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생태관광과장 이강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생태기획담당주사 노수열, 관광담당주사 하찬목, 관광시설담당주사 하일문, 온천담당주사 신영기, 우포생태촌담당주사 진수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크게 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포늪 생태체험장 활성화 사업은 저가 자료를 받은 금액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억 원 중에 우리 군비가 10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우포늪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6억 원 중에 군비가 8억 원,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이 총 사업비가 53억 2,000만 원에 군비 22억 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이 159억 2,300만 원 총 사업비에 군비가 약 47억 1,000만 원, 우포늪 갤러리 조성 총 사업비 39억 원 중에 군비가 26억 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97억 4,300만 원에 군비가 11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과장님 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에 5개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201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보면 국내 최대 내륙습지이며 생물다양성 보고인 우포늪의 생태관광 활성화로 우포늪의 가치 인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사업별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은 생략하고, 저가 결론부터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군비 114억 원이 투입한 이 5개 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해서 과장님의 뚜렷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먼 장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우선 지금 목전에 일이년 사오년을 앞두고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방금 나열하신 그런 사업을 그렇게 우리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군비가 114억 원이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도 확보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또 문화관광부나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도 잠시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주매마을 주민들의 쪽배라든지 나룻배 이런 것을 주민 소득을 위해서 창출하는 방향, 그 다음에 또 생태촌 같은 경우도 주매마을 주민들이 매점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얻는 경제적인 효과, 또 이방에 산토끼 노래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토끼 노래동산도 인근 식당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지금 현재 저가 느끼는 바로는 상당히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 이 관광사업 만큼은 앞으로 활성화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 우리 창녕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뚜렷한 비전과 딱 기준을 가지시고 과장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명 5개 사업을 간단히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생태체험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사실상 저희들 사업에 우포 생태체험장 활성화 사업은 30억 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억 원 예산으로써 금년 내년 3월달에 사실상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토끼 노래동산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준공되게 되면 상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산토끼 노래동산 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곤충어드벤처관이 옆에 들어서고, 산토끼 노래동산 들어가는 길목에 있고, 또 모전 소목 우포늪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우포를 찾는 사람들이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우포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한곳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우포를 왔다가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아무 것도 볼 것이 없더라. 식물 본 것이 없고 가니까 물 밖에 없더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또 와서 어린이들이 미꾸라지나 잡는 체험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일반 관광하고 달라서 와서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감성적인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생태체험이기 때문에 옛날 일반 관광하고는 차별화 되어야 된다. 이래서 우포 생태체험장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저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군에서 하여튼 정말 생태체험장에 가니까 볼 것도 있고 느끼고 참 좋더라 하는 관광객에게 인식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여기에 매일 출장가다시피 해서 챙기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포늪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대 모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를 경작해야 되는데 세진에서 대대들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포늪 안으로 해서 가니까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니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포늪 보호차원도 있고, 탐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군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개장했습니다만,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주춤하다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 사업도 상당히 지금 현재 좋은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9억 2,300만 원으로써 저희들 군비가 47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세진 제일 아랫부분에 세진 1배수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전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유수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192,250평방미터인데 이 사업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수지 전체적인 농림부나 다 승인을 받고, 그 보상비 25억 원을 지금 현재 국비로 전환시키려고 저희들 군비가 47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비로 전환시키려고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따오기 방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유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상 39억 원인데 구 구룡초등학교를 저희들이 13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갤러리 사업을 문화체육부 예산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 당장 국비 5억 원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만, 2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삭감해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내년 예산이 6억 원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6억 원이 내년 문체부 예산 항목에 10대 모델사업이 아예 제외된 관계로 예산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원님 또 저희들 군수님과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별도로 다음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오셨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특히 밖에 꾸며놓은 조경 특히 나무 관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부곡온천 태마산책로 조성입니다. 사업비 16억 원, 1킬로미터입니다. 산책로에 보면 산책로 100미터에 1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보면 아주 특별하고 고품격 산책로인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가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테마산책로 조성사업은 실제 보도블럭도 하고, 또 사업에 내용대로 보면 족욕체험장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시설물 완전 부곡 거리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나무뿌리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럭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부곡을 깨끗하게 탈바꿈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의와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곡 시가지 전체를 손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곡 전체가 아니고

1km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km는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1km라도

족욕체험장이나 벤치나 테마가로등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1킬로미터에 그러니까 16억 원, 100m에 1억 6,000만 원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용율이 낮을 경우에 세금 낭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고 37페이지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준공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예) 7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연간 유지보수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저가 이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온천팀이 지금 현재 상주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문제는 저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만일에 이용율이 저조할까 봐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용율이 저조할까 봐서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용율이 저조할까 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주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업에 따른 정책실명제가 있지요?(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사 실명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16억 원, 르네상스 70억 원, 합계 86억 원이라는 이렇게 큰돈이 들어갔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부곡온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서경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군수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돈 1천 원이라도 우리가 허투루 공사를 하는데 써 가지고는 안된다. 쉽게 말해서 만남의 광장도 저희들이 개관을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알차게 나중에 개관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런 시설은 어느 정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밤낮없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되도록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가 봤습니다. 그쪽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산책로 조성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를 아셨으니까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이기호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1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우포갤러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조금전 두 차례나 설명을 하셨는데 원 사업은 모자이크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것 되어 가지고 홍지사 들어와 가지고 일부 탈락된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이었는데 지사님 바뀌어서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어 가지고 우포갤러리 사업으로 다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내용대로 이야기 하면 국비를 올해 5억 원을 신청했는데 2억 7,000만 원 밖에 못받고 내년도는 아예 6억 원을 신청했는데

문체부 항목 자체에서 빠졌습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열심히 예산 때문에 여러 번 중앙에도 가시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0대 모델 사업이라 해가지고 10대 모델사업이 문체부에서 정한 것이 10대 모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관광지 10군데에 10대 모델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2011년도부터 내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예산이 6억 원이었고, 올해 5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아예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사업 자체를 예산 항목을 없애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하고, 또 금년도 예산 5억 원을 주어야 되는데도 5억 원까지 주지 않고 2억 7,000만 원 밖에 안주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문제는 충분하게 여론수렴이나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에 보고를 드리는 경위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룡초등학교 매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매입은 2012년 5월입니다.

그러면 매입하고 3년 동안 달라진 그런 성과가 안나타나거든요.

성과는 보고를 안드렸는데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전국에 갤러리 사업을 하는 여러 군데를 저희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사실상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지자체에서 정성을 들이고 했지만 실제 크게 성공을 했다 이런 곳은 저희들이 찾아보지를 못했고 다만 잘 아시는 화천군 이외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 하는 것은 그림이라든지 예술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인데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도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과장님 검토하신다 그러니까 사업도 변경될 수 있다.

