, 조례를 묶어서 하면 공장은 고창군 민간기업 등이 고창기업 민간기업 공동투자법인 등 개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일반인을 넣을 필요 없잖아요, 아무라도 할 수 있으면, 수산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조례로 해가지고 센터든 카페테리아든 다 이 조례로 가능한 거잖아요?

구분을 해가지고 공장부분 식당부분 카페테리아부문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내서 할 겁니다. 한사람한테 묶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준공할 계획이죠?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총면적이 어느 정도에요? 총면적이 식당이 608㎡ 카페테리아는 150㎡라고 했는데 총건평이,

지금 부지면적은 11,830㎡ 건물옆면적은 2,863㎡입니다.

2천 몇이라고요?

2,863㎡입니다. 그게 식품센터고요, 가공공장은 옆 면적이 5,669㎡이고, 부지면적이 12,635㎡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뭐냐 면요,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님이나 이경신 위원님의 염려나 비슷하거든요, 공장이나 식당이나 같이 총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식품센터나 또 체험관이나 뭐랄까 사용하는 작업하고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식당은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이고, 식품공장은 생산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똑같은 조례안가지고 똑같이 동률적으로

그것은요, 임대료 산정부분만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토지부분가격하고, 총 건물가 시설가격이 평가가 되면 평가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만 받고,

이 조례안이 읽어보니까, 임대료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그렇죠, 나중에 변경이라든지 하자가 있을 때 사용자로서 제한규정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예깁니다. 이 식품센터나 식당에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있다. 소문이 들려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시는 분이나,

아니,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항간에 왜 이런 소문이 들리느냐면 제가 기억하기에도 수산과장께서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

분명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뜻이 이미 선운사에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저도 같이 협의도 하고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원래 당초계획은 1층하고 2층하고 두 군데로 하기로 계획이 세워졌다가 그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2층만 하는걸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운사식당들하고는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그날 그 말씀을 하셨거든, 들어올 사람이 있다. 그런 답변이 밖에 나가면 과장께서 모정에 결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여론이 물론 선운사 그쪽이 부안면에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식당문제는 여기서는 임대료 책정하는 조례안이니까,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래환의원님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