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입니다. 저희 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채성옥 계장님이십니다.(인사) 관광진흥담당 최병상 계장이 지금 교육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무관이신 이향희 차석님이십니다.(인사) 관광개발계 김선태 계장님이십니다.(인사) 체육진흥계 김종수 계장님이십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감사받으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자산물품구입비에서 1,000만 원 이상 구입한 사업명에 보면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소장품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림 아니면? ○

군립미술관 소장품은 군립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품들을 소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작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뭘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

그림이 되겠습니다.

몇 작품이나요? ○

지금 작품수로 한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작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작품들을 구입하는 경비인데요.

필요로 하는 작품이 구체적으로, 대략 생각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56점을 구입했어요. 2015년도에 6점을 구입했습니다.

이미 구입한 건가요? ○

2014년도 치는 구입이 되었고요.

아니, 제가 2015년 치를 여쭙는 것이에요. ○

2015년 것도 6월 달에 구입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어요? ○

예.

몇 점이나 구입하셨어요? ○

6점이요.

그러면 한 점당? ○

점당 최하 360만 원에서 36,000만 원까지 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요.

36,000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제가 월야에 있는 팔열부정각 홍살문에 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했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도, 계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마는 분명히 2015년도에는 이것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6월 달에 사업을 신청해서 11월 달에 사업 확정을 받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014년 9월 달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2015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홍살문 건의 선정 안 됨 해가지고 자료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옛날 홍살문처럼은 안하더라도 파이프라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그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개호 국회의원님께서 기왕에 하면서 도지정문화재니까 보기 좋게 옛날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 가서 말씀드려서 사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내용상 자료에는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살문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가 팔열부정각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변 정비사업까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이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함평군 임의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간단하게 쇠로 한다고 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먼저 받아서 그 문화재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모시고 현장까지 보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8월에 왔다 가셨습니다. 또 14년 9월 달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홍살문을 조금, 지역에 여론이 있으니까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도 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0일 날 도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현장을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둘러보고 가셨어요. 내년사업으로 팔열부정각 현판보전처리 및 홍살문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것을 하시고자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때 계장님 말씀마따나 이개호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개호 의원님한테라도 연락을 하셔서,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자주 말씀을 드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준데요? 안 해주지? ○

국회의원님하고도 하면 되지만, 행정절차상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국가 중앙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최종 승인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셔야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실 건가요?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년에는, 내년에 되어가지고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꼭 내년 안으로, 2016년도 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13쪽에 보면 사용되지 않는 마을체육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소이전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마을체육시설을 다른 데 필요한 마을에다 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그쪽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왕에 옮겨줄려면 페인트라도 칠해가지고 옮겨 주지, 어디서 녹슨 것 고물 갖다놓은 것처럼 그렇게 주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한 것이냐 페인트라도 칠하고 정리해서 주지 보기 싫게 그대로 해놨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우리 군 관내 총 생활체육시설은 90개소에 3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불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은 필요한 곳으로 이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했고, 나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옮겼는데, 오래되면 녹이 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로 보수는 못하고 옮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설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사포 같은 것으로 녹도 제거하고 해서 이설하는데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주민들도 안 쓰는 것 옮기는 줄은 알고 계시데요. 그런데 기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예쁘게 해서 갖다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시고요.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함평군 생활체육회 주관 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체육 강사들이 마을별로 주에 몇 번씩 다니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동하는 것이 몇 년인가요, 몇 개월인가요? 한 마을에서 그 강사님이 몇 년 동안 하시는 건가요? ○

아니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가요? ○

함평군 생활체육회 체육 강사들이 총 11명 있거든요. 관내 전체를 11명이 특기별로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 않고 한 가지 프로그램가지고 몇 년간 해가지고 식상하다. 거기에 적응을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다양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한 강사가 몇 년이고 그 마을을 해가지고 그 강사가 주민들하고 친분을 쌓다보니까 시간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빠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지금 현재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마을경로당이랄지 마을회관을 주로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 노력을 하겠고요. 또 강사가 한 지역을 맡다보면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더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하고 더 가깝게 하면서, 어르신들 한분 한분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동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강사 순회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 장기적으로 한 지역을 맡지 않도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주민들 바람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뭔가 연구를 해야지 몇 년 동안 그 운동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강사님들도 그러잖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발전된 것을 가지고 해야지 한 프로그램가지고 계속 몇 년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담당계장님께서는 회의도 하고 또 교육도 보낼 수 있다면 교육도 보내고 해서 주민들이 더 좋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2쪽에 보면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만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용천사권 관광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자체가 진행된 사항은 많이 없었고요. 금년 5월 달에 1차 재정투융자심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총사업비 90억에 지특 54억,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그중에 숙박이랄지 민간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라 전라남도에서 재심의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중에 보완을 해서 투자 심사의뢰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군계획실시 계획인가 또는 토지 지장물보상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2017년쯤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컨설팅 업자에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

예, 용역회사에서요.

그렇다 한다면 컨설팅회사에서는 그쪽 주민들하고 한 번도 토의도 안 해보고 그런 설계를 내는 건가요? ○

위원회는 기 구성이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와야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와야, 이야깃거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경관사업으로 해서 살구하고 복숭아, 포도 식재를 했고 또 진행 중으로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

