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2014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부서장인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가져오십시오. 참고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0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에 540만원인데 비해서, 2014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900만원을 집행하셨다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매년 4년 주기로 마스터 플랜을 짠 이런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고신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해서 1,900만원 소요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4년주기로 짠단 말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시·구·군 공통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2018년도 되면 또 4년 동안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2013년도에도 540만원이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2014년도에 2,000만원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4년 주기로 한다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4년 주기로 하는데 앞에 내용이 그 당시에 잘못해서 조정한 사항으로서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그런 사업으로서 금액을 왜 그런게 아니고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형평 등을 감안해서 협의할 때 2,000만원 정도로 하고 그렇더라도 당월로 해서 1,900만원까지 최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2013년도에 540만원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4년 주기로 2013년도 540만원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4년 주기로 잡는다하면 2013년도에 540만원이 잡혀있으니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 차후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2013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당 5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지출액이 225만원이길래 그러면 한 사람이 50만원이 아니고 그 단가가 올랐단 말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2104년도에 75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1년 새 25만원이 올랐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장의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정부 고시가격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중식비 있지 않습니까? 2013년 재작년에는 예산을 1,742만원 잡아서 1,000만원 썼었거든요. 절반도 안썼지요. 2014년도에는 2,042만원 예산을 해서 1,200만원밖에 안썼거든요. 이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의 절반밖에 안쓰면 예산이 과다편성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익요원이 줄어들었던지 공익요원들은 계속 그 인원이 한시적으로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중식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절반이상씩 남았다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인력관계를 수급사정을 고려하는데 인력배치를 병무청하고 전체적으로 조인트하다 보니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년간이나 절반이상의 예산이 남아서,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 관계를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러면 과다 편성해 놓은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한시간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들이다 보니까요.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이해 좀 해주시고, 134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서 여기보면 2013년도에 결산할 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의장, 부의장님이 지적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동장님 이하 관련된 사람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는 과연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는데 2014년도에도 결과적으로 또 많이 남았거든요. 동장님 이하 관련된 분들하고 통장님들이나 같이 회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자주 회의도 하고 한번씩 동에서 할 때에 가 볼 때도 있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런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말고도 차상위 계층 말고라도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구지역에는 산복도로가 많다보니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동장님 이하 통장님,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의논 잘 하셔 가지고 대상자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을 남길게 아니라, 특히 우리 서구지역에는 빈곤층들이 많다보니깐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해당됩니까? 특별회계는 어떤 기금을 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기금요?
진영
정진영위원
예.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기금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의료특별회계기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많네요,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듯이 2013년에는 지원건수가 100건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4건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실적이 1건밖에 없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융자신청이,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현재 대상자 건수가 줄어드는 게 보증인 제도가 보면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다 폐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계도 그렇고, 농협 대신동 지점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보증인 제도가 재산세 2만원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4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거는 보증인 제도를 좀 폐지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러이러하게 되면 실질적인 체납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는데 농협에서 직접 해줄 때 보증인을 받았습니까? 1금융기관들이 대출 받을 때 임대보증인을 세웁니까? 입회를 시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농협을 통해서 하라고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보증인 제도 관계가,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대출규정은 보증인 제도가 없는데 우리 지원 조례라든가 거기에 보증인 제도가 있어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거죠? 서류징구하고 그런 거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농협이 더 깐깐하게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보증인제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가 저희들이 수시로 그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관계가,
진영
정진영위원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례 관계가,
진영
정진영위원
조례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조례 관계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천만원이 발생하면 구에서 4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보면 2013년도에 융자신청 건수가 100건에 9,700만원 나갔습니다. 건당 지원액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건당 1천만씩 나가네요. 딱딱 맞춰가지고 나가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데 제도에 묶여 가지고 융자신청 건이 1건도 없으면 이 기금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도 개혁해야 되겠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례라든지 건의사항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모처럼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이렇게 조성했는데 이렇게 융자신청 건수가 없으면 기금의 조성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관련 조례를 정비하셔 갖고, 회수 책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회수를 위해 가지고 제도를 보완시킨다든가 그런 거 말고 1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회수 강구방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제도를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이게 지금 기금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성액 보다 말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자수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좀 많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검토보고서는 안 들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검토보고서는 안 들고 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안 들고 왔습니까, 조성액이 1,795만 2천원인데 사용액은 1,969만 7천원이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성액 보다는 사용액이 조금 많은 이유는 당초 조성액이 장애인복지 개정이라든가 3가지입니다. 