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0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조중현입니다. 제19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에대해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안건심사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소셜미디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와몽골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체결승인(안),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안은부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2015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천광역시연수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2015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보류,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은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정현배의원을위원장으로,박현주의원을간사로선임하였고,201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가결,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아울러,7월15일에는상임위원회에서부결된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이양해진의원외4인의의원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가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19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양해진의원님,정현배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신청한순서에따라서양해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1만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양해진의원입니다. 이자리를만들어주신이창환의원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31만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섬김행정을구현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650여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작금의비는그동안메말랐던대지를촉촉이적혀주었을뿐만아니라가뭄으로부터해갈은물론,메르스때문에온국민이겪고있던고난과아픔까지도모두씻어내렸던단비가아닌가생각합니다. 제7대구의회가구성된지도벌써1년이흘렀네요.그동안주민여러분들에게보다더가까이다가서고제대로섬겼는가를생각하면서많은반성을해봅니다.1년이지난지금다시초심으로돌아가서구민여러분과함께하겠다는다짐을해봅니다. 다음은구청장님께두가지를건의토록하겠습니다. 첫째,외국인묘지이전에따른대안을세워달라는것입니다. 인천연수구청학동산52-1외1필지약4,500㎡의땅에12개국66기의외국인묘지가안치되어있습니다. 이는인천항개항이후국내에체류하던외국인(선교관,통역관,선교사,선원)들로50년전인1965년에이곳에안장되었던분들로이제인천광역시가추진하고있는인천광역시부평구에있는인천가족공원2단계조성사업중외국인특화묘역이2015년12월조성완료되도록되어있는바,조성이완료되는대로청학동소재외국인묘지66기전체를이전함은물론동시에이자리에무엇을할것인가를구상하여야할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간담회등여론수렴을통하여최상의정책이나올수있도록사전에준비를해달라는건의입니다. 둘째,청량산림휴양공원,일명청량공원이조속히조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는건의입니다.도시계획시설청량공원으로위치는인천연수구청학동산55-34번지의일원으로써면적은33만8,798㎡으로약10만평으로써2014년12월29일자로인천광역시고시제2014-294호로인천도시관리계획청량공원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이고시되었는바관계법상고시일로부터10년이내에착공및조성이완료되도록되어있습니다. 상기땅33만8,798㎡중일부인1만1,200㎡는그동안국방부가군부대인화학부대로사용하다가2013년에타지역으로이전완료하였으며,2014년3월에국방부가산림청으로이첩한땅으로산림청땅이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부공원사업소에서는본청량공원조성사업추진을위한사업기간2015년부터2020년까지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공사비34억3천만원으로연도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인천광역시가예산이없다는핑계로아직까지금년계획예산2억5,400만원으로확보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으며,불과몇개월전에계획한본사업계획이차질이빚어질까우려가됩니다. 많은주민들께서하루빨리청량공원이조성되기를학수고대할있을뿐만아니라등산객및지역주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함은물론건강과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고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인천광역시서부공원사업소와보다더긴밀한협조를통하여하루빨리본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건의드리는바입니다. 끝으로또한추경삭감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금번추경삭감은본청리모델링비4억1천만원,능허대축제예산8천만원,능허대꽃길조성3천만원으로써4억1천만원은본예산에세워줄것을건의하였으며...

존경하는양해진의원님발언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1분만주세요. 능허대축제예산은본래2억5천만원이올라왔었는데,2억으로해도된다는그런취지하에서증액을안하였습니다.꽃길조성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실은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얼마나힘든지아십니까?특히메르스이후더욱그렇습니다.가게들이개점휴업상태인데가부지기수입니다.종업원을반으로줄이고가족끼리하고그것도안돼서세를빼고나가고싶어도빠지지도않고해서파리만잡고있는실정입니다. 그제는노래방업주께서울면서전화가왔어요.억울하다고요.구청에서영업정지10일이나올거라고이유인즉경찰서에서구청으로서류가넘어왔는데,노래방주인이도우미를불러줘서그랬대요.그런데정작주인은그런사실이없다는것입니다.장사가안돼서가게를내놔도나가지않고있는데,엉뚱하게가게영업정지예정이라는말을듣고더욱한숨만깊어가는것을보면서행사성예산인능허대축제예산증액에반대했던것입니다. 반대를위한반대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며...

양해진의원님시간이많이초과됐습니다.