저희 용천사권 개발하고 기술센터 과수단지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지금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데 용천사권 안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업자체는 같이 연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두 쪽에다가 복숭아하고 살구를 심었어요. 그리고 용천사 저수지 바로 밑에다가 포도밭 비가림재배를 하려고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쪽은 또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불화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의논을 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내용을 기술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든지 사업을 하려면 민원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힘들지 않게끔,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지 뭐하러 직선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방금 정경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운동시설 읍·면 개소 87개소에 현재 369점이 설치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기구 한 점당 약 400만 원 정도의 돈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69점을 계산해보니까 약 1억 4,76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이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설하실 때는 페인트라도 칠해서 이설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놓기 이전에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나이대라든가, 물론 노인당 앞에는 연세 드신 분만 하시니까 그런 기구 세 개 정도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산로라든가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젊은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놔두셔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헤쳐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수리를 해서 우리 동네에다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인이 보수를 해서 가져 오셨나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게 가벼웠으면 고물장사가 가져가 버렸을 것이라고 해요. 무겁다보니까 못 가져가고 방치해져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쓰실려고 가져갔답니다. 그랬는데 고발 건까지 있고 그런 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원위치에다가 해주시고 하셨다고 그러데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주위에 젊은 분이 많이 활용하실 것인가 또 어르신들이 활용하실 것인가 그것을 캐치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수상리 저수지 그 부분은 작년 9월 달에 마무리 지은 상태고요.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고 타지역에도 설치되어 있고 또 마을 경로당 앞이나 회관, 마을공터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곳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이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에 설치했다랄지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했고요. 또 해당 읍·면에서도 설치한 곳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곳 하나를 설치하려면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 지주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두 개 지주만 세우면 4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군데 800~1,000만 원 그렇게 잡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는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여기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봐가지고 그런 종류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세심하게 현장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동기구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400만 원 든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크게 반영된 지 전혀 모릅니다. 아시는 입장에서라도 이것을 놓을 데다가 정확히 놔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2쪽에 보시면 군립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이용 인원현황을 보시면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1,871명이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12월 31일까지 184일 중 154일을 운영하셨는데 1일 평균 1,979명이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예, 맞습니다.

안 맞죠? ○

예.

숫자가 하루에 77명으로 나와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밑에 2015년도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7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1,76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2014년보다 2015년이 도서관 이용 사람이 적어졌더라고요.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1년 연중으로 저희들이 계산해봐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었고 또 금년 1월 1일까지 6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계절별로 이용자수가 약간 틀립니다. 학생들 이용하는 숫자부터 해서,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하루에 77명 정도, 70명 정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군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맞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가 지역이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인접한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밤에 학생들이 다니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머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리를 이쪽 밑으로 옮겨주시고, 저번에 군수님이랑 같이 수산봉 등산을 했잖습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다른 건물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 함평군에 오시는 손님들, VIP손님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모시는 데 활용을 했으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활용을 않게 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그 부분은 위치가 동떨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걸어가는 데도 언덕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류화되어가지고 간 것은 없고요. 함평군의 전체, 큰 그림 그것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산봉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 부분도 거점고등학교가 유치됨으로 해서 연계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랄지 용역을 맡겼달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시고, 공부도 하는 애들이 하는 것이고 사람도 밀집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29쪽에 보시면 생태체험 해수욕장 운영방향에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수상안전대책에 있어서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를 배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요원은 어떤 자격증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요원을 모집해야 되겠죠? ○

예.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됩니까? ○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그렇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로 해양경찰대가 해산이 되었거든요. 해경이 해산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경찰들 인력으로 수상안전요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민안전처로 바뀌면서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두 명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일 13만2,000원, 기본 14만 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13만2,000원 씩 해서 두 명 31일간 수상안전자격증을 갖고 있는 협회하고 계약해서 7월 17일부터 운영하려고 또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셔요? 조끼 같은 것입니까? ○

인명구조관련 간단한 장비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인공풀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놀기 이전에 교육을, 어떤 것을 인식시켜 줬으면 하냐면 수문에 물 내려가는 데 있죠. 그런 데를 항상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쪽이 수문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목욕탕 같은 데도 보면 물을 빼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문있는 데 그것도 이번에 보수를 했고요. 높낮이도 봤고, 수영금지 부표도 설치를 했고 또 안전요원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항상 신경 쓰고 봐야 할 곳이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올 여름 물놀이에 안전사고, 정말 아무 사고없이 과장님 고생한 만큼의 성과있길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문화재가 세 군데, 등록문화재가 세 군데, 지방문화재가 21군데 있습니다. 또 해년마다 문화재에 대해 각종 보수공사를 많이 해요. 보수공사하면서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변형시켜서 하다보니까 문화재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보물을 포함해서 총 27개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함평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도 관련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까지 연계해서 문화재 자문위원, 또 그 부분의 교수님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심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가지고 또 관련 부서인 도에서 문화재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형보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당연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산에 있는 251호 이건풍 가옥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보수공사를 계속하면서 문화재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원형보전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맡길 때나 교수들한테 의뢰할 때나 설계를 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또 사람이 기거하다 보니까 기거하신 분의 훼손도 있겠지만 보수공사하면서도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문화재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

감독을 할 때 최선을 다하겠고요. 참고로 이건풍 가옥은 원형과는 거리가 먼 건물이거든요. 원래 지정하기 전부터요. 2003년 무렵 지정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50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밤나무로 된 기둥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건풍 어르신이 사시면서 많은 부분 변형시켜가지고 거의 원형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원형을 보전하면서 문화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감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기거한 데는 보수하면서 자부담을 한가 봐요?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15%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줘도 보수공사를 못하고 그럴 때도 있나 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건풍 가옥은 작년에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비 2,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그리고 자부담 1,500만 원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담을 못하고 있거든요. 중앙지침에 의거 건축물에 살고 계신 데는 15%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어려워서 보수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계속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될 때는 문화재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그런데 중앙지침이 15% 자부담을 해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시켜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산에 있는 생활유물전시관 제가 2010년 선거 당선되어 가지고 생활유물전시관의 활성화 방안과 이설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해가지고, 제가 나산 몇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설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1년에 수입은 200만 원, 경상비와 인건비 해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나산거점고가 생김으로써 여고자리에다가 추사 김정희 화백 미술관을 지으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

