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제232회 군정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진지하고 성의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투자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팀에 양은숙 팀장입니다. 도시시설팀에 최재신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에 문동일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에 조승우 팀장입니다. 주택팀장인 이강연 팀장님은 오늘 항만진흥과장께서 군서면을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안내 차 군서에 출장을 가서 정해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영암 군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군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격이 되겠으며, 용역내용으로는 군 기본계획 변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검토, 공원조성계획 등입니다. 용역금액은 11억 7,700만원으로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6년 4월까지이며, 참고로 군 기본계획 결정년도는 1997년 1차 변경년도는 2005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가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군 기본계획변경은 변경 수립 안을 확정해서 주민 공청회와 군 의회 의견청취 등 향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4월까지 주민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2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행하는 용역사항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군 의회에 보고하는 등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계획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52개소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 공고 등을 걸쳐서 내년도 9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으며, 군 기본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렉시안 아파트와 한양 파크빌 아파트 입구 저수지로 20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섬 산책로, 태양광 가로등, 육각정자, 저수지 준설, 조경수 식재 등 사업을 2014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간 추진고자 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제방 안전 점검결과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보수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11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저수지 제방 손상 및 보수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내년도에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내년까지 3개년 간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수지 1구간에 대한 산책로 데크 및 난간 설치와 저수지 상류 준설과 자연석 쌓기, 진입도로변에 남천과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인근 아파트에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저수지 제방을 이용 산책이 가능하도록 데크 및 난간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저수지 중앙 부분에 인공섬 설치와 기존 산책로와의 연결 데크 설치, 육각정자, 분수대, 조경수 식재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앞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 된 곳으로 녹지조성사업 미 시행으로 주변 경관 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호읍 용당리 신촌저수지에서 삼호서부출장소 앞 구간까지로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보도블록 깔기, 소화단조성, 조경수 식재 및 자전거 도로 등 설치 사업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겠으며, 동 지역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되고 있음을 가만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깨끗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계획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 요구가 증대되고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의무화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자료 전산화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UPIS 구축 현황파악 및 자료 검토와 더불어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육을 현재 이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체결을 의뢰 용역을 추진도록 하여 표준시스템구축 의견수립 및 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7월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우리 군과의 수직적 연계체계를 도입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토록 하겠으며, 부족분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추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6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주변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 공간 및 가로환경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수립되지 않아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가이드 수립 자료 수집 및 전라남도 경관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계약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공공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치도록 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군에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읍 회문리 산1번지 일원 군유지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야영장 40면, 공중화장실 1개소, 관리사 1개소, 체육활동장 등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10억 포함 캠핑장 조성사업비 20억원과 길이 570M, 폭 8M의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1억1,000만원 등 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동년 3월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미 해제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 동 구역 재정비를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어 협의 완료 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내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전체 928개 노선 중에 영암읍, 삼호읍, 학산면 등 3개 지역에 10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총 도로 연장은 2,920M로 사업비로 131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암읍 교동 도시계획도로 외 2개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등 5개선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학산면 독천리 5일장 내 도로 등 2개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보상협의 시 토지 감정 가액 차이로 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 매수 추진과 함께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기에 사업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 및 토지협의 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사업비 미 확보액은 77억 9,200만원이며, 추진사업에 대한 도로 노선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으로 영암읍 4개소, 삼호읍 5개소, 학산면 1개소이며, 도로개설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중앙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삼호읍 용앙리 모가두 및 중앙촌 마을 등 주거지역내 2개 지구에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공원 조성 등 지역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64억 4,000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 9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년 7월 정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수립 결정 고시하고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금년 10월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1쪽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동리, 만수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상가간판정비 등 지역경관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9억원 포함해서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년에 총괄 계약하여 1차분 사업추진 및 금년 3월에 2차분 사업을 착수하여 복지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증축,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활동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게이트볼장 증축 등 건축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차년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월평리, 모산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간이며, 다목적 회관 건립 상가간판과 시장주변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34억 5,500만원 포함해서 사업비는 49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하겠으며, 기본계획을 확정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주택내부구조개선 빈집정비 등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3개 사업에 150개동을 개선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3억 8,000만원이며, 주택개량은 동당 최대 감정가액의 70%까지 융자지원으로 연이율은 2.7% 상환기관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주택내부 구조개선과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씩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각 읍·면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시공을 도모토록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해치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 동수는 25개동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각 읍·면별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전통한옥신축정비지원입니다. 한옥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250여동 한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2개동 한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행복마을 내 한옥은 도비, 군비 각 2,000만원씩 보조와 4,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일반마을에 대해서는 군비 2,000만원 보조와 4,000만원 융자 지원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2014년까지 한옥 신축 동수는 149동이며, 금년도 현재까지 19개동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별 견실 시공도모를 위한 한옥신축 사업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학산면소재지 간판 외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독천리 소재지 일원으로 간판 및 외벽정비 사업은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미 시행구간에 전치하고 있는 무질서한 상가건축물의 간판 74개소 외벽정비 34개소를 일제정비해서 깨끗하고 일체감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4,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은 사업완료 6개소 추진 중 사업은 33개소이고 외벽정비 사업은 사업완료 2개소 추진 중 사업은 14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지도를 실시해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 정비된 간판정비 35개소와 외벽정비 1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저두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삼호읍 난전리 38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도비 2억 5,000만원 포함 4억원이며, 아스콘 포장 진입로 개설 연장은 400M, 폭은 6M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지조사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 금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도로 확장과 신규도로 개설 등 2개안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2개 노선에 대한 기공승낙서 징구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개 노선 중 기공승낙서가 우선 징구된 노선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착수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신한옥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서구림리 목제문화체험장 부지 내로 사업비는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건축물 개요는 지상 2층, 연면적 126.72㎡로 체험관 용도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금년 3월에 계약체결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1층 벽체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험관 건립에 따른 담장 및 대문, 장독대 설치 등 2차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체험관 건립공사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신축 등 5개사업에 52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9억 5,700만원으로 사업비로 사업추진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 지원사업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7월 현재 10개 마을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사업 대상마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위반 건축물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해서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사법기관의 고발은 되도록 지양하고 주민 계도차원에서 지원 점검이 필요하며, 201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건에 징수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지침을 수립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및 법령개정 사항 홍보와 위반 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을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21쪽 용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종합계획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덕진면 백계리, 운암리, 영보리, 노송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8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도에 1단계사업을 착수한 이후 현재 도농교류센터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단계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백계리에 사골곰탕제조공장 및노송리에 죽염가공공장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시종 남해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시종면 옥야리, 신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간으로 다목적 구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도에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을 득하여, 2013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한 이후 현재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놀이마당 및 쉼터정비 당산제 정비 등 2단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군서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일원으로 2012년 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대동누리관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9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단계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을 득하여 2014년 5월에 사업 착수한 이후 현재 대동누리관 신축 등 5개사업의 1단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구림사거리에서 회사정까지의 1㎞ 구간에 대한 전선지중화사업 등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24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미암면 남산리, 춘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이며 건강관리실 신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50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도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까지 시행계획수립 및 협의를 완료하여 전체사업을 일괄 발주해서 9월 사업에 착수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포면 원항리, 봉호리, 덕화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이며, 공동체 활성화 센터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5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수립용역을 금년까지 완료토록 해서 내년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26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정용남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정면 용훙리, 남송리, 영보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간이며, 대봉감 가공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3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완료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창조지역사업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북면 모산리 선애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생태공동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순환 퇴비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 6,000만원 군비 9,000만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10월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지구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 시행계획 승인과 시설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시설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역역량강화 및 태양광 설치 등 시설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내 시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시종면 옥야리 마한문화공원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도 1개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80㎾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가 각 1억 2,800만원씩 총 2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10월에 산업자원부 2015년 신재생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한전측과 시설용량 산출에 따른 전기 사용량 파악과 더불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한문화공원내 다목적 구장이 2014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만 전기 사용기간이 많이 않은 관계로 연간 전기사용량 파악이 곤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용량산정이 어려운 실적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까지의 전기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설치 용량을 산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용량산출 및 한전과 협의를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거쳐 9월에 사업발주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금정면 청용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정면 청용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간으로 사업내용은 주택개보수 등 주택정비, 담장정비 등 경관정비, 도로 및 교량정비 등 기반정비시설정비, 마을회관정비 등 공공이용시설사업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13억 5,400만원, 도비 1억 2,400만원, 군비 2억 9,000만원으로 총 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지역발전위원회의 현장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승인을 득한 후 10월부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5개면으로 금정면, 도포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9,300만원 포함해서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 연도별 추진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부터 정주여건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이 농촌생활환경 및 정비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어서 영암읍과 삼호읍이 동사업에 포함 사업추진하게 할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대상지를 선정 현재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추진해서 연내에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과 농로와 배수로 정비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숙원사업 111건에 30억 6,000만원, 주민불편사업 101건에 16억 9,800만원, 주민편익사업 73건에 12억 5,400만원, 지역개발사업 9건에 3억 3,500만원 등 총 294건에 63억 4,300만원중 군에서 직접 시행한 건은 42건에 12억 3,400만원, 각 읍·면에 시행한 218건에 33억 2,800만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72%에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하반기 분 사업과 상반기에 미 발주 된 14건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추진하여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1쪽 말입니다.

