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 담당주사 이상현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주사 이정걸입니다. 산림토목 담당주사 윤승철입니다. 산림휴양 담당주사 최관용입니다. 가로수공원 담당주사 임종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큰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5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에는 총 8건으로 진교 안심지구 숲가꾸기 실시설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간선 임도실시설계 등 1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4년도 횡천면 애치지구 숲가꾸기 실시설계 등 총 9건으로 세부사업내역은 8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산불소화시설사업 실시설계 등 15건으로 세부단위사업내역은 1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하동군 고로쇠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내용 중에서 2012년도와 2015년도는 고로쇠 정제시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제시설 11대, 올해는 정제시설 7대를 지원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고로쇠 QR코드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총 17건으로 사고이월이 15건,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이중에서 16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건은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3년와 2014년도에는 총 9건으로 사고이월이 7건, 명시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이월사업은 13건으로 명시가 8건 사고가 5건이 되겠습니다. 산불소화시설 등 사업입니다. 26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8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7건은 화개면 용강 태풍피해 사업은 사업비가 증된 내용이고, 악양 등촌 사방댐사업은 사업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8건인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증된 것이 하동중앙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외 5건이 증이 되고,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등 3건은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3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전체 8건 중에서 증 사업이 5건, 감 사업이 2건, 사업비 증감내역이 없는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2015년도에는 5건으로 사업비가 증된 것이 5건, 감된 것이 1건입니다. 3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년도별로 2012년도에는 3천만원이상 사업발주 건수가 총 71건입니다. 그 중에서 70건은 직접 시공이고, 하도급은 1건이 있습니다. 하도급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8페이지까지입니다. 5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사업비가 3억 68,405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소재 남진건설 주식회사에서 조경시설 부분에 대해서 진주소재 (주)부성조경에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하도급액은 2억 2,23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공종은 조경시설물이고 하도급율을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13년도에는 71건 중에서 69건은 직접 시공이고 2건은 하도급 시행하였습니다. 직접시공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하도급은 7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억 4,948천원에 창원소재 광득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금속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내 주식회사 화성건설에 하도급을 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도급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3억 3,843천원으로 창원소재 (주)한별조경건설에서 수주를 하여 관내 주식회사 엘케이조경에 조경식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하도급액은 1억 7,600만원이고 하도급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4년도에는 총 51건 중에서 하도급 시행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2015년도에도 41건 중에서 하도급 시행내역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10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녹색체험관 누수와 계단타일, 화장실 점등 등이 하자가 발생하여 6월22일날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하동호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데크부분에 나사풀림 현상이 발생하여 2012년 5월26일날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기존 체험관 누수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되어서 2013년도 4월3일날 녹색체험관 2층 전체를 방수공사를 하고 벽지교체등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용역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7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간제가 8개 분야에 82명, 무기계약이 2개소에 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상단까지 업무내용별로 사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4명, 기간제 근로자가 8개 분야에 7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까지 업무내역별로 세부 사역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5명, 기간제가 106명입니다. 무기계약이 증된 사유는 평사리 야영장이 하반기 오픈되면서 한 사람이 증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도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이 당해에 23명이 증된 바람에 전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1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현재 무기계약직이 5명이고, 기간제 95명을 사역하였습니다. 올해 줄어든 부분은 병해충 및 바이오매스수집단이 10명이 일부 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8건에 16억 67,991천원입니다. 청암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등 총 28건입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2013년도에는 29건으로 옥종에 표고사재배 등 29건으로 사업비는 14억 24,62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1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16건으로 선별기 지원 등 1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1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2015년도에는 임산물 유통지원 등 14건이며, 131페이지, 마을쉼터는 10건 중에서 현재 5건은 완료하고, 5건은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고로쇠축제가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고로쇠축제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33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135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적량면 동촌길에 있는 삼화에코하우스입니다. 여기는 2013년 10월26일 개장을 해서 현재 기간제 1명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용객은 지리산둘레길 방문객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09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올해 4건에 795명이 사용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군관리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관광휴게시설로 변경이 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136페이지, 평사리공원 야영장은 18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8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하동숲 조성사업은 사업명을 하동 섬진강재첩 테마공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확보 과정에서 농림식품부에 2016년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공모사업이 있어 신청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27일날 선정이 되고, 5월2일날 예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공원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대나무숲길까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자수화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입니다. 전체 920㏊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63㏊, 올 상반기에 34㏊해서 97㏊를 완료하고, 올해 추가로 덩굴류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특허제품을 구입해서 시범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적량하고 청암지역에 1000㏊를 계획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150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주동의서를 600㏊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까지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9월달에 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총 19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불가, 추진중이 6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편백림 활용방안입니다. 진교면 월운리 일원 산 165번지 일원입니다. 정영의 전 재무장관님의 소유로 이 부분에 편백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로 숲길조성사업, 데크, 쉼터사업, 전망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25일이 되면 1차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2차사업은 목재교량 2개소, 데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추가사업비가 2억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신마을 곰사육 학대 조성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육장을 조성했습니다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립 종 보건센터 영산강유역청, 환경부 등과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지특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동정호 호수모습 찾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정호가 33,000㎡입니다만, 66,000㎡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악양에서 발생한 자연석을 운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5분 중에서 2분은 협의를 하였고 3분은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현재 악양루에서 파고라부분으로 목교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국립공원내 등산로 정비 적극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화개 쌍계사와 불일폭포를 연결하는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공원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리산 국립공원과 현재 용역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여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탐방로 조성계획은 1.5㎞정도 되고, 기존 1㎞ 활용하고 신규로 0.5㎞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송림관리입니다. 송림관리는 지금까지 절반씩 나누어서 휴식년제로 하던 것을 휴식년제가 효과가 없다는 검토에 따라서 전체를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휴식년제 칸막이는 금년 6월13일날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에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항공방제는 하였으나 지상방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책길 전체를 좀 보완을 해서 완전히 개방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76㎡를 매입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하동공원에 1,021㎡를 매입하였습니다. 올해는 옥종 편백휴양림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김용지선생님으로부터 약 30㏊를 기부채납을 받았고, 12㏊는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148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3차년도 사업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4차년도 레포츠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오픈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재봉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도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목재문화체험관 및 캐노피투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내년도에 완료 계획입니다만, 내년도 지특예산을 10억6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것이 7억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하동군 군립공원 위원회, 가로수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없었습니다만, 자료 제출 후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두 차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부터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를 매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1억 4,200만원, 2013년도는 1억6,700만원, 2014년도는 1억5,200만원입니다. 2013년, 2014년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비도 2013년도에 480만원, 2014년도 5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1억6,70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16일날 서울대공원과 우리군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공원 내에 하동숲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서울 시민들에게 하동을 홍보하는 효과를 위해서 협약을 하고 지난 4월27일날 우리군의 특산품인 매실 60주와 감나무 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숲이 우리 하동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등 현황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업후계자회가 올해 3월달에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우리 담당공무원 1명이 다녀온 경우입니다. 일본 쿠슈지방의 목재시장과 교토에 있는 공원, 소나무 멸종에 따른 삼나무 편백식재사항 등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157페이지, 사업결산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음쉼터 조성현황 및 설치기준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319개 마을중에서 마을쉼터 설치가 270개, 미설치 마을이 49개 마을이 있습니다. 미설치마을은 하동읍, 악양, 적량, 고전 금남, 진교, 양보, 북천, 청암, 옥종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억정도 증액이 된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미설치 마을하고 기 설치된 마을의 쉼터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둘레길은 전체 274㎞중에서 우리 하동군 구간은 68㎞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숲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월평균 1,430명, 2014년도는 3,822명, 올해는 946명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불법산림훼손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2012년도부터 위반자 현황입니다. 년도별, 개인별 현황은 1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밤 가격 하락 때문에 대체작목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음나무 외 2종에 8농가에 지원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구지봉 등 11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사리 등 3종에 대해서 3.2㏊, 올해는 떫은 감 외 3종에 대해서 8㏊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자부담 확보 등을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밤 대체소득작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사방댐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우리군 전체 사방댐은 올해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3개소를 포함해서 58개소입니다. 2012년도에 5개소, 2013년도에 8개소, 2014년도 7개소 2015년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사방댐이 설치가 되면 개인들이 토지이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산불감시 인력현황 및 장비운영현황입니다. 산불방지 인력은 1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초소에 14명, 기본감시는 91명에서 105명, 전문진화대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무전기 202대, 산불방제차 6대, 등짐펌프 89개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조는 공설운동장에, 2조는 횡천면 여의 삼거리에 3조는 진교 구 고속도로변에 권역을 담당해서 30명이, 상황실에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산불감시원 읍면별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산불진화대원 인건비 집행내역도 2013년도에 전체 217명, 2014년도 217명, 2015년도 151명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읍면별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급현황은 18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평사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34,142㎡이고 야영장 사이트는 52면이고 이동식샤워장, 화장실 3개소,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1일날 재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2014년도 하반기에 1,614건에 32,016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1,252건에 24,964천원의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인력운영 실태입니다. 야영장 및 예약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1명이 근무를 하고 야영장 관리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유료화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가하천부지라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수거식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오폐수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사이트를 확대하는 것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더 벤치마킹해서 사용료 인상 등을 검토해서 지출대 수입이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임야선정 절차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비가 9억 23,11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500㏊입니다. 상반기에 200㏊를 완료하고 21㏊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장 긴급방제 명령 1호에 따라서 재선충발생 전 지역에 대해서 숲가꾸기 금지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재선충방제사업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재선충병 신청을 받으면 사업실행내역 참고하여 소유자에게 산주 동의서를 발송하고 대상지 선정을 하고, 산주동의 및 공고 후 사업대상지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꽃길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로변 교량 화분을 2천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폐투니아 등을 식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천코스모스 꽃단지에도 5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도로변에 중점적으로 꽃 식재를 하고 내년도 꽃묘도 기술센터에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군목식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은행나무 식재현황은 4,937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국도 2호선, 19호선, 군도 25호선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전 범사하고 매자구간에 2017년도부터 왕복 3㎞인데 375본정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1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전체 29개 구간에 62,79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왕벚나무 외 21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지난해에 가로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 전체 구간에 대하여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신규 또는 보식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93페이지, 도시림 가로수 조성계획은 하동송림공원주변 소공원 주변과 섬진강재첩 테마공원,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동정호 생태공원 습지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6월달에 1차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옥외전기 통신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트리하우스 등 체험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국고보조금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환수 반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당초사업계획이 국고가 50%인 5억, 도비가 25%인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를 못한 사유는 당초 국고 50%, 지방비 50%중에 도비 25%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의 재정사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도비가 적게 지원되는 바람에 국가에서 지방비 확보가 적게했다는 사유로 사업비를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안준 이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전부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지속해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변경된 사업비 외에는 추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 6,5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된 5,330만원을 반납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9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현황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 왔는데 3천만원이상인데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관내 입찰입니다.