예.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장고에 많은 생활유물이 있어요. 그것도 수시로 가보셔가지고 혹시라도 비가 새지 않나 곰팡이는 피지 않나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생활유물관이 이쪽으로 옮겨졌을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등한시 하다보면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6대 때는 의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해서 가봤습니다마는 허술하게 보관이 되고 있더라고요. ○

생활유물전시관에 수장고 포함해서 약 6,500여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원 한 명이 그것도 무기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측면에서 한 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력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관리자가 생활유물에 관련해서 잘 아는 직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도 한 번이 아니고 자주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먼지는 있는지 쓸어보고 외부에서 사람이 적게 오더라도, 단 한 명이 오더라도 우리가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하고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자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평으로 옮기기 전까지라도 우리 생활유물전시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주시고, 지금 옮길 계획은 확실합니다마는 기존에 건물은 보전하면서 옮깁니까? ○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순환 전시도 가능하다면 생각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에요. 문화관광 체육시설물 연간관리 운영비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에서 지출액은 현재로 봐서 17억 4,4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수입과정에서는 3억 3,800만 원이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적자가 14억 6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지출수입과 거래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적자가 많은 데를 보면 양서파충류는 그런 대로 수입이 들어오고 문화체육센터에서도 30%가 들어오는 편이고, 군립미술관이나 군립도서관 여기는 당초 수입은 안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 전시관이에요? ○

지금 무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죠? 그러니까 수입이 없죠? ○

예.

나산 생활유물전시관 거기도 저조한 편이고, 수입이 0.25%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서든지 적자를 적게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는 방법은 없어요?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과정이 보통 군립도서관 같은 데는 8,8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인건비가 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파견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관이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나산 생활유물전시관, 함평군 문화체육센터, 군립미술관, 군립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건비 부분에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1억 2,600만 원, 군립도서관 8,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인건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고 총무과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 또는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 인건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의 3배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일시사역 또 재료비 그 안에 포함된 인건비만 그러거든요. 지금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 일반 직원이 들어 있고요. 양서파충류생태공원도 사육사, 일반 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나산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있고요. 함평문화체육센터에는 직원 한 분이 운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 한 명이 근무하고 미술관도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들이 사실이 두 명 내지 세 명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열악한 인력상 한 명이 전부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건비로 말씀을 드린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수입 면에서는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1일이 아니고 10월 21일 개장 이후 6월 30일까지 2억 3,200만 원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년간을 운영해봐야 알겠습니다. 수입액을 지금 현재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지출은 최하 6억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떤 방문객한테 입장객을 더 증해서 받는달지 그럴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절대 수지타산, 수입과 지출에서는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광시설,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함평을 방문할 수 있도록 또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재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사 연결된 부분이랄지 그렇게 해서 함평군의 관광, 함평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기 위한 작업들을 군에서, 또 의회의 협조 하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31페이지에 대동제 상류생태수목원 조성사업 현황에서요. 지금 기반시설하고 전기통신은 준공을 하셨네요. 6월 30일로 끝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거기 현장만이 아니라 어느 현장이나 보면 준공하기 이전에 모두 기반시설 해놓은 것을 검토해 보고 시공해 보고 준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5년 전, 4년 전에 했던 것이 준공이 완전히 미비된 상태, 1차 사전준공을 보러 가서 미비되었으면 준공처리를 않고 아주 미비된 것까지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준공일정을 받아서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시설물을 다 한 번씩 아무 이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시운전을 해보고, 지금 현재 통신 같은 경우는 작업이 덜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기는 아주 마무리 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된 상태네요. 준공 후에는 아무래도 업자측에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업들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준공이 된 다음에 준공마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조경이나 수목식재, 체육시설 등을 해서 9월까지 하신다고 했고 구축 및 조성공사 전체 완료를 2016년 12월 말에 전체 완료가 되는 과정에서 수목원개원은 2017년 4월로 해놓으셨는데, 그것이야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는 기반시설이에요. 우리 군에서 고생스럽고 함평에 있는 타 기관 농어촌공사 같은 데를 상대로 해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건물은 안 짓더라도 현재는 육상이고 대동 저수지의 담수에 지장이 없는 것이고, 담수물이 약간 적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저수지의 담수량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준설사업이라도 해서 담수를 보충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용하면 어쩔까하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지금 자연생태공원, 파충류, 수목원 연계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관광버스가 오더라도 저쪽 파충류공원 주차장 앞에 손님을 내려 주고 다시 돌아서 수목원 쪽 주차장에서 대기했다가, 그것을 싹 보고 그 교량을 건너서, 저수지 위에 다리를 건설과에서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에 교량이 완전히 끝난다고 해요. 그쪽으로 사람이 가서 타고 가고, 또 수목원 쪽으로 와서 그쪽으로 오면 버스는 다시 돌아서 파충류 쪽 주차장에 대기했다가 손님을 모시고 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 관광의 영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관광을 오면 파충류 쪽이나 생태공원 쪽에서 잠을 자고 가는 위치는 없거든요. 그런데 봄이나 되면 수목원 쪽에는 엄청나게 차가 와서,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어도 텐트를 가져와서 치고 자고 며칠씩 낚시질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캠핑카 장소를 해 놓으셨더만요. 그것을 용도있게 잘 쓸 수 있게끔 하고 캠핑카 장소가, 대동저수지 주변에 농어촌 공사 땅을 빌려서 캠핑장 장소는 건물을 안 짓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으면 가치 있고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좁은 땅에다가 그것을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데요. 그래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교량을 놓고 나면 공사하느라고 여기에서 실어다가 매립해놓은 것을 파내기만 해도 그쪽은 위에처럼 평면에 가깝게 토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놈으로 위에 정리작업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장을 한다던지 해서 수목원답고 관광지다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끔, 물과 육지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1m20 정도가 낮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풀만 잔뜩 나가지고, 오셔서 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부근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주는 것이 있죠. 보조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지출내역에는 인증할 수 있게 서류를 갖춰서 군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죠? 그런 과정인데 제가 어제 회의 끝나고 늦게 신광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농악팀들이 있죠. 농악팀들 회장이 바뀌고 임원이 바뀌다 보면, 그것도 몇 년씩 있나 봐요. 단체에서 규약이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전에 했던 회장 측에서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다 해서 끝나서 수령을 해서 맞췄는데 새로운 운영 위원들이 들어가서 돈 30만 원을 환급하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고 하니까 그것을 오늘 면장이 세부적으로 알아봐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영수증철도 안 되고 통장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때 당시는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사이동 하다보니까 면에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들어간 쪽에서 30만 원을 환급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러데요. 그런 부분은 당초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준 지출내역에서는 어떠한 서식을 해서 가져오라는 것을 명시해서 표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해서 줘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부분으로 느낍니다. 그것을 참고로 신광면으로 알아보셔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것을 다시 받아오는 것이 맞는가, 줘야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해서 그때는 줬는가, 그것이 조금 이상스러워요. 분석을 해보세요. 알아보세요. ○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농악팀에 저희들이 1년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함평읍을 제외하고 8개 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지원금을 주고 나서 보조금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그전에는 간이영수증도 인정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간이영수증이랄지 그런 것은 인정이 안 되고 또 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정확히 제출 안 해주면 저희들도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것이 아마도 자료제출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보완이 가능하다면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하지만 인정이 안 되는 서류랄지 그런 것이 첨부가 되었다면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신광면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냈더라면 군금고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반납하면,

