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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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의회 일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39～43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 명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각 예를 들면 기금에도 예비비가 있고 이런데 예비비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군에 예산안에 있는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십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주목적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래되는 행정수요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또 예측할 수 있다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도래될 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원론적인 대답이고 그게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불가항력적인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주로 쓰여지는 게 예비비라는 게 주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난에 해당하죠? 재난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재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39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요 기획감사실에 일반행정에 조직관리 및 법무운영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확정 판결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2억 3050만원인데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방금 실장님의 답변하고 이거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해명이면 해명, 설명이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근자에 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뭐냐 하면 사회가 정보화되고 개인화됨으로 해서 각종 소송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소송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금이라는 게 재판에서 져서 내준 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패소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재판이란 결과를 저희들이 예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요, 어떤 누구든지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내 스스로의 소송에 이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진다, 이긴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비비라는 성격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 없는, 물론 재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데 이게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항상 승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했을 때도 지는데 사전에 질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측정한다? 이런 것….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그러면 모든 송사 관계는 만약 판결을 해서 이겼으면 괜찮은데 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결 배상금이라든지 판결금을 내야 될 때 다 예비비로 그동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배상금을 만들어 놓는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야 아까 이야기한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취불능)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액수가 오버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관이 움직이는 데 대한 본예산에 예산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송사 관계의 판결금은 예비비로 하든지 그러면요. 물론 금액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뜬금없이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판례가 있고 어떤 그게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생전 처음 하는 소송이라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큰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갑상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우리 군하고 만약 소송이 붙었다면 예측이 거의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거의 대부분이 판례에 어느 정도 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우리가 결국 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디테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고이 담겠으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5천만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예, 뜻하지 아니한 소송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경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선서관련인데, 일반 및 선거관리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 관리에서 예비비 지출 사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투표구증설 이것 또한 예측 불가능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선거는 일반적으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설사 예측이 가능하다하더라도 법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행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여기서 한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본예산이냐 예비비냐 하는 사전적인 성격적인 것보다는 돈의 집행적인 관계를 먼저 좀 생각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돈이 집행되는 거나 정확하게 업무를 법정사무로서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집행하는 것이나 조금 예비비 전체에 대한 의미부여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예, 돈의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결과론이냐 아니면 과정을 보느냐. 저는 사실은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 대부분은 아마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하는 역할 중의 대부분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됐다’가 아니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자’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미 지출됐고 이미 집행된 걸 가지고 지금부터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자는 거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있는 동시지방선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날 하기로 했다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죠?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 국회의원선거는 4월 며칠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지방선거는 6월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2번하는 것을 이제는 1번하는 걸로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기 인구증가에 따른 투표구증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따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매년 통계가 나오고 있고,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기장군 인구에 대한 6월 말 현재 기준의 인구가 발표가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잔액 관련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복지건설 빼고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장읍 장안읍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저쪽이죠? 그러니까 기장읍 장안읍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비비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그 부분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기장하고 장안하고는 작년 8월 25일 날 수해 때문에예 전체적인 예산총괄주의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돈이 지급됐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경우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아껴쓰고 졸라매서 써서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00만원이고 700만원인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왜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 여기 읍 관련된 분들, 읍장님들 두 분 소명 좀 해주십시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기장읍장 정건모입니다. 장비임차료 825만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부분 1171만 8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26만 7천원이 남은 것은 군병력을 지원받으면 군인들은 간식만 지원을 해주고 주 식사는 주먹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군부대 자체에서 준비를 해오고. 또 일부 봉사인력이 우리 읍에서 요청한 인력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서 많이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읍면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실지로 정관 장안 이런 쪽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여기는 거의 발생 안 했는데, 여기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군 관련하고 그런 부분이 아예 못 짚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기장 같은 경우는 실제 급량비가 집행된 금액은 245만 천원입니다.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래 얼마 신청했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신청한 금액은 1171만 8천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가 신청했을 건데, 차이점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우리가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1식 7천원으로 해서 1일 평균 54명 31일간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1171만 8천원인데, 이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병력은 주식을 주먹밥 내지는 식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 예산이 절감이 됐고, 또 우리 기장읍에서 요청한 인력보다는 장안이나 타 읍면이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장읍은 인력 지원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장안읍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장안읍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장안읍장 신동숩니다. 먼저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긴 시일에 걸쳐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읍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기장읍과 마찬가지로 제가 3대대장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3대대장이 장안읍에 12일 동안 상주를 했답니다. 상주를 해가지고 3대대장이 왔으면 대대병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간식비로 이용됐기 때문에 한 755만원이 절약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절약된 거는 좋은데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산출근거 미비로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며, 해놨거든예. 그러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고 또 군인들이 자기네들 가지고 올 거 다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니까 남은 금액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8월 25일 날 3대대장을 초청해가지고 그동안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3대대가 없었다면 우리 장안읍이 이렇게 빨리 복구됐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3대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거 해가지고, 8월 25일 날.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주년 때 한번 그런 행사를 하겠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감사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불용처리된 금액은 어떤 식으로? 다시 집행부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6696만원은?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불용처리된 예산은 각 부서에 취합을 해가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예산 편성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동남 의학원에 대해서 저거 하고 싶은데. 43쪽에 보면 지출정액이 9억 7840 뭐 이래 나와 있는데 그걸 예상금액을 정하고 하는 겁니까, 쓰고 나서 정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저도 와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본예산에 토지가격으로 책정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그래서 추경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예상보다 땅 값은 감정가격에서 땅 값이 산정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이전이 돼야 될 것인데, 그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급작스럽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한 푼도 떨어지지 않게 딱 맞아서 이런 회계법은 뭐 짜고 고스톱 한 것 같은 기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일단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부동산 가액이 결정되고 그 결정돼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금액이 적으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딱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비비를 사실은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수해현장에 다니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서 복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의 읍면장들이 자꾸 발생할 때마다 건의를 해서 이거는 아니다, 읍면에 권한을 좀 주세요, 해가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01 사무관리비가 읍면별로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안 같은 경우에는 6780만원이고 기장은 825만원이고 정관은 2800만원이고 철마는 1700만원이거든요. 일광도 2190만원인데 이게 어떤 그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내보실랍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산정기초가 일반적으로 작년 8월 25일 날 수해에 수해피해정도에 따라서 장비 임차 등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이 내용을 한번 내 보실 수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내보세요.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201-01이 방대하게 편성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읍면별로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살림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빡빡하게 살은 읍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내보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마칠….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우리군은 2013년 12월 17일 조례를 재개정해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란 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 머릿속에서 좀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예비비의 성격하고 재난기금의 용도 성격하고 사실은 부딪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랬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지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행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난기금에 대해서 내밀하게 취득한 사실이 없어 가지고 제가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해서 말씀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고,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예비비 성격은 의원님께서도 공감대를 같이 해주셨고, 기금도 그와 유사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함께 가는 의미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예비비의 성격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반드시 재난이라고는 말 할 수 없죠. 예비비는 조금 더 폭이 넓어요.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총괄하는 거고요 예비비는요. 재난관리기금은재난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을 축소해놨는데, 작년 8월 25일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둘 다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과연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떻게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쓸 것인지의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면 재난관리기금의 존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소상히 알아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물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에 먼저 재난이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좋으냐라고 한번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규모, 금액, 안전에 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에 먼저 집행해도, 그것도 써야 될 성격적으로 맞다 그러면 거기에 먼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부족분이라지 또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방금 말씀드렸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가 동일, 용도에서 서로 충돌됩니다. 충돌….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랬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쓸 것인지의 결정은 결국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냥 예비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기는 까다롭고 약간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폭은 예비비가 훨씬 운영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우리가 편의성만 자꾸 가다보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 버리죠. 재난관리기금이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그니까 편하거든요, 예비비가 사용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훨씬 폭이 넓고. 해석의 여지가 억수로 넓습니다. 근데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하죠. 사후관리도 훨씬 편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용해지니까, 그동안 유용했다고 생각했던 게 무용해지니까. 이거는 실장님, 앞으로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만들어 놘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읍면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지금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한부씩 읍면별로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액을 계상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뭐냐 하면 법무소송업무비용으로 그게 예비비로 될 수 있다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타 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 하이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김정우 의원 외 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정우 의장님께서 두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우 의장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빡빡한 의정일정으로 소화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안번호 제14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기장군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고 건전한 지방의회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9조에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제24조까지는 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의 규칙적인 행동기준을 정하는 한편, 안 제25조～26조는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을 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37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관련 예산의 위법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의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공개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에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본 규칙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우 의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먼저 행동강령 조례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질의해야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한테 질의해 주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우리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그 윤리강령에 대해서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하면 그게 열 몇 가진가 이래 쭉 이래 부정부패 관여하지 안하고 뭐 뇌물을 받지 안 하고 뭐 이래 군민을 위해서 뭐 이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쭉 이래 기억에 뭐 이래 쭉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이 조례로.

정우

김정우의원

조례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는데 왜 이거 윤리강령을 이렇게 선서를 했으면 선서하는 그거로, 이거 왜 또 조례까지 이렇게 또 첨부를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정우

김정우의원

그 한 가지를 이제 법제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제 두 가지가 되니까 요 조례로 하면은 조례 하나로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16개 구군 의장님들이 같이 이래 하나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선서의무도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정우

김정우의원

예, 조례로 넣어뿌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선서의무도 여기 조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우

김정우의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규정을 안 봐 가지고요. 잠깐만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선서를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두 가지 할 필요 없다, 이거지 나는.

정우

김정우의원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몇 조에 있어요?

정우

김정우의원

조례 요 보면 조례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선서의무가…. 저가, 선서의무는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뭐 우리한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당선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이래 윤리강령.

정우

김정우의원

하자.

대군

김대군위원

행동강령 하지. 뭐 이래 의회해서 이래 갖다 놔 놓고 이렇게 윤리강령 선서식 이래 가지고 이거 의원이 그래 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는,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래 해야 되는 거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중으로 하지 말자, 그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어.

정우

김정우의원

선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윤리강령 4조 해가지고 5개까지 있네요, 안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 내용이지, 그거는. 그 내용이 조례 내용이 있는데.

정우

김정우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조례 내용을 또 이렇게 선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윤리강령을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례로 이제 아예 제정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전부 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 있지요, 그지요?

정우

김정우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이거 정보공개 요청도 들어오고 우리가 뭐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하게 되고 또 법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공개 안 하면 안 되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요번에 이 조례를 이번 기회에 잘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잘 됐고. 이제 업무의 기준이 서고 이래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법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만드는 이유의 첫 번째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잘하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잘 못하니까. 이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 좀 잘 들으이소. 왜 안 듣고 있노, 남 발언하는데. 다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동강령이 있고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자유롭게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잘해 오던 것도 있었고요. 그게 운신의 폭이 좁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위반을 했다 하면은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뒤에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 니 잘못했네, 끝? 아니면 그러지 마라, 끝? 뭘 할 수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의회에 당선돼 가지고 이제 선서하고 나면 거의 끝입니다. 끝이고 이 또 보면은 이…. (전문위원, 김정우 의원에게 개별설명) 그 25조에 보면 의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제6조2항 윤리위원회에 징계 조치 또는 뭐 할 수 있다 이래 규정이 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신고만 할 수 있죠, 사실은. 징계도 불가능하고 여기 보니까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징계요구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징계요굽니다. 그러면 징계는 누가 합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똑같다 아닙니까. 우리 감사할 때나 이래 보면은 그런 이래 또 감사원에 한다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징계 누가 합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징계 윤리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올려가.