사업 변경도 변경이지만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성과가 안나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검토하신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과장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과에다 실무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왔는데 저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 개비리길에 대해서 총 개비리길 둘레길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사비는 1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스팔트 끝나는 길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 보면 나무로 계단을 상당히 잘 해놓았습니다. 그 계단을 하다가 중지를 해놓고 있는데 공사는 그것이 마무리입니까?

그 공사를 지금 현재 고정시키는 핀도 꼽고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토지소유자한테 사실상 구두승낙을 받고 등기상 소유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보니까 종중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토지소유자는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부산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구두상으로 승낙을 했지만 집안에서 반대를 하니까 공사를 중지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민원은 소유자는 아니고 종중에서 철거를 해달라 이런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철거는 불가하다. 토지소유자는 등기되어 있는 분은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도 현재 마무리를 못짓고 그런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깔끔하게 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중지해 놓았는데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좋고 방범목이라 합니까, 옆 양가에 상당히 많이 쌓아놓았더라고.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할 입장 같으면 끝난 입장 같으면 철거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외관상 보기도 안좋으니까 끝나지 않은 것 같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임도는 저희들이 나무를 벌목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남지읍민들이 그 길을 등산로로써 활용하는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방범목이 이 계단 있잖아요. 나무 이 나무 작업을 하다가 위에 양 가에 한쪽이 많이 쌓아놓았더라고

그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다 했습니까?(예) 그 둘레길 둘러서 오다 보면 대나무 있는 곳에서 좀더 오면 양수장입니까?

농어촌공사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에서 입구 차 대놓은데까지 나오는데 현재 그것이 공사 마무리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같으면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개비리길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둘레길로 들러서 상당히 좋은데 양수장에서 차 대놓은 곳까지 오면서 그 좋았던 기억들을 다 잃게 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차도 다니고 햇빛도 그대로 받고 상당히 지겹던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예산을 더 만들어서 산길로 해서 도착지까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도로로 차도 다니고 하는 그 도로로 안따라 오고 그렇게 숲으로 해서 가는 것을 당초 설계 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지읍민들이나 그 당시 전체적인 설계 설명할 때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이라든지 주민 민원이 자기 임야를 침범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도로변에 보면 수양버들을 양옆으로 심어놓았습니다.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활착이 되고 우거지면 방금 말씀하신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은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았던 기억들이 거기 마지막 단계에 오면 거의 30분 정도 걸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거기서 좋은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상당히 안좋더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비리길 전체 길이가 얼마 됩니까,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전체 6.4킬로미터입니다.

6.4킬로미터 중에서 우리가 정각이라 그럽니까, 정각이 몇 개나 있지요?

지금 정자가 2개 있고, 전망대가 2개 있습니다.

전망대가 2개 있고, 정자가 2개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망대는 산 위에 있는 그것이 전망대고, 정각은 대밭에 하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쉼터 거기 있는 것 하고 2개다. 보통 정각하나 지으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다 자재에 따라서 우리가 관급자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각이 4,300만 원 그렇지요.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우리 창녕군내 보면 마을마다 해놓은 그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가 드는데 배 정도 든 이유는 2층이라서 그렇습니까?

2층도 2층이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재라든지 모형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데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그 정자하고는 현장을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완전히 다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또 정각이 2개 있고, 정자가 2개가 있습니다. 정자 2개가 있는데 과연 6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정자 정각 4개가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지요. 우리 화왕산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전망대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일단 되었고 저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정자 2개가 있는데 그 정자 2개를 보시면 이 정자 단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꼭 단층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설계에도 사실상 단층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저가 일기로 저 지점은 대밭 있는 거기에 있는 정자로 보여지는데 저기는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낙동강이 옆에 흐르고 있고, 아무래도 단층을 함으로 해가지고 보통 절에 가면 저런 단층을 많이 합니다만, 절에 가면 우리가 심오한 마음의 치유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자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돈이 비싸게 치는

과장님 이것은 대밭 있는데 강가가 아니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가 봤습니까. 이것은 어디쯤입니까?

지금 설치된 것이 영아지 올라가는 자전거도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자전거도로 입구에 있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전거도로에서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자는 사실상 모르는 분들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 맞지요?

자전거도로에서 불과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전거도로 바로 저가 알기로는 옆인데

저 말은 과연 저기에 저가 자전거도로라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쉴 자리는 아니더라고 출발하자마자 거기 가서 쉬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저것이 전국일주도로입니다. 전국일주도로인데 그것이 꼭 쉬라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만, 그 도로가 지금 강정보 저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면 부산으로 가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저기도 오르막에 영아지마을 지나면 바로 오르막에 올라오는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왕에 한 것이지만 저가 하는 말은 쉴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을 저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대밭에 가면 정자 해놓았지요?(예) 거기에 저도 개비길에 수시로 가고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 하는가 하면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보는 시각의 효과라든지 강가에 있으니까 보기 위해서 개비길에 산책 오는 사람 둘레길 구경하러 오는 사람 그분들의 보기가 좋게끔 하기 위해서 단층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일부 관광객 오시는 몇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창녕군이 상당히 부자네, 돈이 상당히 많은가 보다. 정자에 단층을 해놓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것 하나 때문에 창녕군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하나 잡고 모든 공사를 하더라도 제거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꾸짖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창녕군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니까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공사를 하십사 말씀드리고, 물론 정자 하는 별 것이 아니지만 별 것 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별 것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자에 단층 한다는 자체 개념이 틀리거든요. 절에는 당연한 것인데 그점 유념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은 저희들이 체험루트 사업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업과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이고 일반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이나는 저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돈은 똑같지만 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저런 시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지금 현재 남지 개비리길은 창원이나 이런데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저 지역이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런 모형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어떻게 좋은 모습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보면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기분이 언짢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개비리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까, 화왕산에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화왕산에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면 화왕산에는 단층을 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말을 그리 하시면 안되고 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치가 우리 화왕산 같은 경우는 군립공원이고 거기는 지정된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개비리길 아닙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화왕산에 전국에서 많이 오지 어떻게 개비리길에 더 많이 옵니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잘했다는 말씀으로 들리지요. 안그래요?

그렇게 위원님께 저가 답변드렸다면 저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저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화왕산과 개비리길 비교를 한다면 화왕산이 많지 전국에서 많이 오지 개비리길에 많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슬레이트를 오래 방치시켜 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레이트에는 석면 특수물질이 나온다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체에 해로운 것은 정확하지요?

