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안전담당관 노기욱 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전담당관 소관 조례안 심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여 통합방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기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이외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은 비상사태와 연관 되어지는 통합방위작전 시, 통합방위 대비책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는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운영,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의 협의회 구성 위원 중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6호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협의회의 구성 시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규정에 이를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관련 법령에서 지방병무청장이라든지, 교정청장이라든지,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검사, 이분들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분들을 빼고, 이렇게 개정하려는 건지, 왜 이분들은 제외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그 분들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촉이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유지에 보면 12번, 13번까지에는 그분들이 위촉 되어 있어도, 현행유지 구성 및 운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보훈청장님 한 분만 추가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보훈청장님도 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1번부터 12, 13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관련 법령을 보면, 그 부분은 위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개 기관의 세 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를...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