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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5-07-16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사무관 승진관계로 부재중이라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교육 때문에 비우셨는데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39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도 17억이지만 연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보더라도 32억4,800만 원 이렇게 봤을 때 내용 또한 집행시기 미도래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2001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불용처리액도 많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정유업체에서 비용을 받아서 지급하는 건데 이 사항은 정부의 시책사업이고 우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실지로 작년에는 17억의 돈이 안 왔습니다. 안 와도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매년 이월액이 많다 말입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한다지만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지 늘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따른 부분을 담당 과장님도 교육을 마치고 오시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동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저거 할 때 한 번 더 챙겨서 잔액이라든지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언론에도 나오는 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안 좋은 사례들도 언론에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아실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도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명시이월액이 48억이거든요. 48억인데 이걸 보더라도,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월하지 않았을 때 모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매년 이런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물론 등록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가보조금이 지원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재점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카드로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고, 아까 4건에 2,400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지요?
경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행정처분은 6개월 지급정지를 하는, 정지하는 기준은 최대 얼마입니까? 쉽게 말해서 지급정지하는 부분은 최소, 최대 기준을 봤을 때 최고가 6개월입니까?
1회 적발 시 6개월.
2,500만 원이요?
이런 것은 물론 경찰행정 쪽에서 경유해서 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유가보조금 예산은 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시를 다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정말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근간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경찰행정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부정수급 문제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범 케이스랄까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런 계기로 해서 부정수급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어쨌든 이월과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유가보조금 부분에 체계성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걸 주문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국가에서 얼마 딱 산정이 돼서 전체 금액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차 한 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기름을 쓰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안 쓰고 70∼80만 원을 쓰다보니까 잔액이나 이런 게 발생된다는 이 말씀 같네.
그러면 이월금이 생기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2월30일까지 연도로 보면, 여태까지는 2월22일까지였는데 이것 이월이 더 많이 생기겠네, 12월30일까지 끊어온 것이라야 그 다음 연도에 정리를 해 주잖아요.
일단 12월30일까지 기사들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을 1월 이후에라야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월금은 어쩔 수 없이 안 생길 수가 없네, 보조해 주려고 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특별회계 6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주차장 조성 및 관리시설비입니다. 1회 추경에 돈을 1억3,000만 원 편성했지요? 언양 강변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김영철위원장

이것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동철위원

공영주차장 조성관리 및 시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언양.
1회 추경예산 받을 적에 장기주차에 대한 것 때문에 시설을 한 겁니까?
지금 유료화하고 난 뒤에 장기방지에 대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떤 면으로?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아니, 주차를 한 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번 하루 종일 대놔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장기주차를 해도 돈이 많이 나와서 괜찮겠네요?
전용주차 자리에는 보통 장애인석이 있지요?
장애인석이 있고 또 한시적 약자인 임산부 주차시설도 되어 있어요?
전에 할 적에 본 위원이 임산부주차장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김영철위원장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공영으로 쓰는 걸로, 그지요?

이동철위원

공영표시는 어떻게 해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임산부 주차장을 다른 데 농협행정이나 이런 데서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때 질의할 적에는 같은 안이 나왔는데 안 돼 있으니까 해서, 임산부나 장애인 생각 안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세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언양 강변주차장 유료화하고 난 후에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결산하고 관계없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장애인 주차장 옆에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는 것 알고 계세요?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물이 차도 보통 안 차던데, 거의 우리 무릎까지 올 정도로 많이 차던데 그것 보수해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데 나가는 것은 위의 출입구로 나오도록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상북 쪽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가지요?
어디에서 턴합니까?
거기에 턴하는 장소가 없어요.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유턴 장소를 만들어 주시든가, 파출소 앞에도 유턴이 없고 옛날 축협 앞에도 유턴이 없고, 그러면 어디서 유턴을 해야 돼요? 그런 보완장치도 없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만 만들어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다시 언양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국장님, 도로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유턴장소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출입구를 밑에서 어떻게 하든가 개선방법으로 해야지 주차장만 이용하려고 해서 밑에 내려가는 것만 내려가도록 하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언양을 한 바퀴 돌아야 가게 돼 있어요. 그것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이 관련해서 장애인과 임산부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맞지요?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이 유료화 되잖아요. 유료화 되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안에서 도난도 있을 수도 있고 차량파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보험관계 있지요?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시는 하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나중에 다른 사항들이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료화하지 않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료화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그에 따른 파손부분이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차량 나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다 같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받든지,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계속 안 받아온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장기주차라는 명목 하에 했지만 주차료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차량파손 관련 문제부터 해서 펜스 옆에 안전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고민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 문제, 차량파손 이런 문제는 필수이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예산편성을 해서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계장님,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에 우리가 2015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56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권영호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밑에 거고.