예.

거 용두레권역이 지금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전체 사업비가 58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목으로 이것이 공모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랑 저 위에 중앙부처 사업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부담 않고, 이것이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잡으려고 곤두 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차 사업에 사골곰탕 재료공장 신축 등 2단계 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예.

이것이 어느 사람이 하는지 아시죠? 누가 추진하는지 아시죠?

예. 예.

이거 잘, 잘 보살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먼 일이 터지면…… 이 특히 정부 보조사업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예. 18쪽 신한옥 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예.

용도가 문화 및 체험관으로 했거든요.

예. 예.

우리 영암군에 한옥 체험관이라든가, 한옥을 알리는 데는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면은 우리가 한옥 건축박람회를 했죠?

예.

거기에 건축박람회할 때, 도비 군비해서 그 시설 안에 장치하는데 얼마…… 많이 돈이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 전체 박람회 이번 4회 때 7억 5,000 투입됐습니다.

매년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죠?

예.

제가 한옥 박람회 때 우리 과장님한테나 다른 분한테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딱 그날 하루 쓸라고 시설 해갖고 치워 버린단 말이에요. 치우지 말고 군서에 오면은 한옥 박람회를 체험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를 해 달라.

예. 예.

매 년 그 돈이…… 그러면 뜯어서 자처븐거여. 또…… 그런데 그것도 못한 분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해가지고 돈만 갔다가 국비가 됐던가, 도비가 됐던가, 군비가 됐든간에 짓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철거를 하면 그 철거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건 인제 일반 어떤 영상물 같은 건요……

영상물 말고 시설물 안에 시설물……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7억이라는 돈에는 자재값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건 폐기처분합니까? 전부다……

예. 예.

폐기 처분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목재문화체험장을 관리 있는 그 현재에 또 시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타 용도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우리가 4월 달에 박람회를 했을 때는 이미 대행계약이 2014년도에 체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작업할 수 없었던 것이고, 금년에 앞으로 박람회 때 어떠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구 시설물로 가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셔야지, 왜냐면 예를 들어 7억 들어서 했다.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는 더 7억 아닌 반 틈만 넣더라도 또 시설이 확충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고, 군서에 가면은 한옥박람회를 체험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관광에도 도움이 되죠?

예. 예.

그 방법으로 해주셔야 해요.

예.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공감한다. 하지 마시고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고 또 영암군을 알리는데 일조를 한 것 아닙니까? 한옥 박람회를……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 때부터는요. 저희들이 그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한 것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위해서 제가 느끼고 보고, 느낀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거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여가 캠핑장 조성 말입니다.

예. 예.

지금 거기가 우리 야생동물보호구역인지 아시면서 그 자리에 책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했던 겁니까?

당초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협의가 행정절차를 거치면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신정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모르고 해가지고 보니까 야생동물보호지역이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거기 뿐 만 아니라 지금 기찬묏길이라든가 거기도 뭔 문제가 있죠?

지금 기찬묏길은 현재는 민원 제기된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니 지금 더 연장한 것 말입니다. 연장할 구간 있죠? 거기도 보호지역이다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해서 기찬묏길 40㎞ 구간을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민원은 저희들한테 제기된 게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던데요.

지금 혹여 타 부서에서 개설한 어떠한 데크시설 같은 게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께,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것이 뭐가 지금 테클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모른다고 하겠죠? 그리고 군 계획도 기본계획도 세우고 계신데 우리 저 제가 아마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했던 체육시설부지.

예.

언제로 약속을 했었죠?

그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내년도에 군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 계획변경 수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이…… 그래서 별도로 또 하게 되면 시급성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별도 예산이 추가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뒤따라오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계획 변경인 용역 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타 용도지역으로 바꾼다든가, 관리계획을 바꿔 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체육시설을 우리 관장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요청을 받아서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내년 4월 달에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 관리계획도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을 가만해서요. 내년도 예산에다가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예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 나가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재차 얘길 하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영암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이 무척 어렵잖습니까?

예. 예.

아마 22개 시군에서 아마 손꼽으라고 하면 영암일겁니다. 영암읍 소재지가……그런데 그 놈을 체육시설부지로 묶어놓고 건축할 사람들 건축을 못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에요.

예.

