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관내 건물 5군데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건물주하고 사전에 가격조율을 했습니다. 건물주 같은 경우 매도 호가

아니죠. 신규 후보지 5군데를 대상으로 건물주를 만나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 분양 예상가격, 기존 건물 같은 경우 매도 호가하고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는 하지 못하고 탁상감정이라고 있습니다. 서류로 심사하는 것, 서류로 감정평가 하는 것,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해서 탁상감정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워낙 심해서 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를 만나서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 감정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기로 시도를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쪽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번 본회의 끝나고 그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 감정평가 했는데 아마 7억 2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2천에 꼬리가 붙어있는데 7억 2천만원 정도 나와 있고 금년도에 아마 감정평가 하게 되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공시지가도 올라가있고 지금 보면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인 1.5%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약간 2, 3% 정도는 인천시내에도 아파트도 올라 있고 상업용 건물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할 수 없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사항이니까. 저희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5개 건물을 상대로 해서 주차시설까지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다른 상업용 건물에 비해서 그 건물이 주차시설은 양호한 편입니다. 비근한 예로 주안역에 있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 15층 건물인데 총 주차대수가 47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업용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층별로 2대에서 3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단정 지을 수 없는데 현재 건물을 다시 재매입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전 홍보체육진흥실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미디어홍보실과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세입 39쪽부터 40쪽, 일반세출 92쪽부터 1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과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1쪽, 일반세출 102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이것하고 관계 없이 물어보겠는데요. 감사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어떤 것을 인지를 하면 감사관에서 내사를 하면 바로 갈 수 있게끔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1, 2년 전부터 떠도는 말이 있어도 감사관실이 미리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동료직원이라 해서 덮어주는 것보다 빨리 개선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혹시 어떤 직원이 어떻다 설만 나와도 근거가 없이 나오지 않는다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인지하셔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4쪽, 일반세출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는 언제 정도 설치하게 되나요?

지금 입찰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시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블랙박스형은 10월경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회전형 CCTV는 공사가 진행 할 수 있는데 블랙박스형은 좀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지역도 그렇지만 요구하는 사항 지금 현재 CCTV가 작년에 설치한 것을 예를 들면 보존기간이라든지 촬영하고 2, 3일 지난 다음에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 하면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블랙박스형 CCTV 용량은 작아서 용량을 좀더 키우고 공사하다 보니까 당초 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블랙박스형 하려고 했던 것을 150만원이나 좀더 비용을 늘리고 저장 기간을 좀더 늘려야 주민들한테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기간에 분량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고요. 동에서 바로 블랙박스에 저장돼 있는 화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씩 사서 줄 예정입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노트북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형은 9, 10월경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 같고요. CCTV 회전형은 입찰 중에 있으니까 바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형 CCTV 블랙박스 같은 경우 며칠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기간을 보존하니까 제2 제3의 손이 안 들어가면서도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삭제 안 시키고 저장이 됐을 때 필요한 자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얼마 지나면 전의 것은 삭제되고 새로운 것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 관리소홀이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공무원님들이 안 다칠 수 있다는 것 본 위원 생각이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7쪽, 일반세출 132쪽부터 1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0쪽부터 51쪽까지, 일반세출 156쪽부터 1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거의 집행이 2%대 0.3% 되는데요. 다만 많이 남은 게 있는데 뭐냐하면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쪽에서 30% 이상 남았거든요. 거기 보면 민원여권과의 특성상 출장이 적은 편이고 그때 당시 작년도에 저희 직원이 결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송일재 의료사업도 똑같이 보건소에서 해 주는 채용건강진단서라든지 면허용 건강진단서 그리고 간염병 건강진단서 거기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일재 보건증이랑 건강진단서는 1,500원이고 채용건강진단서는 1만 6,100원으로 있습니다.

송일재 외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5쪽, 일반세출 268쪽부터 2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국비 시비 사항입니다. 이번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급을 15건에 307여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영유아 발달장애 건수가 장애아들이 적으면 예산이 남도록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에서 지원이 된 건데요. 잔액을 다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적정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취약계층이라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귀시설이라 하면 2개소가 있습니다. 미추홀하우스하고 꿈의둥지라 해서 정신적으로 박약한 분들을 돌보는 돌봄의 집입니다. 미추홀하우스와 꿈의둥지.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 라든지 사회복귀훈련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주택시설로 돼 있습니다.

10명입니다.

일상생활 훈련비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이라든지 비용들. 이분들이 간식비라든지 제반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열 분들이 정신이 박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귀훈련을 해서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사회복귀시설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정상생활이 가능하면 바로 퇴소하고 입소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회복귀시설 관계자분들 변호사 1인이 들어가고요. 대학교수분들 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신과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6쪽, 일반세출 282쪽부터 2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미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