노인하고, 여성하고 3가지인데 각각 2억씩 조성해 놨습니다. 매년 2억씩 조성해 놔 가지고 거기서 이자 발생분을 쓰다보면 조금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전에 조금 적게 썼을 때를 보시면 3가지를 하면 6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가 관리하는 기금조성액이 6억 1,738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쓸 때 보면 조금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씩 남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행사에 일부 조금 더 지출을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공요금 이자가 지금 몇 % 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2%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각 1억씩 본예산에,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이렇게 조금씩, 물론 앞전에 전년도에 조금 남아서 그거를 더 썼다, 라고 하지만 이자로 거의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지금 추진실적도 보면 사업 내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자 수익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원금손실 발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정기예금을 보면, 정기예금말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1,500만원 정도는 그대로 공공요금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들이 거의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인데 이런 이자들을 운용할 계획들이나 이런 거는 세우지 않으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자가 높으면 저희들이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어르신들 체육대회라든가, 장기대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여성행사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이자를 갖다가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기금을 증액시키려고, 매년 각 계정별로 1억씩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어떻게 증액을 시킵니까? 증액시키는 방법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현재 각 계정에 2억 있는 부분을 올해 3억, 내년도에 증액시켜 가지고 기금 자체 원금을 증액시킬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원금을 증액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1,500만원 정도 공공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공공요금이라고 저희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공공예금, 정기예금말고, 사회복지기금에 보시면 정기예금은 지금 6억으로 해 놓으시고 공공예금은 1,563만 5천원으로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으셨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아닙니까? 33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를,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이 공공요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
공공예금이라고 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래 가지고 아까 앞에 보시면 조성액 보다 많다는 이유는 조성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각 계정이 2억이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예금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을 운영할 때 보면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건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금을 운용할 때 그대로 여기에 꽂아둘 것이 아니고 3개월짜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자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공공예금에 1,500만원을 계속적으로 이자도 높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놔두느냐,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성된 금액이 모자라면 여기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공요금이 아니고 공공예금 여기서 현재 다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도 또 쪼개어 가지고, 100만원 단위로 쪼개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100만원으로 쪼개시든, 어떻게 쪼개시든 그거는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기금운용을 할 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 어차피 이자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물론 원금을 더 충당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자로 운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주 자주 살펴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늘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장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복지수요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2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복지 해 가지고 여기에 돈이 3천만원 남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14년보다 100만원이 더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7,7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6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2014년도에 우리 서구에 성폭력 피해자가 그만큼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성폭력치료 전담 기관으로 동아대학교 내에 해바라기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해바라기센터의 주대상이 서구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피해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동아대학병원 안에 있지만 물론 우리 시설입니다. 서구 해바라기센터 거기를 이용하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성폭력피해가 줄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14년도에는,
석희
이석희위원
2013년도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13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왔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014년도에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601건 정도 지금 현재 조사가,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거 있다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실랍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그래도 이런 현상은 사회적 현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성폭력 피해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2천만원이나 적게 써졌다는 것은 아주 이거는 고무적인 현상이고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볼려고 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거 몇 건이나 되는가,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야지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가족 복지증진 이래 가지고 2억 8천만원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 복지증진에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자복지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여성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사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특히 이 부분에 잔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모자시설이라고 하면 은혜 모자원, 다비다 모자원, 안나 모자원 3군데가 있고요, 여성시설로도 마리아 모성원 등 여성의 집이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인건비와 생계비인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쓰고 생계비, 급여를 다 지출하고 있는데,
태환
