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3일, 조승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제활동 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안 제6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정보수집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구청장은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서는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근거로, 위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등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타구는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의원
지금 5개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조례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자원 조사의 차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데이터... 앞으로는 SNS보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수행할 만한...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는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승민
조승민의원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라든가, 그 밖에 다른 점들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어제 결산할 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게, 한 푼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이거하라고 주어진 돈으로 복지파트에서 열심히 하는데,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저는 그걸 잘 하는 게, 진정한 집행부이고, 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서로 부처칸막이를 없애고, 같이 한 번... 저는 이 조례가 너무 중요해서, 정말 잘 해 봤으면, 동구가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욕심이 큽니다. 너무 좋은 조례인데,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이랄지, 그런 식으로 같이 창의적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