그러면 아직 반납 들어온 것은 없어요? ○

제가 지금 내용을 확인해 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 관련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알았습니다. ○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동제 상류 수목원 조성사업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6년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하려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125억 2,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현재까지는 7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조경이랄지 토목들을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캠핑장이나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나서 개원하는데, 준공을 할 때마다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통합발주 사업이거든요. 총괄 발주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준공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합니다. 예비준공검사를 해서 사전에 전부 작동여부를 검토해서 본 준공검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에 걸쳐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농어촌공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미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차를 이용한 캠핑장 앞에 정면하고 개울 우측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갖자 그리고 차를 이용한 캠핑장이 15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가 마땅하게 공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구들이 와가지고 공을 찬다고 할지 또는 그늘막에서 같이 논다고 할지 야유회를 한다고 할지 식구들이 바베큐 파티를 할 장소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마치 넓은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땅이니까 임차를 해서, 현재 한쪽 면에 물이 무릎있는 데까지 올라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쪽 면은 거의 안 올라오고요. 그래서 거기 평단작업을 해서 잔디처리를 해가지고 공터 제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강구해보자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신광에 사시고 누구보다도 현장 위치를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이진섭 의원님한테 자주 자문도 구하면서 마무리 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물놀이장이라고 그러죠? 물 분사되어 가지고 있는 물놀이장 그것도 시운전 해보셨어요? ○

물놀이장은 아니고요.

거기 화장실 앞 그쪽에 폭포가 있어요. ○

들어가는 중간 지점 하천 바로 입구 좌측 그쪽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운전해봤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되었네요. 시운전을 꼭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사업장, 우리 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준공이 엊그저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날짜도 있고 그래서 꼭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기고 무엇이고 시운전을 하고 꼭 준공처리 해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안정성이 있고, 그쪽에 펜션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숙박시설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가 그 위치가 주택 같은 것 지을 수 있는, 토지용도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대동제 주변으로 하면 주민들 소득과 관련된 문제 또 그쪽 신광 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쪽에 와서 음식도 해서 팔고 싶은 여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성실히 잘 하고 오염이나 하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계획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잘해서 손님들이 오셨다가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으로 손님을 당길 수 있으면 모르는데 흐지부지 하려면 아예 미관상 안 좋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잘 할란다고 해볼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행정에 물어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알아봐서 할 수 있겠는가 연락해주마’하고 했어요. 그쪽 펜션이나 숙박시설이 필요는 하겠더라고요. 우선 수목원이 없더라도 봄이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우리 회관에 와서 공으로 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잠잘만한 회관은 못 되거든요. 해도 되겠는가 용도지역을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하면, 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보다는 그쪽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연방죽 있는 쪽으로도 그렇고 용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

지금 현재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에는 물놀이장 시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닥분수 형태고요. 그래서 물이 고이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약 8가지 형태로 물줄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션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펜션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

예, 건물을 짓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마지막 마무리작업에 청소년 수련시설 쪽으로 해서 건물을 6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60명 소화가 가능한 그래서 그중에 한두 동은 단체 손님 그리고 나머지 4동 정도는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캠핑카 캠핌장과 또 그런 수련시설을 이용한 일반인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300m 이내는 모든 숙박시설 같은 경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음식판매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떠올라서 그러는데, 저쪽에 수목원 제일 상단부에 가면 물이 좋거든요. 그런데 원두막 같은 데 쉼터를 지었어요. 그쪽에 통나무집이 두 개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 놔둔 사람, 자기 산이라고 해가지고 산을 파손시켜가지고 콘테이너박스 놔둔 사람이 옷이라도 입고 원두막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하루에 두 번 세 번 그쪽에 공기 좋으니까 운동 삼아서 다닌단 말입니다. 런닝도 안 입고 웃통 벗고 팬티만 입고 시정에 남자가 앉아 있으면 미관상 나쁘지 않습니까? 자기 사는 것이야 자기 땅에다가 콘테이너박스 놨다고 하지만, 그분 선조들이 살았다는데 선조 산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은 모르고, 한동안 우리 마을이 민박촌을 한다고 해가지고 2,000만 원 지원해 준 데 거기 와서 있다가는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속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불미스럽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옆에 사람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콘테이너박스는 자기 땅에다가 놔뒀다고 할지라도 통행은 그쪽 수목원 아니면 활용을 못하는 형편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첫째는 그쪽으로 신광소재지 사람들이 조석으로 운동 다닌다고 많이 다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분이 거기에서 안 살았으면 해요. 보니까 말썽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도 알아봐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

그 부분은 컨테이너박스를 놔두고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땅은 자기 땅이고요. 그 뒤로 선산까지 같이 연결해서 한 7,000여평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요. 그런데 기 작년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으로 고발이 되어 있고요. 또 건축은 무허가건축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까지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수목원을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연자원이나 관광자원, 산업자원 그 어느 것 하나도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것이 없는 관광 3무지역입니다. 그렇죠? ○

예.