현만

이현만위원

징계윤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 전부 다 이거 안 봤어요. 이거 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기는 봤죠. 실제 그래 하면. (장내소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속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분 한 분씩 말씀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하는 김에 강력했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 이제 우리가 공무원 징계 미기는 거나 거의 똑같네예. 보니까 뭐냐 하면 의장은 제1항에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한 해당 의원은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위로 올린다든지 이제 그런 식.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거고요. 기왕이면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현 시점에서 저도 읽어봤는데 참 이렇게 조례를 잘한 거 같은데, 이제 그중에서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이제 거기 임용이 되면 국가와 민족 주민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게 내가 보니까 윤리 오늘 이거 같은데. 이게 없어도 잘 하면은 선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무슨 의원들을 징계를 하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자문위원회는 징계권이 없고 선관위에서, 이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해 가지고 뭐 참 어떻게, 제가 아는 상식으론 그렇는데. 또 이런 게, 근데 이 자문위원들의 조직을 멤버를 보면 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하는 그 자문위원회에 기장군 소속 공무원도 들어 있고 또 의원도 들어 있습니다. 의원은 다 같은 동료. 우리가 소속 공무원에게 자문을 받는, 자문 이 뜻이 뭐 어떤 징계권까지 있는지 몰라도 그럴 때는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의회는 단독 그겁니다, 의원들은. 소속 공무원이 그걸 우리를 어떻게 저떻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상위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 개인적인 그 권이 있고. 그다음에는 선관위라든지 행정적인 이제 징계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규제 돼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이 자문위원회의 하는 일이 그야말로 자문인지 뭐 이런 게 법에 위반됩니까, 이래 물은 자문도 우리는 선관위에는 물어보면 선관위 답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분들도 우리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그래서 자문위원까지 두는 거는 이 강령 요 조례는 정말 찬성 하는데 자문위원을 두는 요것은 조금, 우리가 누구에게 자문을 받는다는 거는, 물론 다 대통령도 배워야 되고 다 자문위원이 있겠지만 요 조그만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까지는 어떨까 저가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어느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고.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정숙 위원님 질의에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선관위에 한다는 거는 여기 계시는 분이 전부 다 선출직입니다. 선관위에 까딱 잘못 하면요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 우리가 어떤 일이 뭐 의원들이 어떤 신분상의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선관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이게 무슨 우리 잘못을 거기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가벼운 징계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뭐 만약에 거기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가 이 선거법위반이다 하면 거기서 바로 결정이 되면 탈락이 됩니다.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 굳이 선관위에다가 자문을 구할 수 필요가 있나 싶고. 저는 이게 제9조에 보세요.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상임위에 제가 계속 카메라를 달자는 이유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나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회의록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6대 때 그걸 몰랐는데 제주도 연수 가가 있는데 부산일본가 국제신문에 저희들이 크게 났어요. 이제 문자에 그 기사내용을 보내 왔는데 그때 황만규 과장님인가. 그걸 보니까 저도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100% 출석사항이 저하고 세 사람입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저하고 정동만하고. 세 명.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의회에서 이제 그거를 자료를 준 줄 알았는데, 이 회의록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오늘 이래 회의를 하면은 누구누구, 어느 과장님, 어느 실장님 누구 이거 다 출석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강화하자고 이래 하는 건데 만약에 방금 우리 문정숙 위원님 자문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최민수 박사님이나 우리가 이 교육을 자주 간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분을 초청하고 싶어서 그랬고예. 그리고 지금 윤리강령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38조에 보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래 법으로 내려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 거고예. 그래 지금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은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출은 명확해야 된다, 그런 바람이고예.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울진을 예를 들겠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는 그 해가지고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 의원들이 전부 다 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 수준을 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의장님, 그런 거는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거기는 형사 건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얘긴데 그런 거는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정우

김정우의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하면 안 돼.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윤리 이거 뭡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이의가 달고 싶은 게 아까 김대군, 우리 의원들 저거 했을 때 선서를 했다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뭘 보고 선서를 했습니까? 어디를 보고 선서를 했습니까? 이런 법령이 우리가 안 해도 국가 모법에 어데 있는 걸 분명히 알고 도덕적으로 선서를 한다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도 없이 그러면 하늘 보고 선서 했습니까, 땅 보고 선서했습니까? 여태까지 했는데.

정우

김정우의원

제가 방금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했는데 조례로 이제 같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좀 중단해가 하입시다. 속기 잠시 좀 중단 하이소. 속기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 가지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9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자치법 제57조는 윤리특별위원회 해놨는데 여기는 자문위원으로 이래 돼가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제27조 보면은 자문위원회 그 나와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27조는 행동강령, 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이래 놨는데.

정우

김정우의원

예. 요거를 하자.

승우

이승우위원

법제처에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57조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돼가 있고.

정숙

문정숙위원

내가 알기로는 자문위원은 상시 두는 그냥 자문이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윤리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장내소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한 분씩 이야기 하세요. 이래 하면은 이 회의가 안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속기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문위원회는 28조에 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제6조에 있고 6조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있지요?

정우

김정우의원

있습니다. 그 그대로입니다. 원래 있는 거 거기서 해가지고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요 돼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정우

김정우의원

그거는 일어날 때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없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있고 별도로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한다 이거 조례로 이래 돼가 있다 말이지요?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윤리특별위원회는 원래….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장님 설명해 주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의장님, 잠깐만 있어 보이소. 전문위원님 답변 하이소.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원래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규정이 돼가 있었던 걸 그대로 규정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행동강령에 대해서 추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로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별도 구성 요 조례로 구성 돼 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두 개로 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안 해도 요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같이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요 보면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따로 따로 안 하고.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대답을 똑바로 하소.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아니 원래 있던 걸 같이 포함 해가지고 지금 따로 따로 두고 있는 걸로 지금 요기 조례안이 제안이 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내가 이제 이해를 하기를 여러분들 이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본래 우리 기장군 그 의원들 어떤 조례에 행동강령에 의해가지고 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둘 수 있다고 돼가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행동, 위반행위에 대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로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정숙 위원님 같은 경우 자문위원을 새로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니까 이건 거 같아요.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본래 이게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는 걸 지금 합쳐놔 놓으니까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더 첨가가 돼 놓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본래 요게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소가 됐으니까 진행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민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4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14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에 해당, 2개 이내 국 설치가 가능하며 2개 국 및 부서 신설 재배치 등으로 인한 직급 직렬별 정원 및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선 6기 군정 철학 방침과 가속적인 지역 발전과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감안, 지속적인 인구 및 행정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직 확대가 요구되어 실과별 세분화로 업무추진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93명에서 61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81명에서 60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5급을 6%에서 6.5%로 8급을 25%에서 24.5%로 연구직공무원을 연구관 3%이내 연구사 97%이상으로, 지도직공무원 지도관을 15%에서 25%로, 지도사를 85%에서 75%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 4조 및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593명에서 616명으로, 일반직 5급을 25명에서 39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 550명을 557명으로, 연구직 2명을 증원하여 총 23명 정원 조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별표4 규제개혁담당 6급 1명은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한 수반되는 예산은 총 9억 1천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교육행복국 및 창조경제국 2개국 신설, 안 제4조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2030기획단 및 대외협력단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5조 교육행복국의 빛물꿈도서관과, 행복나눔과, 자주재원과, 청소자원과, 안 제6조 창조경제국의 창조경제과, 꿈의도시일자리과, 원전안전과, 꿈의도시쉴자리과, 휴먼도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및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로 2개 과가 신설되며, 본청 및 의회, 직속기관 5개 읍면을 포함하여 2실 22과에서 2국 1실 2단 34과로 총 2국 13과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명칭 변경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청렴실로, 복지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세무과를 공정조세과로,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농림과를 친환경농업과로, 교통경제과를 선진교통과로, 건축과를 창조건축과로, 건설과를 도시기반조성과로, 토지관리과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무의 조정으로는 기획감사실 2030전략사업을 2030기획단으로, 녹색과학 업무를 원전안전과 원전정책계로, 인재양성과의 평생교육 및 정관도서관 관리 업무를 빛물꿈도서관과로, 복지지원실의 희망복지지원 노인복지 여성가족 장애인복지를 행복나눔과로, 세무과의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입통계 세원조사 업무를 자주재정과로, 민원봉사과의 전산정보를 미래전략과로, 통합관제를 안전총괄과로, 재난안전과의 원전방재 원전지원 민방위 업무를 원전안전과로, 전기시설 업무를 창조경제과로, 농림과 공원녹지 산림 산림방재 생태학습 업무를 꿈의 도시 일자리과로, 교통경제과 경제활력 기업지원 업무를 창조경제과로, 일자리창출 업무를 꿈의 도시일자리과로, 건축과 형질변경 업무 및 건설과 도시계획하수업무를 휴먼도시과로, 토지관리과 재난관리업무를 행정지원과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 자원재생 오수관리 업무를 청소자원과로, 사업소인 기장도서관을 폐지하여 빛물꿈도서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들을까요? 그러면 전문위원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개국 및 부서 신설과 재배치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총 정원을 593명에서 61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81명에서 603명으로, 의회사무과 증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하여 총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5급을 6%이내에서 6.5%이내로 하고, 8급을 25%이내에서 0.5%감소하여 24.5%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연구직의 연구관을 3%이내, 연구사를 97%이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지도직의 지도관을 25%이내와 지도사 75%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84명을 605명으로 하여 5급을 25명에서 14명 증원하여 39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을 550명에서 557명으로 하여 7명을 증원하여 총 21명을 증원하고, 연구직 2명을 증원하였으며, 규제개혁담당 6급 1명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군구의 기구 설치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에 해당되는 2개국 및 부서신설과 재배치 등에 따른 정원 조정이며 최소한 인력으로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에 해당되어 2개 이내 국 설치가 가능하여 2개 국 설치 및 부서신설과 재배치 등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를 22과 116담당에서 2국 1실 2단 34과 135팀으로 총 2국 13과 19개팀이 증가하였으며, 국 신설은 교육복지문화와 행정지원업무 중심의 교육행복국과 경제안전예방과 도시기반업무 중심의 창조경제국으로 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실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을 두며, 본청 내 신설부서는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빛물꿈도서관과 행복나눔과 자주재정과 청소자원과 창조경제과 꿈의도시일자리과 원전안전과 꿈의도시쉴자리과 휴먼도시과로 총11개 과가 신설되며,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기획청렴실로, 복지지원실이 복지정책과로,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세무과가 공정조세과로, 민원봉사과가 열린민원과로, 토지관리과가 토지정보과로,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교통경제과가 선진교통과로, 농림과가 친환경농업과로, 건축과가 창조건축과로, 건설과가 도시기반조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실·과장의 통솔 범위를 벗어난 대 과와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된 부서를 세분화하여 업무추진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정관신도시 중심의 인구증가, 대형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증가 등에 따라 앞으로 기장군이 발전해 나갈 방향을 고려하고 도농복합도시의 수산 농업 축산 산업단지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져있는 기장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3국 체제를 대비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각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개편으로 군 전체적인 기구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부산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감안하면 읍면 등 일선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필요성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인력 대비하여 과와 팀이 세분화되어 국장의 통솔범위가 12개 과로써 너무 넓고 이로 인해 부서칸막이 현상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3국 체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부서명칭의 경우 군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군정에 대한 신뢰와 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0일자 기장군 공무원노조에서 기장군 조직개편에 따르면 청원서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데, 한건 한건하도록 하입시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저 2국 설치에 따른 과 증설로 인해 정원이 증가된 그 사항이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증원이 23명이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보면 세부사항은 다른 쪽에서 봤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가 빛물도서관과가 옛날의 인재양성과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기존 인재양성과는 29명인데 인재양성과 4명에 아, 인재양성과 16명에 빛물꿈도서관과 28명 해가 44명이 됐어요. 맞습니까? 세부자료 다 들고 있습니다. 저는. 세부 내용을 여기 보면 상세한 해가지고 교육행복국하고 창조경제국으로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잠깐만예. 지금은 앞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승우

