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과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66페이지 301-02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102만8,000원 예산액이 잡혀있지요?

네.

네, 천천히 보십시오. 집행이 1,016만3,520원이 되고 86만4,48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주로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우리가 20명 선발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통장자녀…….

네, 그렇지요. 그런데 통장자녀 학자금 보조금, 고등학교 6명에서 곱하기 4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장님들이 연세가 높아지면서 어린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네, 그런 실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통장을 희망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성적이 미달이 되어서 못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 조건은 되어도 성적 미달이 되어서 조건심사에서 제외되는 수가 있네요. 심사가 많이 까다롭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전체 한 50% 이내에 드는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한 가정에 통장하면서 한 해에 두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네, 됩니다.

만약에 1학년 있고 2학년 있다거나 1학년 3학년이 있으면 한 해에 한 가정의 두 학생한테도 가능합니까? 해당이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액에 맞춰서 가령 예를 들면 예산이 100만원이라 하면 대상자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는 한 자녀에 2명은 고려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 가정에 1명도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정의 2명은 무리네요. 그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각 많이 해봐야 하는 것 맞습니다. 16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150만원 잡혀있고 지출액이 59만8,800원이고 90만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건 집행잔액 비율이 60%가 되는데 다른 부서도 보면 그렇고 사무관리비가……. 위원들이 보면 반복되는 현상인데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네, 실과마다 초기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 201-01 이런 분야도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추경 전에 쉽게 말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다면 결산추경에는 반영해봤자 재사업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에 중간점검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100만원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사전 변경에 의해서 사용을 못할 처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우리 구에 열악한 재정 여건을 보안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어느 부서 없이 다 사무관리비에는 과다한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 하나만이라도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적절하게 잡아주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권오준위원님 좋으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까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일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 번 권오준위원님의 좋으신 지적한 바와 같이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장한테라든가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다른 구하고는 남구와 다르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조정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307-02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332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는 보면 집행율이 100%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도 문제지만 100% 깨끗하게 집행되는 것도 저는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조금 새마을회, 시화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 보조금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권오준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딱 맞게 써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이 분야 민간경상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작년에는 18개 정도 고쳤습니다. 시화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증하는 돈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줘도 모자라서 사실상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후원을 받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한 분야가…….

2개 사업에 2,332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2개 사업의 업자한테 견적을 내서 개인적으로 보니까 2～3만원, 10～20만원 초과되어서 우리 예산이 당초에 잡은 게 없고 돈 10～20만원 100～200만원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봉사하는 분들의 자부담적인…….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문제입니다. 21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1,438만4,000원 이천동입니다. 집행이 877만3,15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561만850원, 39%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11개동까지 다 봤는데 유일하게 이천동이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이천동은 왜 이렇게 타동보다 많이 남아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티비 시청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크게 말하면 그런 분야가 되는데 이천동에 공공요금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위험물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때 위험물로 지정이 되었던 이천동 사무소 내 자활재봉틀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유지를 하려면 건물이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단을 이전을 하고…….

어디에 이전을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재봉틀 사업단이 쓰던 곳을 비워놓고 거기에 쓰던 에어컨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산편성 된 이후에 건물이 오래 되고 위험해서 사업을 뺐다는 말입니까?

예산성립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성립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4월 16일 이후에 위험 공공기관 건물위험도를 점검해보라고 해서 이천동 사무소가 위험한 건물로 판단되어서 그 안에 있던 재봉틀 사업단이 쓰던 곳을 비우고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다 보니까 전기 쪽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쓰지 않게 되고 재봉틀도 모두 전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편성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추가로 이천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정되어서 청사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해서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60쪽에 보십시오. 그 외 수입이라고 하셔서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600만6,268원, 수납총액도 1,600만6,268원 수납하셨네요.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법인카드 적립금이나 부가세 환급금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4년도에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납총액이 아주 낮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액 자체를 잘못 계상하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2013년도에는 결산서에 보면 그 외 수입이 1억7,157만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실제 수납액은 1억9,604만8,640원이었는데 왜 2014년도에는 거의 10%도 못 미치는 1,6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숙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카드 적립금과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등 선거 관련 수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기타 수입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덕문화전당이 88년도에 지을 당시에 한 번 1차 부도가 났습니다. 재공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치를 했는데 공공기관은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유치시킨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우리가 공탁을 해서 보내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공고도 하고 법원에 결정통지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자보증금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넘어와서 그 정도 많아졌고…….