100% 다 그렇게 합니까?

100%는 아니고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외 있습니까?

그 외는 없고 관내 입찰입니다.

하동군 관내만 입찰을 합니까?

금액에 따라 관내 또는 도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업체는 경쟁입찰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편중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입찰을 하면서 낙찰을 받는 업체가 어느 시기는 한 업체가 몰아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게 당연한데, 우려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입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38페이지, 군수공약사항인데, 하동의숲 조성 하동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은 송림공원 하단부에 있는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스포츠시설을 체육시설센터 쪽으로 이설을 하고나면 그 구간에서 강변아파트 입구에 있는 강건너기 전까지 전체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하동섬진강재첩 테마공원으로 명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하동숲 조성사업을 하려고 국비지원 신청 과정에서 산림청에는 타당한 사업이 없고, 농림식품부에 테마숲 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으로 응모하면서 하동의 특산품인 재첩을 주 테마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건 본위원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첩이 그쪽에 서식을 많이 하고 재첩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했습니다. 사업비 60억은 뭡니까? 국비 30억, 지방비 30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30억, 30억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2017년부터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국비 5억을 신청해 놨는데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고 본격적인 추진은 2017년도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돼야만이 이쪽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이전할 게 아닙니까?

병행해서 시기에 맞춰서 기존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마을쉼터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이유가 기준, 기준이라고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되면 순서에 의해서 될 것으로 보는데 부지가 없는 마을은 고전에 2개 마을을 했는데 본위원이 아침에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쉬면서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미설치 마을이 49개 마을이 있는데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는데 고전에 이번에 4군데를 했는데 예산이 1개소에 500만원밖에 안합니다. 예산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미설치 마을을 찾아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적은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면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의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안되면 작은 금액이라도 500만원이라도 멋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하십시오. 부지 확보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득이 부지확보가 안되는 마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령에 크게 저촉이 안된다면 소규모로 법 테두리내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을 땅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것은 마을에서 협의만 되면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사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법 테두리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은 안되더라도 부지동의가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소규모는 조경시설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마을의 수요를 확인해서 해소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설을 하려면 건축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9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일정이 되시면 현장에 모셔서 진행사항과 공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댕겨서 같이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90페이지, 은행나무 식재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수가 아닌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군목인데도 불구하고 군목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기본적으로 전주 밑으로 심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전주위로 걸리니까 다 자르는 것 같은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물론 나무가 크면서 전선을 덮고 올라갑니다. 주원인이 그겁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그늘이 진다든지 피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이유 같은데 다음부터 식재를 할 때 길가에는 전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는데 잘 판단을 해서 우리 군목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존 가로수를 한전에서 지장목을 철거하는 과정에 모양을 갖추면서 가지치기를 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재할 때도 감안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진교에 구 고속도로에 메타스키아 식재를 할 건데 거기에 물론 해놓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나무는 도로구간 중에서 이식을 해서 집단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구간 내에 집단으로 식재를 한다, 다른 데로 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내에 활용할 것입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잘 키우면 멋있는 소나무가 될 것인데 그것도 은행나무 비슷하게 막 잘라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있다보니 이상하게 잘라 놨습니다.

사업장 내에 일단 이식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근 :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평사리 야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사리 야영장에 이용요금이 얼마입니까?

1박2일 기간에 사이트 1면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용객현황과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캠핑객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닙니다만, 시설유지 관리하는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사이트 예약하는 1명하고 해서 전체 5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악양 청년회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단순하게 입장료 받는데 이용하고 나머지 시설관리 인력은 자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어차피 그 인력이 투입이 된다면 그 인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외 오·폐수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허가조건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수거식 외에는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 주 2회정도 수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수익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현재 사이트 52면을 100면 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동쪽에서 올라가다보면 끝나는 부분 위쪽에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이트를 더 확대를 하고, 아울러 다른 시군의 사용료 실태를 좀 더 분석해서 일정분 인상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비용대 수익이 맞춰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옥종 캠핑장도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다면 악양 평사리도 오토캠핑장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지금 운영을 악양청년회에서 합니까?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종처럼 민간인에게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운영을 해봤는데 어차피 적자이고, 자기들은 단순하게 들어오는 입장료만 받는 그 일만 하고 나머지 시설관리나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전혀 손을 안되는 상태에서 군에서 투입이 되면 이중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이트 면도 확대를 하고 사용료 일정분을 인상하는 것도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가족과 함께 오토캠핑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어차피 악양 평사리에 야영장을 하신다면 전국에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경관이 좋은 우리 하동에 오토 캠핑족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토 캠핑할 때 개인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장비대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하고 전기시설하고 샤워시설하고 그런 시설만 다 제공을 하고, 나머지 캠핑장비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고로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물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만 제공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악양 평사리같은 경우 모래사장이 좋아 여름에 거기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하절기 익사사고 예방대책 운영 인력중에 평사리공원에는 지금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사리공원 입구 쪽에서 강으로 일정구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근래 비가 와서 못 들어가고 현재 4명이 상주근무를 하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합니까?

야간에는 안합니다.

캠핑장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은 저녁에는 퇴근을 합니까?

1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리인력 근무시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10시까지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8시부터 5시까지 3명, 오후에는 2시부터 10시까지 1명, 주말 공휴일에는 야간에 한 사람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시 24시간 풀로 근무를 할 수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야간에 한 사람이 당직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동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산림과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삼화옛길 생태관찰로에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서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비를 지원받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사업비 지원방침이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당초 지원계획인 25% 지원 금액이 적게 지원됨에 따라서 원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확인할 때는 돈 자체를 제대로 안 쓴 것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 바람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승인받아서 계획수립하고 집행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을 수긍하고 계획을 해서 진달을 한 게 아닙니까?

