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및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환경국(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273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 세출예산, 보조금 집행현황,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박동구위원장
예,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527페이지, 농업정책과의 다음년도 이월사업에서 3건으로 보면 여기 528쪽에 수해복구사업 농업기반 18억9,000만 원 있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집행액은 3억3,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15억5,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14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이 15억 이월액에 대해서 2015년도 사업 추진이 다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는 수리시설이 21개소이고요. 소규모시설이 17개소인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수리시설은 5개소가 복구 완료되고 소규모시설은 2개소가 2014년도 완료되고 그리고 이월되고 난 뒤 현재는 모두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100% 다 사업 이, 실적이 다 됐다 이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실적이 다 됐습니다. 수해복구공사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또 531쪽에 사고이월비 1건에 대해서, 재난재해예방사업 20억 있지요, 그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5,100만 원, 이 역시도 다 집행되었습니까? 사업도 다 마무리되었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난재해예방사업이 하나는 온양 하발∼동상 교량재설치사업이고 하나 웅촌 은현들 세월교 정비사업인데요 온양 하발∼동상교량은 2014년 12월19일에 완료가 됐고 웅촌 은현들 세월교 정비사업은 금년 3월26일에 최종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2015년도에도, 내년도 이때쯤 되면 또 결산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전년도하고 ’14년도, ’15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앞으로, 예산을 가상해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좀 있으면 2회 추경도 할 텐데 가급적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에 편성된 거는 그해에 다 소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없어야 되고 사고이월도 없어야 되고 이월액, 이월도 최대한 접근성 있게 말이지, 좀 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2016년에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15년도도 마무리되지도 않은데다가 ’16년도 사업을 또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하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15년도에 있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결손이나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또 다시 말하자면 이월액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로 오시게 돼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에요 농촌체험마을 운영해서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275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험마을이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75페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하단에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운영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체험마을운영은 저희들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이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두동 옻밭에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삼동 작동, 삼동 금곡, 상북 소호, 상북 덕현에 또 하나있고요. 다섯 군데네요. 그 체험마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조금 주시는 건가요, 그 단체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무장 인건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 보시면 집행잔액이 1,776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301페이지 보시면은요 12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체험마을을 할 때 수령, 전체 지출액이, 운영보조금 수령액이 6,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 순수 군비로 한 4개월분 인건비 48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480만 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은 순수 군비로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결산서 부속서류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는. 세입세출결산 첨부서 301페이지에.
수진
정수진위원
301페이지에 48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48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1회 추경에 순수 군비로 확보되어있어 놓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자료가. 보조금이 아니면 앞에 일반회계에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국·시비보조사업, 체험마을을 우리가 5개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5개소 중에 삼동 작동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당초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가지고 사무장 선정이 되지 않았다가 뒤에 추가로 확보되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4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교부내역이 아니니까 여기에 안 되어있습니다, 결산서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나간 겁니까?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순수 군비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155페이지부터 농업정책과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별도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마 순수 군비라서 여기에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첨부서류에는 군비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여기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수령한 내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에 여기 보시면 155페이지 이 부분은 ‘세출예산 집행잔액’해서 일반회계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받는 그 사항이 아니니까 여기 기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시비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 받잖아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교부받는데 순수 군비다 보니까 48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 상에는 명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300페이지는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고요 결산서 83페이지부터는 일반 세출예산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상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금액이, 결산서랑 결산서 부속서류랑 금액이 제 생각에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썼는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를 가지고 미리 선지급했다고 되어있지만 결산서 상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82페이지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에 보면 시설하우스 개보수 예산액이 1억8,000만 원이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8,000만 원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하우스하고, 지난해 보면 채소류 주산단지 사업하고 몇 가지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종합감사도 있었고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모든 사업자들이 의욕도 떨어지고,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자르 계속 접수 받았는데 추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물론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어떤 사업이 안 된다는 부분은, 지금 그때 수사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확인, 감독하러 한 번도 안 나왔답니다. 그 농민들의 뒷담화가,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한 번도 확인하러 나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면 사후약방문으로 말이지 일 터지고 나서 뒤에 조치 취하기에 급급해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주기적으로 시설하우스나 모든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적합여부를 현장에서 또 판단을 하고 반드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하고 돈을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출장을 가서 복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좀 와전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 온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지출하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야 되고 출장복명서가 붙게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설하우스 하는 업체가 부풀리기 식으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만들어 넣을 때 그때 정산서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가는지는 몰라도 중간에 이 보조금이 제대로, 이 돈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지도감독이 없었다 이 소리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습니다만 향후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과수원예시설정비확충 예산액이 17억6,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14억5,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중에서도 보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5,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에 8,203만 원 그 다음에 울산배 과목생산 및 대체작물 육성에 848만 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전에 이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올해의 물량이 이 정도 되니까 올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전계획이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 주요사업은 거의 다 시·군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예산편성 과정이 시에서 시·군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물량을 거의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사업한 추진사항에 따라서 가지고 시비 보조비율대로 사업량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사전에, 올해 내년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전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놓고 말이지, 이러니까 예산집행잔액이 이만큼, 한 사업에 1억5,800만 원, 또 이쪽에는 8,200만 원, 하나가 8,4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적정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를 잡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채소류 가격이라든가 하우스에 투자를 했을 때 경제성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 채소류 주산단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전년도에 어떤 농가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서 수익성을 많이 올렸다 하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투자가치에 비해서 소득원이 창출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신청자가 저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딱 수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무슨 사업을 계획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부서가 있는 반면에, 농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에 어떤 데이터도 발췌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한 사업에 1억5,000만 원, 8,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남는 거는 사전 준비성이 좀 취약했다고 안 보아집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 지금 반납분이라든가 올해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시비를 요구를 할 때 아예 그걸 제외하고 적게 올리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사업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물량이 많을 경우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를 요구를 할 때 아예 물량을 적게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사전준비성이 좀 미흡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동감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면서 수요를 사전에 한 번 파악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상견례 겸 이렇게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에 2013년도 보조금 총 수령액이 167억2,300만 원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중에 집행액은 152억8,700만 원 그다음 다음년도 이월금은 17억200만 원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 6억3,200만 원,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이월금액이 17억200만 원이 되는데 보조금이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고 또 집행잔액도 6억3,2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여기 지금 내용은 대충해놨는데 상세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주요 큰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온양 하발∼동상 교량 재설치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 웅촌 은현들에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나머지 수해복구 관련해가지고, 서두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했듯이 8.25 수해복구공사할 때 저희들이 국·시비 교부가 늦어지고 또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보면 저희들 예산이 18억 가까이가 수리시설하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아마 사업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원예분야에 지금 로컬푸드매장을 원예농업에 추진하는 그 부분에 4억을 이월해가지고 올해 추진……, 그때는 수출물량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이월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쪽 굴화에 하나로마트가 증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쪽 율리 이월사업은 지금 그 사업대상자를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6억3,200만 원, 사실 보조금을 수령하면 그거는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월이 이만큼 되고 집행잔액도 남고. 