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안전도시국(도시관리과) 다. 감사실, 총무국(민원봉사과),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저희 구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별로 없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빙상센터나 그런 기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한 해 결산을 하고 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조성하고 2,540만 원정도 불용액이 남아 버렸습니다.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차후에 설치 안 한 곳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용액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서관에서는 2014년도에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20억으로 화명도서관 증축사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부분은 전체 시설비 공사 내역 중에 계약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더 이상 소요치 않는 그런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니까 잘 와 닿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이번에 증축된 시설부분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각종 콘텐츠가 보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어린이 자료실이 유아와 어린이들을 통합해서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좌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축하면서 유아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을 각각 분리해서 유아들은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에 맞게 좌식공간으로 자료실을 따로 조성을 했고 어린이 자료실은 커가는 아이들의 독서 적응도가 성숙됨에 따라 입식공간으로 공간 조성을 하였고 그 외에도 부산시내에서 최초로 동화구연체험관을 입체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만의 공간을 종합자료실 내에 별도로 조성하였고 그 외에 도서관에 공부하시는 열람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4층에 저희 옥외부대공간에 열람실 2곳을 증설을 해서 지금 활성화 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용객은 많고 번잡하다 보니까 증축한 부분인데 그러면 2015년 들어서 이용객들은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예. 이용하시는 이용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도서대출률도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20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애초에 7,2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한 3,600만 원 거의 절반가량 불용액이 남아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2014년도 6월부터 도서관 내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고 7월부터는 도서관이 부분 휴관에 들어가면서 공사에 따른 이용자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7월부터 도서관 야간 개관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임금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야간 개관사업을 7월부터 전면 중단을 하면서 근로자인건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6월 23일부터 공사착공은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7월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가고 10월부터 전면적으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월쯤 되어서 제2차 추경 때 정산해 버리시지 왜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아서 더 효율적인 경영이 되었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이 예측이 안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가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은 미리 미리 반납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효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빨리, 불용액을 적게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 디지털도서관 조민성 관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에 예산액이 한 4,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 후에 잔액이 물론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일반보상금은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석면은 잘 아시다시피 발암물질로 폐암이라든지 악성중피종이라든지 이런 석면폐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법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유족급여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이런 것이 지급되는 사항인데 2014년도에는 두 분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석면은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도 지급되지만 혹시 장제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많게는 3,800만 원정도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분만 지급대상자로 선정됨으로서 이번에 3,7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절차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2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는 일단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저희 구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심의 의뢰를 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거쳐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분도 아니고 금액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수혜자한테,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요양생활수당이 한 1,000만 원정도 두 분에 의해서 나갔고, 요양급여 48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집행되고 이번에 3,7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2011년 1월자로 해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되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나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남아도, 물론 국비, 시비하고…, 구비도 일부분 포함되는 거죠?

예. 구비 5% 포함됩니다.