그동안 우리 많은 군민들의 성원과 참여, 우리 공무원들의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흘린 값진 땀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나비축제, 국향대전 또 생태공원조성,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관광시설을 만들어 가고 또 인위적으로 관광자원화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

예.

이러한 맥락에서 추사 김정희선생 작품 전시관 건립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이 찾아오셔서 숙박하며 머물다가는 곳이 바로 손불 신흥에 있는 해수찜입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광자원으로써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해수찜을 단순 개인영업으로 보시지 마시고 주요 관광지로 보면서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당시 이철행 과장님께서 주변 환경 정비와 더불어서 해수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 후 지금까지 업소 내의 시설정비나 업소 주변 환경정비 등 특별히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평은 3무고장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관광에 군민들과 함께 의회와 군과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랬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지라고 한다면 함평군의 모든 것은 다 관광자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축제, 국향대전, 돌머리해수욕장, 일강김철, 상해임시정부, 남일 심수택 장군 그런 부분들 또는 자연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관광은 모든 것이 관광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나비축제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과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행사기간 중에 축제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잠깐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답변마시고, 우리 관광 자원 중에서 해수찜이라는 이 자원 하나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구전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지금 계속 한번 보십시오. 저는 관심을 갖고 몇 년 동안 추계를 보면 계속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오시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약효를 보고 왔다가 워낙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시설들이 열악해서 그분들이 왔다가 다시는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거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먹고 자야 됩니다.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관광객들을 전부다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관광자원을 왜 그렇게 관리를 않고 계시는가, 관리를 하셨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서론 깔지 마시고요. ○

서론이 아니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시설물은 다 긴데 해수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 목욕탕을 하시는 분, 여관을 하시는 분 다 비슷한 맥락의 종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특이하게 조선세종실록에 우리의 민간요법에 정말로 특이한 찜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을 하신 분들 본인들의 의지, 본인들의 자구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한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이 들어가 줘야지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먼저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의를 하셨고 금년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서 그분들한테 내용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농산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장고를 했고, 또 한 군데는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는 본인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설물 개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일반소액 5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같이 가야지, 우리가 먼저 지원하는 그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 보면요. 물론 그것은 개인영업이니까 우선적으로는 개인이 잘 해야 됩니다. 개인이 잘 해야 되지만 거기 주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완해 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저녁에 있으면 컴컴하고 답답하니까, 앞에 나가서 바다 바람이라도 쐬면서 둑이라도 걸어보면서 구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컴컴한 칠흑 같은 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로등 하나 써달라고 10년 전부터 부탁을 해도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했어도,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그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마다 확인을 해보니까 주포권역사업에다가 계획을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더니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환하게 밝혀서 함평의 바다라도 구경하시면서 바다바람을 쏘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애절한, 간절한 부탁을 드려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아까 목욕탕 업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용하는 곳이고 해수찜이라는 곳은 오시면 1박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언제인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옆에 가시면 70년대나 볼 수 있는 점빵이 있습니다. 그 점빵에 가서 보면 메이커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살 것이 없으니까 그 점빵이 아주 잘됩니다. 맥주를 가져가면서 다른 안주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 비메이커라도 사서 안주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편익시설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우리 농촌주택개량이라도 알선해 주면서 지으시라고 집이라도 말끔하게 정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도 나면, 거기가 식당도 나름대로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든지 마트를 운영하든지, 편익시설을 운영하든지 이렇게 주변 환경 공간, 물론 당해시설도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갖춰져야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다가 줄기차게, 본 위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릴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돌머리 유휴연안사업을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포권역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뭐냐면 해수찜 효능 및 주변개발사업,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용역을 맡겨서 근본적으로 주변과 연계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소도 가려울 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다시피 지금 현재 그런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맞겠다 해서,

효능, 약효는 여러분들이 용역 안 맡겨도 전국적으로 다 안다니까요. 그것은 아니까 주변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당해시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테스크포스팀이라도 짜가지고, 하다못해,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다가 이야기하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고,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고, 민원봉사과에 이야기하면 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서로 책임 회피까지는 아니지만 빙빙 잡아 돕니다. 제가 감사 때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구하나 중심이 되어 해나갈 것이냐, 어차피 관광시설로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시설개보수 관련은 민원봉사과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 부분이 있고요.

시설개보수도 안에 시설개보수는, 이를테면 거기가 도시계획 접안시설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은 못합니다.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보완해가는 정도, 저도 이층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매번 가서 봅니다마는 숙박을 하려고 해도 그런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것 보완을 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이냐,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펀하게 모실 것이냐, 오시는 분들이 편해야 옵니다. 또 앞에 집은 자기돈 1억 이상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손님이 몰리고 있는데 그 뒷집은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면 일부 모르고 뒷집을 갔다가 이렇게 시설이 열악한데 함평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같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시설을 보완하면서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군정질문이 되었든 업무보고가 되었든 여기서 이야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한 자료들은 있어요. 이 순간이 넘어가버리면 리바이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안 되고 있어요. 또 다음 군정질문 때도 안 되고 있어요. 이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한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활성화방안 용역을 한번 해보자, 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종합적으로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시설물 개보수는 민원봉사과에 있고 주택개량도 건축계 쪽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주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보자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논의를? 논의하다 끝나 버립니다. ○

예산 확보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계획도 없는데 예산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누구인가는 주가 되어가지고 군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싸인받아서 누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 주가 안 될려고 회피합니다. ○

저희들이 설계를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주변여건에 맞춰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의 용역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크게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만 나와서 주변과 연계시켜서 그 지역의 발전방안의 결과물을 받아오면 되거든요.