지금 농산과 소관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단체나 농가에서 지금 사고 난 게 있지요?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가서 미나리, 그 소관 아닙니까? 미나리영농조합, 법인조합.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종결이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소명자료를 내고 해서, 그거는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조금을 집행만 하고 사후 감독을 하지 않고, 정산서라든가 이런 걸 안 챙기고, 축수산과도 그런 게 있습디다, 현장 가보니까. 앞으로 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이것 국비 아닙니까? 보조금은,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게 지적이 되고 지난번에 환수조치가 떨어진 부분을 보면 거의 자부담 부분 50%에 대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을 넣어놓은 다음에 뒤에 업자로부터 다시 자부담분을 돌려받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50% 보조에 50% 자부담인데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했다 이렇게 설명……
최길영위원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그렇잖아요. 농가나 수혜를 받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부담을 돈을 딱 내놔야 되는데, 통장에 입금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보조금만 갖고 자부담 부분까지도, 사업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농산과에 관할이 되면 농산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자부담을 예치를 했는지 거기서 집행이 되었는지, 통장에만 꼽아놓고 자기가 찾아가 자기 썼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또 사업대상자한테는 시설하우스 공사업체를 공모를 해서 설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반드시 이것 하기 전에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
최길영위원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에 농산과에서는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사고가 난 농가나 또 법인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3년도에 우리 정부합동감사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해가지고 13농가, 환수금액이 한 5억8,200만 원 그 다음에 경찰수사에서 시설원예사업에 10농가에 8,700만 원 이거는 전액 다 환수가 되었고요……
최길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환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환수조치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집행을 잘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두 번째 그런 분들이 두 번 다시 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몇 년간 이렇게 사업을 못 하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부당사용하게 되면 1년에서 3년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단속을 잘 하시라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거는 본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우리 울주군에 4월에 냉해피해로 착과불량이 되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다 마치고 위에 보고가 다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에 신용도라든가 지원을 받는 데 타당한지 서류를 지금 관련부처에다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배정이라든가 이렇게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그 조사한 데 대한 피해율에 따라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원내용은 생계비도 있고, 피해가 높은 데는 생계비도 있고 그다음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생계비도 있고 영농자금 이자감면 있고……
최길영위원
거기에서 학자금 면제 있고 그 다음에 농약대 지원이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약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과수 농가에서. 좀 그렇게 줘야 될 것은 빨리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가지 더, 서생의 일인데 작년에 배농사를 지어서 농가가 지금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하여서 배가 경매입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매도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아마 보고를 받았었지요? 서생농협에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보고를 받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는 농협 물량이 아니고 각 개인농가에서 보관창고가 없으니까 농협의 저온저장시설에 위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조금 있으면 햇과일이 나오는데 이것을 판매를, 약 1,400박스 정도 된답니다. 이래서 지금 시청에, 또 우리 군청에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인터넷 직거래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판매가 되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7.5kg 한 박스에 1만5,000원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은 아주 최고로, 선별을 해서 그중에서도 이렇게 한다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여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통계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지금 시청에서 아마 몇 십 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울주 팜 전자상거래센터에도 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소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5페이지에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해서 집행잔액이 1억6,700만 원정도, 한 39%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출촉진자금은 지금 울산원예농협하고 서생농협, 수출하는 울산단감영농조합하고 울주머쉬랜드영농조합법인 버섯하고 이렇게 4개 단체에 촉진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 덜 드렸다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수출 물량에 따라가지고 수출물류비의 25%를 저희들이 촉진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밑에 수출장려금 아닌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촉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촉진자금이라는 게 수출 물량에 대한 물류비에 대해 주는 거고요. 장려금은 수출금액에 대한 그 10%를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 때문에 남아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출 물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출 물량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수출장려금은……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물량이 적어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처음 책정했을 때는 얼마 정도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 금액을 책정하셨을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면 배라든가, 배도 특히 수출 물량이 적었고요. 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출 물량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촉진자금이고요 장려금은 수출총액에 대한 10% 범위에서 생산단체가 8% 가져가고 수출업체에서 2% 가지고 가는데 장려금이나 촉진자금이 남은 그런 경우는……
수진
정수진위원
물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출 물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산이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거보다도 생산이 어느 정도 되어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도 또 그 수출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걸린다든가 수출국에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클레임이 걸려서 수출물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흑변현상 때문에 물량이 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우리 지역의 배뿐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가을에 추석이 좀 일찍, 이르다 보니까 배를 수확하는 시기가 좀 빠르고, 일단 상온에서 좀 두었다가 저온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수확하자마자 동시에 저온창고에 넣는 그런 과정에서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현지에서 보니까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박스당 어느 물량이 나오다 보면, 예를 들어 수출 물량 컨테이너가 목표량이 10t이여도 좀 저절로 물량이 적게 되거든요, 수출량이. 그래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량을 처음부터 생산을 적게 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가져가는 도중에 클레임이 걸리거나 이런 관리가 제대로 못되어서 물량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저희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도 손실이 있지만 그 농가에도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 그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이 좀 빨라서,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약품처리를 한 부분 때문도 있고 보관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랬다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기 전에 철저히, 수출이라는 것은 저희 울주군의 얼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아예 조금 더 수출을 하실 때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아마 지난해 에 그런 것을 경험을 삼아가지고 수확과정이라든가 보관하는 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수출인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014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또 공무원의 수효가 적다 보니까 이 울주군의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담당공무원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할 물량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 해 적정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고, 앞뒤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과다 청구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년도부터는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축수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수산과가 일도 많고 또 탈도 많고, 항상 그런 곳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도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추궁이라든지 문책성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느낍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래도 본인의 사리보다는 공익에 우선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좀 많이 발생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1억 이상되는 것이 2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것도 보면,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사전에 집행에 대해서는 계획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맞다고 겸허히 수긍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할 때하고 올해 결산할 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같은 때는 4% 정도, 올해도 저희들이 실제로 4%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10.8%, 이중에 두 군데가 1억이 넘는, 한 사업은 1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억 중에 14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 확대 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신청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교부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월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2월말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시에 보내서 시에서 3월에 심의를 해서 농식품부에 5월말까지 신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보면 국비하고 전체 예산액이 17억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갑자기 29억5,600만 원이 농식품부로부터 할당이 되어서 내려와버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리 군에서는 한 20억 신청했는데 29억5,600만 원이 내려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액이 있습니다마는 17억8,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17억6,400만 원이고 올해는 17억8,300만 원인데 작년에 본의 아니게 갑자기 29억5,600만 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한 12억이 추가로 더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2억이나 많이 내려온 이것을 우리 조사료경영체들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교체하면 되겠다 싶어서 농식품부하고 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장비대로 용도변경을 못했습니다. 