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60쪽에 보십시오. 그 외 수입이라고 하셔서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600만6,268원, 수납총액도 1,600만6,268원 수납하셨네요.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법인카드 적립금이나 부가세 환급금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4년도에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납총액이 아주 낮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액 자체를 잘못 계상하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2013년도에는 결산서에 보면 그 외 수입이 1억7,157만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실제 수납액은 1억9,604만8,640원이었는데 왜 2014년도에는 거의 10%도 못 미치는 1,6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이 얼마였는지는 혹시 아세요?

그러면 그 외 수입이 내년에도 또 줄겠네요.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더 줄겠네요.

유료주차장이 턱없이 많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이 297억여만원에서 지출이 285여만원하고 불용액의 집행잔액이 11억1,794만3884원이 남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불용액이 3.76%로 아주 낮아요. 잘 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부 몫은 과다계상 되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상황도 있어요.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그몫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20～30% 거의 100%까지 남는 그런 현상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그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 부분이지만 제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까지 동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이천동, 봉덕 1동, 봉덕 3동, 대명 1동, 대명 2동, 대명 3동, 대명 4동, 대명 5동, 대명 11동 이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거의 15%～30%까지 다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실 결산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할 때 이 결산서를 보고 예산에 반영을 못 합니다. 저희들은 그 전전의 것을 어느 정도 보고 예산서를 할 때 또 삭감을 하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미리 2013년도 결산이나 여러 가지 다 참고하셔서 다시 삭감을 하고 올려주고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권오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이천동 같은 경우 지금 운영비가 561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냐고 하시니까 지금 이천동에 재봉틀 사업단이 나가서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 지으면 재봉틀 사업단 들어옵니까?

센터 프로그램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불용액이 561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다른 동은 그래도 증액하지 않고 거의 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래대로의 2014년도 예산대로 운영비를 측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똑바로 하실 것 같으면 2015년도 예산서에서 운영경비가 공공운영비가 사실 조금씩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됩니다. 공공운영비 유보율이 7% 아닙니까?

7%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5%, 20%, 30% 가까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삭감을 해서 올라오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4만8,000원 더 증액하셔서 올라오셨거든요. 이렇게 예산편성하신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015년도 예산 잡을 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셨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일단 이 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에 대한 질의는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차후에 예산 잡으실 때 사실 우리 유환동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예산계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사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차후에 2016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꼼꼼하게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신경을 잘 쓰셔서 잘했는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운영비 빼려고 저희들이 전기료, 수도료 다달이 얼마나 쓰는지 계산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각 조직단체에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부는 다 집행을 했고 일부는 잔액도 남고하는데요. 해마다 집행을 다하는 부서는 잘하고 잔액을 조금 남겨오는 부서는 조직단체로 남겨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직단체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각 과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가 가장 많습니다. 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직단체 결산서 잘 받아서 영수증 첨부 잘 되어 있는지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잘 관리 감독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실컷 봉사한 후 기분 나쁘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보조금이라고 주고 100% 쓰든지 남겨오든지 저희들이 터치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결산서 잘 받으셔서 관리 감독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에 65페이지 기타수수료, 2013년도에도 기타수수료가 예산현액이 600만원이어서 748만9,200원을 징수했거든요. 2014년도에는 550만원 예산현액을 잡으셔서 징수가 2만4,900원 밖에 안 되는 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러면 2만4,900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어디 수입입니까? 다음에는 기타수수료가 없어지겠네요? 증지수입으로 합해지겠네요?

내년부터 기타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전기로 포함되는 겁니까? 원래 기타수수료는 어떻게 해서 기타수수료가 되는 겁니까? 증지수입만 입니까?

돌아가셔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는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권오준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잘못된 것은 질의를 다 하셨어요. 지금 민원정보과가 전체적으로 봐서 불용액이 44%로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했다고 보이는데 일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몇 가지 묶어서 예산 짤 때 사무관리비 7% 불용액 남겨라, 업무추진비 20% 남겨라 하는 지침보다 높게 남았는 불용액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정보과에 7월부터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집행이라든지 짰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차후에 2016년도 예산 잡으실 때 참고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2015년도 예산은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다 잡고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6페이지 정보화기반 구축의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온나라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8,000만원을 예산하셨는데 집행을 3억3,977만9,000원하고 잔액이 4,022만1,000원이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에 12월 마지막에 추경을 했는데 온나라 시스템 구축은 그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12월 임박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체 6억1,800만원 예산에 보면 사실 7%도 안 됩니다. 7%도 안 되는 것을 보면 불용액이 남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4,000만원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산하기 전에 마지막 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주셨으면 본예산에 잘 이용이 될 텐데 민원정보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