용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

용역사가 합니다.

아니, 어떤 과가 책임을 지고, ○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용역을 한번 맡겨봐가지고 주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그렇게 논의를 했다고요.

논의를 했으면 주무과가 되어서 하겠습니까? 용역을 맡기겠습니까? ○

관광진흥계하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시겠습니까? ○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요.

그렇게 꼭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처음 질의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수찜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강남씨한테, 이철행씨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그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

그래서 그런 방향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비에 확보해서 용역 들어가도 2~3년 가버립니다. 그러죠? 빨리, 사실은 시급합니다. 오는 관광객을 틀어잡을려면 시급하기 때문에, ○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용역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계속 추진상황 여쭤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몇 가지 것 질문사항 생략할랍니다. 생략하고, 아까 이런 관광자원이나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지역에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발전에 도움을 줘보자 이런 측면에서 관광자원화도 만들고 각종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봐야죠? ○

예, 맞습니다.

저는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인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태권도대회가 아닌가, 제가 태권도하고는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연관은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013년도에 전남태권도 대회를 900만 원 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도 단위 대회가 2014년도 없어지고 2015년도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왜 이랬는지 이게 다른 종목하고 달라서 태권도는 학생들입니다. 이동 수단이 없어요. 그 학생들을 데려다 놓으면 또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층이 두텁고 동호인들이 두터워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 인원을 보면 저희집 옆에 상젤리제 같은 경우에, 모아모텔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2~3일동안 투숙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목욕탕을 이용하지 아침밥을 먹어주지, 돈 900만 원 가지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보탬을 주는데 이러면 좋은 대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 것인가, 다시 부활해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태권도대회 부분에서는 생활체육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셔 버리는데, 아무튼 주무 과장이십니다. 생활체육회를 관장하시는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장악을 하시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지역발전에, 돈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미만 들여서 우리 지역이 며칠 동안 활성화된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백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파악해보시고 이런 대회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회는 꼭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이게 공식답변입니까? 개인답변입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런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을 바꿀랍니다. 이 모욕이라는 단어를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써본 적도 없고 내뱉어본 적도 없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어디든지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 발전을 논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했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까지 여섯 분이 다 들었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아니었던 겁니다. 김강남이가 했을 것이다?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답변할게요. 공식석상에서요. 나중에 검찰청에 가든지 법원에 가든지, 그러기 전에 제 이야기는…,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저기 하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워낙 속을 끓인 상태여서…, 김강남이는요. 여기 있을 때, 이 앞전에 여기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일부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진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김선근 환경미화담당입니다.(인사) 정운기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박남진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마지막으로 정영심 수질관리담당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상하수도과에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시면서도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지침으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1년 가까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가시니까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질문입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수도계량기 신규는 농가 본인 부담하고 교체할 때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 돌아다녀 보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없어서 계량기를 안 달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농가가 꽤 많아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재정이 어려워서 개인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그러나요? 계량기 미터기를 개인 부담시키나요? ○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신규로 상수도를 놓을 경우에는 분담금하고 배당금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공사비라고 하고요. 분담금은 사후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신규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배당금은 41만9,000원이고 분담금은 7만4,000원 해서 49만3,000원씩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량기만큼은 상수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농가나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데에 불편 없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교체할 때는 해주고 신규 때는 안 해주니까, 분담금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49만 3,000원이 없어서 계량기를 못 달고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꽤 많습니다. 다른 시군도 한 번 파악하셔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다른 시군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해준다면 우리 함평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전기를 설치할 때 계량기는 한전에서 해주잖아요. ○

타 시군도 파악을 해보고, 계량기, 수도미터기, 당초 공사하고 나서 그 후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계량기가 있어요. 그것은 인정도 안 해주고 새롭게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로 갈 때는 새로운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계량기는 질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미터기가 작동만 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인지, 마을 간이상수도도 계량기 전부다 달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요즈음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방 상수도가 있거든요. 앞으로 마을 상수도가 없어지게 되고 지방 상수도라고 해서 농어촌 계량 공사를 지금 계속 우리 관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신문 보도에도 냈습니다만 2017년도 말에는 우리 함평군도 거의 보급이 되어서 약 93% 정도 상수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평군이 잘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보급률을 갑자기 많이 올렸습니다. 현재 7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대동댐을 목포시에서 50억 들여 샀어요. 그런데 대동댐 물을 먹고 있는 곳은 동삼면을 뺀 나머지 우리 읍면에서 대동댐 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대동댐 물이 충분히 하니까 동삼면까지 같이 먹을 수 없느냐, 지금 그쪽에서는 평림댐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물을 사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했더니 관련 공사비가 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공사비보다 우선 당장은 공사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지금 동삼면 쪽 나산면 덕림리를 넘어가서는 평림댐 물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런 게 문제점이 되고 있죠? 기왕에 대동댐을 샀기 때문에, 대동댐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사비 문제 때문에 할 수 없고, 장흥댐 물 광역 상수도는 관만 매설돼 있죠? 물을 먹지는 않고. ○

예, 비상 급수 시에 사용합니다. 우리 대동댐 물이 취수량이 많고 전체적으로 동삼면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가 우리 군비만 해서 22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는 수로관 매설을 하는데 약 20km 정도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정수장이 10,000t 규모인데 10,005t 규모로 확장해야 되고 취수장도 마찬가지고 배수장 등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223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동삼면이 평림댐 물을 안 먹고 대동댐 물을 먹으려면 공사비가 대략 223억 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

예.