지역정치권으로……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에만 써야되지 타 용도로는 못 쓴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아서 지역정책정치권에, 우리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중앙에,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을 보내서 변경을 좀 해달라 그렇게 로비를 좀 했는데, 그것을 변경을 안 해 주는 대신에 아마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좀 올라갈 겁니다. 장비지원대를 당초에 2개조를 3억, 3억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을 변경을 안 해 주는 대신에 울산에 6억을, 전체 자부담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6억을 내려주겠다, 6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내려주겠다 해서 시가 이번 1회 추경에 6억에 대한 시부담금하고, 저희들도 6억에 해당되는 국비부담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곤포사일리지 1개 제조하는 비용이 얼마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6만 원인데, t당입니다. 7kg, 보통 이게 350……
박동구위원장
두루마리 1개, 곤포사일리지 말아놓은 그게 몇 kg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통 330kg 정도 됩니다. 그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중형은 1개가 500kg고 소형은 330kg쯤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1개 제조하는데 6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330g입니까 아니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t당. t당 6만 원을, 정부가 그중에 90%를 보조를 해 줍니다, 10%가 자부담이고. 그러니까 5만4,000원을 보조를 해 주지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500kg 중형 이거는 1개 3만 원 꼴이 되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곤포사일리지도 보니까 비닐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색상은 어떻게 보면 햇빛이 투과한다 안 한다 그런 내용은 지금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없고요 녹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닐의 색깔 차이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안에 발효되고 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비닐색깔은 그때 물량이 흰색이 많으면 흰색 쓸 거고 검정색이 많으면 검정색 쓰고, 이런 차이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타 용도로, 곤포사일리지 제조하는 장비에, 그 트랙터 1대가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 부착하는 그게 보니까 2억5,000만 원에서 3억 가까이 든다던데 그 말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농식품부에서 정해주기는 1개조에 1억5,000만 원을 책정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트랙터까지 포함해서 2억5,000만 원, 3억 된다 그 소리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곤포사일리지 트랙터 뒤에 그 장비를 우리가 보조해 준다 이 소리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겠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작업단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10개농협이 있습니다. 10개 농협 중에 8개 농협이 농업경영체,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8개 농협이 관리하는 작업단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최초에 작업단을 조성하려고 하면 30㏊,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 개의 작업단이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거기로부터, 농식품부는 최초에 작업단이 구성되면 그때는 트랙터라든가 모든 부수적인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1조에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트랙터는 지원이 안 되고 그 부설장비만 지원해 주는데 지원액은 전체의 40%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60%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자부담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장비를 우리가 40% 보조해 줬을 때 관리의 기간은 얼마까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조금 관계상 장비도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저희들은 장비를, 예를 들어 웅촌농협에서 올해 약간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5년이 지나서 6년째쯤 접어들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그 장비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공매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웅촌작업단 그쪽에서 농협의 자기들 규정상에는 지역제한을 또 못한다고 그러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목적이 지역농가에 대한 조사료 생산하고 그 다음에 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지역에, 우리 목적대로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게 최대한 장비를 매각하도록 해라, 그것은 목적 위반이라고 공문도 내려준게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보조금이 건물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은 10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시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은 5년이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곤포사일리지가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삼남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TMR사료하는데도 이게 들어가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장
곤포사일리지를 몇 년 간 보관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 로는 햇수가 자꾸 경과되면,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사람으로 치면 이게 김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안에 유산균이라든가 발효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효액이 아무래도 조금 빠져나간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조사료 곤포사일리지에 보면 생산실명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일자도 표기하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년에는 그러면 생산을 바꿔 붙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농식품부가 올해는 녹색으로 다음 해에는 노란색으로, 그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년 만에 다 소진 안하고 2년 해도 가능은 하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제로 먹이면 아무래도 영양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크게,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조금 지나면 발효가 잘돼서 오히려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쪽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은데, 올해해서 올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무래도 오래 놔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산균이나 효소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와 같이 일을 보시게 됐는데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서 29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산지축산시범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3,270만 원으로 금액이 큽니다. 75% 되는데 이것은 신우목장에 주는 건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봄에 농식품부가 전국에 9개 산지축산시범단지 조성 공모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두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우목장하고 범서중리에 있는 무지개농장하고 두 군데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신우목장이 선정되고 무지개농원은 탈락됐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초지도 보완하고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도 하고, 축산컨설팅을 합니다. 축산을 하다보면 컨설팅 지원도 받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했다가, 거기 가 아시다시피 올해는 젖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질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컨설팅 지원만 받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컨설팅 지원은 시비와 군비고 초지 조성하는 것은 국비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국비가 3,872만3,000원이고 시비·군비가 225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시비·군비만 사용한 거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컨설팅비만 사용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우농장에 나가는 지원금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부서에는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신우목장에서 안 받았으면 무지개농장 여기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거기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혹시 위원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범서 중리 이장님하고 폐수 내려오고, 이게 못 들어가도록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한 그 장소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국비는 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받아놓고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안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 군으로 봐서는 좀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실은 컸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24%밖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75% 이상을 반납하게 되는데, 컨설팅비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초지 조성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 신청했던 것과 기간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게 작년 3월인가 그때 신청을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14년 3월에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언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3월에 신청해서 4월인가 5월인가 책정되어서 그때 내려왔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 포기하셨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신청 받아서, 그런데 거기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목장주인 아버지가 사업에 조금 과욕을 부리는 입장이고 자녀는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두 분간에, 신청은 아버지가 해서 나중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포기를 하고 컨설팅만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정은 물론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소상히 면밀히 살펴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이런 국비같은 경우는 받기도 어렵고 또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저희가 불이익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차후에 받기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심성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축수산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행복한 과같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농산과에 한 5년 근무했는데 거기는 크게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태풍이나 한 번씩 오면 배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경험은 했는데 이 과에 오니까 질병이나 여러 가지 좀 재해가 많은 그런 부서라서……
박기선위원