예, 인체에는 해로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클 때는 거기에다 고기도 구워먹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인체에 해롭고 이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갈전에서 창서마을로 넘어가는데 보면 폐축사가 10년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보이시지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거기에 저기 있는 곳 건물이 2,000평인데 지금 담벼락이 있는 곳에도 슬레이트가 전부 무너져서 바닥에 다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예) 그리고 저기에서 한 100m 정도 더 내려가면 또 4,000 평 되는 축사 위에 우레탄이라고 합니까?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위에 해서 빈축사가 4,000평짜리 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저기에 낮에도 동보하이빌이나 거기 사람들이 등산을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낮에도 가면 아주 으슥하고 정말 보기 안좋다. 이것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시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 과에 질의하신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저것은 다음에 주택산림과에 빈집철거사업이 또 있고, 저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데 이전시키고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은 개인소유고 이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방치시켜 놓고 있으면 주위에 지하수라든지 짐승을 몇 군데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침투하게 되면 슬레이트 석면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도 주위에 나쁜 게 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에 축사와 밑에 축사를 보면 다른데 이주를 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밑에는 또 계사가 계성으로 갔습니다. 이주가고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고, 위에 이 축사는 옛날 돈사였는데 이것은 아마 15년도 넘었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왜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조치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조치할 방법을 만들어서 주인한테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 계시면 언제 주민들한테 가본 적 있습니까, 알고만 있을 뿐이지요?

제가 지역에 매일 점심 먹고 운동하는 코스인데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저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어떻게 당초 보상이 되면서 같이 뜯는 것으로 보상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맞습니다.

개인소유의 건물을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만약에 저분들이 슬레이트 빈집철거를 한다면 주택산림과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방법을 찾아서 외관상도 분명히 과장님도 운동가시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정말 외관상 안좋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좋습니다.

그래도 창녕읍 교리입니다. 교리 같으면 현재 우리가 감사장도 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교리 1번지.

교리인데 한 동네인데 군청 앞은 아주 번화가 도시이고, 군청 뒤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이미지적으로 안좋습니다. 행정적으로 안된다면 다른 민간조치를 하더라도 조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 소관업무를 찾아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사 그것은 계성으로 이전할 때 그런 조치가 안됐습니까?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치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빠뜨린 것 같은데 세세히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한번 과장님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끔 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민원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원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는 12억 2,962만 7,040원이고, 14년도에는 17억 4,622만 6,760원입니다. 2015년도는 자료에는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해서 14억 914만 6천 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올해는 6월말까지라도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2015년 올해, 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금은 기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성된 기금으로 일정부분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조금신청서를 저희들 신청할 때 그때 추진위협의체에서 심의해서 그래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

올해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게

예상이 대략 얼마

예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은 게 24억의 기금이 남았거든요. 거기서 자신들이 신청이 있으면 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주변마을이 몇 개 부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개 부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민원해소자금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 매립지를 하면서 주민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협약내용에 보면 111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11억 원 중에서 50억 원은 기금으로 하고, 40억 원은 주민들의 소득 즉 말해서 거기 일자리창출에 쓰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인 약 6억 원을 지역개발자금으로 사용하고 해서 111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이 남은 것은 24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협약서 사본해서 자료

예, 협약서 사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주민 민원기금 지급에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2014년도 예산 변경사용 내역에 대기환경관리 대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1억 400만 원 되어 있지요?(예) 이것이 2015년도 그린 창녕가꾸기 행사비 4,000만 원을 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는 옆에 있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환경오염원관리 대기환경관리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사는데 사용하는데 제목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목을 하다 보니까 부기가 안맞아서 부기를 옳게 맞춰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변경사용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자연생태환경조성관리에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 이게 행사는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집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이게 아시다시피 잘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대기환경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운영비 간단하게 하는 그런 사항인데 수리비 소모품구입인데 보상금을 줘서는 수리비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201-01로 고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 사용처에 따라서 다르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잘 편성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적절하게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읍면별 판매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 인구대비 창녕하고 남지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인당 사용액이 창녕은 10,800원이 나오고, 남지는 7,2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봉투 무상제공도 창녕읍은 6,198매, 남지는 8,763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인당 사용량하고, 봉투 무상제공 양하고 인구대비에 대해서 불균형이 일어났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개인세대에도 가지만 관공서에 대형으로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창녕은 아시다시피 관공서, 국가기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많고, 그다음에 종량제무상으로 주는 것도 남지는 대상자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희들이 월 40리터 내에서 주거든요. 주는데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봉투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지는 많이 활용을 했고, 창녕읍은 많이 활용을 안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보십니까?(예) 본 위원이 생각건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소각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농산물 부산물을 이방, 유어, 대지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비가 올 때 보면 소각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만약에 소각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불을 태운다 그러면 저희들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소각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런데 할머니들이 굴뚝에 불 떼면서 조금씩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은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하리 같은 경우도 밤에 보면 마을 전체가 연기에 꽉 찰 정도로 소각을 밤에 하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신고할 방법이 있습니까?

신고하면 저희들이

어디로 합니까? 밤에는

저희들이 당직실이 있거든요.

당직실로 하면 됩니까?

당직실로 하게 되면 저희들 접수를 해서 나가서 바로 나가서

밤에도 신고가 된다. 그렇지요?

적발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소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창녕읍 같은 경우도 눈으로 보이거든요. 운동이나 하러 나가보면 주로 밤에 소각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불을 놓다가 적발해서 200만 원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예)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지는 21세기 친환경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13개 읍면에 없는 분뇨처리장도 있고, 또 창녕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장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분뇨 일부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예, 4월 달에 담당자의 밸브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밸브동작 미숙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때만 밸브동작 미숙이 생겼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탱크가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작동을 잘못하게 되면 오버래핑 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최초로 한쪽에 물이 많이 차면 다른 수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오버래핑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의 부주의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자동제어장치를 이번에 1,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해서 앞으로 분뇨 누출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처음 분뇨처리장 지었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다.

147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 14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으면서 1,900만 원이 없어서 그동안 그럼 대책을 못 세운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된 것은 옛날에는 가축분뇨를 해상투기 했습니다. 해상투기를 법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축공공분뇨처리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그런 결함이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최초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고가 날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는 사고가 없을 겁니다.

그럼 1,900만 원 들여서 전국 최초로 했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가보시면 되지만 작업을 잘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현장활동에서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관리자의 근무수칙을 관리매뉴얼을 적극 외우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지 들어오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관문에 가축분뇨가 흘러내렸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도 기존 분뇨처리장도 있는데 또 가축분뇨처리장까지 우리는 창녕에 있는 똥 공장은 우리 남지가 다 안아야 되나 하는 이런 절체절명 위기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사고관련자 문책을 했다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책은

그때 사고담당자 3명을 저희들이 문책했습니다. 2명은 훈계 주고, 1명은 견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혹시 과장님께서 협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협약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예) 협약서 내어보세요.