당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확보를 못했습니까? 그럼 지방비 중에서 도비를 빼든지 해야지,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어째서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합니까?

도에서 도비를 당초 계획대로 달라고 환경부서에서 도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 건전화사업과 맞물리는 시기가 돼서 도비를 일정부분 축소를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사업부서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원래 환경부서에서 하다가 2013년도 완료된 사업을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관계부서의 공무원이 너무 태만했다, 또 하동군에서는 국비를 주어도 소화를 못시켜서 반납을 한다고 온 언론에 회자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뒤에 그냥 넘어갔습니까?

관내 모 NGO단체에서 보도가 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를 해서 다음 호에 변경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동군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감사결과를 언론에 제공하고 하동군은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런 부분 설명을 해서 NGO단체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수정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정보도를 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어째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상하고, 도비를 확보 못한 이것도 이상하고, 도에서 도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도비를 안주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그당시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도에 가서 설명을 해서 받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도비 미확보로 사업비를 반납을 합니까? 도비 미확보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예를들어 10억을 계획했는데 5,300만원이 반납입니다. 도비 1억1,800만원 미확보된 상태이지요?

예, 1억1,830만원입니다.

그 뒤에 군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까?

중앙에서는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를 반납하라는 독촉 공문에 따라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도 도비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2014년도 추경에 군비 6,500만원 확보를 하고 나머지 잔액만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집행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5,300만원이 없어도 사업은 마무리를 한 셈입니까?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전체 사업 계획중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예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압니다.

너무 안일하게 돈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국비사업 승인받은 사업도 소화를 못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다 도비 미지원분을 군비를 보충을 하고 이리 합니까? 그럼 이왕 하는 김에 도비 분을 다 확보를 해서 국비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하는 그런 대처는 안했습니까?

2013년 제1회추경 때 전액을 군비로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하고 뒤에 추가로 하면서 전체 다는 안되고 그럼 줄여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같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도비를 전액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삼화에코하우스와 삼화옛길생태관찰로 조성사업은 다른 사업입니까?

삼화에코하우스는 구 삼화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삼화옛길삼화옛길생태관찰로 사업은 인근에 있는 하천을 정비 보강해서 생태관찰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삼화에코하우스에 용역을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검토중입니까?

구조진단은 마쳤습니다.

활용현황에 검토를 했다고 감사자료에 이리 나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마쳤으면 마쳤다고 하든지, 완료를 했다고 하든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밑에 삼화옛길은요?

마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위에 삼화옛길 생태로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그 당시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다 마친 상태인데 자료작성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 최종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다 마친 게 틀림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13페이지, 사업포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이면 계약은 했지요?

보조금 교부는 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수혜자하고 계약은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사업포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2013년도지만 행정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개인 간에 사정이 있어 안된다면 이월을 할 필요가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까지 해놓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정말 애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명시도 아니고 사고이월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포기를 합니까? 사업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과 계약을 할 때 충분하게 판단해가지고 해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이월사업 중에서 산불소화시설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해서 3건이 명시이월로 공정율이 20%, 30%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해야될 사업입니까? 작년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20%, 30% 같으면 시작단계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공정율이 아닙니까? 시작을 하면 20%, 30%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산불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시에서 반납한 것을 가져왔는데 적량면 구재봉 휴양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재봉 휴양림 사업과 시기를 맞추는데 자재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되어서 기초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구재봉 휴양림 조성사업과 다음주 초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장소가 부적정해서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작년에 쌍계사 쪽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와서 이 부분은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적량에 있는 구재봉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추진중인데, 구재봉휴양림 집라인과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기초시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 이후에 설치할 장소라서 소화시설 설치를 할 기초공사는 다 마쳐놓고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015년 7월22일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20%라는 공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시기 때문에 기초만 되어 있고 설치는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낮게 잡아 놨습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는 부진한 사유라든지 임박한 사유를 명시해서 보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6페이지, 설계변경이 2012년도 18건, 2013년도 5건, 2014년도 4건, 2015년도 5건해서 총 33건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3천만원이상 공사를 할 때 자체설계가 아니고 전체 외주 설계지요?

외주설계도 있고 자체설계도 있는데 조림같은 경우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많습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있습니다. 잔액을 최대한 적게 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늘었다는 말입니까?

태풍 “무이파”나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반납을 안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거기에 사업을 넣어서...

수해복구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보조사업비를 적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없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돈 주고 설계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될게 아닙니까? 105페이지, 서리 산촌생태마을과 밑에 2013년도 하자보수 사업이 틀린 것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2012년도 하자보수가 나고 2013년도 하자보수가 납니까?

두 번 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같은 사업장에서 전년도 하자보수 생기고, 다음 년도에 하자보수가 생깁니까?

전문가가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방수처리가 안돼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건데 이 하자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하자였습니까?

옥상부분에 물이 새서 그렇습니다.

옥상이고 뭐고 간에 그래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2013년 같으면 당해 연도에 하자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또 하자가 생기면 하자를 어떻게 마무리를 했습니까?

업체에서 했습니다.

업체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업체에서 보수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부분적인 방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 했는데 다시 누수가 되어서 2013년도에 전체 방수를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물론 하자보수가 생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하자가 생겨야지 같은 위치에 연속해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준공검사를 하고 안되면 보완을 하십시오. 116페이지, 보조금을 연도별로 2012년도 28건, 2013년도 29건, 2014년도 16건, 금년도 14건인데 116페이지 보면 사후관리라든지 활용여부 점검 등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뒷장도 마찬가지고 118페이지 보면 사후관리 내역에 “당초 목적대로 활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작성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성의 있게 해야 되고, 제출할 때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챙겨보십시오. 도장 찍어내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면 보는 위원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수입현황도 수입이 있으면 챙겨야 될 게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나와야 됩니다. 예를들어 정자를 민자로 넣어놨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에 하자라든지 보수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자를 지으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안됩니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마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부식이 돼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몇 년 못갑니다. 그걸 좀 대체를 했습니까?

군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마을에서 하든 정자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부식이 되어가지고 부식이 된 것을 새로 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162페이지, 산림훼손자 처벌관계인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74건, 2013년도에 20건, 2014년도에 25건, 2015년도 31건입니다. 대부분 불법 산림훼손입니다. 농촌에서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산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놓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산주들이나 농민들에게 산을 훼손할 때까지 방치를 했다가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사항은 사전에 군이나 면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전용허가를 받아 조치를 해주고 지도도 사전에 해야 됩니다. 군이나 면에서 산주들이 축사나 집을 지어도 그냥 있다가 그게 고발이 들어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군에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이렇습니다. 이 절차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군의 행정에서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지도를 해서 허가를 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로 우리 군민들에게 죄를 만들게 합니까?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이장회의나 공문을 보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군이나 읍면 공직자들이 사전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둘러보고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해서 처리해주면 다 될 게 아닙니까? 산주들이 자기 산에 좀 필요해서 개발하는 것을 결과만 가지고 불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죄인을 만들어서 벌금까지 물리는데 물론 절차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지도를 사전에 해서 최소화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지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중에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인데 추진상황에 부지확보 문제로 미발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군비입니까?

이 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대도에서 당초 사업대상지로 했다가 사업포기를 해서 구노량으로 위치를 변경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구노량에서 부지확보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도는 원래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올렸습니까?

원래 마을쉼터입니다. 쉼터인데, 대도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기존 올린 사업을 추가로 안해도 되니까 반납을 한다고 해서 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재정건의사업인데 대도마을에서 반납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마을에서 반납한 것을 다른데 안가고...

대도는 마을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마을쉼터사업을 도 재정건의사업에 올렸는데 사업비가 확정돼서 오니까 자기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만 해도 되겠다 그리 이야기가 돼서 위치를 구노량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되니다. 구노량으로 바꾸었는데 사업을 아직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구노량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노량은 마을쉼터가 없지요?