질병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도 풍족하고 국비·시비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 국비·시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같은 경우는 군비가 50%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군비 50%, 국·시비 50% 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박기선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만큼 국·시비를 많이 지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국·시비 많이 지원받으면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국·시비를 받으면 대부분 보니까, 사업비형태로 받는다 하지만 특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형태로 좀 많이 집행이 되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산업이 되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전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민간자본위주로 예산이 지원되면, 보조형태로 지원되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있어서 이런 좋지 않은, 사료공장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현장확인도 하고 정산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보니까 지금 축수산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산림공원과도 다 어쨌든간 민간에게 자본을 보조해 주는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사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미나리도 그렇고 조사료도 그렇고 계속 터집니다. 과장님, 힘드시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본의 아니게 우리 울주군이나 의회, 우리 군민들에게 유감스럽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집행해서 그분들이 예산 받아서 하는 부분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돈을 줬으면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박기선위원
뒤에 계장님들, 담당계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 집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청 들어오면 신청한 그대로 다 지급합니까? 과장님 혼자서 하기 힘들잖아요. 담당계의 계장님들이 다 자기 책무가 있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전부 다. 신청서 들어오면 그대로 예산 다 주고 쓴 거 어디에 썼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똑바로 좀 하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자본보조가 축수산과는 몇 개 정도 지원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종류로 따지면 적어도 20여 가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몇 개, 얼마쯤 지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리 민간자본에 대한……
박기선위원
예. 본 위원은 사실 질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특히 국·시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부분들, 이것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안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는 국·시비를 못 받아서 사업이 전부 다 취소되고 엉망인데 행복한 축수산과는 받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국비 신청을 하거나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받을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심성호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보면 축산분야의 예산액이 95억7,748만 원이고 이중에 지출이 75억9,30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이 2억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7억4,5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를 보면 ‘가축개량 육성기반 구축의 축산농가 선진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구역제역등 가축방역을 위한 집합교육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렇게 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 사육수가 소의 경우, 닭, 오리, 돼지 이런 것 빼고 몇 두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한우같은 경우에는 3만두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3만두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수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농가도 1990농가, 2000농가.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냐 하면, 축산도 중요합니다. 농가도 중요하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17억이 남았는데 다음연도 이월은 2억밖에 안 되네요. 2억3,900만 원이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다 쓰여진다고 보고. 축산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산분야의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42억883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1억8,836만 원, 예산현액은 53억9,720만 원이지요. 그래서 48억9,103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억8,209만 원이 이월되고 1억2,4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서생하고 온산하고 어가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가는 제가 알기로 는 1300어가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아까 축산농가가 2000농가, 그리고 선박이 몇 척인지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선박은 426척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러면서, 제가 5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수산분야의 예산이 증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까? 예산투입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수산계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울주군이 울산시 면적의 1.2배 정도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정도 큰 면적의 울주군인데 그러면 이것을, 수산분야의 예산은 제가 처음 들어올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습니다. 인근지역인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만약 우리 울주군이 바다가, 서생하고 온산 일부, 강양이 바다가 없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울주군이 브랜드 가치가 있겠습니까? 소만 키워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겨우 한다고 해 봐야 TTP삼발이 몇 개 놓고 목장사업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이 정도 이렇게 해서는 삶의 질이 안 나아집니다. 그것은 시설에 투자하는데, 그게 소득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획기적인, 우리 어촌 어민들의 소득증대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심성호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간절곶이라든가 서생이라든가 강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천혜의 절경이고 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축양장 하기에는 여건상 그것은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우리 어촌계가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정도 방류를 많이 해서 거기서 키워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 또는 어촌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므로 하여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수입이 올라오는 그 두 가지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생같은 경우는 미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질이 전국에서도 이름난 질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연안 어족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습니다. 고갈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대체소득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소득증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일에 찌들린 어민들이 피로를 풀고 이러려고 하면, 어민휴게실이나 어민회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구나 저런 데는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없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금 이번에 보니까 수협에 조합장 선거하던데 네 사람이 다 공약을 하던데 어민복지회관 이런 걸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어민복지회관을 하나 짓든가 이래가,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올 때는 거기서 휴식도 하고 몸 클리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생에 보면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고 침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70 넘은 분들이 전부 다 거기 침 맞으로 갑니다. 몸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시는 어업인들을 위한 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당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나잠어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잠을 하고 난 뒤에 탈의실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거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바닷가가 대체로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또 마을 안에 하기에는 저희들 군 땅이 또 없고,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깝다, 일단은……
최길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가 되어서 수협하고, 또 우리 서생에 원전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꼭 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누군가 주도를 해야지요. 그렇게 주도를 하시고. 방금 그 문제는 장 계장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어촌계별로 해녀들 간이탈의실이라도 만들어주도록 예산 반영도 내년에 검토를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한미FTA뿐만 아니라 한중, 여러 가지로 FTA로 사실 축수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1차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한우가 가장 피해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FTA로 인해서 농가나 축수산에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결산서 294쪽에 보니까 한우 FTA폐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8억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95쪽 민간경상보조 여기 보면 8억5,100만 원인데요 이게 FTA피해보전직불금하고 FTA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폐업은 뭔가 하면 한우를 5년 동안 사육을 안 하겠다, 완전히 폐업을 하겠다 그 사항이고 피해직불금은 2014년도, ’13년도 그 기간,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송아지를 팔아서, 송아지라든가 큰소를 팔았는데 정부가 고시한 그 금액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이 송아지 한 마리당 1만5,000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크게 없습니다. 대신에 폐업지원금은 5년 동안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 축사는 5년 동안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아예 축산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가들이 신청을, 최근에는 좀 했습니다. 하다가 5년 동안 못하도록 하니까 자꾸 포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8,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기선위원
10% 정도 남았네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보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집행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의 폐업 아닙니까, 그지요? 폐업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폐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피해직불금은 그런 방향이고 폐업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5년 동안 사육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어디든 간에 대한민국 안에는 못하게 하면서, 5년 동안 제한하면서 소 한 마리당 90만 원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에서 육성사업이 아니고 하지 마라 는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수입도 들어오고 지금 마릿수가 아시다시피, 적정 마릿수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우같은 경우 전국에 280만 마리, 260만에서 280만 마리를 기준으로 잡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313만까지 올라간 걸로 그래서 일부 폐업을 시키고……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주에 한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우에 대한 육성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정부는 거꾸로 FTA를 통해서 결국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 생산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에 FTA를 할 때, 한칠레FTA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FTA체결한 게 칠레인데 그때 당시에 칠레 포도를 저희들이 수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우리 포도라든가 과수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수입을 통해서 피해가 오는 우리 한우농가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울주에는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정부에서 나온 예산까지 이렇게 남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폐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폐업하려고 하다보니까 소값이 약간 올라가니까 폐업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하여튼 수요조사 충분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보면 가축개량육성 기반구축에 보면 축산농가 선진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구제역 등 가축방역을 위해서 집합교육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선진지 견학도 한 번씩 가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갑니다.