이승우위원

정원 건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3명이 증가된 이유를 그거하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속 하이소.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인재양성과가 지금 빛물꿈도서관과가 28명이고 인재양성과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과가 세부 과가 되어 있는데 23명에 대해 증원을 어디 어디 그거 된 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기획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 학교지원이 2명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이 2명이 늘어났고 교육기획이 6명 이렇게…. 1명 들어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인재양성과가 교육기획하고 학교지원 해가지고, 그다음에 보육 아동 청소년해가 4명씩 해가지고 16명이 아닙니까? 그죠? 이보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빛물꿈도서관과 해가지고 6개 계가 있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6개 계 해가지고 28명입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합쳐가지고 44명이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존 인재양성과는 29명인데 44명 불어났으면 15명 늘어났다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추계로 늘어난 부분 어떤 과 변경되면서 2개로도 갈렸고 그런 사항을 간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증원 어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증원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이런 내용은 상세 설명 우리 의원들한테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하게 설명 드릴 기회를 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사항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 당초에는 교육기획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 학교지원이 2명으로 늘어났고 교육은 5명에서 5명과 똑같이 동일하고 아동청소년이 4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평생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빛물꿈도서관에 관련해서는 도서관정책이 5명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네트웍에 2명이 늘어났고 정관도서관 관리팀이 당초에 11명이었는데 지금 없어지고 기장도서관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고 평생교육이 4명에서 없어지고 평생교육기획이 4명으로 증가됐고 평생교육운영이 4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넘어온 게 뭐냐면 조직개편안 해가지고 조직 구조 상세 설계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국하고 과, 계만 나오고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 그게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행정개편해가 조례를 가져오는데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여기 없잖아. 계별로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11시 58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나오는데 그것도 의논 안 하고 그러면 조례안만 개편 돼뿌면 그럼 군청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러면 계별로 인원 다 조정합니까? 의회하고 의논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이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씀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조직 기구 정원 조례는 이게 우리 기장군의 앞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의원들한테 전문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보다 질문하기를 기획실장이 나와 있고 담당계장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절로 보고 질문을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회의진행 그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정수만 이래 올려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과, 계 이런 부분에 질문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있게 만들어져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가 통과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규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사항으로서 별도에 의원님하고 합의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저희들 집행부의 권한사항으로써의 일의 탄력적과 업무의 효율성과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보니까 설명을 좀 잘하십시오.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안건은 23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증원이 이제 되고 나면은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뒤에 여기 있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23명이 증원을 조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 23명이 증원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만 말씀을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부가적으로 갈게요. 아까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 그쪽에 가서 다시 질문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증 23명에 관한 조례안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정원조례가 지금 현재에서 23명이 플러스되는 거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가상해서 인사를 충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23명이 없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총 공무원 TO는 몇 명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593명에서 616명으로 바뀌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게 뒤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3명이 직급별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걸 한다면 뒤에 지금 기구조직표 있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구조직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정원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바탕을 두고 증원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면 이 기구도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나뉘는 건 나누어지는 지는 건, 계가 나누어지는 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걸 같이 이걸 정원 조례하고 기구 조례하고 이걸 같이 이래 지금 보면 이제 기구 조례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마는 너무 과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가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이래 용역에 의해서 생산성본부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나왔지만은 봤을 때는 이게 최고로 과를 늘릴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늘려놨어요. 지금 보면 우리 기구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거치면서 정원 조례도 이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나는 저는 기구조례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정원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서로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23명, 23명 증원이 되는 거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총액임금제고 뭐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되는 건 없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문제되는 건 없는데. 또 보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우리 기장군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정원 조례이냐 이게 저는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명을 좀 못 들었다 그러는데 참 실장님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그런 거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고 생산성본부에서 가져온 그런 책자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게 나는 아주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게 아니냐, 이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물론 이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왔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기장군 조직 진단은 미래의 기장군을 설계하는 진단으로써 상당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도 같이 해주셨고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은 좀 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또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했었다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 아쉬움이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도 될 것으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우리가 23명만 증원합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하이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조직 진단에 일반적인….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직 진단을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게 토대가 각기 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23명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수치로 나타난 것은 23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 총액임금 있잖아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23명하면 남습니까? 딱 맞아 떨어집니까? 확실하게 답하세요. 회의록에 됩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유 있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여유가 있는데 왜 23명만 합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뭐 때문에? 인원이 이 만큼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펼쳐놨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진단을 하면서예.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을 강조한 점들이 책 곳곳에서 보였고 그런 생산성의 일환으로 구성원들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그건 간단하게 저는 길게 답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세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 했잖아요. 임금이 남는다 했잖아요. 남는데 어째서 이렇게 과를 늘리면서 인원을 더 보충을 해달라 해야지 왜 23명이냐 말입니다. 임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23명이 정원 조례에 23명이 충원이 되면 우리 행안부에 총액임금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남는다 했죠? 분명히 남습니다. 남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계를 이렇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가면은 몇 명 안 앉혀놓고 이래 하는데 더 했어야죠.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답을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추후 20명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20명 이상이 지금 임금이 우리 총무과에 들어있는데 왜 이래합니까? 2국 늘어나는데 23명인데 1국 늘어나는데 20명이면 이 뭐가 맞아요? 저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가도 모르겠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면 하나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적은 인력으로 새롭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해보자 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어쩌면 2국 체제가 처음으로 기장군 탄생 이래되기 때문에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수해 돈이 몇 천억이 내려온다고 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가지고 인원이 없는데, 2국 체제 갈 때 더 줄라하죠? 지금 나중에 가면 또 이야기하겠지마는 2국 할 때 남는 인원을 더 가져오고 1국 할 때 작게 해야지, 왜 임금을 남겨놓습니까? 다른 데는 인원을 충원을…. 그 행안부 가가지고 총액임금을 못 받아와서 난린데 내 우리 군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할지 몰랐죠?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아니예. 제가 지금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인원으로 가지고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문제의 판단 기준점을 내려줘야 되는 것인데, 총액인건비도 참 중요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경제성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인원이 충족이 안 되면 총액임금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다 반납하잖아요. 맞죠? 예산이 쓰다가 남으면 반납이 되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그래 합니까? 저는 내 더 질문할 게 있어도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질문한 그거를 묻고 싶었었거든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왜 23명이 정말 최고, 최대의 숫자인지, 여유가 있는지 지금 답이 나왔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그걸 위원장님과 같이 왜 돈이 남는데 지금 손이 모자라서 전부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 같은데 이런 기회에 증원을, 학교교육청도 그렇거든예. 교육청도 TO줄 때에 막 따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섭외하러 올라갑니다. TO 더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남아있는데 참 이런 걸 다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직이 인력 증원에 2명이 있네예? 6페이지, 연구직이 2명이. 이 연구직은 그러면 어디에 근무, 2030기획단에 근무합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해조류육종연구센터에.

정숙

문정숙위원

아 해조류육종센터. 아. 연구관 1명이고 연구사 1명이다 그지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하고 하겠습니다. 토의는 저희들끼리 나중에 하면 될 같고요. 궁금한 거만 좀 묻고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질책 질타 해본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궁금한 거만 해결 좀 좋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인 경우 2개 국을 설치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한 15만 조금 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미만의 뜻하고 혹시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만의 뜻은 다른 겁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다르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이번에 현황보고에 온 것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이 있고 인구변화가 있는데요. 2014년 작년까지는 14만 4748명이고요, 올 6월 현재가 15만 95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끝자리 보통 떼고 이야기하는데 15만 미만입니까? 15만 이상입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떻게 15만 95명이 미만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아아. 그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인 경우, 물론 날짜가 6월 5일 돼있지만은 여기는 6월말 현재 기준이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또 머지않아 새로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면만 봤을 때는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말고, (청취불능)하고 뭐 이렇게 과를 나누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 먼저 입니까? 사람이 먼저 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은 시스템도 사람도 같이….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론은 이야기하지 말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한개만 우리 합시다. 시스템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먼저라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도 똑같이 사람이 먼저 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물론 잘 갖추면 효율은 높아집니다. 분명히. 하지만 시스템이 잘 갖추어 놔도 사람이 나쁘면요 개판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갖춘다는 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얻어서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머지않아 1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참, 이게 바로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머지않아 입니다. 불과 2, 3달 안쪽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불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의 이유는 이제 기준연도가 말 단위로, 연 단위로 끊다보니까 지금 3국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도 내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법 제도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기관, 일의 창출 효과 이게 다량적으로의 분석을 해줘야 될 사항이지 단순하게 연도를 통해가지고 다음에 할 걸 하는 그런 관계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지금 2국 몇 개고, 23개 과입니까, 24개 과입니까. 24개 과 아이구. 하여튼 떠나가지고. 그래서 증원되는 게 23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만약 3국 체제로 15만이상이 돼가 3국 체제로 가면 늘어나는 인구가, 증원이 몇 명이 됩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 하고 비교를 하면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지방자치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안 된 것이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인원을 제한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인구가 15만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 탄력적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이것을 조정해주고 하면 되는데 연도를 잘라 버리니까예. 이렇게 절반적인 그런 절름발이의 조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증원도 행자부에 승인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분명한 거는 지금 23명보다는 한명이 늘어나든. 2명이 늘어나든 증원이 되는 거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직이 늘어나면 늘어난다고 봐야하는 것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맥시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감은 잡으실 것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는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원에서 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할 때에 총액인건비에 지금 제한도 안 돼 있고 거기도 인원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이 됨으로 있어서 더 늘어나는 인력을 봤을 때 지금 있는 숫자보다도 더 상위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지금 현재로는 2국 24과로 갔을 때는 23명이 늘어나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걸로 받았는데요. 3국 몇 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3국 24과가 될 가능성. 이십 몇 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구 15만 이상으로 됐어가지고 우리가 만약 조직개편을 한다면 정원이 몇 명 현원에서 몇 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딱 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잘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보다는 많다는 건 알겠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맥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거 이하가 될 거라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일선에서 볼 때 그거는 행자부가 협의사항으로서 타 기관에서 하는 행위를 제가 맥심을 정해가 말씀을 올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보통 예측은 하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보통.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예측도 이번에 이 체제로써 한 번 해보고 인력에 소요되는 것들도 이번에 한번 2국 체제로 가가지고 예. 소요되는 거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집을 이걸 조직을 우리가 지금 집이라고 봤을 때 집을 이래 자주 짓는 거 아닙니다. 집을 너무 자주 지으면요 스스로 조직에 대한 스스로의 불신감을 갖고 있어요. 내일 또 바뀔 거 뭐. 다음에 또 바뀔 거 뭐. 이래되면 구성원의 마음속에서 틈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도와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만 이상일 때를 우리도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맨날 우리가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조직만 생각할 게 아니고 15만 이상일 때도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죠. 같이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는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없어요. 불과, 좋습니다. 길게 6개월, 6개월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15만 이상일 때 우리가 증원되는 수가 몇 명인지.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정원에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은 많이 하고 싶지만은 또 한계선을 정해주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다만 지금보다는 더 지금 현재에 있는 체제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3명을 지금 증원하겠다고 조례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정원 조례 직급 별로 보면 일반직이 5급은 6%에서 6.5%늘리고, 맞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8급을 25%에서 24.5%로 줄인다 말입니다. 이게요.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무원들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8급들 아닙니까? 그게요? 그걸 7급 8급 이런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 위에 과장급 이렇게 5급만 주르르르 늘리고 밑에는 없고 이런 조직이 이게 말하자면 뭐냐 그러면 비대형 조직 역삼각형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조직이 돈을 7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7천만 원 맞죠? 용역을 한 결과인지.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총액임금제로 했을 때 이거 지금 23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 이래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얼른 들었는데 그러면 이걸 신규 우리가 직원을 더 뽑아가지고 과를 만들면 그 과가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이 과에 24개 과에 직원이 몇 명인지, 계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계장 밑에 6급 계장 밑에 또 계원이 몇 명인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이게. 이 정원조례 기구조례 이거는 과만 나열 돼 있는 거죠? 계는 안 들어있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과만 나열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밑에는 계는 규칙이 돼 있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심의사항은 아니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밑에 어떻게 조직이 들어가는지, 이 조직이 역삼각형이라 역삼각형 이게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대군

김대군위원

예. 말씀을 해보세요. 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조직개론 상에 나오는 역삼각형까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체계론적으로 보면 피라미드형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론가들을 보면 (청취불능)의 조직이론이 최고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기장군에 기관 사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8급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은 상위의 실과장들이 상당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대과주의를 택해가지고예. 기장군의 발전상을 함께 같이 직급에 관계없이 함께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기관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고뇌찬 결정이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은 실과장님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실무자들같이 이래하는데. 어쨌든 간에 업무분장이 있고 실무자가 할 일이 있고 계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이 할 일을 갖다가 밑의 실무자가 이래하고 이래하면 조직이 효율이 떨어지거든. 그죠? 그거는 과장 정도 된다 그러면 그만한 공직에 대한 이래 경험도 있고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까지 올라간 갔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그런 과가 돼야 된다 그지예. 그런데 이렇게 증원은 23명 적게 이렇게 증원이 되고 과는 이렇게 11개 과가 늘어나는가 이럴 거예요. 이게 지금 저가 알기로는. 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기존 현재보다 11개 과 맞죠? 늘어나는 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13개 과가 늘어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더 많이 늘어나네. 13개 과가 늘어나네. 저가 알기로는 11개 과로 알고 있었는데. 13개 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가 13개 23명이 충원이 되면 13개 과에 과장만 이래 배치를 시킨다 해도 실무자가 없어요. 이게, 과연 한 과에 평균 몇 명인지 그런 조직을 하시겠다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조직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을 더 보다 좀 잘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으로서 정확한 진단과 집행기관의 방침 그다음 철학도 묻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서 기구를 만들어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 일을 하다가 못할 때에 이렇게 해 놔놓고 못할 때에는 더 많은 질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을 못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일을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기장군 군민을 위해서 이래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못하라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직하고 정원 기구 조례하면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심의하는 그런 의원 입장에서 이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증원이 23명인데 증원이 그런데 조직은 과가 13개가 늘어나고 이래하면 증원이 되는 부분은 그건 다 과로 과장 TO를 맞춘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총액임금제에서 여유가 그래도 20명 정도 있다 하면 그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한 43명 정도 이렇게 증원이 된다고 했을 때 과가 이래 늘어나도 저희들 의원님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래 생각해요. 일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가 과장이 할 일이 있고 우리 8급이 할 일이 있고 7급이 할 일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위임전결규정 기준도 있고 또 책임도 위에 과장 올라가면 더 많고 밑에 하는 거보다 실무자보다. 이런 공무의 복무규정이고 조직이 이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과만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자만 많아지고 실무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래서 조직의 능률이 덜 오른다. 비능률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군에 가면은 병이 없는데 어찌 장군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주민이 없으면 여러분들 저희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세금 내가 이래 하는데. 하다못해 그 총액임금이 남아있는데 10명이라도 더 충원을 해가지고 직제 개편을 했으면 이래 어려움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명확하게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7천만 원짜리 책 안 본다 했습니다. 봉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 안 봅니다. 왜? 그거를 받아 왔으면은 가져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받은 사람 없고 우리 동료 위원 한 명만 있고. 지금 제가 거꾸로 다루겠습니다. 실장님 왜? 이 지금 정원조례가 통과가 돼 버리면 자동으로 직제 개편이 되겠죠? 지금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실장님 나가시고 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잠깐만예. 그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휴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할 건데, 지금 제가 같이 1459하고 1460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직제개편안 해가지고 이게 생산성본부 쪽에 했죠? 그거 7천만 원 주고 했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할 때 우리 군청에 제일 우리 이거에 대한 개편안에 제일 큰 취지가 뭔고 말씀 좀 해주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일하는 조직 그다음 생산적인 조직을 위해서 저희들 대주민서비스강화를 위한 그런 조직 확대 개편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쪽에 올린 자료가지고 집행부는 한번 의논하셨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