구노량은 제가 알기로 연화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동쪽에도 마을쉼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부지확보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132페이지, 금남면 대송마을에 부지확보 문제로 미발주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면에 사업비를 배정한 상태인데 아직 사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직 시행이 안돼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최대한 당초 선정한 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남 대송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송림공원에 전부 휀스를 설치해 놨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하면 송림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또 송림에 오면 여름에 피서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송림을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하동송림을 홍보하는데 송림에 오면 볼거리로 끝이 나고 휴식공간으로서는 크게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차피 송림을 휴식공원으로서 활용하는 차원이라면 휀스를 설치한 것은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로 송림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사람들이 밖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소수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송림이 자주 찾는 지방분 몇 분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인 송림을 충분히 활용해서 군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뭔가는 편안한 마음으로 송림을 이용하도록 휀스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울타리를 막아놓으니까 이 안은 무조건 통제의 구역이다,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송림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송림을 완전히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송림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송림을 찾는 분들로부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송림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은 휀스 자체를 설치해 놓으니까 통제의 구역으로 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휀스라든지 이런 것은 사고다발 지역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게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통제 목적으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림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들 중에서 그쪽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계시고,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존치라는 것은 우리 지역 분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몇 사람이 송림에 가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싫으니까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송림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휴식공간도 되지만, 우리 하동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이런 명소에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고 갈 때 우리 지역의 명소가 더 빛이 나고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의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강박관념 속에서 송림을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휀스 철거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이 아니라 이건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소수의 몇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아닐 것입니다. 휴식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앞에서든 옆에서든 밑에서든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이 있고, 제일 밑에 소나무 고사목 전수조사원 이리해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이라고 하면 뭔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데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도 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이 부분은 산림교육원에 일시 교육을 보내기는 보냅니다.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일시사역 인부이지만, 일정 교육은 받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이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일반 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원으로 투입시키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을 하면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킨다, 그리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또 소나무 고사목 전수조사원도 앞에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하동군 전체가 정말 광활합니다. 사실상 소나무 고사목 전수조사원 한 사람이 과연 이 고사목을 제대로 파악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한 사람이 이 전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단부에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든지 병해충 방제단이라든지 이 인력들이 우리 관내 전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원은 만약에 병해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GPS단말기가 있습니다. GPS단말기를 갖고 대상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반 측량 비슷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수조사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정된 지역에 발생되었다고 하면 이 인력이 GPS를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면적의 72%인 산을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지역에 그때 그때 가서 조사를 하는 요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사실상 재선충으로 인해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1명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서 전주소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동군 전체 산을 다 헤집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뭔가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고사목이 있으면 고사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조사원이 가서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동군 전체 산을 뒤집고 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들이 하동군 전체 산을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재선충방제를 위해 노력을 해도 재선충병은 한 군데만 발생이 되어도 여기 저기 전파가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도 투입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치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인력은 한 지역에 세부조사를 하는 것이고, 예찰을 항공예찰도 하고 도로변에 예찰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인력은 보충설명 드린대로 어느 지역에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러 가는 그 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의 정책이 나와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속에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계산으로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2015년도 0.8㏊를 기준 잡아서 보조금 3,360만원에 8을 나누니까 ㏊당 420만원이 나옵니다.

전체 사업비는 ㏊당 7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빼고 보조사업만 가지고 합시다.

보조 같으면 420만원입니다.

3,360만원을 가지고 8을 나누면 42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 2,240만원을 8로 나누니까 28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420만원에서 280만원을 빼고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당 사업비를 계산하니까 140만원이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당 전체 사업비 700만원 중에서 보조가 60%인 420만원이고, 자부담이 40%인 280만원입니다.

그리되면 자부담을 빼고 순수하게 보조가 ㏊당 얼마가 됩니까?

1㏊에 420만원입니다.

그럼 1㏊에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왜 자부담을 빼야 되느냐 하면 농가 입장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하면서 대체작목을 할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보조율이 높았을 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종갱신을 한번 하면 과일의 경우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자부담해서 관리비 투자해서 대체작목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순수하게 보조금이 ㏊당 42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럼 현실에 입각해서 산출이 됐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참여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40%를 자부담해야 되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다는 취지이고 어쨌든 다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수종갱신을 하면 20년, 30년을 보고 저리융자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 보면 이건 현실성 있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와 현실에 입각해서 건의를 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계산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주되게 건의하신 부분, 특히 우리 성석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넘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당시 승인을 안해준 것은 도비를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안 해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강요를 하면 군비를 의원들이 승인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고, 이왕이면 도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투입시키라는 점에서 삭감대상으로 했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은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지요?

예,

앞으로는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김진태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시 아무 말 없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부지매입해서 마을로 등기를 하는 조건에 맞춰서 정자를 지으려고 하니까 누락된 마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공간을 해당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어서 그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데 등기상 조건에 안 맞아서 못 짓게 하는 것은 행정력에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규정도 좋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이고 꼭 필요한 쉼터 같으면 완화를 해서 마을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와보라고 해서 하동공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하동공원의 전망대에서 화장실 내려오는 중에 바닥에 노란 보도블럭으로 해 놨습니다. 미끄러워서 한쪽은 다 파냈다고 하던데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 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올라가는 좌측 부분에 붉은 벽돌로 설치해 놓은 것을 중간에 보완사업을 했었는데 그동안 보완해 놓은 것이 비가 와서 쇄굴이 되고 울퉁불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전체 보완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미끄러우니까 한쪽으로 파내고 마사토로 해놨는데 파냈으면 안 미끄러지도록 다시 잘해 놔야 되는데 그대로 원상복구로 해 놨습니다. 그건 이유가 뭡니까?

그 구간은 붉은 보도벽돌 놓은데가 바닥부분이 평평하지 못해서 다시 드러내고 기존의 테이핑도 떨어져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한 내용입니다.