박동구위원장
해외도 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해외에 가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뒤쪽에 민간자본보조 국외여비로……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그것과 연계시켜서 축산농들이 선진지견학을 간다 말입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거기 갔을 때 해외의 축사 내부의 환경이 어떤지, 지금 우리 국내하고, 과장님 몇 번 가셨기 때문에 아실 것 아닙니까. 해외도 이런 식으로 안에 분뇨를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데다 또 톱밥 넣어서 쓰고 쓰고 이렇게 해서, 송아지 한 번 입실하고 나서 출하할 때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해외에도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호주라든가 이쪽 부분에는 좀 깨끗하고요 이번에 갔다 온 미국같은 데는 도저히, 왜냐 하면 미국은 땅이 넓다보니까 가까이에 인가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지로 냄새 때문에 있기가 좀 민망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라마다 다른……
박동구위원장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이런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자체적으로 청결유지를 못하니까 그런 병이 더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축사 악취제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축산농가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농가당을 하기는 그렇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범서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호연초등학교 옆에 그 아파트주민들하고 상천주민들, 다개주민들 이런 부분들 집회도 하고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악취제거제를, 이게 액으로 되어있더고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사서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농가들에게, 가까이 있는 상천같으면 돼지, 범서, 다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도 물론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축산농가의 선진기술교육을 통해서 축사 내부를 청결히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 축수산과에서, 물론 생태환경과와도 연계를 시키겠지만 그 현장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 우리 담당을 배치해서, 우리 정수기 보면 점검하는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든 두 달에 한 번 가든 간에 A라는 사람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현재의 지적사항이 뭐다, 현재 축사에 분뇨가 너무 쌓여있으니까 빨리 청소해라,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 놓아도 신규로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기존 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 적용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악취는 계속 그대로 유발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 이번에 재개정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지도점검할 수 있는 카드를 비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령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환경부고 저희들은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환경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군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질병 또는 악취라든가 폐기물, 분뇨로 인해서 밖으로 오염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냄새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았다든가, 저희들이 과태료든 벌금이든 처분을 받게 되면 1년 내지 2년 동안 아예 축산분야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작년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나 말거나 어떻게 됐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도 자기들은 영업이지만 그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환경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소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명품울주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거창하게 걸어놓았는데 거기에 사는 울주군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되지 그 악취 속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것을 네 번을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보험료가 보험가입이 저조해서 1억6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보험가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축산농가에서 소 마리당 얼마 들어가는 그게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험료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축사가 있는 것 같으면 몇 마리를 보험 가입하겠다 그것은 안 되고 가입을 하려고 하면 그 농장 전체에 사육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같으면 전체 과수원이 3000평같으면 3000평 다 가입을 해야지 1500평 가입하고 1500평은 가입 안하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만약에 100마리 사육하는 것 같으면 100마리 다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 군하고 시하고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시 지침에 한 농가당 정부, 이게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똑같습니다. 50%는 정부보조 나머지 50% 중에 40%는 시와 군이 부담하고 10%는 우리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작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작년에 한 농가당 국비지원 포함해서 300만 원 한도에 시하고 군하고 120만 원만 보조해 주겠다, 작년에는 한 농가당.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 실지로 자기들이 보험 들어가는 것은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 빼고요. 120만 원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그 당시에 30몇%밖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도 보험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들고 있지만 축산농가에서 보험을 넣는 것은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안 넣는 부분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험가입이 실제로 34%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보험한도를 좀 올려달라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전국 사례하고 파악해서 올해는 한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1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너무 많이 가입이 돼서 지금 돈이 모자라요. 작년에는 1억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울산시가 1회 추경에, 당초예산액이 5,4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5,500만 원을 시가 다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 금액만큼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가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축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축사는 일반 소·돼지같은 경우는 전답에 축사관리사가 허가가 되지요? 소나 돼지같은 경우는 전답에 축사 허가가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일전에 매스컴에 보면 말이 우리 행정에서 일부 자문을 받을 때는 된다고 해서 말 사육하는 농가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이 위치에서 못한다는 이런 후문이 있어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유가 뭔가 하니까 ‘말은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묻는데. 말 사육하는 것은 우리 전답에 허가가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말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말이 사육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말을 사육하면서 승마장으로 같이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마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말 사육만 하는 것 같으면 허가가 되는데 승마장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뜻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승마장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완화를 시켜달라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승마장에 예를 들어서 축사를 건립해서 말 10필을 입식했다. 그러면 승마장을 같이 한다치더라도 그 말이, 그러면 낮에만 그 승마장에서 하다가 밤되면 다른 데로 옮겨놓았다가 또 와서, 포장마차처럼 왔다 갔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축사를 지어서 거기서 10마리를 내가 입식한 것 같으면 10마리를 거기서 사육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육은 하는데, 사육개념하고 체험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태환경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이훈환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이 이번에 낯선 분이 두 분 오셨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박동구위원장