변태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도 1억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때문에 1억 300만원이나 남았는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장애 수당이라든가 주로 그런 부분인데 차상위라든가 소득하위 150%나, 130% 종류별로 다른데 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쓸 돈이 우리 구에 왔는데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여기에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실제로 반납은 다 반드시 해야 될 돈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우리 지역에 실제로 사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서, 이거 아깝잖아요. 우리 구에 온 돈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적절하게 이런 부분에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항상 가족행복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청할 적에 돈을 많이 신청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그거를 우리 구에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을 잘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상당히 이게 아까운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그런 돈을 못타는 사람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154페이지 보육 및 아동 복지증진 이래 가지고 여기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억 8천 8백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1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해서 12억 8천 8백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 보시면 아동보육에 대한 전체예산이 259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크게 보면 애들 양육수당부터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기본 보육료 그런 부분 다 포함된 돈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라든가 교사수당이나 아동에 있는 소년의 집이라든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마리아 꿈터, 송도 가정의 집 그런 곳에 있는 시설수용자 생계비 급여라든가 직원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모든 부분에 다 쓰고,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행여라도 그 예산은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되니깐, 사실은 국시비 요청할 때 조금 여유있게 해야지 행여나 뒤에 발생하면 못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신청한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런 부분도 가족행복과에서 좀 융통성을 부려서 거기있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남겨서 집행잔액을 돌려줄 것이 아니고 좀 소화시켜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석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변태환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약간 예산을 과다하게 시나 국비에 지원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과다하다는 개념보다는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 여유있게,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제가 파악을 해보면 142페이지에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폭력 피해자치료회복 의료비 지원같은 경우도 한 3,000만원 그리고 143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성매매, 가폭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난데,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는 전체 집행잔액이 25억이예요. 지금 우리가 2월 28일자로 회계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2월 28일까지 이 예산을 다 소모를 못하면 국가로 다시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시비는 국고로 들어가고, 구비는 자체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국·시비는 다시 주고 구비는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예산편성을 다른 곳에서 다 못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가족행복과에서 쥐고 있음으로서 다른데 써야될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 못쓰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보면 현장에는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더라도 기준치를 정해서 일부분 0.1%, 0.2% 이렇게 기준을 각 부서별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깐 어제도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는 우리 구로 봐서나 우리 주민들로봐서나 많은 피해가 갈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2차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 부분이 남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했던 형태대로가 아니라 우리도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편성 하실 때 집중해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구별을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 전체적으로 1억도 안되고 나머지 우리가 쓰는 돈은 대부분 전체금액이 국·시비 물론 세금이지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시비도 마찬가지지요. 국․시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시비는 하나의 문제점이 그냥 우리 옛날에 도급사업 경비처럼 돈을 뭉텅 내려줘서 그 돈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다 보면 예를 들어 기초연금 200억,
정향
이정향위원
목을 정해서 주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목을 정해서 주시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추가경비가 한 100만원을 예상을 하면 100원이다, 100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나 아니면 5만원 정도만 더하면 1차 추경 때 만약에 했을 때 100만원에서 우리가 계산해보니깐 한 10만원 남겠다, 그러면 2추경 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 뭔가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큼만 추가로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앞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에 대한 연계성이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깐 집행잔액은 결산을 끝내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시 줘야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도 예산처에도 마찬가지 일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처에도 마찬가지로 구비 같은 경우 남았을 때 다른 부서에서 남는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마이크 끄고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속기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상조
송상조위원장
민감한 문제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쉬는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했는데, 경로당은 전부다 양곡비 지원을 할 때는 경로당마다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을 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운영비 중에서,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지원을 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등록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월 12만원 들면 미등록은 10만원, 냉방비는 또 등록은 주고 미등록은 안 준다거나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똑같이 지원하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작게 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양곡비는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등록하는 데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청장님하고 돌 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도 같이 있었지만, 경로당에서 저희들보고 쌀을 좀 사서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쌀을 사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항만부두 노조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다 라면 60박스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 주더라고요. 우리 구역에 있는데 주는 그것도 또 선거법 위반해서 안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구청에 갖다줘라 해서 했는데,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다보니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양곡비가 남습니다. 근데 경로당마다 2개 합친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많은데, 그런 곳은 양곡비가 모자랍니다. 노골적으로 청장님한테도 쌀 좀 사주세요, 우리보고도 쌀 좀 사달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양곡비는 나눌 게 아니라 차등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양곡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음식 가지고 마음 상한다고 그것도 인원수로 나눠주고 이러기에는 그것도 좀,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쌀이 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마다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정향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한 두분 밖에 안 계신데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여기 쌀 1포 주면 저기는 쌀 40포 줘야 됩니다. 