그때, 그때 처리를 해 주셔야……

예. 예.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진짜로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야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갑니다. 특히나 영암이 어려운데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 체육시설부지도 빨리 해결돼서 땅주인들이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5쪽입니다.

예.

간단하게 지금 저 산호지구하고 저두지구에다 한옥을 짓겠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인가 현장 방문 때 한번 가봤죠? 저기 저두지구죠?

예. 예.

우리가 갔던 데가 근데 한 동도 안 나갔습니까? 분양이 하나도 안됐어요?

지금 인제 그게 그 산호지구하고 저두지구가요. 저두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 정비, 조합장님하고 원 토지사유자하고 현재 소유권 소송중이 있어요. 분쟁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니 지금 뭔 말씀하십니까? 저두지구가 무슨 소송중이라고요?

예. 예. 저두지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제가 말……

산호지구요?

지금 우리 지금 전원마을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아, 예. 예.

지금 저 15쪽에 보면 거기가 저두지구 아닙니까?

지금 한옥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분양할 땅 있잖습니까?

예. 예.

한옥 주거 주택단지

난전지구

난전지구

예. 예.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토지 확정측량을 공사가 준공이 돼서 토지분양하기 전에 우리가 지적공사 측에 확정측량을 의뢰를 했는데요. 전체 부지가 약간 우측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필지 우리 군유지는 일부 남고요. 저쪽 우측 부분으로 해서 3필지 약 2,025㎡가 지금 추가 편입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필지인데요. 협의매수 추진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1필지는 매수를 완료했고요. 2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 분양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갔었죠? 거기 현장을……

예. 그렇습니다.

난전지구를요.

예.

그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답변하기를 금년에 분양 다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금년에 그 계획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부어놓고 아직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되고,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 하여튼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 사업 추진 중에 남의 필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하고요. 이제 막대한 예산을 써서 만들었으면 어떤 방법이 됐건 기간 내에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직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좀 뭔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개발할 때는 막 갔다 개발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해 놓고 지금까지 분양을…… 또 무슨 농공단지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지금 특화농공단지네, 뭐네, 하고 무슨 과는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진짜 주민이 사는 그 집터 만들어 놓고 하나도 못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우수운거죠. 저 다른 것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숙원이네, 주민불편이네, 발주하는 걸 보면은요. 읍·면에서 발주하는 양이 확실히 적죠? 우리 군에서 거의 다 계약 체결을 다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요. 군 시행분이 전체가 76건이거든요. 그리고 읍·면 시행하는 것은 218건입니다. 건수는 읍·면이 훨씬 많고요, 어차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00만원 교부 한도액이니깐 근데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30억하고 읍·면이 33억정도 되니깐 3억 정도 읍·면에서 집행……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무과장이고, 건설과나 다른 쪽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건설업체들을, 소규모업체들을 보면은 영암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럼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그 사업하신 분을 먹어 살리자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발주할 수 있는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특정업체한테 편중되지 않는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특정업체한테 편중되는 것을 좀 막고 각 지역에 있는 군소업체들 소규모업체들도 유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난전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잖습니까?

예.

그때 가서 보니깐 땅도 상당히 넓지요?

예.

한 만평? 이 만평이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하고 분양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추가로 땅을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추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일부분 매입하셨다. 일부분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한 필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만 독천가면은 생태공원 있죠? 호수공원?

예.

도에서 사업하는 것이요.

예. 예.

근데, 지금 거기가 아마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오후 되면 많은 운동을 독천 분들이나 인근 분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작년부터 조정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저한테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하시기를 다른 실과소에서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아마 화장실을 지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화장실 하나 신축해가지고 일용인부를 쓰던지 아니면 학산면에 거 노인 일자리를 쓰시던 간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생태공원 관리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적극적으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 농업인 대회 11월 상순경에 한다는 2,000명 이거 어디서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2,000명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저희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 또 회의실, 강당이 한 4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천 시에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측정이 됐었어요?

매년 4,000만원씩……

4,000만원씩이요?

세웠습니다.

그럼 그 1개 읍·면에 얼마씩 해서 배정을 합니까? 대회 때…… 다 거기서 기술센터에 지출을 합니까? 전부 일일이…… 식대라든가?

아닙니다. 이 걸을 그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 쪽에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지요. 배정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 예.

농업이 단체 해외 연수, 여기 보면 군비 48, 자담 12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전체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1인당 한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4명 정도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비 지원 4,800만원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갑니다.

예. 해외연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해외연수 대상자로 하십니까?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10개 단체 중에서 3년 이내에 그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은 제외하고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이내에는 못 간다?

예. 그렇습니다.

다녀온, 연수 다녀온 3년 이내……

그 전에 이내에 다녀온 사람들

그러면 확인은 또 우리 저 기술센터에서 하시겠구만요.

예. 예.

1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년 고구마 조직배양묘 농가 공급을 했거든요. 있죠? 고구마 조직배양묘 농가 공급이요.

지금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품종 지금 황금호박하고 호박, 황금 그렇게 3품종을 조직배양실에서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일부 지금 9월부터 공급할……

그러면 아니 저 소장님 여기 유인물에는 고구마라고만 나왔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토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내용을 넣어야지, 그냥 고구마 조직배양묘 그렇게 유인물에 써 있잖습니까?

예.

그럼 전체가 고구마가 아니죠?

아니 조직 배양을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고구마 품종만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만 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걸 지금 보면 추기분은 9월, 11월 춘기분은 1월, 3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예. 예.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해 줍니까?

지금 고구마 재배 농가가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구마 재배농가나 작목반에다 공문을 보내고, 통보를 해서 고구마 조직배양묘가 필요한 분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것도 3년 이내에 한번 이렇게 수해를 받은 농가는 3년 이후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소장님한테 물어 보냐면은 고구마가 지금 농가에서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예.

기업적으로 수십만평 씩 하는 사람도 있나봐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 1년이면 연간 소득이 10억이고, 20억이고 그래요. 한 철해서 머 얼마나 벌었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면 나는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공급하는 것은 소농들, 소농들 적게 고구마를 한 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소농들한테도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대농 대농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업이에요. 기업……

예.

소장님도 말씀 들어봤죠?

예.

머, 1년에 10억을 벌었네. 20억을 벌었네. 하잖습니까?

근데, 대농……

이런 사람들까지 그런데 신경을 쓰니, 소농을 해주시고, 여기서 여유가 있다 하면 다른 것을 또 개발해가지고 어려운 소농한테 공급하는 정책을 세우셔야 그 말이에요.

예. 저희들도 소농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농들은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많은 양을 안 줍니다. 한 2,500본에서 3,000본정도 그렇게 주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지금 제 말은 대농들한테는 2,000본에서 3,000본이고 간에 대농들한테는 우리가 이게 다 군비 아닙니까?

예. 예.