보완이 아니고 벽돌 그대로 갔다 놨다니까요. 이중으로 그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 민원이 들어와서 미끄러지고 이리해서 다 파냈으면 다른 방법으로 안 미끄러지게 좋게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사토로 그대로 해놓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정의근 :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형노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주사 성경현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담당주사 심경보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담당주사 이쌍수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담당주사 박진하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교통과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년 10월16일 김진태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어촌버스 운영이 실질적인 주민불편 해소가 되도록 운행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 요지였습니다. 최근 처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농어촌버스를 9대에서 10대로 1대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 및 시간조정 등은 수시 군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2년 10월29일 이홍곤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농어촌 지역으로서 열악한 우리지역에 대중교통 여건과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15년 1월부터 행복택시를 28개 마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으로서 처리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각각 3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1,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내용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비로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3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70건 중에 61건은 완료하고, 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137건으로서 4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새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193건 중에 37건은 하도급이 되었으며, 9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에 물놀이장설치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물놀이장 바닥에 에폭시 방수층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놀이장 주변 타일이 9㎡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물놀이장 바닥균열 보수는 지난 6월3일부터 6월11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물놀이장 주변 타일보수는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2년도 무기계약은 단순노무 1명과 도로유지 보수에 도로수로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는 2012년도와 내용이 같습니다. 147페이지, 2014년도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1명 증되었습니다. 이건 청경이 1명이 퇴직함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 충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는 2015년도 무기계약직으로 단순노무 1명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청경이 차량등록업무를 보다가 청사방호로 감에 따라 무기계약직 1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총 12명으로 보상업무 보조에 2명, 주정차단속 4명, 행복버스도우미에 6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4명으로 행복버스 도우미 2명이 증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3명으로서 행복버스도우미가 8명에서 7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5명으로 행복버스도우미 2명이 증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2012년도에 화개면 중터길 정병식 외 37명에 4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지원에 하동, 진교터미널에 2,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에 개인택시하동군지부 외 3개 업체에 1,3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앞서 보고드린대로 개인택시 하동군지부 사무실설치 지원으로 개인택시하동군지부에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으로서 화개면 덕은리 전철순 외 21명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도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고전면 하동읍성로 359 김옥연 외 31명에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3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5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155페이지,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악양평사권역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평사권역 문화교류센터,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 수제차전수관이 악양평사권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평사권역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사들에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는 악양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제차전수관은 악양 작설차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다활성화센터와 슬로우푸드 제조시설, 곶감가공시설은 옥종 예다권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북평 예다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예다활성화센터를 위탁관리를 하고, 슬로우푸드제조시설은 맛샘골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곶감가공시설은 예다곶감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156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7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교통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비파리고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성부지는 20,800㎡로 약 6,29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영주차장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 10월에 복합교통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2015년 4월에 2016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미진사유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6년 6월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 지구지정 후에 사업이 추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운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오지마을로 28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1억원, 추진상황으로 2014년 12월 행복택시 운행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2015년 1월8일 행복택시 운행 발대식 및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내륙권 순환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 3호선으로서 고절 운암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이며, 그중 기 시행이 3.67㎞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시행중이 2.33㎞가 되겠습니다. 이건 201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남해안일주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 20호선으로서 노량 - 고이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3㎞로서 기 시행이 9.2㎞를 완료하였고 올해 발주를 1.7㎞를 발주하고, 향후계획으로 2.4㎞가 남았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달에 2015년 11월 공유수면매립 관련 중앙연안관리 심의회를 마치고 잔여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국도59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천면 전대 - 옥종면 위태리가 되겠습니다. 위험굴곡 구간은 5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2014년 10월에 2개소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잔여구간 3개소에 대해서도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3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횡천리에서 청암면 평촌리가 되겠습니다. 위험굴곡도로 개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24억원으로 추진내역은 2014년 6월에 금년 지방도 유지보수 굴곡개량 사업건의를 4개소 건의하였으며, 2015년 3월에 유평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횡천 답곡지구 굴곡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서 토지사용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횡천면 - 청암면 구간 굴곡개량 잔여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에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시사항으로는 주요사업 군본청과 읍면간에 소통 시스템구축입니다. 추진내역으로는 군, 읍면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 사업시행 준공단계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읍면에 통보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012년 3.12일부터 2012년 3.17일까지 관내 주요교량 10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교량난간, 구조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국도 4개소, 지방도 12개소를 관리청에 2012년 4월10일날 통보를 하였으며, 자체보수는 난간보수 5개소, 교량 1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공영버스 안내양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사업시행은 2012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안내양을 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양 소양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개면 땅번지 주차장조성 검토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2월에 실시계획 인가승인 및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지난 6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군내버스 명칭공모 등 효과 극대화방안 마련입니다. 농어촌버스 명칭 공모계획 수립을 2012년 8월7일날 해서 공모기간은 2012년 8월8일부터 8월17일까지 10일간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접수를 한 결과 19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버스 명칭선정은 하동 행복버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량외부에 명칭변경은 2013년 1월달에 농어촌버스에서 하동 행복버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방향 검토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에서 ‘15년 사업시행시 15%이상 S/W를 시행하였습니다. 권역단위사업도 10%에서 ‘15년도부터 20%이상 시행했습니다. 먹점도로공사 부진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동읍 흥룡리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2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3,84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6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동역 및 진입도로와 국도 19호선과의 연계방안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2차선인 신월- 하동간 국도 4차로 확장 계획시 접속도로 확보차원에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전도 - 구 고속도로 사유지 매입부분 관리방안 모색입니다. 총연장은 10.1㎞로 532필지에 474,000㎡가 되겠습니다. 도로잔여폭은 8~45m입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구 고속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화개 원통암 진입도로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7일날 원통암 진입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5. 4.7일에 공사착공하고 금년 6월4일날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사리 공원 내 화장실 2개추가 설치 및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사리 공원 옆 공사장 임시주차장에 300여대 주차가 가능토록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화와 벚꽃 개화시기에 상춘객에 대비해서 확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169페이지, 도로무단점용사례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2015년 3월19일날 도로 무단점용 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입간판, 간판대, 현수막, 적치물, 진출입로 경작 등을 조사한 결과 총 19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도로변에 LED광고판 및 적치물, 현수막 등 5개를 철거하였으며, 노견 과수작물 경작은 수확 후 철거토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작 및 진출입로 사용의 경우 사용자 확인 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무단 적치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무단점용 단속과 조치를 통해 형평성있는 도로관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내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입니다. 이는 하동읍내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해소방안 마련과 동시에 주정차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와 하동군 교통발전 종합대책 연구용역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으로 CCTV 4개에서 2개 더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시간도 09-18시에서 08시 -20시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국 요우커 방문 등 봄철 관광객맞이 준비철저입니다. 추진계획수립은 ‘15년 3월20일날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락철 특별 주차관리 대책으로 안내간판 설치를 63개소 하였으며, 화개에 차없는 거리를 2015년 4월3일부터 4월26일까지 주말에 9일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호남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3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74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해안일주도로 외 7종류로서 사업비는 47,8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공이 328억4,500만원이고, 민자가 1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7년 8월부터 ’14년 8월까지 공공부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민자투자 지연으로 기존 운영중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민자유치를 지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북방리 외 2개리 8개 마을로서 사업량은 예다활성화센터 외 8개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추진상황은 현재 덕천강 쉼터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늦은 이유는 당초 도급사(주)정림월등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을 함으로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천면 직전리 외 3개리로 사업량은 커뮤니티센터 외 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7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 남해지사에 시행위탁을 하였으며, 2014년 6월에 1차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5년 5월에 제2단계 철도청소유 사업부지 토지매각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철도공사소유 북천역사 부지매입 지연으로 2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허가 등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병천리 외 3개리로 사업량은 배수장 2개소와 승수로 290m, 배수로 2,657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8,000만원입니다. 이건 2012년 3월달에 착공해서 2015년 6월달에 사업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전면 성평리 외 2개리로서 사업량은 배드리주민화합센터 외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2월에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1단계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 2단계 시행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개면 탑리로서 사업량은 다향문화센터 외 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14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5년 3월에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 화개면 경관인도교 디자인을 공모를 했습니다. 6월달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남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남산리 외 2개리로서 사업량은 어울림센터 외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14년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4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2015년 5월에 기본계획 승인관련 경남도 협의를 마쳐 2015년 6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에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78페이지,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보면 운암리로서 사업량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외 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0월에 ‘15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15년 8월에 기본계획 승인관련 경남도 협의 및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승인을 마치고 나면 ‘15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교면 구곡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5년도에 양포 - 대치간도로 1.7㎞를 22억 2,1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륙권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보면 장암리에서 적량면 고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6㎞로서 총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5년도에 내륙권 3단계사업 잔여 2,33㎞를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17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개최사유가 없어서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2012년도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인데 개최는 1회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절골지구가 되겠습니다. 외 2건에 25억4,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신월지구가 되겠습니다. 