그러니깐 맨날 쌀이 없다고 합니다. 청장님한테 쌀 사달라고 하는데 청장님이 쌀 사줘서 됩니까? 여기 차등지원 될 수 있으면 차등지원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 해주시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기부단체에서 양곡이나 라면을 많이 서구청에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안 맞더라도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는 조금 더 주고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중․상위 정도는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곳은 좀 작게 주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주셨으면 그 노인들께서 청장님이나 송상조 위원장님이나 저한테나 쌀 사달라는 소리는 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하다면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은 한번 새겨듣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도 동장할 때 사실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인원이 많은 경로당, 여기 남부2동밖에 동장을 안해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상조나 동심부녀 경로당같이 좀 많은 경로당 회장님들부터 해서 저도 상당히 부탁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많은데 많이 갖다줬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데는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배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업무는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2개과로 분리되어 해당 부서장인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과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두 분이 함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환경종합단지 내 시설확충 및 개·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시설확충 및 개·보수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샤워장도 엉망이고 해서 수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환경단지 내에 샤워장 시설보충 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금년에 산사태로 일부 200만원 정도를 현장 및 시설 개수, 보수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거기서 미화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실하고 세탁기 주변에 엉망이라고 해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예산이 4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재활용 선별수집차량 구입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고 해서 차량구입비를 1억 4천 6백정도하고 국가보조금 반납한 4천 2백정도 남은 잔액이 4백여 만원 남았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쨌든 상사업비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직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을 안해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당초에 한 5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추경 때 우리가 5억 1,1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는 40명 미화원이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그 당시 기간제가 12명인데, 예산을 남긴 이유는 이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가 한 달에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보험료가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남겨놓고 추경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나는 인건비 해서 이게 그러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안에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결손처분액에 관해서 여쭤 볼 건데, 지금 지하수 관리에서 결손처분액이 517만 5천원입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특별회계.
은주
배은주위원
예, 내용을 보면 거주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이 있긴 한데, 이 내역 중에서 480만 7천원, 30건 정도가 지금 대원탕에 김원홍씨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어디에 부과된 것인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30건인데 2007년도부터 이 분에게 부과가 됐는데 대원탕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재산이 없다라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기 전부다 무 재산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시효소멸이 5년이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시효소멸동안 결손처분을 없애기 위해서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재산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결손으로 해야되는데 이게 한 6년 정도 하다가 바로 시효소멸하고 또 5년 된 게 바로 바로 시효소멸이 됐기 때문에, 시효소멸 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체납된 지하수 이용부담금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게 5년 동안 계속 체납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체납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끝나더라도 차후 1년 안에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 아마 재산 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원탕에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목욕탕이지 않습니까, 그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재산이 어떻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내역을 모르다보니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일단 시효소멸 5년 되면 무조건하고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부분적으로 결손을 해서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다시 1년안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는 게 밝혀지면 다시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1년, 1년 지나고 나면,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년인가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다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년 지나면,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1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깐 일단 제가 부분결손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만약에 1년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또 해보고 계속적으로 기한이 연장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총 금액에서 어느 정도 남겨놓고 결손을 떨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결손도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해서 다 결손을 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한 번 살펴보신 다음에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체납금액이 징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청소과장님, 18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처리하고 1,8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데 슬레이트 지붕에 물론 큰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데 한 채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철거비용은 작년은 한 가구당 336만원 들어갔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336만원 하면 한 채를 철거를 할 수 있는데 1,800만원이나 잔액을 남은 것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작업 완료를 합니다. 신청자를 다 제출을 해서 그 안에 철거작업을 완료하는데 그 신청자 중에 일부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놨다가 막상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철거비 지원금액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자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다보면 위탁을 하면 8%인가 자체적으로 남는 업체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에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빼면 실질적으로 3, 4채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포기자가 생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것도 미리 꼼꼼히 예상을 해서 1채 철거하는데 한 300만원 들어가면 1,800만원 같으면 6채나 더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월로 넘어갑니까? 이 돈은, 집행잔액이,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예산을, 전년도에 제출한 거를 가지고,