승우

이승우위원

몇 번 조직안 1안 2안 3안 해가 여러 가지 한번 하셨지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같이….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회는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 올려만 주면은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 계장님 오셔가지고 간단한 설명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 의원들 전체 모아놓고 제대로 된 설명해 가지고 의원들한테도 반영하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주민들 그다음에 노조 여러 군데 그거 했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 기장홈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안은 띄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의견수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예. 의견 수렴한 거 있습니까? 저 자료는 봤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직진단에 앞서 가지고 여론수렴을 한 곳이 저희 첫째 적으로서는 절차상의 이야기지만은 입법 예고 시에 했고 그다음에 행정 내부적으로 각 실과마다 인터뷰를 해서 그 사항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대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다만 의회에 요모조모를 챙기지 못하고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또 그거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안 하고 모든 지금 집행 절차가 집행부에서 결정되면 그냥 의회에 던져 줘가지고 느그 알아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추상적인 것을 탈피해가지고 실용적인 명칭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에 맞는 그런 실과 명칭이 아니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인원이 없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기형적인 조직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여쭤본 게, 최대 얼마까지 그거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플러스되는 인원이 있더라고예. 그 두 가지. 그다음에 과 아까 이야기한 과 확대로 해가지고 계장, 과장 그다음에 특히 7급 8급 일할 사람 없고, 그다음에 기장의 특수성 관광개발이라든지 문화 관광 관련해가 이런 쪽에도 많이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제가 말씀 올릴까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먼저 기관명이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기관명을 표할 때는 상징성도 있고 철학성도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자주 듣는 기구의 명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방향제시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인력에 있어서 배분 문제는 총 정원이 24명이 늘어난 616명이지만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했지만은 인력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좀 요청도 하고 그리고 또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예. 인력을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른바 경제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적은 인력으로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더 오히려 더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아마 저희들 공무원의 어려움도 생각하고 주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저는 근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 검증을 해가지고 어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의 의원님 말씀주시는 것을 고스란히 담아야 안 되겠나 그러고 싶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또 제가 첫 번째 추상적인 것 몇 가지하겠습니다. 꿈의도시쉴자리과 꿈의도시일자리과 빛물꿈도서관과 이런 여러 가지 또 밑에 계도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 우리 군청에 민원 하러 오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장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민원의 대중은 요즘은 저희들이 젊은 층에서도 많고 현재의 기존 노령화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생소한 과가 많은데 이걸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장 계장 많은 거는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거의 중간 허리 7급 8급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확충할 예정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가 정해지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 자체가 승인이 나지면 저희들이 공무원의 수 증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 운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직 행태 상에 이야기에 있어서는 보통의 어느 조직이라든지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론상으로는 (청취불능)이라 해가지고예 6, 7, 8급이 많이 된다하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군에 정원에 대한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지 만은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하는 거 같으면은 차제에 이런 것들도 함께 숙제로써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 규칙에서 각 정원별로 규정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하면 생산성도 효과적이고 일도 배분이 됐고 이래서 그 운영 규정을 조금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흐트림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자체 몇 번 회의해가 이 안을 결정을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의회하고도 안을 서로 협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아예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7월 1일부로 여기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간의 과정들을 살펴보노라면 이미 이 건이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중하게 받아들일 그런 기회제공이 돼야 되는데도 그것이 실기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단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력의 배분 또 인력의 승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다르기 때문에 금번 저희들이 그래도 일 잘하겠다고 올린 안들을 좀 이렇게 정중하게 받아 주시면 차제에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는 차츰차츰 다독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우리 이런 우리 의원분들께 이런 그 중차대한 이런 개편안을 의논도 제대로 안 하고 던져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입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보류시켜도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집행부를 질타하기보다도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몇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 조직기구에 보면 7천만 원을 가지고 거대한 돈을 들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직도 주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세금을 가지고 이걸 하는데 안 맞아요. 만약에 이 예산서를 근거로 했으면 이런 작품이 저는 안 나온다고 보죠.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할게요. 인재양성과에 보면 보육아동청소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인재양성과는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아동청소년은 주공 주말에 밥을 못 먹고, 일공에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토공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예? 이번에 보니까 내가 이거를 지적을 했더니 그 담당자를 인사이동 시켰데요? 이 사람이 근 700명을 관리를 하는데, 이 시비가 내려옵니다. 이것도 안 맞을뿐더러. 그다음에 이대로 통과시키면 건축직이 둘이 날아갑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아니, 크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걸 통과시키면 그래 되잖아요. (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안내려오잖아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내려 오냐면요.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농가개선 농기계훈련 전문인력 신기술보급, 농업진흥청은 기술 보급하는 데입니다.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 비료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비료도 거기서 성분을 분석을 의뢰하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2015년도 본예산 책자에 농림과에 313쪽에 보면 도시농업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시비가 950만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328쪽에 옥상 텃밭하고 도시농업 농림과에 가는 거 맞습니다. 왜 시에서, 시에서 예산을 어디서 내려줬느냐.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우리 군에 농축산유통과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480에서 481쪽에 보면 도시농부학교 그다음에 도시농업박람회 지원 재료비 구입 이래 가지고 10만원씩 30번을 줍니다. 이런 예산을 만약에 7천만 원짜리 생산성대상본부에서 직제개편을 한다면 이 예산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 (청취불능) 조직 근거가 있겠느냐 살펴보니까 농업진흥청에서 도시농업연구팀이 2010년 4월 1일 발족이 됐고 농업진흥법에 시행령에도 도시농업 연구 및 도시농업지도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기능적으로 분류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 것만 보면 그랬었는데 농업진흥청에도 도시농업에 관련한 법적 사항들 조직팀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답변 잘 하셨는데. 그러면 농업진흥청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은 한 개도 없습니다. 기술보급 하라는 2015년 확정내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비를 들여가지고 농림과에는 농축산과에서 시 농축산과에서 우리 농축산과로 예산을 내랐어요. 내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 도시농업에 관한 예산을 내랐으면 저 시비 안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왜 순수 군비를 들여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도시농업에서 계에서 할 일이 없거든. 그러면은 우리 동료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서류 보셨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도시농업팀보다도 농기계팀을 자기들도 신설해달라고 건의를 했네요? 이걸 하셔야죠. 무슨 말씀인지아시겠죠? 예. 차라리 이걸 했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설득이가잖아요. 예? 농촌진흥청에 내 나중에 또 전화 해볼 겁니다. 아는 분이 있어서, 느그 거기서 도시농업 예산을 내려줄 수 있나 안 내려줄 수 있나 내 물어볼 겁니다. 한 개도 안 내려왔어요. (담당자에게)이거 복사해가 하나 갖다 줘보세요. 확정내시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면 그래도 우리 군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농기계팀을. 그럼 이걸 해주셔야지 예? 이걸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7천만 원짜리가 검토가 되고 세분화 작업을 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건데. 이 속에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은데. 왜? 이 예산 돈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부서에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그래야 이 예산책자에 의해 가지고 이 기구표를 만들었는거 같은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편리한 대로 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 불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적할 거는 더 많지 만은 이정도만 지적을 하고. 이 건축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직 8급 2명이 달아납니다. 이대로 하면은. 그리고 기술직에 행정직이 안 들어가야 될 부분도 또 행정직이 들어가가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 의견 못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3층에서 우리 의원들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자 하지요. 토론회를. 토론을 한번. 내가 그날 실장님 회의 참석하셔서 군수님 주재 하에 해조류육종센터 거기서 제가 뭐랍디까. 행정은 기술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직을 수행할 수 없어도, 기술직은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액임금 돈을 그마이 남겨 놓지 말고 기술직을 좀 더 초빙해 줄라하든지 시에다가. 제가 서병수 시장님 처음 왔을 때 면담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덕저수지 바람에 기술직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만약에 생산성대상본부에서 이 예산책자를 토대로 했으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안 나타났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거 실장님 갖다드렸습니까. 여 보세요 실장님,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거 농촌진흥청에서 그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은 옥상 텃밭이라든지 소규모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자체 예산을 안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는 왜 이렇게 해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농기계팀은 하지도 안 하고 그것도 살짝 했네요. 내가 어제 공문을 한번 받아 봤어. 작년 4월 15일날 여기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거 했네. 자체적으로. 맞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부서에 이 지침서를 보냈네요. 안 가지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말씀에….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규칙은 살짝한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 하다보니까 물론 거기도 절차에 따라서 공포도하고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절차가 해지는데 규칙은 전체의 총수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서예.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살짝 한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온당히 한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거는 이 내용은 우리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내용은.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고. 사전에 여론도 수렴하고 조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담고 또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참 좋은 생각들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잘못됐네. 지적을 하니까 농기계팀을 하겠다하는데 엉뚱하게 도시농업팀을 만들고 그거는 제가 실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 확대간부회의 뭐 하러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것도 그냥 듣고 흘린다 이 말씀입니다.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놔 놓고도, 맞죠? 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제 제가 뭐라 합디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 자료 가져오면 내가 들어보고 맞으면 수긍하겠다 했는데 이 부서에서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도시농업팀을 만들어 준다하면 그러면은 군의회 어떤 의원님이 농기계팀을 만들어 달라하는데 그러면은 도시농업팀은 뒤에 하고 농기계팀을 먼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해 봐야죠. 이걸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의욕에 차서 말씀드리는 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7월 1일부로 여기 와서 방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 또 오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론과 현실에서 균형 잡힌 견해라고 생각이 되어 질 때는 반드시 실천적 의미가 가져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 직책에 얼마나 수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할 수 역량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주신 고귀한 그런 진언에 대해서는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이 현실에 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요.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원들한테 밖에 나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임위실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거나 질타를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실장님은 여기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돌아서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 오랜 경험 속에서 나왔던 느낌인지 모르겠지마는 그 말을 붙잡기가 저는 좀 조금 그렇고예.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오전에는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구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현재 2실 22과 116계로 지금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2국 1실 2단 34과 135팀으로 무려 2국 13과 19개팀이 지금 증설이 되는 겁니다. 맞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자리가 34개가 더 만들어야 됩니다. 자리를. 맞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엄청난 그런 과대 조직이 구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 이게 대답이 방향을 어떻게 보면 과 이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반농반도 그래 반은 도시고 반은 농촌이고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장군 아닙니까, 그죠? 이 친근감이 와야 되는데 명칭에 대해서 친근감이 지금 잘 오지를 안 합니다. 이게 일부, 전체 다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과 이름이 방향성을 제시한다 하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자 그러면 저쪽에 창조경제국 산하에 꿈의도시쉴자리과 쉼자리과입니까? 꿈의도시 쉼자리과.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쉴자리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꿈의도시, 그다음에 또 앞에 꿈의도시일자리과 이 도대체 과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꿈의도시 안에 쉴자리과도 있고 일자리과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딱 어디 과다 하는 거는 굉장히 단위가 큰 겁니다. 이게 머리 딱 들어와야 되고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저가 의원이지만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행복국 밑에 빛과물꿈도시도서관 이 도서관이면 도서관이지 빛과물꿈의도서관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말이, 과 이름이 과 명칭이 그 군청의 얼굴인데 너무 이렇게 어렵고 생소하고 말이 길고 우리 16개 구군이라든지 인접한 구군 이런 게 명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붙일지도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교육행복국 이렇지만은 그 산하에 인재양성과는 그 뜻이 좀 통합니다. 인재양성과하고 도서관하고는 통하는데 그 외에 미래전략 복지정책하고 나눔과 행정지원과 뭐 이래 문화관광과 공정조사계 자주재정과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교육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두개 과가 교육과 관계있어서 그렇지 이걸 갖다가 전체 타이틀을 갖다가 12개 과를 갖다가 명칭을 갖다가 행복, 교육행복국으로 이래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기장군이 교육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너무 명칭을 대표하는 명칭이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이래 검토가 돼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또 그게 국 밑에 12개 과가 이렇게 포진을 한다 그러면 물론 다시 정리를 조직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이 갑자기 과를 늘려가지고 한 국장이 12개 과를 갖다가 관장한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에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국이 국장님이 이걸 12개 할 수는 있겠죠. 그냥 설설 넘어가면. 그런데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업무를 볼라 그러면 12개 과는 이게 너무 지나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그 2개단이 이래있는데 이 단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내가 보건대는 이것도 어떻든 이래 정리가 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어떻게 과가 많다보면 저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과가 많다보면 자기 일을 찾아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이기주의 내일을 내가 찾아간다. 이래가지고 부서이기주의.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래 일의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난다고 이게요. 진짜 이렇게 세분화시켜놓으면. 이 지금 조직도 어떻게 보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그걸 가 슬림화시키고 조직을 어쨌든 간에 이래 단순화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데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끔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게 현대의 조직관리인데 조직진단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을 너무 나열해가지고 너무 세분화시켜가지고 물론 집행부 쪽에서 무슨 목적이 있겠지마는 이렇게 해도 너무 지나치게 일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과를 만들은 거 아니냐, 한참에 이걸 13개 과를 증설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자리가 지금 34개의 자리가 지금 신설이 됩니다. 국이고 과고 단이고 이래해가지고 계고 이래가지고 34군데의 자리가 서는데 거기다가 23명 증원을 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2실 22과 116계 이래있는 거기서 더 확장된 그 인원이잖아요. 세분화돼 버려 가지고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예. 그래가지고 증원되는 부분도 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에도 충당이 안 된다고 이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조직을 진단을 다시 한 번 더 기획실에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좀 빨리 이래 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단시간 내라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들은 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구의 명칭이 조직의 명칭이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 좀 간밤에 공부를 했는데 전례에 관료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과 총무과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우리하고 익숙 돼 있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방화가 무르익고 이럴 때에 좀 더 지방의 방침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군정의 철학과 함께 엮어 나갔을 때는 조금 추상적이라도 저희들이 초기에 헷갈릴 것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극복되리라고 보고, 그러한 집행기관의 나아갈 방향성에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가 많으므로써 부서이기주의가 양산된다 하는 거는 순수하게 이론에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관료사회에서 나다있는 것인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자체 내에서의 교육 강화라든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만 하면 극복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 번에 전체팀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예 34개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34개가 되면서 증원은 23명밖에 안 되니까 그 인력에서 어디에서 빼가 어디에 박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예. 그게 행정수요와 탄력적으로 조정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위원님께도 늦게 갔다드렸지만은 제가 이 책을 전체 다 보니까 이 책의 키워드가 뭐냐면 경영이었고 효율성이였었습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더 줄어졌고 이 인력과 하겠다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두 가지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이 점에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답을 좀 해보세요. 자리가 34개나 증설이 됐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34개라는 것이 2국과 13개 과 19팀이 증설돼 있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34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더하면 34개가 맞는데, 대과주의를 이 책자에서 보면 대과주의를 취했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예. 유기적인 협조체계만 되면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본 것이 우리가 용역을 준 결과물이었고, 저희들 집행기관에 의해 이 용역을 주면서 과업도 그런 식으로의 과업을 줬기 때문에 용역분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증원이 23명이 되는데 증원이 23명인데 자리가 34개가 더 필요하다 하니 인사명령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보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총 616명이 정원이 확정이 되면 그 정원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과가 유지되고 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다가 나중에 담을 그런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616명이니까 그 속에서 저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각 계별 팀별 업무를,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인원이 616명이라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총 정원이 616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플러스 시키면…. 593명이죠? 지금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3명 플러스시키면 616명인가 이래 되죠? 그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인원으로 자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과가 계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이렇게 많이 이래 증가가 되는데 과연 이 인원으로 이런 전체의 거대 조직을 인사를 해 나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나 계나 거의 인원이 거의 어떤 데는 한두 명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되면 그런 조직진단이 그런 게 검토가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말이.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조직진단에서는 진단이 돼 졌고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적은 인력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을 가상하게 생각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을 예산이 보통 저희들이 제가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원을 많이 달라, 부서이기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예. 서로 인원을 많이 달라하는데 좀 적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 의지나 그 의지가 가상하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행복국이라 그랬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교육에 관계되는 거는 인재양성과 도서관 뭐 이 정도로 지금 12개 과 중에서 이래정도….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인데 이 뭐 청소자원과, 토지과, 민원과, 재정과, 공정세무과 이래 쭉 되는데 여기 명칭이 교육행복국이라는 이거 좀 전체 타이틀로써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래 표현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함께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저희들이 용역에 한 결과, 그다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업을 한 결과가 뭐냐하면은 과업지시서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을 우선순위로 아마 군정방침이 그렇게 집행기관에 방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교육청과 같은 그런 기구의 명칭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계시는데예. 아마 여기에 방향성 집행기관의 방향성 아니겠나 싶은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 있죠, 그죠? 보건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이번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전염병,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2100명 가까이 우리 지역에 체류를 하고 있고 또 입출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기장군인데 이거 감염병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이런 거 있듯이 이것도 좀 특별하게 좀 첨부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일 잘하는 게 경영효율이라 했는데 우리 군청에 밤 10시 뭐 9시 이래 불이 켜져가 있고 그게 일 잘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계속보고 있는데 밤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현장가고 밤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경영과로 효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실장님. 그 조직진단에 모토가 경영 효율, 군정방침이 교육이라 하는데 그거 아니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최우선 아닙니까? 설명해보세요. 경영 효율이라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일 잘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6시 땡 해가 집에 가세요. 지금요. 초과근무수당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빼보니까 엄청나게 나가요. 우리 군에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건 뭘 뜻하느냐, 뭘 뜻합니까? 초과근무수당 많이 받아 가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단순하게 계산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해야지 그 7천만 원짜리가 경영 효율이라 하는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떤 효율성이 있었어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효율이라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해가지고예. 성적이 많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그래서 제가.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오시는 실과장님들한테는 과외에 웬만한 답변을 하시지 마라 합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이 책자를 보고 좀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 만드시는 분이,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군정은 우리 군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예산도 모르며, 그다음에 우리 군에 돌아가는 이 생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그러면 그저 방금 얘기했다시피 시간외수당 타가는 사람 그거 자료를 줄라 해가지고 아 이 참 너무 야간작업을 많이 하구나 그래 되면 인원이 너무 작네. 그러면은 인원을 조금 보충해가지고 이걸 더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경영과 효율이 나오냐 말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예? 아이고 답답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공감하는 바도 많고 또 나름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가 마지막으로 언제 나왔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5월 8일날 나왔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5월 8일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7월 중순인데 약 물론 메르스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미리 좀 이렇게 우리들하고 디스커션(discussion)했으면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이 안 됐을 거 같은 아쉬움이 좀 들고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어떤 일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실장님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관리자가 위에 갈수록 직원의 복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부리는 사람, 부린다면 이상하지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밑에 부하직원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직장에 대한 행복감과 정신적인 안정감과 특히 우리 젊은 여직원이 많잖아예. 젊은 한창 지금 가임 여직원도 있고 애기 수유하는 여직원도 있을 것이고, 나라에서는 지금 여성 그거를 위해서 탄력근무제도 실시하라고 굉장히 이렇게 하고 또 수유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또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예. 그런 시점에서 현대에, 우리 기장군 앞서 가는 정말 앞서 가는 기장군에서 아니 안 할 말로 숫자를 정말 최고로 받아 왔는데 더 일이 많을 때는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정원에 TO가 있는데도 그걸 효율, 적은 숫자로 일을 효율 있게 하기 위해서 적게 받아 왔다. 그렇게 하면 이 밑에 있는 부하직원님들이 따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고 보거든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쾌적한 직장분위기, 오고 싶은 직장 오고 싶은 기장이 돼야 되는데 일은 많고 또 일반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는 출장도 많잖아예. 그러다 보면 저녁에 불을 켜놓고 심지어 나라에서는 수요일이나 무슨 요일은 전부 불꺼놓고 다 나가라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다 일찍 퇴근해라하고 또 연가도 위에 사람들이 연가를 많이 안 내니까 밑에 못 낸다고 위에 사람들부터 연가 내라고 이래 권하는 지금의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기장군청의 간부 직원님들의 마인드가 저는 그런 면에서 공부를 좀 안 했다고 봅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앞서가는 우리 간부님들이 되셔가지고 좀 군수님이 정말 현실적으로 군수님 자신은 보니까 참 건강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은 그런 분은 좀 특이한 그거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우리 직원들을 생각할 때는 물론 그중에서는 또 일이 남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지예. 500명 600명 직원 중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획을 하고 행정을 조직을 구성하는 분들의 마인드는 어떤 상식적인 그 직원들의 선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예. 그래서 우리 전 의원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정원 수에 맞는 직원을 확보해주시길 바라고예. 그다음에는 지금 둘째로 제일 그거 한 게 추상적인 과 이름, 과 명칭은 민원인들이 제일 잘 알아보고 아! 이래야 됩니다. 이 외우기도 어려워 빛물 우리는 압니다. 빛과꿈과물이 그거 하는 우리 도시의 기장 슬로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넣었는데 그러면 똑같이 넣던지. 도서관은 빛물꿈도서관이고 또 쉴자리과하고 일자리과는 꿈의도시고 또 휴먼도시, 휴먼이 결국은 꿈의도시 아닙니까? 그지예? 꿈…. 이거는 영어고 이거는 우리말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또 휴먼도시과는 휴먼이라는 영어를 앞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래 좀 명칭이 통일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난해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력이.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과 이름 외우는데도 1년은 걸릴 것 같아예. 내 생각에 1년 걸리고 있으면 다 외울상 싶으면 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직 이거 할 때에 우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했으면, 또 군 직원들의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맞네예.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런 과정이…. 오늘의 시점에 와서 이걸 토론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급하고 고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는 과가 아까 너무 많다. 너무 과가 많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과장님들의 어떤 승진하는 기회를 주신 그런 거는 좋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을 하시면서 참 과장님으로 사무관으로 올라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과가 많으면 과장님들이 과에 올라갈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직원들도 많이 해가 일자리 창출하고 그래해야지 과장님들 많이 올라가고 밑에 직원은 작게 하고 그거는 이 밸런스가 안 맞거든예. 과가 이래 많으면 그 과에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라고.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지원실이 없어지고 복지정책과가 됐는데 행복나눔과 하고 복지정책과 하고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주요적인 사항으로써 나눠진 것은 두 가지 요약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가 복지지원과입니다. 이 과가 상당하게 한 과가 존속하기에는 상당히 업무와 광범위하게 설치해졌고, 공간적 배치도 상당히 넓게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를 배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두과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 과를….