말씀하세요.

위에 1조부터 5조까지 있는데 큰 타이틀만 과장님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남지종합복지관 건립사업추진, 제2조 남지오거리 선형계량 사업시행, 제3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근용도지역 변경추진, 제4조 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제5조 사후관리, 제6조 상호이행책무, 제7조 협약의 효력발생 및 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3조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근지역인 남지읍 남지리 130-1번지 등 103필지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경제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적극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금 설명해 보세요. 왜 바꾸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분뇨처리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지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궂을 때 보면 분뇨냄새가 인근에까지 날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씩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예)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도분은 지금 지급됐습니까?

지금 시행위탁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도 지원내역을 11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당 성영경 주사입니다. 다음 건축허가담당 신근기 주사입니다. 다음 산림소득담당 박남규 주사입니다. 다음 산림보호담당 석무학 주사입니다. 다음은 녹지조경담당 이동욱 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장정표 주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택산림과에 보면 오탈자 부분하고 계수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일부 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또 시간이 안되어서 수정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택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성 문암정 밑에 배롱나무 군락지 과장님 아시지요? (사진자료 설명)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995년도 도 기념물로 지정될 때 그 당사에 밑에 보면 나무가 원래 95그루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예) 그래서 현지인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저 나무가 고사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념물로 지정되고 잡목 제거를 하라니까 인부들이 배롱나무 전체를 베 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세어보니까 15그루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시킬 때 전문가 내지는 잘 아시는 분에게 일을 시켜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문암정 관리는 경상남도 문화재 돌보미에서 하고, 사진 찍으러 가는 그날 보니까 풀베고 청소를 하든데 밖에는 우리 군 관리지역입니까?(예) 거기에 보면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까만 봉지를 씌워놓았는데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옆에 보면 새로운 죽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번 가셔 가지고 작업을 새로 해주시고, 다음 사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주수를 세었습니다. 35그루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그루 정도 밖에 없어요. 고사된 것 하고 다 쳐서 그렇습니다. 저것도 같은 사진이고, 여기는 우리 무궁화 명품화 길이라 해가지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도 받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97% 정도는 잘 되었는데 구간구간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우리가 지난해 본예산에 무궁화길 보수하라고 예산 주었다 아닙니까?(예) 주었는데 일부 확인해 보면 무궁화가 없습니다. 귀한 나무 같으면 누가 집에서 키우려고 뽑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무궁화는 흔한 나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된 것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변에 무궁화 꽃길을 조성해 놓았는데 혹시 저런 부분은 누가 굴취해 가지고 집에 심으려고 가져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저가 판단하기로 교통사고라든지 노상적치물 쌓으면서 가로수 피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저기는 교통사고 난 것 같으면 지주도 없어져야 되는데 지주는 그냥 있다 아닙니까? 또 저 위치는 다른 것 야적할 위치도 아니고, 저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무엇 때 찍었는지 알겠지요?

무궁화 잎을 텐트나방이 갈아먹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잎이 말라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미리미리 약제 살포를 했으면 저런 것이 안생기고 원래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이 끼기는 끼는데 이것은 진딧물 피해가 아니고 잎 전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갉아먹어 버리고

안그래도 7월 13일부터 어제까지 텐트나방 저것이 태풍찬홍이 오고 난 후에 우리가 가로수 넘어진 부분에 지주도 세우고 녹지조경담당계장이 보고 텐트나방이 왕성하게 해가지고 무궁화 잎을 갉고 있어 가지고 3일간 방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 사진 이 사진도 보면 너무 보식을 했는데 제대로 성장 못하고 얼마 전에 장마오기 전에 굉장히 가물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무가 고사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멀리서 찍어서 잘 안보여서 그렇는데 저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조경담당계장이 출장을 가가지고 잎이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수관을 확인해 보니까 회생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위치가 어디인지 과장님 파악됩니까?

장마면에서 남지 가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놔두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단면으로 내려가면서 쌓아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무궁화 사이에 끼여 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해 두해 몇 달 간격도 아니고 계속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건설교통과 노상적치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명품가로수 길이고 한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리미리 정리해서 우리 무궁화나무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위치가 가드레일이 있어서 그런지 도천 십자들입니다. 영산에서 남지 가는 구간인데 여기는 보면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 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장애를 안받으니까 제대로 자라는 것 같고 조금전에 사진 본 것은 트렉터나 차나 다니면서 장애를 받으니까 나무가 못자라는데 앞으로 과장님 연구하셔 가지고 이 길 아닌데 굳이 비싼 가드레일 할 필요없이 다른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데는 놔두어야 되지만 없는데는 장애를 안받도록 구조물을 하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예산만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잘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창녕군 명물로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측 법면에 보면 우측에는 도천 생태하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면에 옹벽을 치든지 안그러면 석축을 쌓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산책하는 그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 하천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백령도에 가 보니까 교회 옆에 350년 된 무궁화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관광명소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 창녕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우리 관내에도 무궁화나무를 찾아보면 그 정도 오래 된 것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 장래를 봐서 그 주위에 해가지고 무궁화동산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상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전체 350년 된 무궁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350년은 안되어도 100년 정도 된 무궁화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무궁화는 개인 소유를 강제로 안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무궁화 꽃동산을 만들 때 매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왕산에 우리 위원들이 줄 때는 칡넝쿨 제거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그날 가서 들으니까 구조물 보이지요. 저것을 했다 하는데 그래서 돈을 주면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칡넝쿨을 제거하라고 주었는데 저런 구조물을 했다하는 말입니다. 또 화왕산 저 위치가 위험한 자리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화왕산에 안전한 자리입니다. 억새밭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 부분을 보면 칡넝쿨 제시기에 제거를 해가지고 칡넝쿨이 안보입니다. 그날 안개가 많이 끼여 가지고 멀리까지 보지 못했는데 담당주사가 이 부분에는 제대로 한데고 넘겨보면 여기는 제거를 제때 못해 가지고 저렇는데 자랐는데 원래 식물은 군락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억새가 억수로 강합니다. 제때 칡넝쿨 제거해서 억새가 자라면 칡넝쿨이 못자라거든요. 그래서 제때제때 제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일을 시킬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왕산 억새가꾸기 이 부분에서 올라갔다 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담당계장과 협의를 해보니까 칡넝쿨 제거 작업은 남지 여름꽃 식재해 놓은데 제초작업 하듯이 50명씩 붙여 가지고 제거를 해야 빨리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화왕산까지 인력이 50명 할머니라든지 노약자들 일꾼이 오면 수송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화왕산까지 일하려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인력수급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고 두 가지만 해결되면 하여튼 열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시기도 제 시기에 하면 인건비도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수립하셨다가 제 시기에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리마을에 소나무 불법반출 행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나무를 고사하도록 그냥 놔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놔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정평마을에 옛날에 동네 당산목인데 마을 이장님이 개인 조경하는

사리 아닙니까, 정평이 아니고 사리입니다.