김영철위원장

아니아니,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율하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보상이 몇 % 정도 되지요?
마무리됐습니까?
향후 계획은 언제쯤……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1회 정지에 6개월이라고 했지요? 유가보조금.
그런데 2회 때는 조치가 없습니까?
1년이고, 유가보조금을 줘서 상대적 혜택을 주는 건데 1회 정지에 6개월, 2회 정지, 3회는 또 없습니까?
없어요? 유가보조금을 주면 혜택을 누가 봅니까?
1회 정지 6개월, 2회 정지 1년이고, 그다음에 다른 제도적인 장치는 없네요?
이것은 규정을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겁니까, 따라야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6페이지에 승강장 예산이 보면 전체 66억인가 해서 승강장을 상당히 잘 해놨더라고, 많이 해놨는데, 740만 원의 집행잔액은 입찰 본 후 잔액입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 몇 개 정도 승강장을 했습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체 6억6,000만 원에 대한 게 몇 개나 발주했으며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인지, 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앞으로 대충 얼마쯤 남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중앙선이 없어서 한쪽만 사용하게 되면 혹시 교통사고나 이런 데 대해서 위험성이 없습니까?
전기는 태양광으로 합니까?
그러면 입찰잔액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승강장이 아직까지 약 500몇 십 개나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질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만 2015년도도 승강장을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규모델로.
향후 행정사무감사하면 질의할 사항이 있겠지만 이번에 신규모델 자체가 목재성 모양으로 외관상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노후는 17개소라고 했습니까?
17개소 교체.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인도가 없는 쪽 또 좁은 인도, 넓은 데는, 좁은 데는 셀타로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체를 거의 다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5년 안쪽이라, 5년이 채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체계획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노후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직까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체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굳이 멀쩡하고 위에 비를 다 피할 수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사전에 이야기도 없더라고, 없었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앞에 비가 오다보니까 저한테 주민들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왜 멀쩡한 걸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것은 재생을 합니까, 다른 쪽으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계획을 갖고 계시네, 그지요?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리겠지만, 물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다 주민들의 혈세인데 그런 걸 갖다가 역으로 주민들이 왜 멀쩡한 걸 치우느냐고 사진까지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재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지 5년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좀 만들어서 승강장 교체를 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좁은 데 넓은 것을 교체해 주면 좋지만 기존 것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BIS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챙겨가지고 기준을 좀 잡아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모색을 좀 해 주십시오. 멀쩡한 것 하지 마시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부서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질의하다가 김민식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136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보면 과태료 체납정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397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있지요, 190만 원. 중간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아마 600만 원을 계획했다가 3회 결산추경에 한 400만 원을 결손하고 19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됐는데 집행잔액 없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에는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을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각 부서별로 체납세 징수하는 데 배정이 돼 있습니까?
전 직원이 아니고 도시국만?
계장님, 당초 100억에서 20억 준다고 해서 이 예산을 600만 원했다가 200만 원도 채 안 되게 쓰고 400만 원, 100억에서 20억 줄었다고 해서 400만 원 줄여버리면 %수로 보면 너무 안 맞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확 해버려도 상관없습니까? 결산추경에 410만 원은 불용해버리고 190만 원을 그대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내 말은. 맞지요?
결산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까? 만약에 그 이후에 포상자가 생기면?
아, 할당을 미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포상이 확정되니까 결산을 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그게 맞나?
계장님 설명에 처음부터 600만 원이라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 부서별로 우수하면 얼마, 얼마 주겠다는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러면 200만 원도 채 지급이 안 됐으면 처음 계획한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엄청스럽게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집행잔액도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 과태료 결손처리도 있고 꽉 있어요, 그지요? 지난해 4,800만 원인가 결손처리를 하고 미수납이 10억씩 20억씩 되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포상제도를 해서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3분의 1도 집행이 안됐다는 데 대해 아쉬움이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든 지방세 직원뿐만 아닌 전 직원이 체납에 대해서, ’14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도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530만 원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2014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천상초등학교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국·시비 있지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부터 했을 때 여기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명기가 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펜스부터 해서 안전표지판 관련, 횡단보도 관련, 서행 관련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동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본 계획은 세웠는데, 이게 작년에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상권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안전,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경계석을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상권이 있다고 하면 반대를 해요, 주차 이런 관련 때문에. 그지요?