정숙

문정숙위원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것 비슷하던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업무는 비슷….

정숙

문정숙위원

두 개다 복지던데.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복지지만은 한개 과가 수행하기는 힘들어가지고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비슷한 걸 두과로 만들었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업무영역은 전에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조금 과를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타에도 이렇게 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참 찾아가기 애매하겠네. 행복나눔과인지 차라리 복지지원과 속에 계를 좀 많이 만들던지,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부분에 헷갈리겠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손쉽게 민원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행정 지도력이라든지 홍보력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 속에 자원봉사 봉사가 들어갑니까, 봉사는 어디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지기획에서 자원봉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거는 분류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너무 과가 많고 조금 난해한 느낌이 들어서 좀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할까 그런 어떤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연구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은 조금 삼가주십시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오랜 시간에 직제개편가지고 굉장히 저걸 하고 있는데 나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조직개편을 이래 과를 늘리고 인원도 저거 한다고 욕은 봤습니다마는 7천만 원 들었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어느 어느 과에서 어느 사람들이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고 발주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어디 주로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특별법으로 설립돼 있고 법인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데 이걸 우리 기장군의 슬로건이 뭡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슬로건이 빛과 물….죄송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실장님도 잘 못 외우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슬로건이 거의 빛과 물 그리고 뭐 잠자는 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이름이 전부 다 똑같은 이름 빛과 물 그리고 뭐 휴먼도시과 이래 해싸니까 전부 다 보니 그 단어가 우리 기장군의 슬로건하고 같은 슬로건을 달았는데 이 슬로건을 과연 기장군민이 방금 우리 실장님도 슬로건이, 나도 아직까지 1년 동안 기장군청을 드나들어도 뭐 뭔지 모릅니다. 빛과 물 그리고 잠자는 과인지 노는 과인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서도 외우기가 어려운데 이런 복잡한 과를 이름을 마 그대로 좀 사람이 쉽고 듣기 좋은 이름을 하면은 빨리 깨우치고 알건데 이거 참 대단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래 우리 태극기가, 기장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따집시다. 태극기가 대통령이 바뀌면 태극기가 바뀝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안 바뀝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안 바뀌지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지금 2대 째로 왔는데 슬로건도 바뀌고 기장군 깃발도 바뀌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다 바뀌는 이런 거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직제개편하면서 사실 우리가 쓰는 빛과 물 그리고 창조 이런 거는 뭐 우리 것이 쓰는 명맥이라 하지만은 바깥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우스운 이야기로 옛날에 영어 쓰는 아파트가 이제 한글로 다 씁니다. 복잡하지 않는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시절인데 이게 전부다 어려워서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못 찾아오겠죠? 이런 거가지고 내가 기준을 한다면 나는 못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 개편에도.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자꾸 짧은 밤에 길게 자꾸 패고 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 짓고 이걸 오늘 결정할거냐 안 할 거냐 그거만 좀 지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희들끼리 의논합시다.