외 5건에 27억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2015년도에는 적량면 중서소류지 개보수사업 외 3건에 19억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8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86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87페이지, 사업 결산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업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옥종면에 사유지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알루미늄 난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원인데 집행은 26억 4,267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315만원이 집행이 더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명시이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에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여기는 악양 상신대도로 확포장사업 관급자재 레미콘에 1,286만원이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2013년 회계연도 오류 지출사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집행대비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제2차 하동군 지방 대중 교통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을 2,0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하동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은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189페이지,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조사용역을 11,366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지구 회전교차로입니다. 사업비가 2억3,600만원으로 직경이 37m로 우리군에서 2013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범아지구 회전교차로는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직경이 22미터로 ‘15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는 2억5천만원으로 직경이 30m가 되겠습니다. 진주 국토에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앞 회전교차를 2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시행부서는 진주 국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량 회전교차로는 직경이 30m로 이건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하동 평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악양교 앞에 회전교차로를 경상남도 하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드린대로 양구지구는 ‘13년 4월15일 마무리했으며, 범아지구는 ’15년 2월12일 완료했습니다. 하동경찰서 앞 교차로는 지난 5월17일날 완료했습니다. 송림공원앞에 회전교차로는 작년 12월22일 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8일날 감정평가를 통보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15년 12월말까지 회전교차로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해량 회전교차로입니다. 지난 5월20일 공사를 착수해서 올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운영 상태입니다. 대상은 전 읍면으로 지원기준은 주차장 1면당 200만원인데 보조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2면까지 지원을 합니다.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현황은 총 148가구에 275면이며, 사업비는 1억 9,896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매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 년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은 자체점검은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본래 목적에 맞게 2015년도 40면을 제외한 235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대도 도서특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해안일주도로, 교량, 상, 하수도, 차도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7년 8월부터 ’14년 5월까지 8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투자가 328억4,500만원, 민자가 150억해서 47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투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에 납골묘, 유료낚시터, 공공시설 부지매입 1식해서 7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상가 1동과 펜션 1동에 10억, 2014년도에는 펜션 4동에 20억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게 100억원이고, 이후에 투자될 계획이 50억입니다. 단계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3억6,6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은 조경수, 난간설치를 지난 6월22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대도 주민과의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2월에 차도선 아일랜드호가 되겠습니다. 대도마을 주민들과 운영방향 협의결과 현행대로 운영을 한 후 문제점 발생 시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도선은 폐쇄를 하고 아일랜드호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불황에 따라 민자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물놀이장 시설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민자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동읍과 면소재지 주차장조성 현황입니다. 주차장조성 현황은 악양면 소재지 공영주차장조성 외 6개소로서 사업비는 72억 4,600만원입니다. 주차면수는 54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차장 부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22,328대이고, 주차면수는 8,850대로서 부족면수가 13,478면으로 확보율은 39.6%입니다. 하동읍과 진교만 보고를 드리면 하동읍 차량대수는 5,040대이고, 주차면수는 2,792대로 주차난 확보율은 55.3%입니다. 진교는 차량대수가 2,970대이고 주차면수는 912면으로 확보율은 30.7%입니다. 주차장 추가조성 및 주차난 해소방안입니다. 하동읍 지중화사업이 실시하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교공설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주차장 수급방안 조사 및 유료화, 홀짝제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군 하동군 교통발전 종합대객 연구용역이 7월달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대행사업 총괄은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9개 사업에 6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19억7,5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외 3건으로 23억 1,9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외 3건으로 사업비는 19억1,3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년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동호 수량 공급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동호 시설물 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암면 중이리로 제방길이가 468m, 높이는 58.6m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3,155㏊이고 계획저수량은 30,221천톤이 되겠고 준공년도는 1993년입니다. 급수구역은 우리군은 10개 읍면 61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천에는 서포면 9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공급현황입니다. 년도별 공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는 매년 3,000만톤 내외의 양을 공급하고, 이앙기인 5월과 6월에 공급하는 양이 연간 약 49%를 차지하며, 급수는 매년 4월15일부터 9월25일까지 공급을 하며 현재 저수량으로 8월1일까지 급수가 가능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동호 저수율 20% 이하시 용수공급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묵계저수지 여유수량을 보충급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고이저수지에 151천㎡ 방류로 서포 조절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수를 4개소에 양수를 해서 저수율이 낮을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고전목욕탕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50-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목욕탕건립 면적은 328.86㎡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5년 3월22일부터 ’16년 5월15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내역은 총 사업비 10억5,500만원 중에 2015년도 1차분 6억 4,100만원이 계획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철근슬라브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1월 공사완료 및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오지마을 2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주거지 읍, 면소재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운행횟수는 각 마을별로 12일 이내로 월 주 2, 3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월8일부터 행복택시 운행 발대식 및 운행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행실적으로는 보고서에는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운행일수는 1,282일에 운행횟수는 1,392회입니다. 탑승인원은 4,00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된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총 217개소이고 추진사항으로는 ‘15년도 버스승강장 신규승강장 설치를 8동에 8천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5년도 버스승강장 일제정비를 하여 8개 읍면에 28개소를 5천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실태점검은 지난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점검한 결과 양호가 205개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태점검 및 읍면 신청분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지보수 12개소 중에 재설치가 4개소, 재정비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신청에 읍면에 1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동군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국·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확포장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사업비는 8,27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진교 - 노량간과 평사- 정서간이 되겠습니다. 진교- 노량간은 사업량이 10㎞이고, 사업비는 890억원에 남은 사업비가 공정이 71%로 잔여사업비가 98억이 남아 있습니다. 악양면 평사 -정서간은 총사업비가 157억원으로 진도가 50%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도유지보수는 하동읍 지내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외 9건에 사업비 48억8,800만원에 기시행이 27억4,900만원이며, ‘15년도에 21억 3,9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은 횡천교 보수공사가 7억7,300만원입니다. 국도19호선 범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는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10억8,900만원에 시행중입니다. 횡천교 보수공사는 현재 공정이 50%이고, 회전교차로는 33%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진주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유지보수는 신안 - 화촌간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사업 외 5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21억3천만원입니다. 기 시행이 4억3,700만원이고 올해 시행이 12억 9,300만원입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인데 굴곡개량 635㎞에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공정은 40%입니다. 225페이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지방도 추진사항은 220페이지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륙권순환도로 군도 3호선인데 6㎞에 사업비는 84억원입니다. 기시행이 54억8천만원이며, ‘15년도에 13억원이고, 남은 사업비가 16억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해안 일주도로는 군도 20호선으로 연장이 13.3㎞로 사업비는 204억원이며, 이중에서 기시행이 146억원이고, ‘15년도 18억원으로 추진 중이며, 남은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먹점도로 확포장은 군도 7호선으로서 길이는 2.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8,800만원으로 기시행이 15억8,800만원이며, 올해 8억원을 시행하고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26페이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드림재도로 농어촌도로 209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로 사업비는 12억 7,500만원이며, 2015년도 3억원으로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9억7,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서 진입도로입니다. 이건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 연장은 0.63㎞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15년도 5억원이 시행이 되었으며, ’16년도 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정기준과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역후 미시행지구 내역은 없습니다. 227페이지, 미정비 구간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6개 노선에 총연장이 168,680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포장이 된 게 110,093m이고, 미포장이 19,382m, 미개설이 27,845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6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군도는 20개 노선에 총연장은 233,000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포장이 완료된 게 180,880m이고, 미포장이 35,320m, 미개설구간이 16,800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74.88%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북천면 직전리 외 3개리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커뮤니티센터 외 11개 단위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7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건 2013년 7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 남해지사에 시행위탁을 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14년 9월에 1차 실시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15년 2월에 1단계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을 착공하고 2015년 5월에 2단계 사업대상지 매각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북천 역사부지 협의지연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결과 2017년 이후 북천역 이전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에 유휴 부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동호 및 묵계댐 하류지역 피해현황입니다. 시설물현황은 하동호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계댐은 청암면 묵계이며 제방길이는 184m, 제방높이는 50.8m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334.5㏊입니다. 저수량은 2,458천㎡입니다. 이건 1993년도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하천유지수 방류계획 및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동군 택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전, 금오, 대영운수, 개인택시 군지부 총 합해서 152대가 되겠습니다. 적정대수 및 초과대수는 저희들이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조사용역을 한 결과 우리군의 적정대수는 62대로 90대가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달에 하동군 택시총량제 감차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이 되고 10월에는 우리군에서 택시총량제 감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차 재원중에 택시업계의 출연금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 운영시 감차대수 및 감차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출석일 3일전까지 공문이 도달되도록 해야 하나 본위원장의 요청으로 담당부서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참고인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201페이지와 230페이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천강 상류에 하동호하고 청암댐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최명섭 : 댐 설치는 그때 당시 수도작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당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개인별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돈을 받았으면 하류지역에 혜택을 주어야지요. 지금까지 댐건설되고 나서 한번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하류지역에 하다못해 물이 빠져나가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배수장 하나 건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지역개발본부 최명섭 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하동댐 건설을 정부에서 위임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사천 서포면 일부하고 우리 하동군 7개면에서 대단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고마움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는 지역이 8개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류지역인 횡천이나 고전, 적량 지역은 종전에 댐을 막기 이전보다 더 불리하게 관개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또 하천수가 재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동댐이 개발되기 전처럼 다소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느끼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동댐 건설로 인해 하류지역인 횡천이나 고전, 적량지역의 강제수라든지 수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하동호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정의근위원장님과 재첩관련 업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 분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첩 서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하천수 1일 급수용량이 있는데 이 수치를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갑니다. 지금 하동호 밑으로 보가 많이 있는데 보마다 물이 다 썩었다고 합니다. 물이 썩을 때는 물이 적으니까 썩겠지요. 위에서 낙엽이나 풀이나 찌꺼기가 많이 내려올 텐데 물이 다 썩으니까 하천도 오염이 되고, 하류지역에서는 재첩이 아예 서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정 저수율을 유지를 해야 하겠지만, 1일 양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이신 최명섭님을 모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진태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회전교차로가 하동경찰서 앞에 준공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이 어땠습니까?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군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시행하고 난 뒤에는 좋다고 그리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보다는 아침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밀렸습니다. 나머지는 소통이 잘 된다고 보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의 불만이 없었습니까?