예치금이 얼마였는지는 혹시 아세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소 이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 임대를 해줄 때 수입이 줄어들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유료화하다가 무료화 쪽으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부가가치 환급금이 줄어들었고 제가 자세한 자료는 추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 수입이 내년에도 또 줄겠네요.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더 줄겠네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가 공용 유료주차장을 많이 설치한다 하고 부가가치 환급금이 늘어난다면 또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턱없이 많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줄어들 확률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이 297억여만원에서 지출이 285여만원하고 불용액의 집행잔액이 11억1,794만3884원이 남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불용액이 3.76%로 아주 낮아요. 잘 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부 몫은 과다계상 되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상황도 있어요.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그몫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20～30% 거의 100%까지 남는 그런 현상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그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 부분이지만 제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까지 동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이천동, 봉덕 1동, 봉덕 3동, 대명 1동, 대명 2동, 대명 3동, 대명 4동, 대명 5동, 대명 11동 이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거의 15%～30%까지 다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실 결산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할 때 이 결산서를 보고 예산에 반영을 못 합니다. 저희들은 그 전전의 것을 어느 정도 보고 예산서를 할 때 또 삭감을 하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미리 2013년도 결산이나 여러 가지 다 참고하셔서 다시 삭감을 하고 올려주고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권오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이천동 같은 경우 지금 운영비가 561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냐고 하시니까 지금 이천동에 재봉틀 사업단이 나가서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 지으면 재봉틀 사업단 들어옵니까?

안 들어갑니다.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센터 프로그램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불용액이 561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다른 동은 그래도 증액하지 않고 거의 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래대로의 2014년도 예산대로 운영비를 측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똑바로 하실 것 같으면 2015년도 예산서에서 운영경비가 공공운영비가 사실 조금씩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됩니다. 공공운영비 유보율이 7% 아닙니까?

7%입니다.

7%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5%, 20%, 30% 가까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삭감을 해서 올라오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4만8,000원 더 증액하셔서 올라오셨거든요. 이렇게 예산편성하신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종숙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장으로 1월 1일에 와서 동 예산은 어제 처음 봤습니다. 결산서 내역을 받고 저도 놀랐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한데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공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비분야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므로 동 예산 편성 시에 어떤 일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3년간 결산된 내역을 보고 한번 평균을 내어서……. 불용액이 많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시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 예산 잡을 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셨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일단 이 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에 대한 질의는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차후에 예산 잡으실 때 사실 우리 유환동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예산계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사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차후에 2016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꼼꼼하게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신경을 잘 쓰셔서 잘했는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하다가 사실상 놀랐습니다. 동사무소에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일정한 매뉴얼을 줘서…….

각 과마다 운영비 빼려고 저희들이 전기료, 수도료 다달이 얼마나 쓰는지 계산하고 하는데…….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기 예산 편성 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각 조직단체에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부는 다 집행을 했고 일부는 잔액도 남고하는데요. 해마다 집행을 다하는 부서는 잘하고 잔액을 조금 남겨오는 부서는 조직단체로 남겨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직단체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각 과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가 가장 많습니다. 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직단체 결산서 잘 받아서 영수증 첨부 잘 되어 있는지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잘 관리 감독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실컷 봉사한 후 기분 나쁘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보조금이라고 주고 100% 쓰든지 남겨오든지 저희들이 터치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결산서 잘 받으셔서 관리 감독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도 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에 타부서에는 마이너스가 없는데 유독 행정지원과에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 가까이 지출되고 정확성을 고려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또 항목별로 연계되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집행해서 별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타부서에 비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유독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짤 때 조금 정확성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짤 때에도 예산을 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없이 정확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지만 홍대환위원장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목적에 맞게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홍성구입니다. 항상 민원정보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홍대환위원장님과 이정숙부위원장님, 김종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교통과장에서 민원정보과로 와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니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88페이지 CCTV 구축 사업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7,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이 1억1,191만6,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6,408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잔액비율이 36.4%면 높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구축사업이 늦어져서 10월 20일부터 운영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 지출 요인이 조금 줄어서…….