그래서 어렵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돈을 투자해서 대동댐 물을 먹기가 힘들겠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 부분에 우리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구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저기 상하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가만히 보면 한 3~4년 전에 월암 연천마을 쪽으로는 했거든요. 하수도 물이 나가는 것이 가정에서 쓴 물이 나가야 하는데 마을에 수통을 터서 마당물도 빠지고 하는 그 부분만 받아서 연천마을에서 나가거든요. 그럼 정화조를 묻어서 화장실을 이용해서 쓰는 것은 효력이 별로 없이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곳은 업자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가져가는 화장실 하수도 물 같은 생활 필수 물을 받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세밀히 해야 할 것은 먼저 한 것을 보면 한 번도 퍼 나가는 일이 없는 이유가 미화차가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러다보니 하수도로 빠질 것이라고 자만해가지고 나이든 사람은 잘 몰라서 쓰다가 막혀서 고역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정화조에서 안 빠져나가는 것은. 정화조를 일절 폐쇄를 시키려면, 업자는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은 정화조로 가는 선만 연결해서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파이프하고 연결만 하고 정화조 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화조 안에 든 오폐물은 미화로 해서 수거해 가면 그 통이 속은 좀 비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파게 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까지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개인이 정화조 통을 파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지금 손불이나 신광도 각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개인이 정화조를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정화조 폐쇄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아니면 민원인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확인 나가서 위탁업자로 하여금 폐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업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가정에서 정화조 통으로 가는 그 선을 이어서 하수구 폐수로 가는 데까지 연결해서 한다면 가정의 폐수물이 정화조 통으로 안 들어가고 그 통만 남는데 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통 그것만 연결해서 가정집까지 연결하는 공사는 다 한다고 하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통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폐기 처분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자가 그 통을 폐기 처분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개인이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한다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폐기 처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설계 내용에서 A이라는 집을 연결하고 B라는 집도 다 연결하면 그 통은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업체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수거해 갈 것은 주인들이 좀 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복잡하니까 협조를 하는 방법으로 주인들에게 인분 가져가는 곳은 깨끗하게 퍼가라 하고, 정화조도 가볍게 파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집까지 파고 들어가서 하니까 공간도 안 좋고 일하기가 좀 까다롭고 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손불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몇 군데 하는 것을 보니까 제일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만 신고로 할 것이 아니라 업자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노인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 분들이 혼자사시는 분도 있고 두 분이 사시는 분도 있는데 알아서 하는 건 어려우니까 담당 부서에서 고생스럽더라도 세부적으로 할 때 잘해야지 나중에 새로이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할 때만큼은 우리 직원 한 분이 순회하면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마을 같은 데는 당초에는 없고, 정화조에 연결을 안 해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마을 물 내려가는 배수로 치만 받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상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간이 상수도 했던 부분이 하나도 안 쓰고 폐기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번에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파악을 하셔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화조 오물 통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수거 후에 공간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하면서 흙이나 모래로 같이 채워두는 일까지 해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연천은 하수도로 물을 바로 뺀다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직원에게 현장을 한번 나가게 해서 해드릴거고, 간이 상수도가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66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근차근 물탱크도 폐기하고 또 상수도 관정에 대해서 폐공도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업무 파악 좀 되셨습니까? 너무 짧아서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환경상하수도과가 민원도 많고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과장님 요즘 장마기, 우수기를 맞이해서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보셔서, 이론적으로 설치한 하수도들이 요새는 국지성으로 비가 쏟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막혀 있는, 그 안에 조금이라도 차있는 배설물들이나 다른 이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큰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원활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평 주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매립 용량이 2만5,000루베 정도였는데 2단계, 3단계 증설 공사를 거쳐서 현재는 6배에 가까운 14만6,000루베가 됩니다. 14만6,000루베 정도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주변 마을에 별다른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13년도 2년 전인가요?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양호한 상태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관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은 2000년부터 15년 동안 매립장 운영하겠다는 운영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2015년이면 금년 말이면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면 향후 15년 이상은 현재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한다는 것이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셔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 준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앞주 일요일 날 온 태풍 찬홈에 대비해서 함평읍 관내에 하수도가 광남로, 시장,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성심병원 쪽에 하수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4개 구간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부터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시내를 비 맞고 한 번 돌아다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 물 흐름이 양호하게 흘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확인 차원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학교면 소재지 구간도 준설을 해서 돼 있고,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수구도 함평읍 뿐만 아니라 각 면소재지 부근은 다시 점검을 전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3차에 걸쳐서 용량이 14만6,000톤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갖추어져 있는데 당시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5년 동안 매립을 하고자 조성을 해왔는데, 이제 딱 15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매립량을 이번 6월 말로 파악을 해보니까 53.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 약 20년 정도는 할 수 있다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주변 마을에서는 계속 연장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당초에 그런 시설은 어느 지역이나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기왕에 해놓고 앞으로 용량이 20년 정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우리 의회에도 두 분이 계시고 주민 대표가 다섯 분 또 전문가가 두 분 계시고 총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주민 협의회에서 숙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반대급부로 인한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향후에도 그 매립지에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협의회도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과 제가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많은 부분을 챙겨주고 어려움도 해결해드리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해 버릴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는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꼭 필요로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만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이런 님비현상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흔쾌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들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알아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고마움을 우리 모두가 알아주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같이 함께 가고, 충분히 설비돼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 그곳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총 몇 대죠? ○

7대입니다.

수거차량이 있고 지게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차들이 있고 그러는데, 노후 차량이 내구연한을 넘으면 차량에 어려움이 있는 건 없습니까? 작년에 1대, 올해 2대를 했던가요? ○

작년에 1대하고 올해 1대입니다.