김민식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근 주변 위주에 예산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돌려서 한 경우가 있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그런 것을 할 때 나오셔서 충분히 현장을 감안해 보고 주위에 상권이 있든 시설물이 있든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유도 하고 학교주변이니까, 거의 학교주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은 학교 주위의 주민들과 인접해 있는 상권이 있다면 상가 이런 걸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대로 체계성을 가지고 해줘야지 하다가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계획이 완전히 수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근본 사업계획을 똑바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은 순수한 세 군데 집행잔액입니까?
이것은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05페이지 도시계획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 이월 부분이 2억이 있고 집행한 것은 2억5,000만 원정도 했었는데 4,90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관련해서 207-01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그지요. 이 부분이 완료가 되었다고 금방 이야기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옥마을하고 다 포함 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삼남 가천지구하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내용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1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각도에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진 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하고 전화도 오고하는데, 관련해서 여기에 체계적인 부분이 용역결과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한 용역은 주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적인 사항의 제한보다는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법적인 제한이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올해 또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옥관련 법률하고 시행규칙이 올해 6월3일에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당초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에 한옥 지원에 대한 조례를 안을 만들어서 건축과에 제시를 했지만, 이걸 실행하려면 법률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법률은 제정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6월3일에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마 조만간 제정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조례 제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률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쪽에 주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건축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옥자체를 진흥하는 조례들 또 한옥센터라든지 한옥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어차피 한옥마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그런 사업이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한 전반적인 계획, 용역 나온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가천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가천지구는 지구단위의 구역지정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내용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완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군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면 법적인 사항들은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춰가지고 건축들이 일어나거나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예산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를 하면 최종 마무리가 다 되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도시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4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양 대골못 경관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온양 대골못 경관사업은 201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 대상지 선정이 확정되어서 2013년 9월에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설계용역, 2014년도에 공사착공, 2014년 12월에 공사 준공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7억 원인데 국비가 약 4억9,000만 원, 군비 2억1,000만 원해가지고 산책로 조성 660m하고 기타 편의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 밑에 우리 두현저수지 있지요. 국비 7억, 우리 군비 3억인데 이게 계속비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대부분 잔액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납하게 되면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걸 또 반납할 이유도 없고요. 건건별로 보면 다 잔액들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양은 정해져 있고 입찰차액은 발생하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챙겨가지고 하더라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지적하신 부분은 착오로 인해가지고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특별회계 같은데 617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비인데 불용이 3,100만 원 되었네, 그지요? 이게 변경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학교 일부 몇 가지,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나 걸러가지고 미집행도로 승인해 준 그 용역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의회 보고제도가 2012년도에 생겨가지고 그것을 의회보고를 통해가지고 해제 권고에 따라서 처리하거나 또 해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존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전체 조사할 때 약 836개소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은 것은 이 회의실에 와서까지도 그 담당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주위의 요청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불편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별적으로 여기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은 있습니다. 해제해 달라고 해도 해제를 못해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발췌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물론 조금은 있었겠죠,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한 번씩 정비차원에서 이것 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매 2년마다 계속 결정을 해야 될 새로운, 가령 매년 하는데……

권영호위원

결정을 하는데, 전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정비차원인가 그런 식이더라고, 그게 10년마다 하거나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니,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아니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매년 합니다. 반영 결정을 ’02년도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836개입니다. 그런데 ’03년도나 ’04년도에 또 발생한 게 37군데입니다. 매년 10년 단위로, 10년이 넘게 장기미집행시설들이 그해에 결정하는 시설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의 저해 요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조건 옛날처럼 하면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그어놨다가 하지도 않고 1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묶어놔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성에 맞게끔 이게 보완도 되고 수정도 되고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에 대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행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410쪽 간판개선 정비사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간판개선 정비사업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것은 온산 덕신 일원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양은 221개 업소에 간판 수는 450여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일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더 늘어난 사업이 있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말이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것은 예산 잡을 적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더 늘어난다는 것을.
주학