태환
변태환위원
반납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반납을 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수불가결 하게 생기다 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청소과에 기간제근로자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5명,
태환
변태환위원
15명, 지금 인원이 몇 명 모자랍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정원이 59명인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합하면 52명이거든요. 정수로 하면 27명이 모자랍니다. 기간제를 빼면,
태환
변태환위원
모자라는 인원이 27명 모자랍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으로 봐서는,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청소과 업무를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안전총괄과에서는 인원을 3명 보강을 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과연 정상적인 인부같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다 훨씬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더 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기간제 근로자 쓰고 이렇게 하고 구청에 예산이 절약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잘못된 책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몇 명씩이더라도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청소과 내에 있는 직원들도 순환해서 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럴 때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관리 사업에 대기오염수질 관리와 환경오염물질 관리, 먹는물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 측정망입니까, 대기오염 측정망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망,
진영
정진영위원
대기오염 측정망, 서구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서구에 동대신3동 옥상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곳입니까, 거기에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서구가 아주 쾌적하게 나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서구가 전반적으로 먼지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걸로, 부산시 평균 보다는 낮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습니까? 대기오염의 부익부 빈인빈 해 가지고 서구는 대기오염이 아주 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36㎍/㎥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부산시 평균이 48인가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공공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떠나서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1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183페이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123페이지요,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여기에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감시용차량이 1대 있습니다. 봉고 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유류비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하는 용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대기오염이 측정되고 나면 우리 구민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대기오염 관리업무는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시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전체적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서구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즉시 리얼타임으로 우리 구민들이 확인을 하시고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언제 컴퓨터에 접속해 가지고 배너광고를 보면서 정보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길거리에서 정보망을 얻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 전광판이 동대신동역인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소관은 안전총괄과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모처럼 만든 좋은 정보망이 있는데 왜 우리 환경위생과는 활용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쪽에도 대기오염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서 안전총괄과에 제공해서 구민들이 보다 자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이 이만큼 남아서 활용하는 용도로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린 겁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차량 정비하는 부분이 작년에 많이 안 챙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사항은 아주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지 마시고 손쉽게 구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기회를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무동 골목시장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홍보판,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통신케이블을 구축을 하든지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환경에 대해 환경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즉시 즉시 알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계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 보시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면요. 결산서 1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4천만원 쓰시고 56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자외선 살균기를, 먹는물 공동시설에 약수터에 대장균이 오염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2군데 했습니다. 그게 시 환경보건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2군데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통 살균기가 가격이, 단가가 얼마나 하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1개소당 2천만원씩 내려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우리가 2천만원씩 해서 2대 값을 받았는데 해 보니까 가격이 또,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계약의뢰를 저희가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당초 견적서에서, 양쪽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금액이 낮은 것을 계약 의뢰하다 보니까 거기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은 언제 다 끝나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시설은 보통 설치하게 되면 한 달 안에 완료가 됩니다. 되고, 작년도에 남부민2동 천마산로에 있는 환희정사 옆에 거기 하고, 구덕문화공원 올라가는데 입구 우측 편에 보면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시설완료가 몇 월 달에 되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작년 하절기쯤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절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작년 하절기에 끝났으면 2차 추경 때 예산을 예산계로 넘겨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집행잔액을,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시비다 보니까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다 보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2페이지에요, 산불방지대책사업 지원이라는 게 산불예방, 홍보, 재난 등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531만원이 남았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에 몇 년째 불이 안 나고 있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리 서구에서 불이 1건씩 났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7, 8년 전만 하더라도 불이 1건씩 났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53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런 돈은 남길 게 아니라 보통적으로 산불이 나다보면 산에 있는 소나무 잔재를 꺾어 가지고 불을 끈다든지 그렇게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거는 놔놓을 게 아니라 그쪽으로도, 우리 서구 관내에 엄광산이라든지, 승학산이라든지, 구덕산이라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대기에 산불진화 할 수 있는 데는 사하에서 하는 승학산 그쪽 공중화장실 있는 데 거기 조금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덕산 부분하고 엄광산 일대 정상 부분에는 없거든요. 