대체 차량으로 교체를 했던데 혹시 노후 차량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런 차량이 있으면 즉각 바꾸어서, 위험하니까 바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쓰레기를 수거해가면 현지에서 다시 분리수거를 하던데, 여기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현지에서 분리를 해서 거기서 단단한 플라스틱과 부피가 큰 것은 파쇄를 하고 또 녹일 수 있는 건 용융시설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불로 녹이더라고요. ○

압축해서요.

그렇게 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가연성은 몽탄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묻어버리는데 파쇄기나 용융시설들이 한 15년 이상 쓰다 보니 오래 돼서 고장이 잘 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많이 하시던데 새로 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저도 이번에 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올해 1대, 2대 해서 2대를 새로 구입을 했고 현재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한 2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쓰도록 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압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줘서 보수는 괜찮습니다마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고생들을 하십니다. 요새도 보면 30도가 넘으면 한 시간 정도 더 휴식을 달라고 노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낮 뙤약볕에 나가서 일하는 건 삼가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들어오면 좀 말끔하고 환경이 깨끗해서 들어가서 샤워도 할 수 있는 물론, 가서 보니까 그런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과장님이 시설을 보시고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피로를 풀고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모아다 팔아서 작년에도 기타 수수료가 2,618만7,000원인가 세입으로 잡혀 있던데, 그전에는 환경미화원들 후생 복지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하고 그러던데. ○

예전에는 수입으로 안 잡고 자기들이 바로 통장 관리해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세외수입으로서 입금이 잡히고 복지 차원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수익금으로 명절에 보너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명절이 추석하고 설 두 차례인데, 한 차례에 30만 원씩, 두 차례 60만 원씩 이런 수익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보너스가 없습니까? ○

무기계약직은 보너스가 있죠.

보너스는 나가니까, 저는 그분들이 함께 생활하시는 휴식 공간, 피로를 날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다 투입해서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4년도 하반기 때 환경관리센터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증축 공사를 통해서 휴게시설하고 샤워실, 세면대, 화장실도 비데로 설치해서.

봤습니다. 엊그제도 점검을 해봤는데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번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지 물어보니까 미화 요원들이 땀 흘리면서 고생할 때는 하고 끝나면 바로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한 분만 지칭하면서 그분만 샤워하고 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 분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누군가 관리하는 분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집으로 가야지 쉬었다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상수도과에서 만나 뵈니 새롭네요. 46쪽에 보시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8개 지구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46쪽 상곡지구에 대해서, 해보면 상곡·대창리 일원하고 나산면 우치리 일원을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시죠? ○

예. ○

지금 대창리까지만 공사를 하고 우치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나산 쪽은 아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사업비가 2015년까지 16억 5,200만 원이 확보는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비는? ○

국비만 확보되고요. 우리 군비는 일부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

군비는 안 되어 있어요? ○

예.

그럼 2016년도까지 사업비를 계상한다면 37억 8,200만 원이 더 마련돼야 할 거 같은데 16년도까지 3년간 하신다면,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셔서, 16년까지 이게 마련이 되겠습니까? ○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군비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2016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예.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빠른 시일 내에, 포크레인으로 다 파헤쳐 놓고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빨리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또, 반곡지구에도 이런 민원이 하나 있어요. 학교면 금송·석정리 일원 해서 사업비가 37억 6,000만 원이, 여기는 다 국비, 군비가 마련이 됐네요? 2015년도 예산에 4억 2,900만 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다 돼 있어요? ○

예.

2016년 것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마무리가 어디까지 되냐면 반곡지구, 금송 2지구는 사업이 2013년도까지 완공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2016년까지가 금송 1구하고 석정 1, 2구가 이번 사업에 해당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2016년까지요.

그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드리면 되고 안 해드리면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나머지 2016년도분 국비가 확보되고 그에 따른 군비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사업을 진행 중이니까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요. 39쪽에 상수도시설 운영 위탁대가 지급 현황을 보시면 위탁대가 매년 인상이 되었어요. 매년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요가 늘어서 그런가요? ○

그건 아니고요. 총 위탁금이 20년간에 걸쳐서 707억 200만 원 중에서 당초 협약서에 20년 동안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쭉 이자 감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대금을 계속 갚아오는 그 기록이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수도요금이 매년 수요가 늘어서 올라오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환경상하수도과에 가셨으니까 새로운 업무 파악 열심히 하시고 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14쪽에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4년 명시이월 사업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기계속공사로 준공 계약 미도래 해가지고 완료예정이 도래가 안 된 곳이 3곳이고 나머지는 완료 예정인 날짜들이 다 지났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7월인데 비고란에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고 완료됐는지, 아니면 계속 추진 중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마을 하수도 공사, 하수관거 사업, 상수도 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관련된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2016년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또 추진 중 이런 부분을 별도로 기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30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해서 30쪽에서 34쪽까지 고발이 8건이고 영업정지가 5건이고 과태료가 43건인데 이건 제대로 다 개선이 됐나요? ○

지금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것은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도 파악해보니까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장부상으로는 28건으로 돼 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7월 1일 이후로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후만 해서 이런 일이 12건이 발생되더라고요. 지금 매일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그 기간 안에 납부를 하고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된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고발되면 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법원에 넘기고 그런 과정이 또 있더란 말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감사 자료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별로 정리를 하셔서 비고란에 체크를 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알아보기도 쉽고 어떤 것에 얼마나 과태료를 받았는지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 앞 하수구 준설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학교면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마을 하수도가 넘쳐서 항상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가 급히 쓸려 내려가는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준설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줄폭같이 크게 키워올라가는 것 그런 것까지 같이 휩쓸려서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준설 작업해주시고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6년도까지 3년간 계획해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해보 쪽만 하고 나산 쪽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보 쪽에 몇 백 m 될지 모르겠지만 2차선에서 한 도로면인 1차선을 막고 공사를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다시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임시로 쓰라고 해놓은 곳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선으로 뚫려 있어도 1차선만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노면을 좀 평평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낄 때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