주학건축과장

당초에 반대했던 주민들께서도 나중에 처음 일정구간에 하다가 사업효과가 좋다보니까 더 긴 구간까지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을 잡을 적에 파악을 해서 해야지 늘어난 사업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한다는 게, 청량 덕하시장 개선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 덕하는 5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양이 135개 업소에 280개의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진척사항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간판은 100% 끝났고요 다만 거기 시장 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그게 철거가 안 돼서 아직까지, 시장 도로까지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5억이 이월돼 있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우리 과 전체 이월액이 6억7,7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시설비 401-01 보면 12억7,400만 원이네요. 거기다가 5억이 이월되었지요, 명시이월 됐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명시이월 이 부분은 시설비 중에 전체 간판시설비입니까?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간판 그게 작년에 언양 일부 것하고 덕신 온산 것하고 같이 돼서 사업기간이 초과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월되고 잔액이 불용처리 된 건데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했을 건데, 불용처리 부분이.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언양에는 추가로 당초에 우리가 1차하고 2차에 국비, 우리가 잘 됐다고 해서 중앙부서에서 국비지원을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분하고 온산 것하고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덧붙이면 올해 청량은 마칩니다. 마치면 내년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은 할 겁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온산에 일부구간 주민들이 간판 안 된데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내년에는 온양에 저희들이, 올해는 범서 천상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온양에 하고, 온산에 일부구간을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간판정비를 할 때에는 크기라든지 이런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해놓고 나면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 할 적에 지역의 특성에 잘 맞춰서 디자인해가지고 간판으로 인해서 지역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건축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온산 덕신 거리에 221개소인데 450여개 간판을 했고 잔여 업소 쪽에 하는데, 본 위원도 해놓은 사업을 보고 물론 돈 들인 만큼 깔끔하고 그것은 도시이미지를 바꾸는데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당초에 할 때 우리가 어느 포인트까지 거리를 갖다가 섹터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도 많이 왕래하는 골목 대형도로변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거의 4차선이다 보니까 폭이 넓어요. 언양하고 다소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거리를 갖다가, 물론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일부 업소에서 더 해달라고 하지만 당초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런 것 섹터를 정할 때 그것을 어쨌든 하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안 해놓은 거하고 딱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 거리를 바운더리를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더라.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온양 쪽하고 일부 남는 잔여업소 이쪽 부분을 2016년도지요, 그지요? 올해 2015년도는 어차피 천상 쪽에 지금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뒤에 하다가 또 바꾸고 그런 게 있고, 또 그걸 하면서 언론에도 게재된 사항이지만 특정업체에 쉽게 말하면 입에 담지를 못하지만 그런 업소까지 참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가미를 하시고, 또 덕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5억 자체가 이월된 부분에서 안쪽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시장통 거기에는 어느 정도 다 해놨지 않았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지금 온산 쪽에 해 달라는 곳은 앞쪽으로 그쪽으로 더 추가해 달라고 하는……

김민식위원

그것은 그때 현장에 갈 때 설명을 했습니다. 앞쪽으로 해달라 했고, 청량 말입니다. 청량.
주학

주학건축과장

청량은 더 이상 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어디입니까? 술집 있는 쪽 안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것은 안하기로.

김민식위원

안하기로 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무리가 다 되었네,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올해 천상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접근되고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언양, 온양, 청량과 달리 우리 범서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시행하는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히 적으리라고, 지금은 샘플 광고물을 해서 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천상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순탄하게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 처음 범서 예술회관 입구에서부터……
주학

주학건축과장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일자로.

김민식위원

천상 초등학교까지지요? 메인도로, 그 중앙도로.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가지치기는 안 되고 중앙은 한결만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천상에는 일방통행을 시행하거든요. 메인중앙도로를 하다보면 일방도로가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중앙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블럭 블럭이 있지만, 이런 것은 향후에 또 있지만 우선 중앙도로 기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잘 해주시고, 덧붙여가지고 내년에 온양 쪽에도 하기 때문에, 온양은 위치를 어디 어디 한단 말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직은 그것은 결정이.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순수한 군비로 해 왔거든요. 처음 언양에는 국비를 교부받아서 했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국·시비 확보 부분을 어차피 지속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좋다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행정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질의 해도 됩니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같은 페이지 411페이지 보면 밑에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지금 공동주택이 어쨌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15억 정도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난번 조례할 때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예산지원 확대 부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사업이 커지면 예산이 확대되지만 일단 예산이 잡히고 난 다음에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부터 한다는 얘기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확대할 계획은 아직 고민이 안 되고 있습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폭 확대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예년과 유사하게, 올린다하더라도 5%, 10%선 그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폭 확대하는 안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15억5,55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은 거의 다 되고 5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이게 사업을 해놓고 보면 거의 다 노후화된 쪽에 18년 이상, 또 15년 이상 이렇게 다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도 물론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배정되어야 되겠지만 호응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예산을,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데 예산이 분산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조금 올려서 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건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상이라든지 우리가 조사도 또 해 보고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경로당시설개선 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다 마무리되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14년도?