처음에 계획은 언제부터 입니까?

하반기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10월 20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공기가 늦어졌다는 말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갔고 절감되었다는 것입니까? 늦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구만 아니고 시하고 다른 구청에서 다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 여러 구군에서 거의 동시에 하는 사업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서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는 겁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이 739만원 계상되어 있었고 지출이 576만9,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6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비율은 29.9%로 작년부터 해왔습니다만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각 부서마다 느끼는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예산을 많이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민원정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위탁교육비, 민원조정수당, 피복비, 홍보물제작 등에 쓰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써보니까 우리 예산 절약 절감액이52만4,000원으로 예산계에서 절감 유보했는 겁니다.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을 잡았는 데 개최를 하지 않아서 49만원 남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다 보면 100원에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90원에 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이 10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절감하고 예산잔액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절감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산계에서 5% 절감, 10% 절감해서 예산에서 아예 배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절감이고 잔액은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100원을 예상을 했는데 사정하다 보면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절감을 감안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편성한 이후에 절감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크게 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거든요.

예산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구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에 65페이지 기타수수료, 2013년도에도 기타수수료가 예산현액이 600만원이어서 748만9,200원을 징수했거든요. 2014년도에는 550만원 예산현액을 잡으셔서 징수가 2만4,900원 밖에 안 되는 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도 물어보니 기타수수료 세입을 저희에게 수납을 할 때 세무과에서 기타수수료도 잡지를 않고 3월부터 증지수입을 총괄해서 수입을 잡아서……. 위에 보시면 증지수입 있지 않습니까?

네.

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만4,900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어디 수입입니까? 다음에는 기타수수료가 없어지겠네요? 증지수입으로 합해지겠네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타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전기로 포함되는 겁니까? 원래 기타수수료는 어떻게 해서 기타수수료가 되는 겁니까? 증지수입만 입니까?

증지수입만…….

돌아가셔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권오준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잘못된 것은 질의를 다 하셨어요. 지금 민원정보과가 전체적으로 봐서 불용액이 44%로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했다고 보이는데 일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몇 가지 묶어서 예산 짤 때 사무관리비 7% 불용액 남겨라, 업무추진비 20% 남겨라 하는 지침보다 높게 남았는 불용액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정보과에 7월부터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집행이라든지 짰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차후에 2016년도 예산 잡으실 때 참고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2015년도 예산은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다 잡고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6페이지 정보화기반 구축의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온나라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8,000만원을 예산하셨는데 집행을 3억3,977만9,000원하고 잔액이 4,022만1,000원이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에 12월 마지막에 추경을 했는데 온나라 시스템 구축은 그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12월 임박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체 6억1,800만원 예산에 보면 사실 7%도 안 됩니다. 7%도 안 되는 것을 보면 불용액이 남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4,000만원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산하기 전에 마지막 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주셨으면 본예산에 잘 이용이 될 텐데 민원정보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온나라 시스템 구축을 할 때 행정안전부 산하가 지역정보개발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전국이 위탁되는 접속 수가 부족한 바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작년 12월말에 완료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개통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못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준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9,523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이 있지요?

네.

거의 집행이 다 되고 2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설명이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499대를 구입하고 LCD모니터를 142대를 구입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입니까?

그렇게 구입하는데 2억9,522만9,777원…….

예산이 거의 딱 맞아 다른 품목에 비해 신기할 정도로 떨어졌는데 예산편성할 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230만원이 남아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입했는 품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에서 민원정보과장으로 오셨는데 교통과보다는 업무량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많지요?

저희들 전형적으로 취급하는 통신이라든가 전산 쪽에는 제가 용어 자체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렇지만 교통과보다는 조금 조용해서 좋습니다.

과별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잔액과 사업에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지적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을 짤 때는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