상섭

권상섭위원

자꾸 오래 해봐야 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권상섭 위원님에 제가 덧붙여서 실장님 우리 군은 전시행정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입니다. 방금 권상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밖에 가면 태극기하고 군기하고 쫙 걸어놨습니다. 우리 군 청사에 있죠. 청사에 안 고친 게 있어요. 위원님 맞죠? 예? 정말 우리 군이 웃깁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 기둥에 바꿔야 될 캐릭터가 아직 안 바꼈어요. 지금 우리 500여 공무원도 우리 지금 언제 바꾸나 언제 바꾸나 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제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밖에는 군기하고 태극기하고 다 해놔 놓고는 정작 우리 군청 안에는 안 바깠어요. 그것도 아주 핵심에. 이게 첫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어째보면 안 맞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공무원 정원 안에 운전직 관련해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바뀌기 전에 운전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15명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5명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어디 15명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소관 돼 있기 때문에 정원 규정만 책정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새로 바뀌는 데가 운전직이 몇 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대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1명. 11명에…. 하여튼 어떤 부분 서면으로 좀 주시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넣은 이유가 운전직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좀 알아서 부서 각 7, 8, 9급하고 배열도 좀 하면서 좀 넣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는 좀 한 군데 몰려가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좀 같이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꾸 뭐라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성이라든지 미래성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3국 4국 체제로 갔을 때에 그래보면 큰 변동이 없이 국만 조금 넓히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면에서 미래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효율성도 있다고 그런 면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됐고요. 그런데 설마 우리 이런 일은 없겠죠? 중앙정부나 부산시나 아니면 다른 시도 군에서 우리 기장군과 뭐 협조하거나 뭘 하고 싶을 때 이걸 어디다 하지 하는 헷갈려서 고생하는 일은 없겠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요즘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큰 고심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 보다는….

현만

이현만위원

예. 다행히 기관과 기관간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리가 사실은 걱정하는 게 저는 이제 두 가지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업무, 원활한 업무협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업무를 볼 때 되게 고민하면서 알아서 찾아가는 거하고 보면 아는 거하고 보면 아는 게 더 쉽죠? 그런 면에서 통일성은 아까 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통일성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대책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바뀌고 나면 각 요소요소 우리 정문에도 이렇게 지금 이 조례가 의원여러분께서 확정시켜주면 바로 청사 내에 작업에 들어가서 그 작업에 따라서 층별 배치, 업무의….

현만

이현만위원

인포메이션에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에 그렇게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배치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세분화됐다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답변하나드리면 어느 부서나 가더라도 인포메이션은 있는데 그것이 헷갈릴 범위로 가지고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하여튼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아까 그래도 조금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은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만들어 볼려고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걸 한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장님.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우리 의회를 또 질타를 할 겁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 과정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고, 제가 몇 번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수정이 되나 했는데, 됩니까?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지금 그거만 답변하고 요 회의 마치고 저희들끼리 의논할려고 지금 그럽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게 부결됐을 경우하고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만일에 그 질문이 없다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올리게끔 허락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남은 공직시간이 얼마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 보니까 저는 남들이 했다고, 내가 제가 재직 중에 했다고 해서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앞에 여러 번 질책을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인간적인 면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을 경우에 생각을 하면 제 후배들 공무원한테 상당하게 많은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내 잘못은 핑계 안 대고,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기가 감히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의 흔들림이 참 많겠다. 또 이거 하나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그만 답변 하세요. 지금 더 이상 이야기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실망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뭔 줄 압니까? 오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12월 달에 하나가 국이 더 생긴다면서요. 그럴 때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저는 이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만 답변 하세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실장님 나가시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존중합니다.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느냐?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으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7천만 원짜리 책자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제사 책을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이걸 미리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왔으면 저도 알았으면 제가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다가 어느 날 이걸 해야 된다고 이래하고. 그다음에 담당 계장을 중간에 또 바꿔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저는 위원님들 의견은 존중할 것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우리 의회에 의논 하세요. 지금 각 실과장님들이 그 마지막에 하는 답변이 의논하겠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기록중지

15시 16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속기 다시 할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두 안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용국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만요. 속기 하이소.

15시 18분 기록중지

15시 18분 기록계속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공무원의 직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연장선상이 아니라고 해서. 총무과장님께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또 잠시 중단 하이소.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1.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군수제출)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기록중지

15시 21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2분 기록중지

15시 23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기록중지

15시 32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네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하우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14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75호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 계획 심의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을 완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중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하여 2천만 원 이내에 한정하여 리모델링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을 지속가능한 인문학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문학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의 특색에 맞는 인문학 시책을 발굴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인문학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며 인문학 시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장군 인문학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정관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관내 공공도서관들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에 정보 제공 및 독서문화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도서관 운영 목적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11조에 자료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및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21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의 기준을 정하여 기장군 군립도서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75호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기금 운영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5 이상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하여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30억 2641만 3천원이 조성 중이며, 장안산업단지 기반조성비 100억 원 환수에 따른 기금 전입으로 총 132억 9961만 3천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4년 10월 중 수립된 당초 기금 운용계획은 2014년도 장학기금 결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2014년도 장학기금 결산과 과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30억 2641만 3천원이며 과년도 이월금과 군 출연금 100억 원 등을 통한 재원조성으로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을 당초 31억 4515만 3천원에서 132억 9961만 3천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 조성액 중 장학금 지원사업 지출액은 6천만 원을 제외한 보전 지출액 또한 30억 8515만 3천원에서 132억 3961만 3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변경 계획은 기이 제출된 장학기금 운영 변경계획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성된 장학금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높은 기금 확보율은 지역출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지금 하는 이유가 LH임대아파트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지금 지원 규정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LH아파트 들어 올 때 준공 당시에 우리, 준공은 우리 기장군에서 준공검사 해 주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LH 자체에서 준공검사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무리 합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래 하는 이유가 이제 큰아파트 지금 또 LH 7단지 1934세대가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예. 또 지원을 해줘야 돼, 그지예. 그래서 그거 한데 한 아파트 당 5천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가능하다면 LH아파트하고 협조만 된다면 도서관 그것만 해라 그러면 앞으로 내부 작은도서관 형태로 지원하면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 말씀이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자기들이 전에 한번 아파트 LH 쪽에서 그때 한번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우리가 손 쓸 겨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적으로 뭐 법으로는 그래 돼 있더라 해도 난중에 준공 처리할 시점에 또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는 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는 하고 일단은 지금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되어야 되니까 저는 개정에 찬성합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한 건 한 건 하입시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한 건 한 건인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개관 5년 이상.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5년 이상인데 도서관이 있는데 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5년 이상 된 그거기 때문에 2천만 원의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년이 경과하면은 이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노후화 되고 하니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던 근거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1회에 한해섭니까? 계속 앞으로 뭐 10년 그거 한데 그 뒤의 기준은 없네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5년 단위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5년 단위로.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5년이 경과하면은 또 5년 또 이제 도래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 제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확인하는 차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아까 LH휴먼시아 이런 데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등록된 그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확실히 알아보세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모 아파트에는 거기 어린이집이 들어 있잖아요. 굉장히 협소한데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건축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고촌에 이제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는 왜 리모델링이 가능하냐면 그게 따로 복지관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촌에 그 앞에 2단지는 또 분양입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관 쪽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협소한데 할라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고촌에 얼마 전에 도서관 그거 했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는 분양아파트잖아요. 그날 왜 야간민원 들어온 그 동네 말 안 합니까. 그게 차이가 여기 뒤에 보니까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책은 지원해줄 수 있겠죠, 그지요? 책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책은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리모델링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아마 안 힘들겠나 싶은데. 그거를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요게 이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하면서 건축과장님도 거기에 이제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인 경우에 3년마다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실 그 하기는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거는 돼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말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뒤에 여기 보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책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떤 공간이 있으면 책장을 넣어가지고. 되는데 거기 안에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협소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할라니까 굉장히 힘들어가 못하는 지금 거기 어린이집이 있어요. 지금 제 말귀 알아듣겠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분양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기들이.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제 분양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 경우에는 그 공간만 확보가 돼 있는 거지,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 책 같은 거는 되는데 리모델링이 안 되잖아요. 내 우리 교리를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교리주공에 경로당이 굉장히 좁아요.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여기 건축과에 지원을 공공주택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지원을 받아서 할라 해도 안 돼요. 왜?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책은 내가 볼 때는 지원해주는 거는 가능해요. 공간이 있으면. 근데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이거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을 뭐라 했냐면 기존 작은도서관이거든예. 하고 있는데 기존 작은도서관이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기존 그.

승우

이승우위원

작은도서관으로 돼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작은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제 이래 되면 또 해줄라 합니다. 또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잘 감안을 하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검토는 충분히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에도 요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논란이 있었는데 지원에 문제는 없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임대아파트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임대아파트에 방금 말씀마따나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돼가 있으면 할 수가 있겠죠. 설치가 안 돼가 있으면 임대아파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우리 방금 이승우 위원 말씀마따나 정관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게 분양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임대아파트가 되면 우리 군에서 그 권한은 없지만은 권고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을 참 사랑한다고 그럴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조례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인문학에 관련된 교육관련 프로그램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상당하다는 것은 항상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존재 한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이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이 있었던 거와 없었던 거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예산이 앞으로 수반되는 사업이 따라 오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인문학에 지금 조례가 기존 지금 돼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한 6개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좀 전문성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도 다음에 사업을 할 적에 인문학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문학의 기본중장기계획을 이제 한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가 쉽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역시 이제 왜냐하면 장기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예산 확보,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우리 군이 이제 사실은 인문학의 도시로서 이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만

이현만위원

도대체 우리 군은 무슨 도시에요? 교육도시이기도 인문학의 도시도.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정확하게 누구나가 알기 쉬운 거 한 가지만 좀 이야기 합시다. 도대체 우리 정체가 뭐예요? 너무나 제가 지금 원론적인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우리 사실은 기장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성장속도가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인문학 부분이 좀.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인문학을 강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이 행복한 행복도시 건설을 하는 데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그 평생교육에 관한 거도 있고, 있는데 굳이 따로 그 많은 것 중에 인문학을 강조하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굳이 따로 이렇게 인문학, 그리고 나중에 뭐 또 조금 공학이 또 사회적으로 되면 공학도시 또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또 우리 동남권의․과학이 있으면 또 의학 이렇게, 너무 제가 과하게 이야기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메리트가 뭐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러니까 집행부는 전문성 확보하고 예산 확보에 좀 더 시의성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 전체의 우리 군민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기이 해 오던 일인데.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2015년도 저희들이 인문학 특성화사업에 지금 공모사업을 지금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탠데예. 공모를 하는데도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문학도시의 조례가 제정된 거와 안 된 거. 또 우리 군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인문학을 할 건지 하는 이런 비전 제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어디지, 한국연구재단하고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2015년 기장인문학 특성화사업에 장기 3년 동안 한 3억 정도를 국비로 신청을 지금 현재 해놓고 1차 관문은 지금 통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조례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큽니까, 거기서?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돈을 따와야 되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부 예산도 좀 우리가 좀 세입으로 잡고 우리 기장군 군비도 매칭을 좀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문학을 상당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게 단지 우리가 그동안 인재양성과가 그동안 해오던 어떤 교육정책에 예산 확보의 시의성을 띠기 위해서 인문학도시 지정이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었다면 조금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전문성 확보와 어떤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업을 만들어도 곤란하지만 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아닌가베 해가 치우는 거도 곤란하거든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7조에 이거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그 중에서는 동의한 분도 계실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부가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은 군의원 학계, 7조3항에 위원은 군의원, 학계,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동안 뭐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군의원, 예산이 수반되고 요거는 이 사업은 그렇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군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의장님도 건의를 아마 집행부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안전장치 일수도 있지만은 옥상 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은 군 의원 쪽은 존중해줘서 넣은 걸로만 이해하겠습니다.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7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는데 1차 년도가 2015년도고 계속사업인데. 특성화사업에 2억 900만원이고 산출내역으로 해가 용역을 했는데 세부용역은 인문대학 총 3학기, 인문학아카데미 총 3회, 인문학콘서트 총 1회, 인문학코너 총 9횐데, 요걸 학기 당 강좌인원수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그다음에 코너도 9횐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인문학 강좌는 지금까지 우리가 8강좌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지역에 4강좌, 정관지역에 4강좌, 주간 2강좌, 야간 2강좌 해서 총 8강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모집을 하니까 한 224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강좌 수 대비해서 인원을 확정한 게 159명을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자가 상당히 많다하는 거 말씀드리고. 주 내용은 이제 기장지역하고 정관지역이 강좌 개설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한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까지 추계니까 그거를 참고로.

승우

이승우위원

한 강좌가 한 학기로 보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3개월 과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개월 과정입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3학기면 1년에 3번 한다, 그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한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 당 몇 강좌를 한다고요? 2강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8강좌.