김민식위원

예, ’14년도 것.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명품아파트도 다 됐고,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또 담장허물기도 다 됐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을 확대해서 공동주택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확보에 주력을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과장님, 창조시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17쪽 온산소도읍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온산소도읍?

이동철위원

온산소도읍 417쪽.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체육센터 부지 내에 총 1만5332㎡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6523㎡의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등을 건립한 사업이고, 2012년 9월에 착공해서 작년 10월7일에 준공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소도읍사업이라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읍에만 하는 사업 맞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언양소도읍하고 온산소도읍, 온양소도읍 이렇게 소도읍사업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2014년도에 2억4,000만 원, 지금 소도읍사업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국적으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 소도읍사업은 언양소도읍하고 온산소도읍하고 온양하고 이렇게 했고, 현재 소도읍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완료가 되었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2014년도 소도읍사업 예산이 2억4,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2014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2억4,000만 원이고 이월액이 99억4,600만 원해서 총 101억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소도읍사업은 선정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내용 자체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통상적으로 소도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소도읍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지역특성에 맞춰서 지역에서, 소도읍추진위원회가 있던데 거기서 올리는 겁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를 나와서 소도읍사업을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동철위원

소도읍이라는 상황자체가 옛날의 면단위로 보면 정주권사업……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내나 똑같은 정주권사업을 소도읍사업이라고 하고 그때그때 약간씩 바뀌는데, 내나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정주여건개선사업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정주권사업은 면단위에 하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면단위까지 내려가고 소도읍은 읍을 위주로 해가지고 환경개선하고 문화시설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소도읍이라면 읍을 떠나지 말고 읍에 맞는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정주권사업도 정주해서 바라는 목적이 같은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를 선정할 적에는 그런 것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역의 특권 따지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내려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갖고 올립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데에 욕먹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은 끝이났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국비 5억, 시비 2억5,000만 원, 군비 1억5,400만 원이 맞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조시설과는 앞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행자위 소속이라서 우리가 깊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보다 궁금한 쪽에서는 물어보기도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먼저 첫날에 현장방문을 했던 암각화 투명물막이 사전 공사한 것 현장에서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여러 가지에 ‘이것은 시설을 하더라도 물 흐름이나 비오는 양이나 또 댐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년 이상, 2∼3년이 걸려봐야 완벽하게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시하고 오늘까지 이야기가 된 거나 진척된 게 있습니까? 광역시하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이 관계로 인해서 울산시와 문화재청에서도 현장을 다녀왔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설계한 포스코A&C 기술고문께서도 저희들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어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울산시, 그다음 태평양건설 시공사, 또 설계했던 포스코A&C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우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일부 유실된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중단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 그러면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기관에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게 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중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영호위원