진정한주민을위한정책은돕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만맺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회의규칙에따라서가급적5분발언은5분이내에마치게되어있으니까의원님들스스로정리를해서본회의가원만하게이끌어질수있도록협조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현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1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선학동,연수1,2,3동,청학동지역구의원정현배입니다. 연수구가명실공이국제도시로서의면모를갖추는데애쓰시는이창환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들께5분발언의기회를주신데대해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섬김의행정으로연수구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회의결산검사승인은의회가심의의결한대로예산을집행하였는지를규명하는사후적재정감독수단으로서예산과의괴리정도,재정운영성과등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그결과를다음년도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적용하자는데의의가있습니다. 본의원은오늘금번201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를보면서구청장님께두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는순세계잉여금에관한사항입니다. 2014년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392억9099만6,000원,특별회계94억8,539만8,000원으로총487억8,449만5,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예산이편성됐다고하여무리하게예산을집행하는것도올바른행정은아니겠으나,어려운재정여건에도불구하고구의회의심의를거쳐서예산에반영된사업비중집행하지못한불용액이487여억원으로연수구세출예산의약15%규모면에서도우려한만한수준이고,해마다지속적으로불용액이늘고있다는것에그심각성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불용액발생은예산집행과정에서계획변경이나낙찰차액등부득이하게발생하는축면도있으나,예산편성시무리한예산확보나과다편성여부,사업계획사전준비가철저하게수립되었는지등불용액발생원인을면밀히검토하여집행과정뿐만아니라예산편성단계부터예상되는불용액을최소화하여재정건전성을해칠수있는요인을사전적으로차단할필요가있습니다. 매년집행부에서필요하다고의회에요청해서승인한예산에대해집행하지않고불용처리한것은결코잘된행정이라고는볼수가없습니다.다시말해전체예산의약15%에가까운예산을불용처리한것을비추어보았을때정책의연속성과효율성에맞는행정을한것인지이에대한면밀한재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고요청하는바입니다. 본의원은앞으로예산편성시심도있는검토와효율적이고적정한예산편성으로불용액발생을최소화해주실것을당부드리는바입니다. 둘째는인사업무에관한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에의하면동일직위에서장기간근무로인한침체를방지하여창의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잦은전보에따른전문성및능률저하를방지하여소속공무원들이안정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연수구는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제시되어있듯이무릇모든업무가그러하지만,특히회계분야는그업무의특성상업무의연속성및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업무임에도불구하고회계담당자의잦은변경으로회계업무운영의연속성과효율성이매우떨어지고있다는것이결산검사위원의지적입니다. 이에특별회계및기금담당자및회계공무원등의잦은인사이동및담당업무변경을최소화하여,업무의전문성을제고하고재정운영의효율성을증대할수있는인사정책을시행함으로서섬김의행정을펼치고자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중심으로한민선6기집행부가연수구민의사랑을받고,행복한연수구,경쟁력있는연수구가되기를바라는마음에이러한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31만연수구민여러분,이창환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현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현배의원입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6월25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7월8일부터7월9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7월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현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현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된안건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이인자의원입니다. 금번,제190회정례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에관한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안전처출범에따른중앙과지방간협조체계구축및현장대응체계확립을위한재난안전조직개편지침이통보됨에따라현장중심형예방기능을위하여집행기관에정원1명을증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규제개혁추진단기구개편지침에따라한시기구인규제개혁추진단을개편하여효율적인조직관리을도모하고자관련조항을정비하는사항이며,아울러복지경제국의주거급여업무를실정에맞게도시환경국으로변경하는것으로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근거법령인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관련근거조항을변경하고,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지방보조심의위원회로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개정된지방재정법에따라관련근거조항을정비하고용어를변경하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본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여운영할수있도록개정하는것으로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와몽골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체결승인(안)은금융과유통업이발달하고교육기관이밀집된교육도시인몽골시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와위원들간의토론을통하여표결로의결하였으나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중미비한조례사항을상위법령에맞추어개선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소셜미디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안은소셜미디어를통하여연수구민에게구정을널리알려구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구민과의쌍방향소통으로구정참여기회를보다쉽게제공하는사항으로위원들간의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안제8조,제11조2항,별표등의내용을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규정하는편의시설에적절한사전점검을실시하여장애인편익증진및장애인편의시설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며위원들간의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조례안중제1조,제2조2항,4조,6조2항,7조의내용을일부수정하고,제14조를전부삭제하여제15조,제16조를각각제14조,제15조로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안은연수구소속