사리 맞습니다. 사리에 당산나무가 있었는데 마을이장님이 조경업자에게 팔아 넘겨 가지고 조경업자는 자기가 굴취를 해가지고 옮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가 있어 가지고 고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굴취작업을 하지 말라고 정지명령을 내렸는데 밤 11시경에 해가지고 몰래 굴취를 해가지고 세 포기를 파 가지고 옥천 올라가면 못 옆으로 옮겨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지금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검찰로 이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소나무가 옮겨놓은 것을 또 옮기면 생육에 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기는 조정해 줄 수 있더라도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옮기는 것을 우리 군에서 책임져서 할 것입니까, 마을주민들한테 일임을 시킬 것입니까?

지금 옮긴 사람이 원상복구를 시키면 죄가 가벼워지니까 예전에 굴취한 그 지역으로는 장소가 협소해서 못들어가고, 그 인근이라도 국유지에 옮기도록 그래서 지금 옮길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경업자도 죽을 지경이고 저희들은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옮겨 가지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판단할 때는 나무 죽이려고 그냥 놔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 나무가 이래 55전 이래 60전 가까이 되는데 소나무가 지주도 없이 그냥 덩그렇게 서 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직원 착오로 올리지 못하는데 사진 보면 어제도 갔고 아레도 갔고 지주없이 큰 나무가 그냥 이래 있습니다. 내일 태풍 이름이 무엇입니까? 태풍이 내일 온다하는데 오면 결국은 그냥 자빠집니다. 고사하라고 그냥 놔둔 것이지

의논해 가지고 지주도 세우고

내일 태풍 온다고 하니까 과장님 빨리 조치를 위해 가지고 태풍 오기 전에 지주를 세우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화왕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관 이후에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가능한지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왕산 자연휴양림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소한 설계변경 부분이라도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없던 창고하고 숲속의 집 1동이 늘어나는데

숲속의 집 1동만 늘어납니까?(예) 창고하고 어느 쪽에 지을 계산입니까?

그 부분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용 나온 것이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상재 위원님도 사진을 보고 했지만 지난 7월 9일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께서 같이 현장 확인하시고, 그래서 화왕산 옥천계곡 양수장에 대해서 옥천계곡에 양수장 설치를 해놓고 나서 가동하지 않는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의해 가지고 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을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이런 일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저가 간단히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녕읍 옥천리 계곡에 용수를 확보해서 하절기 여름에 옥천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이용편의와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옥천리 지내, 취수원은 노단이 저수지 물을 당겨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펌프가 250마력 하나 하고, 200마력 하나 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 12일부터 2005년 7월 28일까지로 사업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6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창녕문화관광기반조성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함양읍 소재 보성건설 대표로 박상선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로가 약 1,030미터고, 양수장 시설공사가 하나, 기타 집수정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 양수장 사용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운행을 1개월 했습니다. 2007년도에 2개월을 했고, 2008년도에 1개월, 2009년도에 1개월 했습니다. 2012년 4개월을 운영하고 해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시설 계속 가동을 안하더라도 전기용량이 큰 머리 금액이 부과되고 해지를 2012년 12월 15일자로 전원을 완전히 껐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현장활동 사진을 보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저가 조금전에 설명한 옥천양수장 사진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안에 실내입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희용 위원이 폰 후 레쉬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것은 펌핑장 배전반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펌핑장 배전반입니다. 다음 이것은 안에 집수정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란점퍼 입은 분이 과장님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되고, 다음 사진 산건위에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왜 굴착기를 동원했느냐 하면 가동을 안한다는 그런 의견, 이것이 그러면 물이 혹시 관로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할 겸 굴착기를 동원했습니다. 기사가 굴착하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공사한 저가 조금전에 함양에 있는 그 사람이 실제 관로 묻는 사진을 직원에게 찍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최대한 화면을 넓혀 주세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지금 주철관이 30cm입니다. 300mm가 되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니까 주철관 직경이 300mm로 1.2m가 복토로 덮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터파기를 해서 바닥에서 10cm모래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주철관을 놓고 하면 주철관 직경이 30이니까 40cm를 빼면 85cm 깊이로 묻히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잣대 가지고 있는 분은 박상재 산건위 위원장이시고 옆에 과장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 넘겨보세요. 잇빠이(いっぱい) 잣대만 당겨보세요. 예, 최대한 당겨보세요. 65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약 65입니다. 그쪽에 덜 덮인 깊이가 20에서 25cm가 됩니다. 자, 저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이 설계금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5억 9,594만 3천 원이고, 설계변경을 한 금액이 도급, 관급 합해 가지고 6억 2,955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약 3,365만 3천 원, 설계변경한 주 변경내용이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관로매설 구간이 전면 포장입니다. 사진을 유턴해 보세요. 넘겨보세요. 처음 굴착기로 사진을 환원시켜 보세요. 지금 판 데는 하나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 그대로입니다. 설계변경 관로매설 구간이 전면포장입니다. 포장을 전혀 한 표도 없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다시 넘기세요. 그래서 우리 저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설계변경의 주 내용이 관로매설 구간에 전면 포장, 두 가지입니다. 다음은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 금액하고 전혀 여기에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저가 여기에 서류를 받아 가지고 준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준공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 공사시공 관계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에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를 제출합니다. 2005년 7월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사진을 과장님 증빙자료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식회사 보상건설에 준공계에 나와 있다시피 실액변상을 하시든지 재시공하든지 이것은 과장님이 두 가지 그것을 착수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다음 사진 넘기세요. 이것은 펌핑장 입구에 불법건축물입니다. 우리 펌핑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쪽 위원들은 걸어가고, 저 건물도 아마 불법건축물입니다. 이것 과장님 단속한 그것이 있습니까? 저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단속이라든지 지도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저가 오고 나서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옥천양수장 점검할 때 불법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철거가 되겠네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7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7월말, 사진 넘기세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 두 커트는 화왕산군립공원 매표소 지나서 입구에 있는 이것도 역시 불법건축물입니다.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진철거 통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예) 그러면 자진철거 통보한 것 하고 계획 세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늦게 과장님 저한테 준 양수장 현황에 보면 부활을 하겠다고 2015년 7월 17일 예정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설계실액변상이나 재시공이나 추진 계획서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참고하면서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에 있어 특정성이 6/10을 초과한다 아니한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까지 구성을 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에 보면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는 전문성이 있는 여성을 추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비율이 안맞는 것으로 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 여성위원을 2017년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신경 써서 특정성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 위촉할 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께 협조를 구하든지 해가지고 전문인이 있으면 꼭 위원회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44개, 그리고 올해 신규로 조성하는 10개 254개가 있다 그렇지요. 254개 중에 보수를 보니까 올해 12곳에 마무리를 했다. 이것이 올해 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 1억 원 보수비 3,000만 원은 이미 소진을 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2페이지에 보니까 지난해 마을 정자목 관리철저 이렇게 했는데 조치 부분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읍면이나 또는 마을 그리고 2차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관리를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7페이지 보면 공원 및 산림 내 휴양시설 정자가 17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 정자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물로 들어가서 시설비에서 수리 또는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맞습니까? 따로 이것은 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설비로 건축을 해도 무방하고 마을정자목 그것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보통 공원에는 우리 군에서는 시설을 보면 1,000만 원 내외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 내 17개 중에 올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관리점검 미흡으로 인해서 또는 소홀로 인해서 저렇게 쓰러져가는 정자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방치해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읍면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달에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내 정자목은 시설비에 반영을 해서 제건할 수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곳은 함박산을 경유해서 부곡온천까지 가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만큼 빠른 시일내 재건을 해서 창녕을 찾는 그런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왕산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철저 여기에 보면 숲속의 집 2동을 짓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가 7월 1일자 주택산림과로 발령받아 왔지만 그 전에도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물만 준공되고 부수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난간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안전상 문제는 있습니다. 2차 사업을 할 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뜻은 2차 사업에 5동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거기에 현재 2동이 있고 5동을 추가로 했을 때 과연 저가 자연휴양림에 하룻밤을 지내려 왔을 때 몇 가족이 왔을 때는 3동이나 4동이 찼을 때는 잠도 잘 수 있고 놀 수도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족이 한 동에만 예를 들어서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리다든지 밤 12시나 1시경에 가족을 데리고 잤을 때 과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사람 나름 아니겠습니까?