중단을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중단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시하고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된 자체가 국무조정실하고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조회 차원에서, 협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나 울산시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전체다가 염려스러우면서 모든 분들이 걱정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창조시설과에서는 울주군에 가장 중요한,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많은 신경을,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거의 다, 웰컴센터라든지 이런 게 완성단계에도 왔고 한데, 지금 가장 미비한 게 케이블카하고 또 하나는 종합체육공원 이게 미온적으로 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상도 약 70억 정도는 되었고 26억에 대해서 이월한 이 부분은 아직 보상이, 이게 원래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그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아직 매입이 덜 됐다는 이 말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덜 되고 난 후에 금년도도 전체 예산이 약 700억이든가 얼마 드는데 아직 100억도 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보상도 이렇게 된 상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상율이 89%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만 수용이 되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한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권영호위원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우리 군수가 실시계획 인가권자기 때문에 자체에서 합니다만 그게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낙동강환경청, 울산시 종건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과정에 저희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려다 보니까 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2015년도 올해 확보할 예산이 105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35억 그래서 총 65억의 국·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비 40억은 저희들이 기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시비 65억이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보류가 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국·시비가 확보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이 감사원에서 2013년도 7월에 감사하면서 ‘감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립한 후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운영 적자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이후부터 해서 행안부에서나 시에서 국·시비를 내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소 국·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됐으면 이번에도 국비가 3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특히 시비도 안 주는 것 같은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만약에 국비가 감사원 감사대로 해서 적자운영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비를 안 내려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안 내려준다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계획대로 울주종합체육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안 내려준다면 저희들이 현재 그 땅을 보상해 준 게 85%가 보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토지매입은 마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주경기장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은 시설이 어렵다면 거기에 생활체육경기시설이라고 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풋살장 이런 자그마한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이런 거라도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라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생활체육시설이라도 일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권영호위원

이미 보상은 80∼90%됐으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국비를 지원받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하고, 지금 케이블카도 역시 이것하고 비슷한 현상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케이블카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아직 낙동강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부서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와 유사한 그런, 시민단체 반발로 인해서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체육공원 이것은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앞으로 기간이 가면, 시간이 가고 연도가 가면 갈수록 국비를 받는데 더 난관에 부딪칠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서둘러서, 체육공원 한다는 이게 벌써 근 십몇 년 됐어요, 십년. 자리 선정 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8년인가 9년인가 됐어요, 위치 선정하고도 지금까지. 이것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들어오는 체육종합운동장에 대해 일찍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서부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양산하고 가까이 고속도로도 함양고속도로가 나고 지금 국도도 나 있고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관계는 지금 당장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또 시비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시장님 만나셔서 ‘시비를 확보해줘야 한다’, 면담을 해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또 빨리 될 수 있고 또 지금 형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감사원에서 운영적자니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하면 국비를 받는데 오히려 더 용이한 것 아닌가, 이것을 꼭 이해타산으로 따지면 적자가 나겠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전체적인 총론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 관련해서 현장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관련해서 지금 31억을 들여서 본형태의 2분의1 정도로 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 또한 물론 주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주체는 지금 정확하게 울산시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설계용역의 추진은 울산시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혼선이 될 수 있는 게 전체적인 총괄부분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이것 관련해서는 시에서 하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울산시가 하고요.