승우

이승우위원

한 학기 당 8강좌면 오전반 오후반 해가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주간 야간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주간 야간으로 해가. 오케이 됐고. 인문학아카데미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수료식 할 적에 군민대학 어학당 인문 그 강좌까지 다 합해가지고 수료식 할 적에 아카데미랑 같이예.

승우

이승우위원

3학기 하니까 3회를 아카데미, 수료식 아카데미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아카데미를 하면서 또 저명한 인사 특강도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특강 하면서, 수료식도 하면서.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그러면 우리 군 자쳅니까? 또 다른 학교하고 연관이, 대학교 하고 연관이?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위탁 한 그 위탁기관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어학당은 부산외국어대학고예. 경북대학교가 지금 인문학술원이 우리가 인문학 그 강좌를 하고 있고. 그다음 군민대학이 부경대학교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문대학은 어딥니까, 그러면?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인문대학 경북대학교.

승우

이승우위원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요거는 정식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학기 당 그러면 얼마 정도 들지예? 한 강좌 당? 인원 몇 명에 얼마하면 강좌 당 얼마 나오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8강좌니까. 8강좌.

「예, 8강좌」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3학기에 3, 8에 24. 1년에 그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드는데. 한 강좌 당 금액은 몇 명 기준에 얼마로 잡고 산출했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데이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2억 9천만 원에 나누기 224 하면 되겠네요. 224명 모집한다 했으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이소. 그러면 224명이 한 번에 하면은 곱하기 몇 회 해가지고 나누기 2억 9천만 원 하면 되겠네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그거는 자료 주시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자료를 정리해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인문학콘서트도 1회는 1년에 한 번 한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우리 차성아트홀에서 하겠네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제 좌광천에 생태학습축제 할 적에 그때.

승우

이승우위원

10월말에.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때.

승우

이승우위원

생태학습축제 할 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인문학콘서트를 어떤 식으로.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우리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공모를 해 놨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걸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아직까지 확정….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은 얼마 잡아 놨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자료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상세한 자료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인문학코너는 총 9횐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군보칼럼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매 회마다 나갑니다. 매월.

승우

이승우위원

매월 나가면 열두 달인데 12회 아니고 9회라는 거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좀 늦게 시작해서. 3월달.

승우

이승우위원

아, 3월달 빼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 뒤에부터 했으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 개관되면 3% 더 확대 운영방안으로 가져가겠다. 밑에 또 주가 달려가 있고 했던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좀 저한테 주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 공모사업에 이제 확정이 되면 군비부분은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209억 원 추정해 놨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해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고.

승우

이승우위원

매년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3년 동안.

승우

이승우위원

3년 동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3년 동안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우리도 거기 될 수 있도록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은 이런 그거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 3% 운영비 매년 확대 운영 반영하는데, 어디서 3%를 책정을 합니까? 어떤 회계에서 3%를 확대 운영 반영합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위에 보니까 일반회계 이래 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경비에서 프로테이지 때문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정확하게 3% 확대 운영 반영을 하는지? 어디서 합니까, 이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위에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데. 3%라는 이게 어디에서 기준을 해가 곱하기 3%를 합니까? 아니 예산 안 맞아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게 이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대라도서관도 이제 앞으로 개관이 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운영비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제가 요 위에 대충 해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럼 이 3%라는 거는 어떤 이게 이제 가상치가 나와 가지고 이 3% 운영비가 올라간다 해야 되는데.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우선 17년부터는 이제 그게 3% 계상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3%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우리 아까 교육경비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2%를 한다. 그럼 여기는 어떤 어떤 거기에서 예산에서 3%를 한다. 이게 명시돼야지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강의를 하게 되면 운영비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그거에서 3%를 한다. 운영비를 3%를 한다 딱 명시를 해 줘야지요. 그냥 2017년도 이후 관내 도서관 추계 개관에 따른 인문학 강의 운영비 매년 3% 확대 한다는데. 이게 만약에 3%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3%라는 게요. 지금 이 예산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1%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함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돈에서 명확하게 이 3%가 되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해 보시라고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요거는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고 비용추계거든예. 비용추계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비용추계면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어떤 도서관이 개관이 돼가지고 그 비용추계가 이래 이래해서 3% 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요. 가상치로 해가 이 3% 이거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경비도 명시가 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세수가 늘어나서 어떻게 해서 이게 교육경비가 늘어난다고 지금 시시비가 되고 가고 있잖아요. 1∼2% 이 엄청 큽니다. 0.3%도 아니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도 안 되는데 어째 요 3%를 써 놨는교. 예? 아니 내 물어 봅시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교. 예?

에이, 과장님. 이인숙 팀장님, 돈 어디서 나왔어요? 본인이 해 놔 놓고 몰라요. 어디서 돈 나왔어요?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제가 말씀.) 예, 말씀 하이소. (

-요 3%는 어떤 특정사업에 무슨 프로를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교육경비로 말씀하신 내용 그런 그 성격이 아니고요. 요게 이제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2017년도 대라도서관 개관되는 걸 그거를 한번 일시에 반영을 한 게 아니고 매년 3%로 분산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놨다는 그런 의밉니다. 2억 900만원에서 3% 해가지고 매년 요렇게 늘어….) 계장님. (

-예.) 그럼 이거 어째서 그러면 2억 1500만원, 2억 2100만원, 2억 3천만 원 돈 어디서 나왔어요? 이 누가 계산했어요? (

-2억 9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3%씩 매년 늘어난 걸 잡은 겁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내가 앉아가 계산을 하이 그렇는데. 누가 이거 만들어줬어요? 왜 담당 계장도 답을 못하고 과장님도 답을 못합니까. 과장님한테 그래 이야기해 주면 될 걸.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전년도에, 그럼 여기다가 그걸 해야지. 2011년도 이후 개관에 따른,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 약 3%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런 문구를 넣어줘야지요. 내가 앉아 계산해 보이 그런 답이 나오는데. (

-이게 이제 2017년도 대라도서관 개관하는 그걸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매년 3%로 이제 비용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하는 내용….) 아니 그래 했는데 그거는 맞는데 여기다가 문구가 그게 들어가야지. 전년도, 전년도 대비 운영비가 3% 확대 운영될 것이다 하는 거 이게 들어가야지. 이래놔 놓으면 어디서 3%를 확대 운영 반영할 건지 누가 알겠어요. 맞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몇 프로를 운영비를 하겠다 이게 나와야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잖아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그래서 하도 내 답답해서 앉아가 휴대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전년도에 해가지고 한 3%를 잡는 거 같아요. 맞아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는 앉아가 답이 나오는데 와 답을 못합니까. 그럼 이거 문구를 고쳐줘야지.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운영비를 넣어줘야지. 맞잖아요. 이래 놔 놓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전년도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요까지 하고. 이거는 인재양성과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추계서 하면서 어떤 목에서 비용 계산을 할 것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요 조례를 올렸어야지요. 지금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2017년도 이후. 집행부에서 한번 답을 한번 내 보세요.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11분 기록중지

16시 15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은 인재양성과에 도서관이 편성돼 있다. 속해 있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군립도서관 생기는 이유가 이제 도서관과도 새로 생기고 정관하고 기장하고 작은도서관 앞으로 장안이나 다른 지역도 또 생길 수 있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제 조금 전에 아마 심의를 하셨을 건데 도서관과가 이제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도서관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팀에 하는 평생교육도 같이 그 업무를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치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빛물꿈도서관과는 그러면은 여기 군청 안에 안 두고 그러면 도서관 별도 그러면 기장이든 정관이든 거기에 과를 둘 겁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 그 사무실 위치는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에 두는 게 효율적인지 그 관계는 좀 검토를 해서 대표도서관인 정관도서관에 주사무소를 두는 게 효율적인지. 안 그러면은 본청에 어떤 위치에 둘 건지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결정 안 됐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그거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그거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요기에 주가 삽입된 내용이 뭐 뭐 뭐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요게 이제 도서관 지금 기장도서관 관리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정관도서관이 새로 이제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이제 통합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장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에 혹시 다는 안 읽어봤는데 마을도서관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우리 기장이나 정관도서관하고 전체 이런 네트워크, 전체 되는 그런 운영 안에도 이거 다 넣어 놨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조례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대출하고 이래 하는 부분들은 서로 연계 호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내용 몇 좁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5조에 보면예, 5조에 보면 자료 대출해서 상호 대차 등 다른 도서관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서로 자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이라는 거는 학교도서관도 되고 마을도서관도 다 된다 이런.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좀 넣어 놓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게 이제 도서관이 이제 많으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왜 군립도서관입니까? 부산시는 시립도서관이고. 우리 왜 군립도서관 합니까? 그 취지부터 말씀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어가 운영하게 되면 공공도서관으로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공공도서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런 세부적인 거는 조례안 밑에 시행규칙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시행규칙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행규칙 상에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좀 잡아 넣어주세요. 조례안 상에는 그걸 안 넣어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제안 이유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 흡수하여, 폐지가 먼저 아닙니까? 폐지가 안 됐지요? 아직.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요 부칙에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칙에 바로 이걸 폐지 한다는 걸로 바로 가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이거를 새로 만들면서 부칙에다가 그 폐지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폐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바로 만들어 두셨어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아, 마지막에 부칙2조에 있네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묻는 거는 똑같습니다. 요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군립도서관, 물론 그동안 우리 기장도서관 하다보니까 정관도서관이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군립도서관이라는 걸로 가는 걸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장점이라든지. 또 하나는 제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립을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로 했습니다. 근데 운영은 우리가 하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운영도 자기들이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운영도 자기들이 하고. 운영경비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우리가 보조 지급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대고.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여기서 하지 말고. 이제 운영은 그 사업처에서 하고 사업주라 그럴까 투자처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경비를 우리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시설운영입니다. 시설운영.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을 이야기 할게요. 도서관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시설운영. 도서관 운영은예 저희들이 하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은 우리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나머지 기타 시설운영은 저쪽에서.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쪽이라고 한 게 정확한 업체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흥우산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군립도서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조에 명칭과 위치를 명확하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기장도서관 관장님은 시에서 발령을 내죠?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관리팀장