시에서 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한 분은 시에서 오시고 한 분은 서생면에서 오셨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문전수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해가면서, 저희들이 그때 거점지역에서 쓰레기수거를 하다가 문전수거로 바꾸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30∼40% 더 증액해가지고 발주를 줬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전수거를 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놓으면 어떤 데는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뜯어버리고 이러니까 지저분하게 잔류쓰레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쓰레기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봉투에 들은 것만 딱 들고 가버리고 바닥에 지저분하게 흘러 있는 거는 그대로 방치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체에다가 이야기해가, 그러면 그런 찢어진 쓰레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청소를 안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게 보면 항상 지저분하게 보기에 눈 꼴 사나운 그런 꼴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쓰레기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결산서 324페이지에요 자원재활용 및 운영관리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보상금에 794만3,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금방 보고 하실 때 보면 전년 대비 35t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일 큰 원인이 사실은 단가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가가 줄어드니까 이분들이 수집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재활용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 가지 판단을……
수진
정수진위원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다 분석을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로 판단했을 때 첫 번째 원인은 단가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면 수집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첫째 원인이라고 일단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게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 1억2,000만 원에서 3회 추경에 4,900만 원 삭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 보면 또 1억9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계속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비비 형태의 목적으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줄어들고 배출량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면 예산 집행하실 때도 그걸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셔서 전년, 한 2∼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예산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또 내년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이나 내년에 또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급할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고 있는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놨다가 반납하거나 이러면 다른 예산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고 2∼3년 통계를 잡아서 추이를 봐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배출량 감소가 쭉 계속적으로 이렇게 폭이 있으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을 다가오는 9, 10월에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봐서 적정금액, 지금까지 이렇게 불용된 금액을 공제한 적정금액으로 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러면 2015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갔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상반기까지도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조금 남겠네요,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래서 한 2∼3년 통계를 하면 대충 금액이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잡아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야생동식물보호에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유해조수 농작물피해 이런 부분은 생태환경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유해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경우에, 이거는 그러면 올해 피해를 봤다, 그러면 내년에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피해예방시설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군비로 하고, 또 자부담을 해서 1억을 항상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1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40%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자부담이 40%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보면 이런 사실을 몰라가지고 밭에 고구마다 땅콩이다 뭐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멧돼지하고 야생동물들이 내려와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간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좀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환경과에서도 이훈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대기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별로 보면 대기가 발생이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지도점검 잘 해가지고 3차, 4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태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하고 이렇게 상견례 합니다.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잘해서 우리 위원회와 서로 마찰이 없이 잘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소호 외항재 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외항재에서 보니까 좌측 편에 임도 개설한 게 있던데 그거는, 작년겨울에 가보니까 붕괴된 곳이 한 3곳인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것 복구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하자복구 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복구 완료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거를 보고를 받았어요? 외항재에서 임도 개설한 부분에 붕괴된 곳 한 3곳 정도 있는데 그것 보고를 받았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임도관리원이 상주, 계속 노선을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기 전에 저희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동구위원장
거기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현장은 안 봤지요? 아직까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 임도관리원들이 노선이 넓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임도 개설부분한 부분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개설도 그렇고 기존노선도 그렇고 관리를 돌아가면서 필요하면 예산 투입을 하고 자가복구 가능한 사항은 자가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이게 처음에 구조 설계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임도 개설할 때 산사태 붕괴의 위험이 누가, 초보자가 봐도 이거는 곧 붕괴되겠다하는 걸 알겠는데 왜 그냥 말이지, 이렇게 거의 직각 아니면 약간, 그러니까 그게 한 80도 넘어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비탈면을 방치를 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붕괴되지, 그러니까 사면을 어느 정도 할 때는 약 45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붕괴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예견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준공이 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통상 경사면 같은 경우는 암반이라든가 토양층의 그런 안전각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통상 노선을 잡을 때 저희가 토지소유주의, 저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원활하게 내고 싶은 그 길로 부분적으로 못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능선부위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배척이 되기 때문에 다소 일부구간에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사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쪽 산림 쪽에 전문가들이 지금 다 계시니까 임도 개설 한두 번 한 것도 아닐 텐데,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임도를 개설해놓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몇 달 뒤에 붕괴되는 이런 거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성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하고 나서 뒤에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별로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에 신불산하고 간월산, 문수산 등 10개 사업에 32㎞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553만3,390원이네요. 그런데 등산로를 이렇게 정비를 하면 등산로는 무엇 무엇을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노면정비도 하고, 주로 보면 길이 산길이다 보니까 포장된 도로가 세굴이 많이 파입니다. 그 다음에 토사유출흐름도 생기고 그 다음에 경사지에 따라서는 우리가 데크를 깔거나 또는 침목을 깔아서, 이용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도 들어가고, 그런데 곳곳에 따라서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 부분에 에어건 등으로 해서, 물론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자, 그러면 시설비가 4,553만3,3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쪽에 범서 천상에서 문수산 올라가는 데, 처음에 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다보면 평지 가까운 데 보면 목재로 데크를 광장처럼 만든, 둥글게 한 곳도 있고 또 의자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가 손 봤습니까? 거기 나무의자가 썩어가지고 민원이 저번에도 한 번 또 전화가 와서 내가 담당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문수산 등산로는 지금 올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아마 정비가 된 걸로, 제가 현장확인은 안 했는데 올해 예산 확보해가지고 정비가 그 쪽 부분에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준공됐지요?
박동구위원장
아니, 김현 계장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 위치.
