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총괄과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데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철우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가 미진하고 명시이월이나 집행 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세수 징수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데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순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50페이지 지난년도 징수액을 보니까 전체의 3.9%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징수한 실적이 아주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지, 안 그러면 정말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 결손 처분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광고물쪽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미리 징수 결정하면서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체납액이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배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 민간 경상 보조 사업에 잔액이 1,635만8,850원이 남았는데 약 27.3%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으면 결산 추경에 돌려서라도 다음 연도에 새로 잡고,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늘어나고 과오납금, 명시이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39페이지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시설비가 14.5%, 2,972만3,570원을 잔액으로 처리했거든요? 이것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3호선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실제로 교부세로 내려 온 건데, 우리 구비도 500만 원 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관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다면 2,97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지 않고 3호선 주변 경관에 충분히 사용하고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판정비라든지 옥상정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구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에도 꼭 필요하니까 예산이 내려왔을 때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에서 집행 잔액이 182만7,220원이 남았는데 이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잘못된 세입이 되거든요? 이것을 신속하게 반환을 시켜주든지 해야 하는데, 물론 연말에 과다 징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큰돈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 징수되어서 주민들에게 과오납이 되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반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징수를 하고 나서 새로 정산을 하다보면 남은 금액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메르스 사태로 식품분야와 숙박 분야 전부 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현재 고충을 당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메르스퇴치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예산과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창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가 사실 지역의 도시행정에 2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남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체납세 징수 저조, 집행 잔액 증가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행 잔액이라든지 체납세 징수가 저조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마지막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적어도 사건 개요 정도는 도시복지위원회에 간단한 설명은 있어야 되는데 신문에 기사화 되고,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의회에 와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행정감사 때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말을 해주면 오히려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잠재울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을 빨리 시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숨기지 마시고 바로 사건개요에 대한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당부 말씀이고,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47페이지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당해 연도 과태료 징수가 91% 징수가 되어서 현재 과태료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징수율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최선을 다 해주시고, 세외수입 과년도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결손 부분은 결손 부분, 징수할 부분은 징수할 부분 딱 구분해서 실제로 받기 어려운 부분은 10년 이상 질질 끌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산 취득비 말미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거든요? 시비 5,000만원, 교부세 1억, 구비 6,8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중간 정산을 할 때 중간 정산이 안 됐는지 3,612만원이 되었는데 단속카메라와 청소차 구입비의 잔액이라고 했는데 소형차를 구입하든지 정 안되면 단속카메라라도 하나 더 사서 실제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넘어가서 민간위탁금 307-05에 보면 1,5억25,06만4,000원에서 지출하고 잔액이 4,794만6,060원이 남았거든요? 결산 추경에 보니까 12월 달에 1억을 결산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저 금액이 또 남았는데 이것이 전체가 구비인데 이 잔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었다는 내용도 되고 민간위탁금이라는 건 예산을 잡고 나면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쥐고 있을 이유도 없고 민간위탁금은 한 번 정해 놓으면 다음해에 크게 늘어날 일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구비니까 다른 방향으로 빨리 돌려서 구 전체에 예산이 없다고 계속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예산 활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 임대료인데 이게 3,029만9,000원에서 약 35% 천 만원 돈을 남겼다고요? 이것도 재활용 선별 임대료하고 미리 중간 정산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이런 부분도 예산 관리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자산 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국비 6,000만원,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이거든요? 이것도 돈 4천 여만원을 남겼는데 자산 취득비는 충분하게 청소 행정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추경에서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큰 금액을 남겨 놓는 것은 예산 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중간에 바로 수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모처럼 예산 잡아 놓은 것을 사업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 목표이고 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설계 계획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국·시비, 구비가 50대 25, 25인데 2,792만8,350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홍보가 중요하고 집에 있는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문제가 되어서 정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동에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다든지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가 지원이 되니까 교체를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발암물질을 그대로 접하는데 이런 내용은 예산이 잡혔을 때 예산에 맞춰서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