근로자및연수구가출자·출연한기관등에소속된근로자들이최소한의인간적,문화적생활을가능하게하기위한생활임금기준을정하여근로자들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위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와위원들간의토론을통하여표결로의결하였으나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에의거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하고어린이들에게단체급식을하는어린이집,유치원,학교등의급식소에대한위생과영양관리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위탁을동의하는것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셜미디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셜미디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곽종배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지난7월7일심사한2015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등9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5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당초청학동534-27번지를경로당신축부지로결정하였으나토지매입비및협의보상가능여부접근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신축부지를변경하는것으로우리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5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대상지역의선정및필요성과운영방안그리고완공이후주변차량및민원사항등에대한충분한검토후향후논의하고자우리위원회에서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우리구재정규모및인천시타자치단체와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결산검사기간및수당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우리위원회에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납부기한연기시납세정보제공사유를확대적용및체납처분공고기간을연장하는사항을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구세감면적용시한이2014년12월31일자로종료됨에따라유효기간을연장함은물론상위법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또는공제등에가입에관한근거법령을명기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은민원상담인운영에대한필요성부족등공무원등을활용한운영방안을재검토하는취지에서우리위원회에서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등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해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승용차선택요일제활성화를위한주차요금감면확대로참여를유도함은물론주차환경을개선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지난7월7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15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등9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15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15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해진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의부의요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민원행정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민원상담인을위촉하여친절하고신속한민원안내와상담을통한친근한대민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난6월29일연수구청장이제출하여,7월7일제190회연수구의회정례회 제1차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의하였으나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친절하고신속한민원안내와상담을통한원활한사무처리및주민의편익등을도모하기위해관련조례의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지방자치법제69조의규정에따라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부의요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해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및토론에앞서의사진행방법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회의규칙제32조및제33조규정에따라같은의제에대하여질의토론을합하여2회에한하여발언할수있으며,발언시간은질문과답변시간을합하여시간을계산하는방법으로하며,1회의발언시간은20분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참고로질의하실때질의에대한답변을누구에게받을것인지먼저말씀하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현배의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내용에관한조례안은2007년도에이미민원상담관의효율성이반감되어폐지되었던사항으로좀더시간을두고심도있게검토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본안건을보류할것에동의합니다.

정현배의원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하여보류하자는동의가있는데,이동의에제청하십니까?

예,제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이강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지금양해진의원님께서부의한대로이렇게좋은내용이있음에도불구하고부결이된사안입니다. 상임위에서충분하게논의하여부결된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이본회의에가결이아닌보류안을상임위다수에동조하에제출하는것은지난상임위활동기간을제대로수행했다고볼수없을것입니다.보류해야하는정당한이유가도대체무엇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그리고상임위에서그토록제사람심기라는이유로반대한자기주장들은사라지고정략적모의로보류안을내놓은것은아닌지,또그에동조하고있는건아니면의심치않을수없습니다. 민원상담인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인지,부결할것인지의결하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의원님발언하실기회를드릴까요?

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은심도있는토론을했습니다.그리고그안건자체에서보면민원상담인간에대한,예를들어서규정도제대로안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몇세까지할것인지,대상이어떤분인지그런규정이정확히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심도있게토론하였고,다시한번여러분들의의견이있어서이안건에대해서보류할것으로말씀드린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방금이강구의원님께서정략적인말씀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말씀함부로하시는게아닙니다.여기에아무런정략적인부분도없고,다만좀더이조례안이합당한것인지에대한심도있는검토를하기위해서부의한것입니다. 그런것을동료의원에대해서그런식으로함부로말씀하시는것은아주잘못된거라고생각합니다.말씀조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강구의원님발언하십시오.