하기 때문에 소농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서 여유가 나면은 다른 것을 또 개발해자기고 소농 주위로 나가야지. 대농으로 기업으로 한 대다가 이런 걸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예. 그렇게 앞으로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공급하는 것은 영암군의 고구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농들이라 해서 소외를 또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고구마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주지 않지만은 적당량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 증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구마뿐만이 아니라 마늘쪽이나 다른 쪽에도 조직배양을 시도해서 소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여기서 여유 자금이 나오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이라든가, 뭐 다른 품종들 있잖습니까?

예. 예.

그거에다가 좀 지원을 해 준 것이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 예.

소농한테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뜻에서 말씀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 기술센터라 것은 기술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실에 얘기해 가지고 농가에 농작물에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기 병충해 항공방제 제가 의회 때마다 상임위 때도 빠지지 않고 질의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3-1지구 거기에 지금…… 거기에는 항공방제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죠?

그게 지금 2011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3-1지구가 면적은 넓지만은 전체 그 3-1지구 농민들이 제가 정확히는 파악 안했지만, 듣기로는 1/3은 외지인이다. 그렇습니까? 영암군민이 아니고 외지인이라고…… 농민들이……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1,366㏊가 지금 신청이 되었는데, 이농가들은 저 삼호읍이나 미암면에서 신청을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신청 접수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3-1지구 미암, 삼호읍 미암 3-1지구가 면적이 더 많습니다. 한 1,50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포기한 사람들이나 이쪽 지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방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예.

그 분들이 항공방제의 종류, 방제 약제,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서 우리가 농약은 무슨 회사 것을 쓰자. 거기서 결정하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약 종류를 결정합니다. 회사 것도 회사 것이지만 자기 논에 이쪽 지역에 방제효과가 높은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것을 선정을 합니다.

어떤 농약이란 어떤 걸 쓰자. 그건 어느 회사 이렇게 되잖습니까?

아니, 회사는 각각 다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쪽만 5∼6년, 6∼7년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영암군민 농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격년제로, 예산이 없다 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기 전에 제가 작년도 군정 질의 때 군수님한테 질의할 때에, 군수님이 조정기 의원 항공방제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은 영암군에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3-1지구 말고 8,800만원 예산, 그 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다행히 11개 읍·면에 2,200㏊ 골고루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3-1지구 거기다만 매년 그렇게 국·도비를 지원해서 거기 사람들만 혜택을 볼게 아니라 지역별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한달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병충해 방제는 지금 3-1지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 예산이거든요. 국비 예산인데, 병해충 종합기술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돌발 병해충이나 또는 저 특별하게 대면적 지구에 서산 간척지나 특히 우리 삼호지구나 이런 곳처럼 대 면적지구에 흰잎 마름병이나 벼멸구 이런 돌발 병해충이 발생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에 우선 지원을 해서 방제하도록 책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 다른 읍·면이나 전체적인 면으로 방제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8,800만원을 확보해서 2,200㏊하고 있는 사업을 농협중앙회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농협한테 한 50% 더 부담해서 8,800만원 더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군비 절반, 농협 절반해서 면적을 더 확대하던지, 그리지 않으면 2회 방제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옮고요. 여기 돌발 해충 방제 같은 국비예산은 아무튼 삼호나 미암지구에 대면적 지구에 사전방제나 또는 적기방제를 해서 그 면적에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이 타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8,800만원 밖에 그 항공방제비가 안 세워지는데, 그 제가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 가지고, 농약 하는데 제일 힘들다. 인제 그 소장님이나 우리 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이 영농교육 같은데, 다녀 보시면은 한번 알아보세요. 그 항공방제를 하면은 어떻겠냐? 저 물어보면 정말 좋다라고, 좋겠다라고, 농약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예. 예.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더 하라는대도,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인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랍니다.

예.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좀 세워서 그 어려운 농민들, 참 힘든 농민들을 위해서 그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농약 하는데 그 참 힘들지 않게,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더 올려서 앞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 그 전시회를 이렇게 하는데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예. 지금 저 그전에 군서면에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전에 국화축제를 추진할 때는 아무래도 그 외지에서 축제기간 중에라도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영암에서 그래도 소비를 좀 해주고 그래서, 아무튼 군서면 쪽이나 저 독천 일부 시내권의 경기가 나아지긴, 나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영암읍권이 아무래도 좀 소외받고, 장사도 잘 안되고, 이래서 침체된 분위기였지 않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영암읍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영암읍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한번 추진해 봐라 해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쪽에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어떤 경제 살리기 효과 나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올해 좀 국화전시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 작게 말하면 그렇죠?

예.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 국화 축제가 화려하게 대규모로 하면은 전국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읍권에 그냥 전시회 하는 식으로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관광객은 외지 관광객은 거의 오지 않고, 그냥 우리 군민들이 둘러보기만 하고 이렇게 좀 큰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때 국화 축제 때에 독천 그 낙지의 거리 거기는 참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다가 좀 전시할 공간도 있고 여기 국화축제 때에 전시 때에 외부 관광객이 오면 주로 독천 낙지를 먹으러 온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전시해놓으면 그 외지인들이 와서 아, 음식 맛도 좋고, 거리도 쾌적하고 국화꽃도 이렇게 해서 참 여기는 전국에 어느 음식거리보다 참 잘 해 놨구나. 그런 취지를 위해서 그때 좀 국화를 거기다가도 좀 전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전시회 할 때 협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잘 되면 좋은데 대략 3억 5,000정도가 군비로 18일 만에 3억 5,000이 날아가요. 그런데 아까 말한 항공방제, 그거는 저 예산만 조금 더 세우면 전체 우리 농민들이 영암군 농민들이 그 특히 소농, 7∼80대 농인들이 몇 마지기, 20마지기 내외 이런 소농 그분들한테 엄청난 그 효과가 간다 말이에요. 그 항공방제……

그러니까 올해 그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항공방제 건은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해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같은 것을 개선해서 예산을 나중에 저희들이 올려서 통과만 시켜주신다 하면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많이 올려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조정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3-1지구 면적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지적한 게 맞을 겁니다. 1/3정도는 나주, 함평, 무안 사람이 벌고 있고요. 저도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삭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3-1지구에 가면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하고 있고, 그 논가에다 파프리카 농장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군데 군데 식재를 해 놨어요. 과원 조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논에다가…… 근데 이게 논이 먼전지? 그러니까 벼농사 항공방제가 먼전지?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될 무화과가 먼전지? 물어보면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항공방제를 하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옆에 무화과 밭에 까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친환경으로 하고 약 안친다고 무화과 머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 방제를 하는 중간에가 지금 무화과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지역에 가서……

원래 그 항공방제를 추진하게 되면, 아까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친환경답이라든지,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든지, 또 가축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다든지 ……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놔두고, 무화과가 지금 실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무화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논인데, 그러면 먼 무화과 밭 옆에 예를 들어서 2∼3필지를 공제한다. 제외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예.