사람 나름이라도 저도 나름 간이 큰데 저는 자라고 하면 저는 안잡니다. 다른 가족이 여러 가족이 있다면 잘 수 있겠지만 한 가족이 내 애들 데리고 가서 잔다면 아마 애들부터 줄행랑을 칠 것입니다. 거기에 5동을 더 짓는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물론 사업을 시작할 적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사업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하신 후에 이왕에 2동 공사 중에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2동 한 것도 밑에 자연휴양림 지을 적에 예산이 남아서 위에 2동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과장님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가 다시 한번 가셔서 과연 혼자 올라 가셔서 남 데리고 가지 말고 날씨가 조금 흐린 날 올라오셔 가지고 과연 여기서 하루 저녁 보내려 왔는지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족이 모아 갈 수는 없잖아.

박재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 밑에 관리사무실도 있고

밑에 하고 위에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가까우니까 관계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 갈 동안 변은 일어납니다. 저가 봤을 때 200미터 이상 될 것인데 산길 200미터 하는 것은 멉니다. 평길 200미터 하면 고함을 질러도 들리고 하지만 거기서 고함 아무리 질러도 밑에 안들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위에 보면 화왕산 군립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철저 이렇게 해놓았는데 작년도 동료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돌탑보수에 보면 돌탑보수를 전체 손을 보고 하라고 했는데 보면 조명커버 교체 39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조명커버는 부서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명커버가 뭐냐 하면 흰 부분 저것이지요?(예) 부서진 것이 없는데 왜 저것을 보수를 했습니까. 보수를 해야 될 것이 과장님 어느 것을 보수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 탑을 봤을 때 어디를 보수해야 되겠느냐

위에 돌탑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예)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가 작년 감사지적 받고 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허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복판 바로 보이는 면에 툭 떨어진 부분에는 뭐가 달려야 됩니까, 산토끼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저것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동료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저것을 하라고 한 것이지 앞에 조명커버를 하라고 한 지적이 아니거든요. 보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저가 저 위에 없는데 보수를 했다라고 하면 직원이 올라가서 돌멩이를 몇 개 위에 놓아놓았더라고. 내가 손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떨어져 그것이 보수한 것입니까? 붙인 것 아니고 그것은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가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돌탑까지는