그 구간 맞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해서, 산림공원과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민원인이 전화 와서 그런 보기 흉스럽고 이런 게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잔액이 4,550만 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까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남아있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전년도 예산 결산 그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만간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집행잔액이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2014, 이 나무가 한 해만에 그렇게 빨리 썩어버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임도를 기간제를 고용해서 기간제들이 그런 데를 점검하러 다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다닙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거 같으면 이 예산이 있을 때 그런 데를 사전에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지,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인지가 되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간절곶공원사업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간절곶공원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보상이 한 몇% 나갔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40%를 넘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박동구위원장
약 40% 정도 된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전체는 약 10만 평 가까이 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면적은 그렇게 됩니다만 지금 그것도 확장 건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저희가 추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행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31호 국도에서 밑쪽에 그 중간지점에 공원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잖아요. 일직선도 아니고 아메바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밑쪽에 해안까지가 공원이고 위에는 아직까지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향후 공원으로 할 확장예정 부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원으로 하려고 하면 빨리 해가지고 보상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차일피일, 예를 들어서 10년 계획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행위도 못하면서 계속 불만만 고조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음먹으면 못하겠어요, 이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행정절차 제도적으로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GB……
박동구위원장
아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행정의 절차적 이행 관계가 한 2년이 소요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실제 잔여지도 안에 있는 땅도 다 못 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대로, 실무부서나 저희 군 행정부에서는 사실은 강력한 의지 갖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민의 측면에서는 조금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향후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치더라도 예산 반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찔끔찔끔해가지고 말이야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작수천별빛야영장 같은 거는 70∼80억을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마음만 먹는다 하면 왜 못하겠어요? 빨리 해가지고 그 사유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불만을 최소화 시켜드려야지, 맞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예산 주시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서생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남부권의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왜 서부 쪽에는 돈을 뭉텅이 돈을 갖다 붓고 남부 쪽에는 왜 이렇게 홀대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내에서 나름 배분을 해서 일을 한다고 알고 있고, 저희 공원만 보더라도 사실은 크게 보면 간절곶공원에 지금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80억 들여서, 올해 80억이 들어가서 우리가 야영장 시설을 했지만 간절곶공원만 보더라도 올해 순수 토지보상비만 40억을 또 투자를 했고요. 공사비 별도로 또 들어갔습니다. 매년 그 이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저희 녹지공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분을 해서 나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 울주군이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이 우선입니다.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서부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이 발전되고 나면 또 남는 돈이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역적인 균형개발에 대해서 안분을 잘해가지고 예산을 빨리빨리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산림공원과장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저희 위원회에 이번 회기부터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소감은 어떻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회가 달라져가지고 더욱더 새 기분으로 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절곶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당초 10만5000평에서 확장을 했잖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확장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고시는 안 하고, 지금 고시 미확정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게 절차적으로 보면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 추가지정을 하고……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행위제한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건축 관련 도시계획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기존 부지도 지금 매입한 게 엄청 적게 매입을 해가지고 있고,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만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땅을 체계적으로 빨리 매입을 해야지, 지금 공원이 지정기간이 언제입니까, 2020년까지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20년 안에 저희가, 추가 지정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기존 공원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정 이후에는 매입 못한 땅에 대해서는 해지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최길영위원
연장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연장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아마 중앙기관에서도 그 부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법률적으로는……
최길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법률적으로는 제척이 됩니다.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이제 사유재산이 약 20년간, 조성 기간에 다 지났다, 지금 2015년인데 5년 안에 땅을 어떻게 다 삽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계획은 매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5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국비가지고 땅은 못 사고, 시비 안 보태고 우리 군비가지고 사니까 꼭 필요한 시설,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는 사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는데 저희가 우선순위가 시설지 위주로 사다보니까……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영남알프스 지역에는 산에다가 엄청 투자를 하는데 남부지역에는 공원 외에는 산에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도 똑바로 투자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 부서 의지도 공원을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고……
최길영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뭐 시에도 건의를 해 놨다 하는데 시하고 하든 우리 자력으로 하든 간에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그렇게 내 나놓고, 또 추가 지정한다고 확장까지 해서 이래놓은 땅이 7만5000평 약 8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절곶에 개인이 투자를 했든 지역민이 갖고 있든 간에 이 땅을 가지고 굉장히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좀 강력하게 매입 관련해서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30억5,3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간절곶 내려가는 데 사유지, 축양장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지요? 부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사업하고 그렇게 되어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최길영위원
343페이지.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사업에 35억5,300만 원 여기 되어있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토지보상하고.
최길영위원
예.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토지보상 다 수용해서 다 찾아갔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완료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완료했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철거는 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철거 관계를……
최길영위원
내가 가보니까 안 되어있던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안 되어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먼저……
최길영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보상관계가, 보상이 끝나고 나야 되니까……
최길영위원
보상은 작년 연말에 다 끝났다 하는데, 지난 연말에. 그런데 뭐 때문에 철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거기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부에 석면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설계기간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뭐 어디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 공고를 했는가, 아직도 안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발주 나가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나가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나가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나가거든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나무도 식재하고 조성을 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아주 흉물로 되어가 있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간절곶에서 평동 쪽으로 보면 또 축양장 하나 있어요. 맞죠? 공원 안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공원 외 지역.
최길영위원
공원 안에 있어요. 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 끝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길영위원
예, 평동 쪽으로 가는. 거기도 매입을 해서 철거하는 계획을 빨리 세우세요. 사실 해돋이 행사 할 때 보면 아주 인상 찌푸리는 그런 건데, 이거도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리고 말씀 난 김에, 축양장 그 관계 건은 실제 저희가 철거비용이 사실 일부 부족해가지고 그거는 천생 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해야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석면이기 때문에,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철거 비용추계를 잘못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거는 빨리빨리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인데 간절곶주차장조성사업비 계속비사업이 20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적으로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관계가 사실은 시에 절차적으로 좀 기간이 걸려서 이제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되어가지고 수용재결, 의사가 없는 사람들 합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 수용재결하면 그것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우리가 공원 주차장을, 진하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으니까,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한걸음도 안 걸으려고 하니까 우리 간절곶 그쪽에 횟촌 위에 주차장도 보면 거의 사용 안합니다. 다른 데 뭐 반짝반짝, 저 카리브 앞에 이런 데는 일요일, 토요일 가면 차가 뒤엉켜가 이러면서도, 거기 대놓고 걸어가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간절곶공원을 지키는 사람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관리인, 관리하는 사람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문 관리인은 아니고 일용인부로 해서……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사람들이 좀 홍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구석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장 차고 다니면서 주차는 이쪽으로 안내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불법포장마차 철거부터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위원님 가실 때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담당 계장님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저녁 되면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차 한 잔 먹고 거기 걷습니다, 평동까지. 걷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보니까 차가 들어와요. 포장마차를 쳐 놨는데, 그래서 저기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신기하게 생각해서 갔어요. 가니까 열쇠를 복제해가지고 열어가지고 그거를 딱 빼가지고, 체인해놓은 걸 젖혀가지고, 내가 빼보니 그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래서 계장님하고 담당자 불러서 내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열쇠도 교체하고 이랬는데. 그 열쇠를 누가, 몇 사람이 갖고 있기에, 또 한날은 보니까 저녁에 또 이상한 차가 싹 오더라고, 오면서 차에서 딱 내리더니 또 열쇠로 열어서 들어올려서 또 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그 잡상인들이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차단해놓은 거를 열쇠를 복제해가지고 열어가지고 그걸 뽑아서 다시 들어가서 장사하고, 또 일요일 저녁 되면 철거합니다. 철거하는데, 그래가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다 찍어놨어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가서, 사실 안에 주거지가 있고 상가가 있다 보니까 열쇠를 안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최근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집단민원인이 저희 구청으로 세 차례 찾아오고 있고 다음 주에 포장마차연합회에서 또 찾아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공원에 7명인가 6명인가 있잖아요, 그 뭐 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내년부터 모집할 때 잡상인들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이런 사람들로 좀, 나이가 적고 활동할 사람들을 해야지, 그 사람들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디 숨어버렸는지 사람이 없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불법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직원들이 나가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없던 경비 용역부분을 일정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또 담당자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가면 잡상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단지 우리 주민에게, 키를 준 사람들한테, 키를 다른 사람들한테 줘서 복제해서 3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출입을 못하게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어촌계에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장태훈 산림공원과장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지금 산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간제들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이런 거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통일을 해서, 법령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법 검토를 거쳐서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거니까 쌍방 날인을 해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그러면 부서별로, 부서별 특성에 따라서 근로조건이라든가 기간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다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로 우리가 지금 계약하게 되어있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기한에 따라서는 5개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8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업종 특성에 맞게끔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는 10개월 정도로 기간제 계약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상시적으로 일이 있는 경우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부서별로, 특성별로 해서 기간과 조건은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로자 근로계약조건이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구 다 있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이 조건이 좀, 기간제한테 제대로 혜택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마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초이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역부로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은……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다른 구·군에 분명히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산불감시원도 있을 것이고 방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에 차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 울주군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간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은 못 주더라도 같은 조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 해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선위원
예, 기간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림공원과가 지금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성수기 때 300명 이상을 쓰거든요.