지금정현배의원님말씀하시는것다뭐인정하는부분도있고,다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상임위기간이짧지않은기간임에도충분히논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실반대한요인이뭐겠습니까?아까얘기한대로그런좋은내용이있었지요.그런취지가예전에그렇게좋은의도대로잘진행되었던부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반대하는이유가뭐예요.무슨이유입니까?항상그런것아니겠어요?집행부에서일을한다고하면지금까지반대했던이유가제사람심기라는이유로반대했던내용이주가아니었겠어요?이해가안가는것은,지금정현배의원님이얘기해주시는데이게보류안을낸의원이자치도시위원회의위원세분을포함해서몇분이계시는데,그분을포함해가지고지금정현배의원이나름대로동의를해주는데,그렇게중요한내용이라고하면자체에서수정가결을할부분도있다고보이는데,지금와가지고내용이100%바뀐다는도대체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두분의의원님이각자생각이다르고,아마견해가다르신데,이미정현배의원님이보류발의를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먼저정현배의원님발의한보류동의는이미곽종배의원님이제청했기때문에충분하게두분의의견들은충분히감안하겠습니다. 정현배의원님의발의한보류동의는성립되었으므로안건으로상정합니다.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방금이강구의원님의이런말씀은참으로안타깝습니다. 의원은개개인의독립기관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판단이잘될수도있고,못될수도있습니다.또잘못한것에대해서는본인이다시한번심도있게생각해서자기판단에의해서재검토할수도있는겁니다. 그런개인의생각을제어하려는이강구의원님의독단적인생각은참으로위험한생각일수밖에없습니다.이점에대해서사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충분히두분의의원님이의견을피력하셨기때문에더이상의발언은자제해주시고,계속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그냥진행하시지요.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보류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석의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재석의원은열분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보류의건에대하여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양해진,곽종배,정현배,박현주의원거수) 다음은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이재정의원거수)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10명중,찬성5명,반대2명,기권3명으로서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보류의건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이부결되었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를이어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회의규칙제35조에따라토론을미리신청하고찬반토론의원을파악한후반대토론부터시작하여교대로진행합니다. 그럼찬반토론의원을먼저파악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을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석의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재석의원은10명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의원거수) 의원님들이이해를잘못하신것같은데제가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이재부의됐기때문에원안에대해서다시부치는겁니다. 그래서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시고,그다음에반대하시는분거수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이게원안입니다.구청으로부터넘어온건이원안입니다.이해하셨지요? (『예』하는의원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이인자의원거수) 지금제가거듭돼서설명드리는데,이부분에대해서전혀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설명을드리는겁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현배의원입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6월29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7월10일부터7월14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월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현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8항,201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동출신이재정의원입니다. 먼저구정질문을할수있도록기회를주신이창환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정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이구정질문을하게된취지는지난6월1일개장한인천신항을우리구로귀속시키기위하여준비해온사항을재점검하고,각오를다지고,더나아가집행부와의회가서로소통하고협력하여좋은결과를얻기위한차원에서질문을하게된것입니다. 그럼인천신항을우리구로귀속시킬필요성에대해서잠깐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첫째,우리신항이우리구로귀속됨으로인해서연수구주민들의접근성이강화되어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주민의삶의질이향상됨은물론이거니와주민의사기에도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이됩니다.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이주민의실생활에얼마나큰영향을미치는지예를들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하동과전라남도광양은섬진강을경계로섬진강교로연결돼서지리적으로아주가까운거리에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쓰는언어는경상도말씨와전라도말씨로확연히구분됩니다.이것은행정권이미치는관할구역이주민들의삶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단적으로보여주고있습니다. 또가까운예로남구학익동과문학동은각각우리구의옥련동과선학동에접해있습니다.그럼에도행정권이미치는관할구역의영향으로그동네에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사안에따라서전혀알지못합니다.이와같이인천신항의우리구로의귀속은우리구주민의실생활에직간접적으로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을합니다. 둘째,인천신항우리구로의귀속은우리구의재정에도적지않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이되며,특히지방세관련해서는더욱그렇습니다.