되었습니다. 되었고 보수한 부분은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왕에 철거를 안할 것 같으면 재보수를 해서 관광객들이 봐도 아, 이것 조형물 참 잘해 놓았구나 이런 인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앞에 화면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같이 두 개 안나옵니까. 앞에 화면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남지 개비리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지요. 상당히 잘해 놓았지요. 비싼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화왕산 올라가는 1등산로 화장실 위쪽입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새로 한 것 같은데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앞에 보호막 놔둔 나무가 없지요. 없잖아요. 양 가에 없지요. 공사를 정상적으로 한 것인지 땜방식으로 한 것인지 저가 이해가 안가서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인데 화왕산이 연간 등산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해놓은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개비리길 입구 명산도 아닌 곳에 이런 식으로 했다. 비교가 될 정도로 해놓았으니까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아마 화왕산에 오는 관광객 엄청 많지요. 정말 저런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서 정확도가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구양서 담당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최진호 담당주사입니다. 도로담당 김은수 담당주사입니다. 보상담당 강형준 담당주사입니다. 교통담당 김성광 담당주사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찬사를 드린다는 말부터 먼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에 김은수 주사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오늘 저는 감사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로 다니다 보면 움푹 파여서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데 어제 5시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공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찬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4시에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2층의 전자회의실에, 지금 이 말씀 제가 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무쪼록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이 건의나 모든 것을 해주시면 즉각 처리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다른 안건은 말씀하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남효인 주사께서는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지금 창녕군에 680여 공무원들께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또 재정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옥천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 사업도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16년도 내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에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는데 꼭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옥천은 화왕산 줄기의 하나인데 화왕산을 가기 위해서 창녕여고에서 올라가는 것 하나 있고, 계성 쪽에서 옥천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화왕산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그런 명산이고, 특히 등산객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옥천저수지가 있습니다. 저것은 옥천저수지가 아니고, 크게 해주세요. 저희들 지난 6월 2일날 총무위원회에서 대구 수성못과 창원시 회원구 봉암저수지에 갔는데 봉암저수지 둘레길입니다. 우리도 이번 옥천 창조적 마을만들기 할 때 저수지를 둘레길로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가지고 옥천 지금 있는 지방도 건너편 산 밑 쪽으로 한 바퀴 빙 도는 것을 하면 거리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측정하고 이 정도하면 트레킹코스 정도 되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다른 사업보다 적습니다. 이 사업공모 받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 산책로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있는 도로 옆을 따라서 일단은 되는 대로 하고 나중에 다른 사업비가 확보되면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 당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전 주택산림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기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천이 참 여름에 휴양객들이 찾아오면 정말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부대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도 오늘 확실하게 알았는데 물이 또 사실은 보면 옥천이 참 좋기는 좋은데 여름 되면 물이 없어서 사실은 밀양이나 인근 함양이나 산천 비교해 볼 때는 아쉬운 것이 많았는데 2006년도에 이렇게 양수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하다가 중단됐다 했는데 양수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정말 화왕산이 옥천으로 올라가든지 창녕여고 쪽에서 올라가든지 하면 정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일단 관광객이 찾아오면 그냥 지나가는 관광지가 되면 안되고 일단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만 창녕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도 추가를 할 때는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창녕군에 도로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6월 18일날 새벽 6시 45분에 남지읍 반포리 반포마을 앞에 자동차와 이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지방도 1008호선인데 최근 5년간 제가 창녕경찰서에 인명 사고 난 건에 대해서 뽑으니까 인명사고입니다. 일반사고 말고 사람이 죽은 사고가 5건이었습니다. 최근 5년에, 그러니까 1년에 1건씩 사람이 사망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약 10년 넘었습니다. 2006년도 1월 6일날 아침 9시 30분 대곡마을 앞에 똑같은 지방도 1008호선에 덤프트럭과 승용차 교통사고로 과장님 혹시 그때 몇 명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려 6명이나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을 입었던 그런 덴데 이 사건을 보면 주로 교통사고가 저녁시간대 18시35분, 또 18시25분, 17시53분, 그다음에 아침시간에 2006년도는 아침 9시30분, 또 1건은 아침 9시05분, 또 1건은 이번 최근에 일어난 것은 아침 6시45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부근이 읍에서도 저희들한테 사고보고를 하면서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인터넷에도 일부 민원인들이 이 얘기를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고, 군수님도 저희들한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 봐라.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 같은 경우는 지방도기 때문에 도 도로사업소에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하고, 근본적으로 저희들 계곡에서 나오는 교차하는 길을 보니까 건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되고, 옆에 있는 건물이 대곡 이장님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야 확보부터 해야 되니까 이장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감정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오겠다 하면 이장님이 그 금액에 수용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일단은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러면 일단 시야는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그 이외에 장기적으로 무인단속기, 무인단속기는 경찰에서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는 보니까 1년에 1개 정도씩 경찰서에 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안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사사고가 잦은 부분이라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저희들 카메라부터 설치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쪽지역이 아시다시피 대형차량들이 직선도로라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속방지턱을 하더라도 결국은 카메라가 설치 안되면 과속단속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과속카메라설치하고 시야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속방지기를 해도 임시대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도 1008호선 저기가 저 동네 앞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분포도가 대곡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반포마을 앞에서도 일어나고, 보건소 앞에서도 일어나고, 월상마을 앞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에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임시적인 대책입니다. 그때 또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최근 5년 것만 봐도 그 사망사고 말고도 일어난 사건을 치면 내가 볼 때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박진대교를 통해서 우측으로는 의령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다보면 함안이 나오는 그런 길목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길곡도 보면 우회도로가 되어 있고, 강 건너 함안에도 보면 이룡에서 칠북으로 가는 방향에 보면 다 낙동강변을 따라서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도 보면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아니고 도로 위에 보면 둑이 있습니다. 그 둑을 저는 우회도로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에 골제차량들이 그쪽으로 한번 다닌 적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천주변은 보면 하천위 제방도로는 관리를 위한 도로, 예를 들어서 제방관리를 위해서 트럭이 다닌다든지 관리성 그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럼 지금 길곡 앞에 우회도로나 함안군 이룡 앞에 제방도로는 다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경우인데 저희들도 길곡하고 남지 가면 남지제방도로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방이 만들 때 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제방하고 구조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안된 제방 위에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제방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더라도 부산국도관리청과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방지턱만 만든다고 하시는데 방지턱 주위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방지턱이 많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저희들은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는 방지턱을 안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길도 확장하고 직선으로 만들고 하는데 주민들은 위험하다. 하루에 한두 건씩은 옵니다. 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실제로 과속이 되는지, 저희들이 도로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주민들이 과속이라고 느끼는 구간을 보면 거의 40킬로, 30킬로 되어도 큰 차가 지나가면 과속이라고 집 앞에는 느낍니다. 느껴서 과속방지턱을 요구를 하는데 오면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과속방지턱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 온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3분의 1정도는 도로 철거를 합니다. 해놓고 나면 밤에 아침으로 차가 지나가면 옆에 있는 분들은 쿵쿵 시끄러워서 잠을 못잡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 대체로 반대를 하고, 멀리 관계없는 분들은 설치해 달라 이렇게 되는데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 놨다가도 좀 지나보면 안되니까 또 철거해 달라. 가까운 예로 저희들이 옥천 올라가다보면 창화사 절 앞에 경찰에서 하도 얘기를 해서 도에서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 지금 가면 없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제시한 걸 가지고 행정에서는 어차피 이것도 이번에 6월 18일날 사망사고 일어난 것 또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해마다 1명의 인명사고가 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동네 앞에 사신다고 하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인카메라도 좋고 과속방지턱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 건설교통과에서는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카메라라든지 주택철거관계 이런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에 보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도 추진하시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근본적인 대책을 또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회도로는 일단 저희들이 도로관리청하고 하청관리청하고 일단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안은 제가 여기서 금방 될 사안이다 그 얘기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과장님 지금 경지정리된 농로는 거의 100% 포장이 다 됐습니까? 자료에는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

군 구역에는 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여기에도 거기는 대략 얼마쯤 됩니까?

그 밑에 자료에 보시면 농어촌공사에는 82% 정도

그러면 매년 농어촌공사에서 농로포장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사업비가 저희들이 잠시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로하고 용수로, 배수로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공사의 2013년하고 2014년, 2015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농로라든지 용수로, 배수로 하는 사업비가 얼마쯤 하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군수님 매년 연초에 면에 순시하시다보면 답변이 물론 과장님도 올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경지정리하고 군소유가 아니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전부 농어촌공사, 그래 제가 본 위원이 그 파악이 정확하게 안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여기에 과연 사업비를 얼마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다시, 대합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 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2015년 대합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공모신청 하였으나 미선정이 되어서 아마 군수님도 올 연초에 면사무소 2층에서 전 이장 단장한테 군수님도 한 소리 들으시고 그래 하셨는데 신청해서 대합이 미선정이 되고 아마 이방으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 선정 안된 이유가 뭡니까?