이 무화과 과원 조성이 되어 있으면, 뺑 둘러서 필지수를 빼고 방제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무화과 과원만 빼고 방제를 한다는 방제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무화과 과원을 빼야죠. 빼고 방제를 합니다.

그럼 빼나 마나 똑같은 거죠. 방제 하실 때 보셨잖아요. 그래 갖고 친환경 무화과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는……

그것도 무화과가 다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항공방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쪽 지역에 그 논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그 방제 시기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그 쪽 방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장에 노지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항공방제를 했을 때, 그게 친환경무화과가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이 옆에 논이 지금…… 좀 깊이 좀 알아보세요. 논 필지수가 쭉 쭉 있으면 그 옆에 논 주인들끼리 지금 불협화음이 나고 옥신각신을 해요. 나는 친환경으로 무화과를 재배하는데 너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이 되겠느냐? 이건 먼저 쌀 재배하라고 논 만들어 놨지. 무화과 심으라고 논 만들어 놨냐. 이래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면은……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답을 해 줘야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인제 그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화과 재배 농가는 친환경 무화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다가 재배를 않고, 다른 지역에다 재배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긴 절대 농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벼농사에 재배 지역으로 해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죠. 논에 다가 무화과를 식재해도 다 지원을 해주고, 했잖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관수시설이나 관비시설을 다 주었잖아요. 지원을 우리 군에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니까 현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불협화음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머 소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무화과를 오히려 더 많이 과원을 만드시오. 하고 지금 넓혀가고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영암군 무화과가 전국에 70%까지 점유를 했다가 신안이나 해남, 이쪽에서 무안쪽에 까지 이러다보니까 50 몇 프로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자존심 지키고 특화사업하고 하려면 면적도 더 늘어나야 쓸 것 아닙니까? 덩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한정된 밭은 한정 되어 있고, 과원 재배할 수 있는 곳은 그럼 간척지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꼭 간척지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꼭 삼호쪽보다는 학산이나 이 미암쪽으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인제 확대를 더 해 나가야죠.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을 지금 당장에 말썽에 소재가 생겨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과연 우리 군에 명품, 특품, 뭐 많잖습니까? 최고의 브랜드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지금 그 꿀벌농사들은 방역도 못하게 하잖습니까? 읍사무소에 하는 방역도…… 물론 상충되서 이건 답은 없다고 봅니다만 논 가운데가 무화과를 만들라고 할 때 행정에서 “이래 저래한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한번이라도 홍보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답이 없는 얘긴 것 같고요. 지금 저 우량종자 채종포를 각 읍·면에서 지도자회를 통해서 한 개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뭐 11페이지 보면 그 세 군덴가? 다섯 군데인가 있어요? 15㏊…… 그것하고 그것하고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비슷하긴 하는 되요. 지도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여기서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이렇게 실제 우리 군 농가들한테 보급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년이면……

그……

자료 없어요?

예. 저 채종포에서 나오는 것은 자율 교환으로……

예. 제가 아는 내용인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쪽에 지금 지도자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우량 채종포를 주는 사업하고, 이 또 5개면에 또 주는 것하고, 중복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일원화를 하던지,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건 좀 중복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걸 일원화해서 추진 할 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소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소농기계 교육을 농가에게 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소한 뭐 제가 농기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부품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년도에는 농기계 교육을 전문교육에 한 과목 더 추가해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대 농기계는 직접 못하지만 소 농기계는 쓰다가 잠깐 문제가 생기면, 기술자 불러서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난다. 그런 것 정도는 직접 할 수 있게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 드린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건 답변 안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덕진 본점하고, 삼호 서부사업소 2개소에 39종에 469대의 정비를 보유하고 또 금년에 지금 11종에 29대를 더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근데 거기 사업, 2개소 별로 따로 따로 보유현황, 기종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하고 기종을 표시해 주시고, 기종별로 지금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또 임대를 해줄 때 최하 시간은 몇 시간, 최고 며칠까지 해 줄 수 있는가? 그거 운영 상황 그리고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거기서 현금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암튼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그 항공방제이라든지 모든 그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범사업이잖습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예. 시범사업이죠. 이제 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읍·면으로 나가는 무인 헬기방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주 사업부서인 농산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방제사업이……

시범 말고……

원래 지원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예찰방제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금 이 사업이 12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 왔거든요. 그 전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일하기가 쉽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8,800만원 정도는 시범단지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액수가 넘어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가기 위한 사업비를 세우고 이렇게 확대를 할 때는 농업주무부서로 이걸 넘겨서 과감하게 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타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준규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소장 박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최공수팀장입니다. 상수도팀 최영복팀장입니다. 하수도팀 하진팀장입니다. 정수처리팀 마인구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류기봉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국․도비 건의사업인 삼호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삼호읍 지역 28,000여명에게 공급되는 상수도 관로가 노후 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관 교체 32㎞에 사업비가 250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전국적으로 별도 예산을 배정받은 시․군이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노후 관망 타당성 실태조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2016년 이후에 국고 지원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이 타 지역보다 우선해서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개발 사업입니다. 금정면 연보리 여운재 일원에 1,000톤 규모의 상수도 배수지 물탱크를 설치하고 관로 매설 24.2㎞ 가업시설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다음 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도로 굴착 등 개별법 협의와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 27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고 2017년까지 송배수관을 매설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관로 노후로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총 31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연차적으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사업시행 대상인 학산 독천에서 미암 춘동 구간의 2㎞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고 있는 시행구간과 병행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 이후에는 국비지원 여건을 가만해서 연도별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간이 군서, 서호, 학산, 미암 4개면인데 왜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로 했냐면 나머지 보수공사는 지차체 예산만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한 개 지구 지방상수도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 물을 공급받고 있는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25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개년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까지 22개 마을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3개 마을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기존에 매설된 상수도 관경이 협소하여 수압이 떨어지거나 관로 누수와 녹물 발생으로 민원이 있는 영암읍 회문리와 서호면 엄길지역 노후관 2.1㎞를 3억원의 사업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까지 실시설계와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6월에 공사를 착수한 상태로 10월 이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하수 요염과 개인 정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정오 고갈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북면 금수리와 군서면 월곡리 지역에 4억원의 사업비로 4.7㎞의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도 도로 굴착이 필요한 신북 신동마을을 제외한 5개 마을은 5월까지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마무리하였습니다. 신북 신동마을은 6월초 도로 굴착협의가 완료되어 6월말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10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생제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과 지진, 해일 등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저수시설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염려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입니다. 학산면 상월리에 위치한 202만톤 규모의 삼호 상수도 수원지인 금생제를 대상으로 1억 6,1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용역 발주하여 6월 26일 날 착수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비상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서면과 서호면 소재지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게 위해 1일 80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15개소, 오수관로 23㎞, 배수설비 912개소를 총사업비 252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12년 6월부터 17년 12월까지 5개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비 124억 2,100만원 투자해서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6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계획 기간 내 준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128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지난 6월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기간인 17년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시설은 올 지금까지 70%로가 공정이 됐고, 거기에 매설되는 관로를 앞으로 17년까지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삼호 용당지구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5개 마을의 주민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30억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룰 매설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 12월까지 2개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14년 4월부터 15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중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중 계약하여 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내 마을하수도 정비대상은 총50개 마을 중 36개 마을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14개 마을은 예산 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4개 마을 중 금정면 안노리가 2014년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어 16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일 45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펌프장 2개소, 오수관로 3.8㎞, 배수설비 91개소가 사업대상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4년 11월에 공사계약 착공하였고,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6년 4월까지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배수설비를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후 정수장시설 개량 추진입니다. 학산면 용산리에 위치한 군서 정수장은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로 완속여과 방법으로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처리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므로 급속 여과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장흥댐에서 구입하는 정수비용을 절감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100톤으로 여과시설 1동, 배출수지 1동,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4월부터 15년 6월까지 계속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5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시험 가동 중입니다. 12페이지 안정적 용수 수급 추진입니다. 자체 용수확보가 어려워 장흥댐과 몽탄 정수장에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1일 33,000톤의 용수구입비로 연간 5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에 따라 자체 수원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용수 구입비용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정수장, 수원지,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먹는 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읍 소재지 일원에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배수펌프장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기존 시설인 엔진펌프 4대, 모터펌프 4대, 배수갑문 6련을 교체하는데, 3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 사업비 5억으로 엔진펌프 2대, 모터펌프를 2대 교체 완료하였으며, 15년도에도 시설비 1억 9,400만원으로 5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터펌프 2대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물 보강과 배수갑문을 교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법적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한 단계 고도화 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42,000톤 규모 생물 반응조 개량과 기존 침전실, 오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98억 4,2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14년 10월부터 17년 4월까지 3개년 간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4년 10월 공사계약 착수하여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계획 기간 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379㎾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10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15년 1월부터 올 12월말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4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15년 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중에 공사착수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또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연간 3억 7,3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약수터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제가 분기별로 하죠. 그전에……