- 예, 맞습니다.) 맞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관도서관은 어디서 발령 냅니까? 거기도 시에 냅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사서직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군립도서관을 하고 시로 가면은 시립도서관에 가지요?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발령 내 가지고.) 아니 시에서 발령을 내면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도 가잖아요, 관장님이. 그런데 이게 학교 하고 우리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그 연계가 됩니까? 여기 명칭을 딱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그러면은 아까 작은도서관 조례도 필요 없죠, 사실은. 이 군립도서관 안에 모든 걸 다 넣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만들은 거 같은데 그게 됩니까? 근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하겠다, 작은도서관 하고 연계를 하겠다.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딱 명시를 해 놨는데. 군립도서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상호 대조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여기 속에다가 넣어줘야지요. 도서관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3조에 보면 명칭과 위치를 명확하게 딱 해놨잖아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소재지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아니 소재지 위치하고 군립도서관은 두 개다는 걸 딱 해놔 놓고 이 두 개에 따라 가지고 이거 운영조례안을 만들은 거잖아요.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안.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군립도서관을 놔주고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전에 그걸 하면은 작은도서관 요 흩어지가 있는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또 연계를 해보겠다 이거는 나는 가능한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 들어 있습니까? 이거 강연회 전시회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예산 나가가지고 하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도서관장님도 아시겠지요? 그 업무 어떻게 차고 나갈라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아시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장학사업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33억인가 지금 적립이 돼 있고. 지금 추가로 산단에서 나온 특별회계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 요번에 장학기금을 넣으려고 그렇게 지금 내려온 거 맞지, 그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그 소송이 장안산단에서 기반시설로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가 너무 싸서 이걸 기장군으로 다시 회수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서로 쟁송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특별회계가 우리 기장군으로 이래 주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 거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100억이 생긴 겁니다. 기장군, 그지요. 회계로.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어떻게 보면 참 이거 100억 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또 이거 뭐 연관을 또 시키게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깐에 이게 2008년도 장안천 청정문화관광 명소화사업 이래가지고 사업이 이 장안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월내 길천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임, 우리 지금 현재 군수님 말고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월내 길천마을 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첨예하게 이래 서로 대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월내 길천에 물을 먹는 그 취수구가 장안산단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그 산단 그거를 월내 길천에서 이게 상수원 취수구 있는 주위에서 이게 주위에는 산업단지가 못 들어오도록 돼 있는 모양이야.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래 가지고 우리 권상섭 위원도 월내 계시면서 이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추진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월내 길천 이래 가지고 전임군수께서 장안천 명소화사업이라 이래가지고 한 2억 정도의 2억 넘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어예.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이런 자전거길도 만들고 걷기길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해주기로 용역까지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인 가족휴게공원하고 야구장 이 두 가지만 1단계 사업으로 해주고 그 외에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없앴는데 거기도 보면 그 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어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군수님 계실 때 그랬는 거 같아요. 그래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안산단으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이 월내 길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장안천을 명소화 시켜주겠다. 예산을 이래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다 말입니다. 저버리다보니까 장안산단에서 나온 100억 특별회계가 이것도 우리 장안, 월내, 길천, 장안천 명소화사업 하는 데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며칠 전에 야간군수민원실에 월내 지도자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월내주민 대표자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군수님께서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장학기금은 장학기금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내년부터, 기획감사실장님 그때 배석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방침 결재를 받아서 이게 아마 장안천에 지금 현재 수해복구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전체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 기본계획도 많이 흐트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과 앞으로 설계부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월내나 길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문을 직접 전달하라고 군수님 지시를 하셨거든예. 그래서 아마 그때 참여한 분들이 지금 와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앉았을 적에는 수긍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하시고 그래 가셨는데 지금 또 의회에 또 이야기를 강력하게 장학기금 관계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예.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하는 의지를….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시점의 상태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월내 길천 주민들이 이해를 다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못해 가지고 일부 분들은 또 이래 집회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든간에 월내 길천 주민도 우리 기장군민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만하게 이런 문제가 이거 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장학기금이라 하는 게.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수긍이 가게끔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 할려면 우리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안천명소화사업 이걸 재추진하겠다.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은 거 있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공문은 의회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공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2008년도 2월 3일날 장안읍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지역주민들 한 100명을 모아놓고 기장군수님도 참석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대 용역설명회를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명소화사업을 해나가겠다. 추진을 해나가겠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월내, 길천 주민들에게 그런데 이게 약속을 저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서로 관에서도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섭섭한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고 장학금으로 넣는 게 안 맞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선적으로 민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문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장군에서 뭐 도저히 처음부터 아예 못하겠다. 재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상 그래도 사업을 해나가겠다. 장안천명소화사업을 해나가겠다. 또 본 위원이 부군수님하고도 통화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추경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거기라도 용역비를 넣어서 용역 그게 하도 오래된 거라 가지고 2008년도 건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시행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라, 그죠? 많이 그 또 재해복구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또 사항이 오래된 사항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용역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명소화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하는 의지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월내 길천 주민들에게, 길천은 크게 말 안 하고 월내주민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이 장학금을 심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했는 거도 나중에는 의회만, 의회만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 이해를 안 시키고 하면. 그사이에 돈이 어디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주민들이 섭섭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야간군수 민원실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성토도 많이 하셨어예. 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하고 지역주민 대표분들하고는 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다 끝내고 하여튼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하는 공문까지 전달하겠다하는 의지를 군수님께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요일날 이루어지고 월요일날 아마 그 공문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장학기금 부분은 이번 심의회 때 조금 위원님들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아닙니까, 그지예? 실장님 말씀도 야간군수실 우리는 들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하여튼 그 야간군수실에서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와서 이래 마을회의를 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 이래 반응을 보이는 거라든지 그 후에 공문이 또 왔어요. 의회로 의장님 앞으로 그 월내마을에서 온 거나 이런 걸 보면 그 안에서 좀 이래 협의가 불충분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시키는 데는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설득을 다시 한 번 시켜주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100억이지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군수님 공약사업에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0억인데 지금 132억 3961만3천원으로 됐는데, 자 100억 목표로 보느냐 32억 그 나머지 끝다리를 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잠깐만요. 이승우 위원님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에 할까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예산에 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조례 그거한데 금액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설명이 돼줘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조례 통과 안에 포함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한번 설명해보이소. 그러면.

승우

이승우위원

100억도 할 수 있고 나머지 130억도 다할 수도 있으니까. 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물론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산단 소송과 관련해서 100억이 우리가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용도를 사용하겠다보다는 우리가 이제 장학기금을 130억 정도를 확보가 되면은 이게 이제 이자수입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130억이 썼잖아요. 그러면 100억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100억을 맞춰버리면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되나? 이런 질의 같은데. 맞죠? 이승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이소. 만약에 예산에 있어가지고 잘라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걸 할 거냐. 지금 이해 못하셨어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해는 하겠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조례 상관없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하실 거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저 욕심은 100억을 그대로 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욕심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이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획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예산을 했을 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예산을 존중해 줄 건지 이대로 밀고 나갈 건지.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장안쪽 분들도 기득권 형태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예. 저는 또 어떻게 보느냐. 장안산단이 기업체 쪽에 된 산단 조성 금액에서 이익금이 남은 걸 가지고 산단하고 우리 기장군청하고 소송 붙어가 이긴 금액 아닙니까? 그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반환청구금 소송을 했다 아닙니까? 장안산단 입주 공단에서 그쪽에서 업체들이. 그래가 우리 소송 3심까지 가가 대법원에서 승소해가 100억이 우리 쪽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지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나름대로 생각하면 기득권이 다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업체가 580 몇 개가 있는데 약 600개가 있는데 그런 업체도 어떤 부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업지원을 해서 또 장안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런데 사용할 그 의향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조건 100억 다 넣어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이런이런 사유로 이렇게 쓰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 명확하게 설명도 부연 설명하고, 그러면 기업체 지원 이야기하면은 요런요런 사유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체 지원도 어떤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해주신다면 저는 편한데, 질문하고 답하고 제가 다 내는 그런 형국입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사항을 제가 섣불리 어디서 어디 쓰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부분을 판단해주시는 게 맞지예. 제가 장학기금 30억 남는 부분 뭐 기업체 지원하겠다. 그다음 도로 닦는데 어디에 쓰겠다 이래하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기 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100억을 다 넣을지 아니면 100억에 딱 맞춰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가는지 그거는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지예? 그러면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우리 과에 욕심은 하여튼 장학기금을 이번에 확보된 100억을 다 넣어주는 게 저희들의….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 우리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영기본 방향이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뭘 건의하는가 하면은 지원대상에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중 대학생 및 고등학생, 그다음에 일반주민 자녀 중 해가지고 성적우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된 게 뭐냐하면 예체능 분야에 뛰어난 특기 고등학생만 넣었습니다. 학생은 학생인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이죠.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의무교육이고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도 만들면 되죠, 그런 거는. 의회에서 요구하면은. 왜냐하면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예.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조금 확대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좀 다각적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든지 하는 거는 좀 다각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지금 여기 해주세요. 직접 한 방법을, 추가만 하면 안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꼭 고등학교만 합니까? 예. 추가적인 우리 문정숙 위원님이 또….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 있어보이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되겠습니까? 전향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예체능 분야라는 거는 일정한 규모의 대회 대놓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그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회 입상된 요건 하에 필요한 부분을 꼭 초등학생만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 측면입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서류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서류 누가 작성했어요? 장학기금운용계획. 서류작성한 사람 답변하세요. 누구십니까, 예? 거기서 작성했어요?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 이 서류 봤어요, 안 봤어요? 2015년 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 이래가 밑에 보면 노인, 청소년. 노인은 뭐줍니까? 내 참 미칩니다. 미치. 노인운영기금이 있어요. 노인대학에 장학금 줍니까? 예? 아이고 참 진짜.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아니 이게 분야가, 분야가 노인 청소년 해가지고 분야가 돼 있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거는 있잖아요. 노인 우리 기금운영에 보면은 노인은 따로 있어요. 여성발전기금도 따로 있고. 그럼 노인도 줘야죠. 노인 해놨으면 노인장수대학에 장학금주세요. (

인숙

이인숙평생교육팀장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장학기금운용계획은 처음에 노인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군에 엄연히 노인기금있어요. 있는데, 나는 이거 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에 있어가지고 저도 저소득주민자녀 이래가 대학생 5명 더 올리세요. 일반 주민 자녀 대학생 5명 더 올리세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주고 안주고 그런 답을 지금 내면 되는 게 아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예. 요구를 하잖아예.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자가 확대가 되면은 그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면 매년 100억 외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고에도 1억 5천만 원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주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 실시를 하시고.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의를 합니다. 그 노인 이거는 빼세요. 노인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노인 넣어가지고 전부다 65세 장수대학 가면은 장학금 다 주세요. 나는 보고 놀랬네. 노인 뚝 들어가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게 항목에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노인기금하고 합치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래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거 나중에 한번 가져와보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예. 앞에 우리 군립도서관 거기에서 21조 제3항에 이거 제가 아까 놓쳤는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담당과에 도서관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래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도서관과가 있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이래하지 말고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과로 고치세요. 그리하고 나서 직제 개편되고 나면 개정을 해서 올리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게 지금 본회의장 가가지고 직제개편이 방망이도 안 두드려진 상황에서 이게 올라온다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직제개편 안 됐잖아요. 과장님 맞죠? 나중에 그거 하시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개정하세요.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이게 도서관과라고는 명시가 안 돼 있고예. 도서관담당업무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같네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서관업무담당과.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도 되고 다음에 도서관과가 생기면 도서관과도 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업무담당과니까 도서관기획업무 지금 도서관기획업무 하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장도서관 정관도서관밖에 더 있어요? (담당자 개별설명) 아니 그러니까 인재양성과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서관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눈교? 누굽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평생교육에서 도서관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담당주사가 누굽니까? 도서관기획업무 담당주사. 이거를 다시 한 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주이소.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이 명시가 안 되면 다음에 빛과 뭐 도서관과인가 있는데 그 도서관과가 나중에 직제개편에서 존립이 안 됐을 때 없어졌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미리 이래 하시지 말고 이게 이제 마치 직제개편이 된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인재양성과 했다가 다음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개정하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한데. 지금 직제개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직제…. 위원장님 직제개편에 물론 초안점을 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폭을 넓게 해놨거든예. 도서관업무담당과이기 때문에 인재양성과도 되고 도서관 나중에 도서관과도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직제개편을 염두에 두는 것도 있고 이게 도서관과가 없어도 지금 현재 묶어놓은 거로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정관도서관하고 기장도서관.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로 맡아가지고 도서관 기획 업무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그게 나중에 만약에 흩어져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도서관과가 안 생긴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팀에 도서관을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업무를 봐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래해도 되겠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장안산단에 100억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 일단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한 달에 천만 원을 쓴다느니 해도 1년에 1억 모으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참 우리가 원하고 군수님이 공약사업이었든 아니었든 그게 관계없이 100억을 확보해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한 번도 상의 없이 군수님이 언론에 보도해서 나왔을 때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항상 우리 군수님은 뭐 사고치고 나야 우리 의원들하고 투쟁을 할라는지 이렇게 하는데 참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의원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의 젊은 학도들을 보살피고 지도시키는 데 쓴다하는 그 뜻에는 별로 나쁘지 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제아래 월내에서 와서 그 당시 97년도에 물값 상수도보호구역을 1km반경 안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쇄하는 조건하에 야간군수 최현돌 군수님하고 한 두어 분께서 약속을 해가지고 200억과 3년 동안 물 반값을 해서 3년은 물은 반값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창출되니까 월내주민들은 우리 월내 장안천에 자기들 빛 지금 말대로 빛과 물과 뭐 그림을 그려줄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군 의장님실에 오셔가지고 이 100억에 대해서 절대 쓰지마라 하고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구 김대군 의원님하고 뭐 저는 평생을 살은 동네입니다. 그런 의원이 있는 동네에 당장 100억을 우리가 지금 뜻은 좋고 뭐합니다마는 100억을 당장 오늘 결의해준다 하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아침에 월내개발위원장하고 만나보니까 27일날 군수님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가 끝날게 27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오늘 보류했다 해도 만약에 한다 해도 27일날 이걸 결론을 지어 드려야 안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군수님과 합의해서 날짜를 좀 변경해서 일찍이 월내 집행부하고 만나기로 하고 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중장기지방계획에 과연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서를 넣어줄 것인지 안 넣어줄 것인지 그거만 답변하면은 이 사람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중장기계획에 이 계획서를 사실 입만 가지고 문서 저도 봤습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아까 선거법 위반으로도 돈을 얼마 투자해주겠다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라서 그거는 안 됩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이런 걸 하겠다라고 넣어주겠다라는 답변만 있으면 월내 동민들이 뭐 여기 안 찾아와도 중장기계획을 하겠다든지 그러면 찾아와도 날짜를 좀 당겨서 군수님이 면담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말만 한마디하면은 문제는 숙제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이 민원도 민원이고 저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주

하우주인재양성과장

예. 중장기계획은 1년에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부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2016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특별히 아마 문서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기계획은 반드시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되고예. 월내주민 27일날 면담하는 부분은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조금 당길 수 있는지 하는 부분 한 번 더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을 아픔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당겨….

상섭

권상섭위원

바로, 바로 100억에 대한 이문제가 대두되니까 군에서도 조금 앞당겨서 힘을 써주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장학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안 받겠습니다. 질의 안 받고. 이 분들 나가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기록중지

16시 5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4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질의 답변 및 정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에서 제7조에 제3항의 내용 중 위원은 군의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를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로 수정하여 제10조제2호의 내용 중 군의원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 2015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 심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 및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