인천광역시의경우법정경비즉,군ㆍ구재원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금,회계간전출금,재기금적립및조성,터미널법인세부담금등이1조3천억원에이르고있습니다.재정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으로이런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지난6월1일시확대간부회의시시장지시사항으로건전재정을위한특단의노력을하여줄것을강조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요즘인천광역시는재정건전화를위해서많은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그예로공무원에게주는시간외수당을월최대67시간에서57시간으로10시간을축소하고,연가보상비또한최대10시간주던것을5시간으로축소했을뿐만아니라공무원하반기복지포인트를50만원감액하는등그렇지않아도박봉의공무원들의실질소득을감소시키면서까지연간약31억원의예산을절감을하는조치를취한바가있습니다. 이러한결정을하는과정에서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과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이런시책을추진하는데동참했다는이야기를듣고인천광역시재정이어려운정도를넘어서심각한지경에이르렀다는것을새삼느낍니다. 1997년IMF당시에현구청사람이의회활동을주관하는데시보조금의중단으로우리구재정의일을뼈저리게경험하는본인으로서는더욱더많은생각을하게됩니다. 따라서인천신항의연수구로귀속은우리구의재정규모를높였을뿐만아니라주민의사기에도많은영향을미칠것이더욱명약관화하기때문에더욱비중있게다루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이되며,향후의회와집행부는물론이거니와유관기관및주민들의동참과지혜를모으는일또한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다고할수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본의원의짧은법률지식으로는대법원의소송이진행될경우변론주의에입각해서소송당사자들의주장에따라판결이이루어질가능성이아주크기때문에더욱그렇습니다. 이와관련해서연수구의회에서는지난7월6일신속한분쟁,조정을통한인천신항의토지등록절차진행을촉구하고,행정의효율성과주민편의및지리적인접관계를고려해서인천신항을우리구로귀속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고7월하순인천신항을방문하는등의회차원에서모든노력을기울일것을천명한바가있습니다. 아울러현재동시다발적으로귀속자치단체결정에따른절차가이루어지고있는인천신항진입도로,인천신항관리부두,송도국제도시1-1공구또한귀속자치단체결정다툼이진행될것으로예상이되어서중요하게다루어질사항으로보입니다.그런사항과관련해서제가파악한내용을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드린공유수면면적에따라서해당지역에속할지방자치단체를결정해야하는지역은인천신항주에서여기입니다.그다음에인천신항진입도로입니다.그다음에인천신항관리부두가여기에있습니다.지금위치상에제가말씀을드린것이고요.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절차는지방자치법제4조에의거해서인천항만공사사장,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해당지역에속할자치단체결정을신청하면행정자치부장관은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회의심의의결에따라결정하게되고,이러한행정자치부장관의결정에이의가있으면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그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대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또한귀속자치단체결정신청주관즉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인천자유구역청장의의견은3개기관모두가연수구로귀속되는것으로이관기관에의견을조의하였습니다.사업내용을잠깐살펴보면인천신항의면적은약1백만5천㎡진입도로입니다.진입도로는약8.1㎞인데요.여기가LNG기지진입도로가있습니다.지금여기는우리연수구로되어있습니다.따라서여기서맞물려들어갑니다.여기연수구관리기관이1.7㎞입니다.포함해서연수구진입도로는8.1㎞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인천신항관리부두는4만8,600㎡로위치가여기에있습니다.그리고11-1공구는432만㎡쯤되겠습니다.또한인천신항의경우인천항만공사가지난6월5일우리구의취득세38억원을납부한바가있습니다.지금까지설명드린사항을간단하게정리하면표안에다담겨져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언론보도에의하면지난6월20일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귀속자치단체의결정을보류하고재논의예정으로있다고언론에서보도하고있습니다.이것으로현황설명을마치고다음은질문사항입니다. 첫째,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을위한대상지역,즉인천신항진입도로,인천신항관리부두,송도11-1공구에대하여그간건설사항을파악해주신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둘째,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과관련된유관기관즉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광역시연수구,남동구,행정자치부등에서그간이루어진추진과정을파악하신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셋째,인천신항과관련된지방세즉재산세를비롯한취득세등세수의예산규모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대법원에소송이제기될경우연수구의대응논리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구청장이재호입니다. 먼저우리구정질문답변에앞서금번추경을다루시느라의원님들애많이쓰셨습니다. 답변에앞서오늘은우리의원님들이듣기좀거북하시더라도이곳이소통의자리인만치경청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사전에말씀드립니다. 저도의원을해봤습니다. 그런데예산때는자르는것보다는세우는것이더힘들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바로자른다는것은논리가있어야되기때문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다시한번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논리가없었으니까사실수고하셨다는말씀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대단하십니다.라는말로대신하겠습니다. 지금집행부간부공무원의얼굴을똑바로봐주십시오.금번추경회의를보면서민선6기소의를잠깐말씀드리고질문에답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앞서도5분발언하신의원들도계시지만지난회의때우리이재정의원께선5분발언에구청장은답변을할수없는데답변을하였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저는지금의원님들께분명히묻습니다. 답변을못하게하고,5분발언은왜하시는건지저는묻지않을수없습니다.그냥망신이나주자는것이아니라면기록에한줄남기겠다는것인지,분명하게그이유를말씀해주셔야될것입니다.그러고도어떻게민의를말할수있겠습니까?바로이곳은의회이고,소통의장입니다.연수구의회회의규칙을2012년에바로고쳐놓으셨더군요.상위법에어디그런근거가있습니까? 또한이번추경은286억의규모로편성되었습니다.상임위를거쳐예산결산을하는데5분,계수조정을하고발표까지소요시간총8분.

예,그렇게하겠습니다.서면으로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