분기별로 합니까? 3개월에 한번씩……

예. 예. 분기별로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럼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 성분표를 거기다가 붙어놓죠?

예. 예.

근데 금정 지금 약수터에 수질 검사표가……

여운재요?

예. 여운재. 작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던데요 .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업무를 해서 제가 자신 있게 3개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수질 그 검사원표를 거기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에……

그렇다고 보면 작년 연말하고 아직까진 안 했다는 결과잖습니까?

분기별로 그때, 그때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지켜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좀 그걸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예. 예.

환경 감시카메라 운영 대불주거단지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이 수시 순찰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그 대불단지에 있는 2개소는 인조잔디축구장 옆에가 카메라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센터 추진하고 있는 거기서 직접 관리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바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계도도 하고 있고요. 밑에 담당공무원 수시 순찰을 통한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들하고 또 거기 그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는…… 솔직히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감시카메라를 두 대를 운영하잖습니까?

예. 예.

그 감시 카메라에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이라도 부과하고 해야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신다고 해놓고 뒤에 실적이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건설방제과 어디 담당합니까?

그 안전건설과 지금 우리 저 관제센터 거기서 지금 바로 보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물어보면 깊은 내용을 알겠구만요.

예. 예.

예, 3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예.

가로등 설치 20주해서 1,000만원 소요됐고, 6월 달에 했다. 마무리 했다. 그 말이죠?

예. 예.

이것이면 계약은……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했어요?

예. 예.

몇 개 업체가 등록한지는 모르고요?

저희 영암관내 입찰로 해가지고요. 경리계에 의뢰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예. 여기 그럼 이건 재무과로 물어 볼 사항이고만요. 6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예. 예.

민원처리 및 점등불량 가로등 정비 있거든요. 이거 300개소, 2,200만원이 마무리 된 거 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 이 가로등 유지보수는 그 민원이 급한 민원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그 대불산단 주변에 있는 유지보수, 기존부터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2∼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까운 곳으로 해서 한번 처리하는데, 몇 십만원도 있고, 몇 만원도 있고, 또 크게는 한 돈 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수시로 그 분, 그 업체를 해서 지금 그때 그때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그쪽에 삼호에도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삼호에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가로등 유지보수를……

유지보수를 한 업체가 있고, 유지보수를 못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제 편야 우리 군 관내에서 운영되는 업체기 때문에 서로 좀 돌아가면서 하게끔 그래야 지역도 발전될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배부르고, 한쪽은 배 터져버리고, 한쪽은 배고프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탁드리고, 노후 가로등 교체해 가지고 50개소 5,5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50개인데 5,5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멸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전멸기가 비싸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공사사업비는 6∼7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자재비입니다.

이거 금액, 자재비일 망정 금액이 많은데, 이것도 입찰했어요?

아니요. 관급자재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6∼700만원 사업비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 노무비는 얼마였어요?

예?

노임? 노무비?

그러니까 전체 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5,500이고……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는 관급자재 포함해서 5,500인데요. 이 중에 그 관급자재 빼고 도급액으로 추진한 것은 600 얼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신설도 상당히 했고, 300개소 가로등도 정비를 했으면 인제, 가로등은 그 쪽에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2,614개 가로등이 있는데 그 위에 전수조사 해 놓은 것 보시면 점등 불량이 900개정도 있어서, 앞으로도 유지보수를 해야 될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사업비 형편상 급한 곳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등이 2,614개로 나오셨구만요.

예. 예.

그런데 등수는 2,634개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가로등에 두 개씩 달려 있는데도 그럽니다.

두 개 달린 것을 플러스 한 거 이 말입죠?

예. 예.

그럼 점멸기는 가로등 몇 개에 하나 꼴로 잡혀있어요?

기준은 없습니다만, 점멸기 보통 한 30∼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멸기가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점멸기도 불량이 40개 되어 있지만 상당히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점멸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갈 것인데요. 하여튼 어느 정도 가로등은 잘 되어 있고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의심이 가서 다시 질의를 했어요. 노후 가로등 교체 50개 해가지고 5,500만원인데, 인건비는 600만원밖에 안 된다. 자재비가 4,900만원이다. 그 말인데, 이거 저 가로등에 대해서 발주했던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 혁신사업요.

예.

2,715억 갖고 22년까지 하게 되어있죠?

예. 예.

거기에 보면 공간조성, 혁신역량, 환경개선 이렇게 있죠? 대불산단을 우리 군비로만 전부다 정비를 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너무 벅차죠? 예산 확보도 하기 어렵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인제 조목조목 써지긴 했는데, 총사업비 규모만 나와 있고 국도비나 군비, 민자 사업비 같은 건 전혀 안 들어있어요.