이런 예산으로 거기다가 비치를 해 놨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해 가지고 작년에도 천만원, 올해도 천만원 다 쓰셨는데 이런 것은 거의 다 홍보 활동하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효과는 좀 있던가요? 상인들이 좋아라 하던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시장 바구니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줘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거를 수치상으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이미지 개선도 되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쓰셨길래 과연, 항상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시설비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84만원을 안 쓰고 잔액을 그대로 놔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이 아니라 홍보현수막 제작비네요, 나와있는 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 등록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광견병 예산 이런 거는, 보통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강아지한테 광견병 주사 맞히고 잘 안 하거든요. 잘 안하는데, 이런 거는 현수막이라도 서구 관내에 몇 장 걸어 가지고 사람들이 광견병 주사도 맞힐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할머니들은 광견병 주사 맞히는지, 안 맞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비 이런 것은 다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입목들이 굉장히 많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많지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재산으로 입목을, 우리 구청 공공용 입목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 있는 인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목과 토지를 구분해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 입목은 어떤 사적인 물건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개인이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입목에 대한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가로수, 우리 서구에 있는 보호수 이런 것은 별도 대장에 관리를 해서 종류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그거하고, 그러면 그러한 입목들은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있는 입목이라든지,
석희
이석희위원
산에 있는 입목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목들 말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산과 가로수,
석희
이석희위원
보통적으로 산에 있는 나무나 인목들 그거는 우리 서구의 재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빼고 서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목들 말입니다. 가로수라든지,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나무라든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등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팔거나,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기 위해서 나무와 토지를 구분해 가지고 등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고 우리 가로수 대장이라든지, 보호목이라든지 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재산관리 대상에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왜 이이야기를 묻냐면 얼마 전에 재무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입목은 부동산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입목은 부동산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서구청에 있는 나무 중에 제일 비싼 나무가 얼마 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가격평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일 비싼 나무 한 그루 정도는 과장님 아실 줄 알았더니, 우리 서구청 청사 내에 있는 조형해송 1,295만원이네요. 제일 비싼 게 1,300만원 짜리네요. 그리고 420만원 짜리 이래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산관리대장에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1,300만원 정도 되는 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입목은 부동산이라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으니깐 우리가 100% 다 한다기보다는 비싼 나무들은 우리가 입목으로 지정해서 변경해놓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무 값이 예전 같으면 산에 아무데서나 캐서 심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전부다 나무를 각 업체에서 아름답게 가꿔서 시장에 내다 파니깐 나무 값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값들이 좀 나가는 나무들은 입목으로 지정해서 등기도 해놓는 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법을 보고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300만원 짜리 나무 이런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나무들은 전부 자산관리대장에 다 있고, 그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자산관리대장에 가로수라든지 그리고 참고로 우리 서구청 안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수목에 해당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수목에 벗어나는 청사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안에서 나무가 크면 좀 조정해주고 꺾고 정비하고 하는 건 우리 과에서 하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잘못된 건데요.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보면 주민복지국 경제진흥과라고 되어있는데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석희
이석희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안하든 그 나무에 자산은 주민복지국 경제진흥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 안에 있는 나무는,
석희
이석희위원
청사 안에 있는 나무 말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이야기를 할게요. 서구청사내 소공원에 조형예송 4그루 해서 주민복지국 경제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서구청사 안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다 경제진흥과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별도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소관사항을 다시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이 다시 알아보신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받았던 자료는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나무들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천 몇 백만원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관리대장에 있나 없나 그 수목들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자산관리대장에 있으면서 경제진흥과에서 이 수목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대장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다시 보강하면 보강한 거 다시 빼고 정리하고 수불을 다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대장에 있는 것은 현황과 대장이 맞아야 되고 맞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안맞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죽은 나무도 등재되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걸까요.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언제 수목이 만약에 서구청사에 안에 있는 소나무가 언제 죽었으면 언제 죽었다, 대체식물을 뭐로 심었다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구덕로 68번길에 은행나무 30년짜리가 죽었다, 베어낸 날짜가 언제고 나무에 대체식물은 뭐를 심었다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대장에 나와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대장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해서 6,000만원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이거는 어디 하시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남부민동 새벽시장 1차 게이트 공사가 한 10년 다 되어 갑니다. 그게 비가 새는 것도 있고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이 있어서 그 동안에 남부민동 새벽시장 상인들로부터 하여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에서 요청해서 작년도 말에 6,000만원을 급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9일날 시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거를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조급한 시간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고 내일 모레 공사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결산서 194페이지 상부에서 중간쯤 못 와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2,800만원이요?