박기선위원
그러니까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업종도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특정 비교되는 업종이 아마 국·시비를 받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본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5쪽에 산림바이오매스확충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써 지금 보니까 주택용으로 한 20대 정도 이렇게 설치하게끔 예산이 잡혔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거 예산 다 사용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사실은 수요자 신청 중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충분한 수요를 잡아놨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보일러 말고 다른 시설을 원할 경우에는 이걸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보다는 안 들어온 거고, 추가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은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을까봐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생각보다는 갈수록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은 30%입니다.
박기선위원
30%.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을 잡아놨는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읍‧면, 연중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336쪽에 역시 민간자본보조금인데 표고재배시설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50% 지원되고 50%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애초에 이거는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2개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개 가구에서 포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유는 자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서가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만, 아시겠지만 요새 시끄러운 부분이라서 돈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계획서라든가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민간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그런 조사가 좀 부족해서 결국은, 조금 전에 두 군데 신청했다고 했는데 다른 분도 신청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제대로 확실히 못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포기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포기 안하고 다른 분들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줍니다. 신청하면 주는데……
박기선위원
아, 그래서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하시라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작천정벚꽃길조성사업 계속비 시설비해서 토지매입비 30억5,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900만 원해서 총예산액이 31억 정도가 올라왔네요,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중에 집행된 게 한 21억 집행이 됐고, 그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
박기선위원
21억이 이월되었네요, 계속비로 그죠? 이월되어있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이게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거기 벚꽃길 내에 보면 사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정상적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토지사유지 매입관계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요. 안 되고 일부 부재도 있고, 옛날에 오래 전부터 길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실시계획 자체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6월24일부로 아마 재결이 떨어져서 저희가 공탁을,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공탁을 한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31억700만 원 예산 중에 지금 사실상 계속비 이월해가지고 21억이나 이월시켰는데 보니까 1회 추경 때 13억 요구했네요, 맞죠? 사업이 진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또 이렇게 13억을 요구 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보상비 부분이고 공사비 부분은 사실은 실시설계하면서, 지금 실시설계를 또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토지보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박기선위원
그러면 13억 이게 뭡니까? 시설비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시설비입니다.
박기선위원
시설은 다 됐습니까, 지금?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시설 안 되었지요. 보상을 하고……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보상하고 나서 시설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도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지금 보니까 13억 또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 그냥 무리하게 지금 1회 추경 요구한 거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내용적으로는 착공을,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완료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안 그러면 공사 갭이 또 생기고, 계속비 사업비 남는 거는 또 공사비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박기선위원
우리 1년에 추경 몇 번 정도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통상 한 두 번, 결산까지 하면 한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박기선위원
그죠? 다음 추경도 있고 한데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일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처박혀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과, 부서가 너무 많아요, 사실. 늘 지적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진짜 시정돼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추경을 두세 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사업도 진행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요구해가지고, 다른 부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예산의 효율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군 예산이 타 구·군에 비해서 많다고 해서 부서별로 과다하게 요구해가지고 잠식되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 진짜 지양시켜야 됩니다. 특히 담당과의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담당주무관한테 확실히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과장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림공원과는 국·시비하고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잘하자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울주군의 산림이, 이 많은 산림을 관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상기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그간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보건과 112억6,949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3억2,33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과는 109만7,83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은 불용액은 2억9,11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2,000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결산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예산이 미확보되어 집행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5만 원은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간호사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2개월간 채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3억2,04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은 불용액은 2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과 지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22만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4년을 돌고돌아 다시 고향인 울주군에 근무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엄청난 행운으로 생각하며 행정경제위원장님과 행정경제위원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남부통합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36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 있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한성율위원
미숙아및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민간이전비고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그지요? 예산액이 1억2,82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1억82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에 대한 갭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 1,000만 원과 시 500만 원, 군 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그대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들의 의료지원 관계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대책을, 이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해서 지원했는지, 그러면 2,000만 원이 왔을 때와 안 왔을 때의 그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 국비확보가 처음에는 변경이 됐다가 확보를 못해서 했다는 서류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월에 변경내시에 2,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복지부로부터 시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12월26일에 복지부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 부족분은 없이, 2,000만 원 확보를 안 했더라도 미숙아들에 대한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오더라도 관계도 없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이 없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430페이지 보건소 진료지원및관리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보건소 체력단련실 폐활량측정기 그 다음에 말초혈액순환측정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데, 몇 개를 구입하고 남은 겁니까? 폐활량측정기가 몇 대, 말초혈액순환측정기가 몇 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내에 각 1대입니다. 1대인데 입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각 1대씩.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폐활량측정기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박동구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쪽지 전달해도 됩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자료 찾는 중)……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말초혈액순환측정기 이것은 뭡니까? 발가락측정기입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 각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잘 순환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손발도 되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손발 네 군데를 갖다 대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손바닥 두 개하고 발바닥 두 개하고 같이 동시에 대고 측정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네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낙찰금액……
박동구위원장
됐습니다. 가격 모르면 됐고. 여하튼 이 2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90만 원이다 그렇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소장님, 4년 전에 우리 울주군에 근무를 하시다가 시로 갔습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하루에 환자들이 몇 분 정도 이용합니까?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자료 찾는 중)……
박동구위원장
이영숙 지소장님, 아직까지 숙지가 덜된 것 같은데, 이렇게 결산심사장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좀 가지고 오시고……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가지고 왔는데……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음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처음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22만 군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하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방역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번에 또 메르스로 인하여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정 울산을 사수한 공을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더 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