구비가 5% 포함되어 있죠?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에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반영을 잘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결산할 때 많이 남지 않도록 체크를 한 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직원복지 증진해서 사무관리비 3,400여만 원이, 거의 3,5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2차 추경이라든가 그때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은 임산부공무원들 출산용품을 구입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친화인증심사비를 미미하지만 지급을 했고, 건강검진비가 7,600만 원이 나갔는데 건강검진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7명이었습니다. 557명에서 6명이 전출하고 551명이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402명만 건강검진을 하고 149명은 건강검진을 했지만,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조 다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이라든가 대장내시경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149명이 일반검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진을 했고 20만 원 자체를 검진을 안 한 부분입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은 건강에 자신이 좀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20만 원에 대한 검진을 안 해서 남은 부분이고요. 예측을 했지만 우리가 결산추경 때 삭감 못한 부분은 보통 건강검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11월,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1월, 2월까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좀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액 검진자가 56명이 있었는데 원래 20만 원어치 검진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한 10만 원어치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200명 정도가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째 보면 직원들한테 고맙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하여튼 처음에 예산반영하실 때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 하실 때-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무기계약근로자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내년도 예산에, 지난 마 과장님 계실 때는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앞의 마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게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은 각 구별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이고요. 실제로 다른 구는 안 되는데 우리 구만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아마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다른 구와 부산시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그 과장님 계실 때는 ‘하겠다.’ 해 놓고 과장님 바뀌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답변을 듣는 입장에서 참 난처하긴 한데 가능하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과라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보시면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사업해가지고 3,200만 원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학교 같은 이런 데 가 보면 참 형편이, 교육예산도 좀 적고 해서 시설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7,500만 원 예산인데 이 중에서 자율형 공립고 낙동고등학교입니다. 낙동고등학교에서 8,700만 원 집행했고, 중학교 학력신장사업으로 9,700만 원 집행했고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 건립에 1억 7,000만 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남은 돈은 뭐냐 하면 낙동고등학교 학력신장사업을 당초 계획을 해서 저희들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는 바람에 1,200만 원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동고등학교에서 당초 사업을 1억 얼마를 계획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9,700만 원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사업 자체가 100% 같으면 한 90%정도로 축소되어서 1,20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심의를 하잖아요. 처음에 돈을 배분할 때, 예산을 배분할 때 그때 학교 측에 협조를 잘 구하십시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하든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학교에다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나 결과 제출을 받으면 그 사업자체에 돈이 소모되었으면 관계없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중간, 중간에 점검하고 한다는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만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에 안 맞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반납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기는 전혀 힘들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 행정지원과는 대부분이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반영하는 부분이나 또 집행과정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셨으니까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년에 한 3억 4,000정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 대해서 하는데 일정한 룰이 있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형평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자기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960만 원 돈이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느냐 하면 작년에 축제가 연기가 되면서 그때 축제 때 참여한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냐 하면 문화예술인연합회하고 풍물연합회에서 축제 때 자기들이 행사를 하면 행사비용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축제가 연기되면서 이 돈이 고스란히 남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뭐냐 하면 각 동의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새마을단체에서 사업이 원래 당초 새마을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남은 돈이고 해서 현재 잔액이 960만 원정도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개 단체가 올라오면 금액을 배정해 주는 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있습니까? 금액배정을 하실 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금액을 맞춰주는 부분이고 새로 들어온 단체는 새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룰대로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또 갑자기 많이 올린다든가, 예를 들면 갑자기 삭감한다든가 그런 부분 같으면 단체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비슷한 금액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조금을 책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들도 다른 구를 참고는 많이 하는데 각 구별로 특색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구청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윤영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재해복구사업에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41페이지.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작년 8월 25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공사로 12월에 사업비 교부를 해 가지고 일부 만덕3동 복구 공사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덕천2동, 만덕2동 이면도로 재해복구공사는 회계연도 사업이 불가해서 그 당시에 공사비 집행을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 8,600만 원을 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774만 3,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3개 지역에 응급복구하고 이면도로 복구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사업이 완벽하게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은 사고이월한 금액 1억 8,60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3월 이전에 완료조치를 다 했습니다.

과장님,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이월액 1억 8,600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3월 이전에 완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이월된 것은 3월 이전에 다 사업을 하셨고,

예.

그럼 집행잔액 부분이 한 1,700만 원정도 발생하셨죠? 그럼 이 복구사업이 완전히 100% 완벽하게 다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주시죠.

덕천동, 만덕2동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또 혹시 가뭄 시기가 지나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통해서 다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수선비라든지 그걸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을 말씀 못 드렸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도시관리과에도 항목별로 보면 사업들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일단 오늘은 결산검사기간이니까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추계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서 우리 북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아닙니까? 다문 한 푼이라도 최소한 절약하는 그런 절감을 좀 보여주시고 각별히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집중적으로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주민들 불편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생활하시거나 순찰하시다가 또 출·퇴근하시다가 보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로 연락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정보공개로 인한 사무관리비가 42만 원이 미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대로 남아 버렸는데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2만 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2014년도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2번 했습니다만 서면 심의를 하는 관계로 수당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사유가 발생되면 개최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모이지는 않으셨다는 이야기시죠?

예. 사안이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것도 좀 확대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 이 관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개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어느 과에서 관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근한 예로 사상구청에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들어와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신지 또 어느 식으로 저희 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잘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파악하셔서 주민들도 잘 알 수 있게끔 ‘아, 우리 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런 정보공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보공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8.25호우 피해로 인해서 건수가 95건이 발생되었던데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건수는 몇 건정도 됩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8.25태풍 피해복구를 38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준공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준공 안 된 것이 2건이 있고 지금 현장 일은 다 이상 없이 완료했습니다.

8월이 다가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직 복구사업이 완전히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걱정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과나 건축과나 안전총괄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1년동안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겁니다. 본 위원들이 생각해도 구석구석이 전부 공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을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앞서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1년동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작업한다고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실·동 외 4개 부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