태환
변태환위원
결산서 194페이지 상반에서 네 번짼가 다섯 번짼가 여섯 번짼가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이래가지고, 없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쟁력강화, 거기에 어느 과목이 그렇습니까? 보조금만 저희들이 9백 4십 1만 6천원 지금 남았는데,
태환
변태환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합해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깐 산발적으로 수많은 과목 중에서 조금 조금씩 남은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전용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물 정비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어디에다 사용하신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과는 산하고 바다 그리고 도시에 구석구석을 정비할 분야를 소규모적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또 어떤 것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과목에 맞게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암남공원 공원관리비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암남공원 주차장이 작년도에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장비가 들어와서 일부 구간을 점령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스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 쯤 되어서 케이블카 사업이 철수가 되어서 정비되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공공관리비에 해 가지고 수시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떤 과목을 바로 잡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여기 공사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법령에는 위배는 안됩니다만, 어떤 제 3자가 보기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물 정비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사용했는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스토프 그리고 주차선 도색 이런 것들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4월에 케이블카 그게 안 되는 걸로 됐었다면 추경 때나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추경 넘어서 정비가 됐습니다. 4월 달이 아니고 추경이 4월 달인가 5월 달에 정도에 했었는데 그거 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1차 추경을 했는데 2차 추경은 결산추경이니깐 그까지는 안되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기존에 되어있던 공공운영비 이 부분, 암남공원 유지관리비라든지 부설주차장 기계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으신 겁니까? 이 부분은 관리가 필요 없으신 부분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서 그런 사업에 필요한 곳이 생기면 그 안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왔는데 아까도 목에 정확한 제3자가 알기 쉽게 어디에 사용할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고친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작년도부터 시설비로 변경함과 동시에 올해부터는 시설비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돈 아닙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공공운영비는 필요한 돈이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얼마정도 사용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딱 나와있을 텐데, 이건 뭐 바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넘기자 그렇게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공공관리비에 암남공원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은 이 관리비로 쓰고 그 동안에 왔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막연하게 공공관리비로 하다보니깐 산발적으로 시설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한 제3자가 보기에 관리비로서 시설비를 쓰기에 상당히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과목교정을 하고 앞으로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자는 개선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개선사항은 알겠는데 일단 공공운영비중에 유지관리 부분은 예산이 미리 잡혀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편성이,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절감이 아니고 그 안에 어차피 집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목만 변경한 게 그런데 지금 거기 할 때는 여기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렇게 목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그 안에 청소를 한다든지, 청소기구를 산다든지, 공원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 게 다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 사업비로서 공원주차장 사업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걸 다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관리비라고 하니깐 제3자가 보기에는 막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수도요금을 주는지, 청소도구를 사는지 아니면 지붕을 교체하는지 별로 어떤 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자, 시설비는 시설비로서 별도 분리해서 편성을 해서 제3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아까 케이블카 그 부분이 시설물을 방치가 되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됩니까? 케이블카 사업체에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거기서 하여금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바로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고 예산은 점용료는 받고 점용을 함으로 인해서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우리 수입으로도 잡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돈을 우리가 내돈으로 쓸 수는 없으니깐 우리 예산으로 하고 점용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은주
배은주위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한 4,0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로서 별도로 예산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빼내서 시설비로 분리했다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중간에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운영비로 잡아놓은 금액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도 꼭 굳이 중간에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사항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성이 있기 위해서는 발견할 때는 바로 잡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편성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편성에서 착오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본예산에 해놨다 하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시설비라고 하면 저는 볼 때 목을 바꾸시는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시설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산으로서의 목이 가야되는데 이거는 소모성인데요. 근데 이 목을 변경한다는 게 말이 안 맞다고 보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시설비라는 건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관리비나 아까 예를 들어서 빗자루를 산다든지 또 그에 대한 부속으로 잡다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항목이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과목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이건 여기서 사업을 한 건 뭐냐하면, 암남공원 주차선 정비공사 그 다음에 휴게실 구름 속에 산책 지붕보수공사 이런 걸로 했거든요. 이 사업비로 했거든요. 시설비로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시설비로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도 다시 목이 맞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숲길 조성 및 5억 5천3백만원이 지금 사고이월비로 처리되었습니다. 왜 사고이월비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 201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광산탐방로 조성공사비로 국·시비 합해서 13억을 받았는데 일부는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조성해놓은 숲 유치원 부지에 대한 사업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다 보니깐 그것은 국유 산림청에 협의와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서대4동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에 팬스를 치고 주말농장을 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해왔었는데 숲 유치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깐 양산국유림 사업소로 하여금 사업성과 그 다음에 국가사업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이중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산림청으로부터 상당한 허가가 지연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시 협의를 득하고 설계하고 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올해까지 사업을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작년 8월인가 9월달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말씀하신 거를 보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어떻게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때 자신만만하게 숲 유치원, 문구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해냈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5억 5천이나 사고이월로 넘겨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목 같은 것도 충분히 더 많이 식재도 할 수 있고, 조성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완료했다 아닙니까, 올해에, 완전히,