보행자들의 큰 불만사항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전교차로 개통하고 난 뒤에 사고가 나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풀마트 앞에서 송림 쪽으로 바로 꺽어서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우회전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됐습니다. 지금도 조정만 하면 회전 교차로 안에 안 들어가면 소통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면 경찰서가 자기 정문 앞으로 다녀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교통관련 전문박사님을 모시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걸 치우면 안된다,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통행을 안 시키는 게 좋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시장통에서 나오는 사람, 회전교차로를 지나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 풀마트앞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항상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찰서 쪽으로 우회를 하면 소통이 될법 한데 판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예,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송림 앞에 하나 하고 광양 다리앞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야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특히 광양으로 넘어가는 신호대 부분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신호체계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앞에는 비보호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신호가 오면서 비보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니까 소통은 좋아졌는데 그 부분도 빨리 회전교차로가 되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3집인데 담배가게 하는 정정현이가 있고, 소문난 재첩국 이명렬이가 있고, 다모어에 정전용이가 있습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은 다 뜯어야 되지요?

예, 셋집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3채를 다 드러내야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2페이지, 고전 목욕탕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사업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난번 군수님이 면정보고에 오셨을때 주민들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도 수락을 하셨습니다.

연내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주민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불편이 없도록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내년 1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남해안일주도로 시행년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자료에도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 2020년으로 했는데 지금 40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아서 18억을 올해 발주를 해놨는데 엊그제도 제가 군수님과 현장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40억이 남은 것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착공이 2004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처음부터 202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십시오. 2020년이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20년 같으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셈인데 어쨌든 고생합니다. 남아 있는 진교~양포 ~ 술상 구간은 우선에 착공을 했으니까 20년이 갈련지 30년이 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준공된 구간중에 노량에서 대치, 대치에서 중평구간이라도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대치 ~ 중평간구간은 바닷가 위치 노선문제로 갈등이 생겨 5, 6년 세월이 흘려도 지금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노선을 위로 하든지 밑으로 하든지 바닷가로 하든지 해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구간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포~ 술상은 이제 착공을 해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놔두십시오.

중평 ~ 대치간도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노량 ~대치간은 부지가 잘되어 있고 조금 확장만 하면 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토지 소유권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중평 -~대치간은 발주를 해서 부지해결이 안돼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평 ~ 대치간 노선관계로 바닷가나 산 문제이고 노량~ 대치간 연화동에서 넘어가는 대치 간척지 그 구간이 아닙니까? 그 구간은 상당히 기존 도로가 좁아도 나 있고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방은 거의 확보를 해놓고 대치쪽 구노량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방조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안도로 관계는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발주된 것과 안된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데 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후임자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지요.

어쨌든 본위원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대치~중평간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노선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문중하고 대립이 되다가 그 뒤에 조정역할이라든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4, 5년이 흘러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하고 있지만,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노량~대치간 구간도 바다낚시공원 가는 그 구간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 곧 개장을 해야될 낚시공원인데 어차피 그 노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낚시공원도 개장을 해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중평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노량쪽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교차로에서 진구지까지 1.7㎞구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치~중평간은요

여기는 이번에 다 발주가 됐는데 중평에서 발주가 기 된 구간 중간에 빠진 게 0.5㎞이고, 0.1㎞가 있습니다.

대치간척지에서 중평 해안으로 가든지 산을 올라가든지 그 구간을 착공을 했습니까?

예, 발주가 됐습니다.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올해 예산이 18억이고 총체예산이 22억 18,186천원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진구지 연결하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진구지에서 대치구간은 방조제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고, 중평 가는데 대치간척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간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놓고 또 발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도면 가지고 성석경위원에게 직접 설명)

어쨌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설계변경 관계인데 조서에 나온 게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149건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증액 변경된 게 92건, 감액 변경된 게 33건입니다. 증감 없는 게 24건입니다. 감액 중에는 기 만원에서부터 100여만원이 있는데 나머지 증액은 기 십만원에서 2억8천만원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조서 나온 이게 설계가 자체설계입니까? 외주설계입니까?

자체 설계한 것은 적고 용역 설계한 것입니다.

돈은 놔두고라도 외주 설계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외주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설계하기 전에 공무원하고 용역사가 마을에 갑니다. 마을에 가서 대표자들 의견을 다 듣고 설명회도 다 합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변경되는 사유가 공사를 하면 더 추가로 해달라는 것 등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올해도 당초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만, 이장하고 회의를 하고 마을설명회도 다 마쳤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하동의 화심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장소를 변경해서 해달라고 재건의가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변경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이라든지 표면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정도로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외주설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어쨌든 사전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당초 용역설계할 때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또 설계가 마치고 나면 직원들이 그 지역을 감안해서 검수를 하면 대충 판단이 되는 게 아닙니까? 바쁘지만 검수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남발이 되면 행정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발주해놓고 설계를 뒤에 하든지 그건 법이 안되니까 또 안되고, 어쨌든 최소화시키고 검수도 철저히 하고 현장 설명도 잘 마쳐가지고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교~노량간 도로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2004년부터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으로 나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해는 하는데 진교~노량간 도로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공사를 처음에 발주를 하면서 절반씩 끊어서 하든지 전 구간에 그 좋은 벚꽃나무 다 파내 버리고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70%라고 하는데 50%될까 말까 합니다. 이걸 도에 물어보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절충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도로가 악양이 있고 진교 ~ 노량간 2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서를 보니까 진교~ 노량간은 70%이고, 악양은 50%입니다. 악양은 2007년도에 발주를 했고,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2가지 지역을 놓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악양 회전교차로가 자료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앞에 계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까?