대합면 지구가 2014년도에 2015년 사업대상지로 했다가 안된 바가 있습니다. 안된 바가 있어서 그러면 올해 저희들 다시 하면서 몇 군데 용역을 하고 만들어 놓은 계획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이것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인맥을 통해서 자료를 주어 가지고 우리 군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과연 올렸을 때 어느 것이 제일 선정될 확률이 높느냐, 낮을 것 같으면 그것은 새로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전부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올릴 수 있는 건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합면보다는 이방면 쪽이 훨씬 평가하는 팀들이 내용이 좋다. 가능성이 높다. 도에 담당하는 농업정책과에도 미리 자료를 갖고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봐서는 경남도내 전체에서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보고 가능성 있는 데를 미리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받은 결과 올해는 이방 쪽으로 하고, 내년에는 대합으로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하튼 면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니까 혹시 추진사항에 변동이나 추진과정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어제 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시청자칼럼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언론에 제보를 해서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민원이 35년 전에 사용하던 도로 옆에 저온창고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하니까 도로가 없다고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35년 전에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행정착오로 그것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청에서는 행정착오를 시인하고 지금 민원인과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는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또 일반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준공 이후에 지목변경 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준공 이후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공사 준공조서가 첨부되어서 지목변경 신청을 민원실로 보내면 바로 정리됩니다.

바로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지요?(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10년간을 요청했는데 아마 소통부재로 인해서 2013년, 2014년만 올라와있는데 이게 전체 196건이다 그렇지요. 보니까 168건이 이미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 2014년도에는 물론 개인사유로 된 미등기 빼고, 구거 빼고, 제방 빼고 해서 100% 지금 다된 자료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것도 건설과장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장이었던 모양이지요, 1994년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 이후에 일어난 지목변경 부분이 없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성 명리 공단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 5월까지도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개발항의도 못하고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을 요청하니까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오늘 이 감사장에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목변경이 됐더라고요.(예) 실제 이것보다 더 많은 곳이 물론 2013년, 2014년도는 해결했습니다만, 많은 곳이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것 오래 전일수록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는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는 전혀 지금 지목변경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가 군도로 바뀌고,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 내에 있다면 그 관리는 당연히 건설교통과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도로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개설하는 도로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관리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예) 1989년도에 시작한 사업 등기가 1990년도에 완료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난 오래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만, 빨리 지목변경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입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또 똑같이 어제와 같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조치를 해서 우리 창녕군의 행정설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에서 군도로 저희들한테 이관된 도로들이 우회도로 생기면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공사의 준공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라든지 지방도 같으면, 국토 같으면 국토관리청이나 진영국도관리청 같은데 조서를 저희들한테 달라. 거의 답변이 없다 오래 돼서.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확인만 해주면 지적계에서 정리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또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제 언론에 노출된 그런 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뤄둘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을 못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가 군도 이상의 법정도로라면 개인이 옆에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있어서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법에는

허가신청을

도로법에는

저온창고를 짓겠다고, 잠깐만요. 저온창고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된 내용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다시보기 보시고, 이 부분은 군내에서는 지목변경 물론 도시계획도로든지 또는 일반도로든지 빨리 지목변경을 해서 민원발생하지 않고 개인사유권 보장해 주고, 또 개발행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찾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관내 관정 숫자가 251개소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중에 폐공된 것은 몇 개 공이

저희들이 여기는 폐공하고 현재는 남아있는 관리하고 있는 공수가 되겠고, 지하수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 지하수법이 1993년도 말에 생겼습니다. 생긴 이후에 관정을 관리하게 되면서 우리 관내에 총 관정이 현재 있는 것은 농업용 뿐만 아니고 일반 공업용 다 합쳐서 2,953개가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3년 이후 지하수법 발효 이후부터 우리 군에 신고되어서 폐공된 총 폐공수는 660개입니다.

지금 폐공한 정비는 몇 프로 정도 했다고 봅니까?

정비 말씀입니까?

아니 정비 폐공 이렇게

할 때 정비를 제대로 하느냐 이 말씀

지하수오염 안되도록 폐공을 갖다가 도로 메우는 것 안있습니까?

폐공신고를 하면 지하수법 시행령에 폐공하는 규정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모래를 넣고 중간에는 몰타르를 채우고 맨 위쪽에는 옆에 있는 흑과 같은 토사로 정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주인이 없는 폐공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번씩 폐공신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거 받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절차에 따라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야 되고 주인이 안 찾기는 경우는 군에서

그리고 농업용 수리계에 등록된 관정, 군에서 관리하는 관정 그 숫자는 몇 개입니까?

그 숫자는 아까 저희들이 251개 그 숫자는 군에서 관리하는 숫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는 우리 군에서 줍니까?

수리계가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수리계가 구성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쓰면서 자기들이 돈 내서 귀찮으니까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수리계가 구성되어서 저희에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수리계 지원사업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 정산결과에 따라서 각 수리계에 돈을 보내는데 그 중에는 전기료, 부분적인 소규모 보수한 사업비, 다음에 큰데 같은 경우는 유류대, 인건비도 일부 큰 데는 있고 그런데 그것은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연말에 정산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전기세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면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관리하거든요. 이렇다 보면 개인이 잊어버리거나 액수가 많거나 그러면 정시에 못준다 아닙니까? 전기를 끊어버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이하게 해가지고 면에서 전기세를 정리하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면 유지관리하기 좋고 수리계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옛날 같으면 같이 돈 풀어서 같이 내고 쓰고 나중에 관에서 돈을 갚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리주고 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은 100만 원인데 연말에는 150만 원 정도 요청이 되면 50만 원 갭이 생깁니다. 그럼 미리 줘 버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소 그렇더라도 연말정산에 지원하는 그렇게 보시면

그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도 많이 하셔서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물 받으러 가보면 요즘은 방재집수장해서 영산에도 3개인가 이렇게 있고, 장마도 군데군데 있는데 보면 전기세도 개인이 부담하는 몇 십만 원씩 많이 나오면 그분이 못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세 안주어 버리면 한 이삼개월 미뤄 버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읍면에서 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쉽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14년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하고 보면 징수금액보다 미징수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예)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신경을 좀더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독촉장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안내면 압류도 하고 합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일반세법하고 달라서 다른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으면 일반 딴 재산도 압류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또 이것이 과태료다 보니까 범칙금하고 달라서 과하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가지고 안되어서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합니다만, 징수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아무래도 돈 받는 것은 우리 보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한다든지 번호판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할 때도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 과 직원들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