정향
이정향위원
완료는 했지요. 완료는 했는데, 이 예산만큼 추가로 더 많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5천만원이, 그 사업이 안 된 시점에서 완료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간상, 사업상 기간 때문에 이월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월한 것이지, 남은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배은주 위원님과 이정향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암남공원 공공운영비 때문에 3분의 1을 삭감했습니다. 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매점 유지관리비, 부설주차장 기계 유지관리비,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예년에는 그 돈으로 인해서 그 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쭉 써왔습니다. 그 돈으로,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주차장 정비사업 그 다음에 구름 속의 산책이 작년도에 약 10년 동안 영위해 놓은 오던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업자가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재입찰을 붙여야되는 시점에 와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시설비로써 목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 비용 중에서 별도로 빼내서 시설비로 만든 것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전에부터 매점 문제라든가, 부설주차장 기계는 그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 돈으로 써왔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따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예측은 되고 우리가 충분히 공공운영비 관리를 예년처럼 상시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빼내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해서는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그 사업비 천만원 빼고 올해부터는 시설비로써 편성하자, 그래서 작년 시점에 목을 변경하는 동시에 올해부터는 시설비로써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빼내 가지고, 별도로 예산에 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아까 매점 문제, 주차장 문제 그 문제를 케이블카 공사 때문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망가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를 하는 암남공원과 또 밑에 주차장하고는 별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어떻게, 암남공원으로 가는 차가 밑에 주차장으로 가다가 어떻게 손실을 입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아마 사업 거기에 변경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위원님이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크레인 그 다음에 수중에 들어가는 사업을 구조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과 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는 그렇게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큰 물건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장소로써 당초 건설과로부터 협의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할애한 겁니다. 할애해서 그 장소에 크레인, 그 시설에 따른 적치물 이런 것들을 적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바다와 주차장하고는, 저도 며칠 전에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완전 별개입니다. 크레인이라도 대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바로 송도까지 갈려면 배를 타고 가야되고, 우리 서구는 그거를 적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소음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케이블카 설치 적치물 장소로 그렇게 임대를 해준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밑에 주차장을,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주차장을요.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데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5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셨는데 이게 몇 년쯤 됐습니까? 데크 이번에 교체한 부분이,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데크 이거는 최초로 설치하고 나서 지금 2차에 걸쳐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차는 적어도 아마 10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정도 설치를 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조금 조금씩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분들이 못을 치고 빼내고, 썩은 것은 빼내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한계에 봉착을 해서 전반적인 바닷물에, 태풍에, 물에 강인하게 견딜 수 있는 목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앞에 것은 가보면 못들이 전부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지나면 발이나, 어린이들이 가면 다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광지니까 개선하자, 이런 목재도 바르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다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로 하여금 약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차에 걸쳐서 약 800m에 대해서 완전히 교체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작년도에 2차 구간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우리가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송도해수욕장은 6월 1일부터 개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상당한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사실 10년 전이니까 크게 생각도 안 하고, 맨발도 다닌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아마 데크 위에다가 못을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니까 못이 많이 올라온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하셔 가지고, 지금 데크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밑으로 해서 합판 끼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비로써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고,
영전
김영전위원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시비로써 받았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이정향 위원님하고 김영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항목 사업명 숲길조성, 이게 사고이월을 됐는데 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예산은 그 해의 사업이나 정책을 숫자로 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고이월 된 게 떳떳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이, 예산을 잡아놓고 그 해에 완수해야 될 사업이 이러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월됐다는 이야기는 그 사업이 그 해에 완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니, 당당하게 제가,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설비 예비비지출 500만원 지출 결정해 가지고 예비비를 썼다는 말입니다. 바닥 데크정비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집행기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죠, 그렇죠? 집행기관하고 양 부서에서 짜고 칩니까? 한쪽에는 삭감시키고, 한쪽에서 예비비를 빼 써버리고, 아니, 이거를 왜 안전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하고 예비비를 빼 씁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답변해 보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정진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상당히 꾸지람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사고이월 문제 그 다음 예비비 문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가 잘못해서 집행하거나 또 이것이 이월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법령으로써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집행 기준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충실히 잡으셨다면 사고이월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갖다가 사고이월 될 금액만큼 예산을 적게 잡고 그 예산은 다른 타 부서에서 쓰든지, 경제진흥과에서 다른 항목으로 쓰든지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부분을 예산 삭감했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기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법령에 정당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예산계획을 짤 때 신중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명확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짤 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을 일일이 분석해 가지고 짜고 행정계획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떤 사회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말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돌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더 충실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사항들이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