김민식위원

시설부분에는 울주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부터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30억을 들여서 검증모형공사를 해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은, 물론 건기 때 해서 우기 때 시험하는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지요? 그런데 이 주체가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과정에, 물론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지만 만에 하나, 450m 위에 하겠지만 그걸로 해서 정확한 검증결과시스템이 반증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다른 제3의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 물막이 검증모형은 본 물막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본 물막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주군에서 하게 된 부분은 문화재 관리를 울주군에서 하니까 울주군에서 본 물막이를 설치하라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 울주군에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또 검증모형 관계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모형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완벽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울산시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민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기초단체에서 자꾸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떠밀려서 해가지고 될 사항이 있고, 국보285호에 대한 이 시점을 본다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안 내려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왔지요, 그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만한 중차대한 사안을 국보인 만큼 정말로 문화재청이 전문성이 우리보다 더 있고 기술력이 더 있고 그런 쪽에서 당연하게 모형을 통해서 본 카이네틱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왜 덤터기를 다 덮어씁니까?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가 찰 일이에요. 우리가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 분명히 주체를 짚고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애매하게 해놓고 총괄적으로는 문화재청, 시에서 설계, 그러면 군에 너희는 시설을 해보고,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시에서 해주면, 또 문화재청이 해주면 그에 따른 주변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걸 맡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군수님은 뭐합니까? 국보해서 덤터기 다 덮어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에 하나, 물론 우리가 기술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죠, 하면. 좋지만 한 번도 안 한 걸 갖다가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더더욱 염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물론 긴밀한 협조는 한다지만 향후 결과의 책임 또한 우리가 막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국장님 안 오셨지요, 그지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와서 수탁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년 거쳐서 보존관계로 해서 중앙부서, 시, 우리 전부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와서 업무 어떠니 저러니 그런 것의 논란은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나 국가에 받을 것은 협의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되고, 또 이게 국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하고 중앙부서에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있으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를 받든지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을 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맡아서 공사 하는 것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앞서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기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서라든지 시, 또 각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우리가 하지만 국가와 지방간의 협조를 구해서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갖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결코 중앙부서나 시나 우리나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은 충실히 해서 보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게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내용을 그전에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또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다룬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 주체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울주군에서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사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초단계니까 그래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본 공사가 남았단 말입니다. 본 공사에 따라서 이게 그 어떤 부분에 따라서 절반을 해가지고 했을 때의 문제점, 총 길이를 다 해서 했을 때의 문제점, 다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될 때 과연 그렇게 접목을 하더라도 또 그에 따른 밑의 지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개진을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주체부분을 다시 한 번 짚으면서 우리의, 향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문제나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도 분명히 불을 보듯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체부분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설계과정에 있고 설계는 울산시가 주가 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험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험은 울주군이 공사를 잘한다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울주군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험시설물만 사실은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실험은 울산시가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유속이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유실되거나 변형되거나 어떤 손상이 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 수리부분 쪽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해서 본 물막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울대 조형기 교수라든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교수분들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접근되어야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시건 문화재청이건 정확한 것은 제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군 자체만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전문적인 문제는 추진 저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질의 할게요. 423페이지 구영체육시설 조성 계속비사업 있지요. 전년도 이월금액 포함해서 지금 73억9,700만 원정도 되는데 계속비 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물론 이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기공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공사개요를 설명을 좀?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진행.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울주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 3층에 연면적 4657㎡하고 부지면적은 1만8944㎡입니다. 여기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으로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헬스장, 스쿼시장, 휴게 공간 이런 것이 들어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26억, 2014년에 70억, 마지막 2016년도에 43억 정도가 들어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해서 공사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터파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터파기를 해보니까 땅에 도달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성토지가 나타나는 관계로 해서 지내력시험이라든가 토지보강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창조시설과에 보면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또한 크고,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던 울주종합체육공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공기 내에, 여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 관련 절차랄까 이런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공기 내에 바로바로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까지도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착공되어 진행상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421페이지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지금 절차적으로 다 마무리되었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 다 마무리되었잖아요, 그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보상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완료됐잖아요, 그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현재 진행되는데서 진행절차의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의 사업을 크게 보면 신청사 건립사업하고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신청사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그 안에는 신청사하고 행정타운조성 이 두 개 사업이 있는데, 행정타운부터 잠시 말씀드리면 행정타운조성의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 신청사가 개발제한구역에 선정이 되면서 청사부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게 아니고 전체 8만7000㎡의 택지를 매입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3만7000㎡정도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근린생활이나 사무소라든가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7400㎡ 28필지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중에 매각을, 다시 조성해서 일반한테 공매를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시설이라고 해서 농어촌기반공사라든가 지적공사 같은 공공시설이 3필지 정도 들어오고 주차장 이렇게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 총사업비는 보상비까지 해서 총 285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토지 문화재 발굴 1단계사업 신청사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토지보상도 100% 저희들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어제아래 최종적으로 도시개발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토목공사 부분. 토목공사가 선정되어서 아마 이달 20일 정도 되면, 현장사무소가 됐고 택지조성 1단계 부지 정지작업부터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고.

김민식위원

7월말에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7월20일 정도 되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마 7월 말경 되면 도시개발사업 착공부터 할 겁니다. 선행착공을 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부지조성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신청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는 지금 완료했고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 짐짓 알아보니까 공고기간이 한 달이고 검토하고 최종업자 선정하는 데까지 두 달 정도가 걸리게 된다면 아마 9월 중순 이후에 착공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착공식은 10월 초나 9월 말경에 상황을 진행해 봐가면서 대대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고 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올 9월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원래는 2017년 12월까지인데 저희들이 10월까지 좀 당겼습니다. 왜 당겼냐면 12월까지 해당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연기되거나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2018년으로 넘어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두 달 당겨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17년 말에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1,000억 공사로 예상했는데 1,240억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승인 건은 다 통과됐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어제아래 다시 심의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최종 본회의 남았지만 이 부분에 어쨌든 9월 중 착공해서 한다면 다른 행정적인 진행절차에 문제점은 이것 말고는 없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어쨌든 1,240억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더 증액될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증액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240억 이외에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240억 외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사업비를 갖고 낙찰 잔액하고 해서 사소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증액 없이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생활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