준공검사는 떨어지지 않고 문제점 12가지를 도에서 조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어차피 도에서 이관을 할 건데 미비점이 보완되기 전에는 이관을 받으면 안됩니다. 이건 워낙 주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악양 ~정서간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면사무소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도로가 쪽에도 꺽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도 나중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로타리부분은 완전이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절대 이관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 약속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국제통상과 소관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통상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통상 담당주사 유광훈입니다. 투자유치 담당주사 이재훈입니다. 교류협력 담당주사 강향임입니다. 녹차산업 담당주사 정두섭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김종철 책임연구원입니다. 김동민 행정실장입니다. 평소 국제통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국제통상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하동군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기업신규투자 수요조사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2015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동군 재향군인회 등 11개 단체에 1억 4,2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4,7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4년에는 11개 단체에 1억 4,5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2개 단체에 1억 4,4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도에 이월사업은 4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이월사업은 7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농산물 수집보관 집하장 사업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하동읍 창고신축공사로 2개 사업이 있으나 하도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과 15페이지, 용역 후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교류협력계에서 중국 국제교류를 위한 통역 1명, 자원봉사센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교육코디 1명, 기간제로 전산 및 운용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문화센터에는 다례체험 지도를 위한 무기계약 1명,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등 53건에 7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13년에는 45건에 8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4년에는 51건에 9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 2015년에는 20건에 2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하동명품센터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품물류센터는 만지에 있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횡천에, 하동군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은 화개장터에, 하동차문화센터는 화개면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하동명품센터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녹차연구소에 임대하고 있으며, 하동명품물류센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재임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리산청학농협에서 유통센터 부지를 기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농특산물 5,000만불 수출달성, 글로벌 국제교류 확대, 첨단기업 유치지원 등 3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 등 4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과 54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배드구축 사업으로 갈사 종합시험연구원 2만평 부지에 230억을 투자하여 부산대학교 주관으로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부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배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에 3건, 2014년에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2년 5회, 2013년 7회, 2014년 10회, 2015년 4회로 투자유치 농특산물 판매 및 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65페이지,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과 66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녹차연구소는 2007년 10월10일 개소하였으며, 부지 10필지, 건물 8동으로 연구소, 가공공장, 클론보존원이 각각 있습니다. 장비는 총 204종으로 현재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총 23억 4,726만원으로 제품판매 등 경상적수입 5억7,626만원, 임시적수입 10억 363만원, 군비 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예산은 10억975만원으로 인력운영비 5억560만원, 사무관리비 4,964만원, 공공운영비 1억617만원, 재료비 2억793만원, 기타 1억127만원입니다. 자립화율은 52.5%입니다. 분야별 운영상황으로 연구소분야는 고부가가치 녹차산업 육성을 위해 성분분석 및 기술지도와 각종 연구과제를 수주 및 연구하고 있습니다. 녹차안정성 검사5,895건, 지식재산권확보 20건, 논문발표 12건, 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친환경센터 분야입니다. 인증건수는 663건에 참여농가수는 1,935호이며, 수수료는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가공공장 분야입니다. 2014년도 매출한 3억 5,274만원이며, 2010년부터 31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하동군 새마을부녀회 등 18개 단체에 1억 7,0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7개 단체에 1억 2,3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6개 단체에 1억 1,8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15개 단체에 60,69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4개 단체에 1억 11,32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1개 단체에 51,06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최근 5년간 녹차재배 면적 증감 및 판매실적입니다. 녹차수요 감소로 인해 2014년에 전년대비 면적은 154㏊에 소득은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애버딘대학고 기숙사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갈사산업단지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2천평의 부지에 80억원의 사업비로 학생 기숙사 및 교원숙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월6일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기숙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수출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0개품목에 69억 899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5개 품목에 109억 8,645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2015년 6월말 현재 10개 품목에 37억 21,081천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동녹차생산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2년도에 5개 사업에 1억 5,8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8개 사업에 1억 7,5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8개 사업에 2억 6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에는 3개 사업에 6,593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상세내역입니다. 2012년도 9개, 2013년도 8개, 2014년도 6개, 2015년도 2개면에 복지회관 보수비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알프스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명품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50개 업체 5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녹차연구소 RIS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14일 개장하였습니다. 6월20일 현재 3,7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남도 관광열차 티룸 운영실적입니다. 하동녹차 홍보를 위하여 2013년 9월부터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약하여 녹차연구소 RIS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보성구간에 매일 1회 왕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특화 융복합기술 개발 연구내역입니다. 산업부의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3년간 6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 제품개발 2건, 기술이전 2건, 논문발표 2건, 지식재산권 확보 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부산역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입니다.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약하여 부산역 2층에 지난 7월1일 개장하여 녹차연구소 RIS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총 97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투자유치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98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입주계약은 하동군 10만평이며, 분양계약은 대우조선해양으로 20만평입니다. mou체결은 스틸플라워 외 6건에 총 18만평을 협약하였습니다. 99페이지, 투자협상은 총 6개 회사에 대하여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배드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내용은 앞서 중장기사업 추진상황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상황 등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동군 연합사업단 운영실태 및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연합사업단은 지역농협과 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매사업을 주도하기 위하여 결성한 것으로 관내 7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상품화지원, 브랜드 홍보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7,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올해 수출이 2천만불을 달성했습니까?

예, 배, 단감, 기타 가공식품이 하반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수출물류지원금이 있고 수출포장재 지원, 수출 인센티브까지 해서 1억이 넘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하동군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인입니다. 하반기에 달성을 하든 어쨌든 빠른 시일내 2천만불을 떠나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지명품거리 조성이 국제통상과 소관이지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지 직선도로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배 판매장이 다 정비가 되고 나면 그 이후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업무를 봅니다.

예산이 도시건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투자유치에 과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면서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그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아니, 우리 관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공장을 지을 경우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수산과 기업지원계에서 합니다. 저희는 갈사산단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데 집중을 합니다.

그럼 국제통상과는 한계가 되어 있네요?

일단 기업지원계하고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읍면에 복지회관을 국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는데 복지회관이 아직 건립이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하동읍, 적량면이 건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에서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면 그 지역의 입장을 봐서 지어주어야 되는데 적량같은 경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량은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복지회관의 경우 실제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읍면소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대부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량이든지 어디든 적량같으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파크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건립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적량에는 실내체육관이나 스포츠파크가 있지 않느냐 이리 하는데 실제 지역민들이 복지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방치를 해서는 안되고, 지역민들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수도 하지만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 등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 목욕탕이 있는데는 상, 하반기에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군민들이 일반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곳에 주민들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읍면마다 복지회관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목욕탕이라든지 읍면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하든 면민이 하든 누가 하든 복지차원에서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안 있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보수의 경우 군에서 별도 검토를 하겠지만, 유지비의 경우 대부분 전기료 아니겠습니까? 평소 유류대라든지 전기료가 나오는데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회관을 준공해서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돼서 보일러라든지 각종 기계장비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수야 문제가 생기면 군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를 안하겠습니까? 보수비 외에 사용료라 해서 전기료같은 것을 면민들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복지회관을 지어드렸으면 면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유류대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면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면에 하나 있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15년도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수학여행단 장가계방문 되어 있는데 학교입니까?

이건 고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국 장가계시를 간 그 내용입니다.

앞에는 고전 초등학교로 나오는데 2015년도에는 표기를 달리해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전 초등학교 수학여행 중국 장가계해서 두 번을 갔는데 합해서 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14명, 14명해서 14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014년도는 초등학생 한번, 중학생 한번 해서 두 번 간 내용입니다.

2014년도가 그리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고전 초등학교에서 한번 갔다 오고, 중학생이 갔다 오고 그리 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고전 초등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전 초등학교와 중국 장가계시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중국 장가계시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할 그 당시에 고전 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계속 장가계시 학교와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호 초청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4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임대현황에 보면 하동명품 물류센터가 하동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해서 2013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10일까지로 끝났는데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재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 준비중에 있고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뭡니까? 종료될 무렵에 공고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건물을 비어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수요자가 있어 한 달 이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종료되기 전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리 되면 건물을 비워놓으면 건물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4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금년 연말까지다 이 말씀이시지요? 앞에 하고 틀립니까? 농특산물이라고 해서 전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다 틀립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화개장터에 있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서 하동녹차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인데 이월사유가 결산추경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추진하면 추진한다고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하는 소리를 여기에 표현해 놨습니다.

작년에 하동녹차가 6차산업지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영동에 포도와 순창에 장류하고 되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사업내용이 4개 분야 9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도 같이 하는게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중에서 8억 7,500만원정도 44%정도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데 이월사업 사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편에 추진사항에 내역을 표기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위에 10페이지, 농산물 수집보관 집하장도 그렇습니까?

하동농협에서 만지 배 영농조합 뒤쪽에 짓고 있는데 95%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기만 넣으면 바로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몇 %나 되었습니까?

농산물 수집보관 집하장은 거의 다 됐고, 6차산업 지구도 연말까지 전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녹차연구소에서 제품도 많이 생산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보면 작년에 세입이 23억4,700만원이고 세출을 보면 10억9,700만원입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인지 모르지만 차액이 10억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억정도는 계속 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녹차연구소에 각종 국가 장비라든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라고 명시를 해서 결산을 할 때 명확하게 결산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명시를 하지 않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이걸 관리해야될 돈인지 모르겠지만, 군으로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받은 게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본금으로 적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현금을 보관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관은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얼마를 해놓고 있습니까?

예금관계는 우리 행정실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녹차연구소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과에서 같은 부서인데 결산관계를 명확하게 하면서 자금관리를 하게 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건 별개입니까?

맞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미리 챙겨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관리를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녹차연구소에서 10억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잘못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85페이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팸투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자부담 50%가 있는 사업인데 녹차홍보를 위해서 외부관광객들이나 우리 하동을 찾는 분들을 모집해서 관내 투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진행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녹차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기구입이나 포장재지원, 생산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팸투어는 행사성경비라고 봐지는데 항목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알프스 푸드마켓이 있는데 작지만 깔금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규모로는 중국 손님이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협소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층이 비어 있는데 운용을 해서 푸드마켓과 연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층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해서 2층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상품도 같이 연계해서 전시를 한다면 푸드마켓 운영이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