예. 그 참고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원래 그 사업 계획들이……

여기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715억중에서 우리 군비가……

248억입니다.

248억 들어가죠.

그리고 국비가 1,565억이고 도비가 375억이고 나머진 민자입니다. 528억인데 이게 사업비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딱 의무적으로 묶어진 게 아니고, 이 앞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땐 18개 사업에 1,800억 이였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늘어 난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정해 놓으면 변동이 심하고……

아니 근께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사업인데, 이 공모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자꾸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예.

처음에 1,600억 됐다고 어쩌고……

예. 그렇습니다.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그랬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2,700까지 늘어난 것은 국비가 늘어나단 말입니까? 우리 자부담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원래 거기에 융·복합 집적지 조성사업이 작년까지 아니 올 상반기까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한 856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사업이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게 아니고, 혁신사업에 포함됐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거기 군비가 지금 계획은 11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혁신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도하고 산단공하고 이렇게 얘기가……

엇박자가 된다는 그 말이죠?

엇박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솔직히 재정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말초 조직인 우리 군에는 통보도 안하고 지그들 맘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그래도 2,715억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그 기반 조성하는데 환경 개선하는데 물론 근로자복지센터 짓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 같고 저기 신호등 뭐, 뭐 다 하기 힘들잖아요. 하면 여기서도 가져다 써야죠. 어떤 방법이 됐던…… 우리 군비가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또 그거 말고 별도로 가로등 보수비 얼마, 신설비 얼마, 교통제어기 얼마, 이런 씩으로 계속…… 이거 저 중복지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돈에서도 충분하게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제 거기 혁신사업 중에 산단 인프라사업이라 해서 356억 정도 천제적인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공모 시기가 도례가 안 해가지고 아직 신청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도 저희들이 한 31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히 얼른 달라 들 수가 없고, 또 최근에 이슈 됐던 혁신지원센터도 총 85억인데, 그 중에 원래 하면 저희들이 2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발주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우리 군비가 열악하니까 산업단지공단에서 이렇게 우리 대신 사업비를…… 그래서 그쪽하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예. 먼 내용인줄은 알겠는데. 우리군비 총액으로 해도 얼마나 됩니까? 근데 지금 이 크나큰 공단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은 안 되잖아요? 그 공단에서……근데 매년 고정적으로 아주 지출되고,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고생들만 하고 있고, 아니 그 산단을 좀 도로 다시 넘겨줄 의향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선 넘겨주네 마네. 이걸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니 건의를 해야죠. 애초에 국가산단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에 공단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이런 예가 있어요?

예전에는 국가산단을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저희들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수라든지 여러 군데 전라남도에도 있고요. 다른 시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게 또 좀 넘어가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산단을 조성하면서 우리 영암군의 몫으로 떨어진 재산 좀 있습니까? 관리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셔요?

이 소유권 문제는 그 완충녹지라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짓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파출소 옆에 파출소 지어 놓은 땅이 원래 수도사업소 땅이죠? 그런 내용 모르셔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2,715억 이 중에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청소나 그런 건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하더라도 이런 그 작업하고 근로자를 위한 그 시설에는 이 돈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우리 그 정말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군 예산을 갖다가 계속 부어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이건…… 이거 한번 참고 하셔서 우리 군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이런 국가 돈이 있으니까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문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도시팀 이찬호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 이신철팀장입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도시 산포지구 개발입니다. 산포지구는 전체 130만평 부지에 1단계, 2단계 나누워서 이렇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로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 사업으로 각종 관련 장비 도입과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튜닝 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튜닝관련 장비구축과 시험평가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튜닝벨리 관련 투자 업자 협약을 국내 4개사 해외 5개사해서 체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투자업무 협약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와 공동으로 2020년까지 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73만평에 대한 개발사업 주간사를 투자유치한 후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입니다. 삼호지구는 전체 262만평으로서 2025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골프장 1, 2코스 45홀에 대한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서측 진입도로 개설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3코스에 대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지난 5월에 승인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협의 매입이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골프장 개발을 계속 추진하여서 1코스는 내년 3월경, 2코스는 내년 5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측 진입도로는 내년 5월경 준공하게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도 금년말경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프장 3코스는 7월경에 착공하여 2017년 6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우리 삼호IC에서 해남 산이면을 연결하는 10.83㎞ 연장으로서 왕복 4차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공구는 2공구입니다. 2공구는 5.43㎞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 약 1,02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5월 15일자로 공구별로 적격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공구에 해당되는 2공구는 금호산업이 선정되어서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추진하여서 토지 관련 조서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11월부터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한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주요시설로서 F1블럭과 상설블럭, 부대시설로서는 카트경기장등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전반기 때 5월경에 개최된 2015년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발 개최를 저희 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원만한 대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여서 행사 분위기 고조에도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주장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각종 모터 페스티벌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시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부족한 탓으로 자율적 참여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준에서 판매, 홍보 및 시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 주요 국제 모터스포츠대회 2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 2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배 모터스포츠대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차질 없는 대회가 개최되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관계없이요. 지금 그 뭡니까? 골프장 짓고 있는데, 3단계입니까? 저두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 저두한옥단지 하고 있죠?

예.

난대사거리에서 저두 그 장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쪽 공유수면을 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쪽 진입로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번 절충해 보셨습니까? 서남해안레저하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봐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그쪽에는 3단계 골프장이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또한 전체적인 선도사업인 골프장 이외 다른 사업도 세부적으로 확정으로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점을 더 건의해서 그 도로가 가능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좀 가격이…… 그거 매립이 끝나버린다든지 활용도가 생겨버리면 우리 군에서 확보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추가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미리 좀 신경을 썼으면 쓰겠다고 전에부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로가 일부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들어있고, 일부는 밖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절충을 해서 결국은 거기다가 한옥단지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진입로도 지금 마을사람들도 불편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안은 그 쪽인데…… 지금 서남해안레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공사 추진사항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공사……

단지 공기가 좀 늘어진 이유가 일기라든가 간척지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큰……

인건비나 그런 것 전부 다 정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됐어요?

장비관련……

예.

전에 약 8억 정도……

그래가지고 해결됐습니까? 장비관련 부분은?

그 관련은 저도 간접적으로 서남해안 레저 측에 얘기해서 지역에 어떤 피해라든가 좋지 않은 어떤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결과는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이 상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목 관리 식으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우리 경제과장이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보고 질의도 서면으로 하기로……

저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예.

저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제목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보고를 하도록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경제과장님께서 지금 부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대신 핵심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동식 기업투자팀장입니다. 김선미 일자리팀장님, 박혜영 생활경제팀장님, 박종조 교통행정팀장님입니다. 박번삼 교통민원팀장님입니다. 1쪽 대불산단의 업종 다각화 및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고부가가치 조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신해양 캠퍼스를 삼호읍 용앙리에 2017년 6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449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를 삼호읍 용앙리에 2019년까지 265억을 들어서 목포대학교가 추진 주최가 되어서 진행하는데 현재 진척률은 25%에 이루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향후 레져 선박 부품의장센터 구축과 고부가가치 조선 유량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대불산단 MOU체결을 통한 일자리 공급입니다. 산·학·관 MOU체결을 작년에 11월 11일 날 현대삼호중공업 대불산단 경영자 협의회, 구림공고, 영암전자과학고, 세한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그리고 저희 군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생 20명이 또 취업했습니다. 향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홍보 및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남 대책기구 설치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남조직을 신설 했는데 일자리팀 2명, 기업투자팀 7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인 구직 접수 창고 운영도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장려하고 영암군 취업 정보센터 기능 강화 전담인력 배치, 고용복지프로센터 신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3쪽 호남권 교통안전 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삼호읍 삼포리 F1 자동차경주장 인근에 3만평 규모로 400억을 투입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입니다. 유치목표는 기업유치 30개, 투자협약 60개 기업을 목표로 저희들이 2015년도 상반기에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고, 영암 식품특화 농공단지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영암군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11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5개년까지 동안 마무리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4월에 분양가격을 결정했고 토목공사를 2014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군비가 미확보가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서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렌터카업체 유치는 한 대 등록 시 지금 78만원에 세 수익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F1에 500,000㎡와 왕인박사 주차장이 20,000㎡, 기찬랜드 주차장이 20,000㎡해서 최고 유치 가능 대가 130,00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21,073대를 등록을 해서 자치단체 수입증대는 163억 7,000만원의 수익증대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지금 저희 관내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경제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를 현재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는 것을 업체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34개 업체 57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2차 보존은 115개 업체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가 추진 주체가 되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동안 사업비는 5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비 출연금 지원은 4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 주체가 되어서 녹색 해양기자재 활성화라는 사업명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에 모두 녹색해양기자재 산업기반 구축 위한 네트워크 제품개발과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4,200만원입니다. 2차년도 군비 출연금 1,500만원을 금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3차년도 군비 출연금 1,500만원도 예산 확보해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120개 기업을 유치하고 취업자 수를 3,500명, 고용률이 70%를 달성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2월에 선정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불국가산업단지 고용대상별 종합취업 연계사업으로 2억 2,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조선다기능 인력. 조선생산 실무 등 일력양성을 40명을 했고, 공공근로 40명, 지역공동체사업 15명을 3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시행에 5명을 했고요. 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정례화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경진대회 평가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은 최대 5년간 3억 이내, 마을 기업은 예비에 경우 2,000만원 신규는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을 각각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2개소에 4,900만원 사업 개발비 3,000만원 지원했고,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지도 점검 등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영암 고구마에 대해서 4,500만원을 들어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용역보고회 등을 마치고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해서 내년부터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향토명품육성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상품화 가능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 자원을 사업화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 우리 천연 염색체험 전시관 신축하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을 지금 이게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민간인이 직접 자본보조로 주지 못하고, 직접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정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노동상담 사업지원이 2,000만원 또 영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를 7월과 9월에 본희의 9월에 개최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워크샵도 9월에 협의회 재구성 임기 종료로 해서 11월에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지원비 2억 4,700만원을 7개 분야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로서 위탁기관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취미, 교육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작은 음악회도 지역민과 함께 참가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재래시장활성화입니다. 영암, 신북 등 5개소 전통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전통시장이용 캠페인 전개도 하고 또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착공해서 하고 있는 시종 시장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옥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영암시장 편의시설 확충, 신북시장 전기시설 보수, 시종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6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업청 주간 사업으로 시종 5일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해 관계자 시장 상인들하고 해서 동의서를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징구를 하고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도 징구를 해서 공모신청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를 통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2016년 전원마을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입니다. 삼호읍 전원마을 3개 지구에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113세대를 대상으로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모신청서를 금년 9월에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2월부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448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LPG고무호수가 위험하니까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시행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삼호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추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022M 용당리, 용앙리, 산호리 등 5개 지역 1,37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사업비 20억 3,000만원 사업시행대상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 원가검토 용역을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선금급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2,082M를 해서 총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 모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로부터 5㎞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그 회사하고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쪽 버스노선조정 및 버스운행확대입니다. 총 29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74개 노선에 1,077㎞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재단법인 동아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 5월 27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 운수업체 협의와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 노선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택시활성화대책입니다. 택시면허는 153대,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7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차 목표는 56대입니다. 감차는 대당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택시총량제 용역을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고려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에 업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건설교통부 지침상 보장 기준액이 대당 1,300만원인데, 실 거래가격과 맞지 않아서 감차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고시를 하고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100원 택시운행 계획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100원을 가지고 택시를 면소재지, 해당 면소재지까지 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 동안 조례 및 시행규칙을 2014년 12월 제정했고, 전라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고, 마을 주민 실거주 여부확인과 참여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 전라남도에서 개정한 것을 공표하고 참여 마을을 9개 읍·면 63개 마을 1,102세대 2,187명이 혜택을 보도록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 노인, 청소년 교통비 전액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65세이상 군민 19,13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용역을 실시했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의 질의·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 복지부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65세이상 지원 관련이 기초노령연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중복 지원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교통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관외 버스에는 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반부터 다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무안, 영암, 신안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시군 총 109㎞에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류소 안내기 10대, 차량 단말기 29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여객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영암, 신북, 시종, 독천터미널 4개소에 총사업비 1,200만원을 투입해서 터미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교통신호등 경보등 등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3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30개소를 유지보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0년부터 2014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6월 30일 현재 8,322건에 17억 2,300만원을 체납액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175건에 1,375억 6,64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결손 처분은 447건에 1억 3,243만 1,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독촉고지서도 8,649건에 대해서 17억 9,200만원을 송달했고,또 체납자 예금 압류도 3,954건에 대해서 16억 4,812만 6,000원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체납 사망자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특별 징수대책반을 적극 운영해서 체납자 번호판 영치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고시지역이 4개소에 2.4㎞ 또 1개소에 1㎞ 영암이 3개소, 학산이 1개소, 삼호읍이 현대삼호중고업 서·동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88건에 849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행형 차량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운행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업부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요구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5월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에 대한 정부 구매입찰을 강행하여 쌀 산업 말살정책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번에 또다시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 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할 시간입니다만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결의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5월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에 대한 정부 구매입찰을 강행하여 쌀 산업 말살정책을 서슴치 않고 내놓고 있다.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의무수입물량의 40만 8,700톤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대량 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 등에 공급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처사는 우리 쌀 농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계속되는 쌀 소비 부진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5년 7월 16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10시에 개의고자 합니다. 그럼 7월 20일 10시에 제 232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