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3일 본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조기춘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의정자문위원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자문위원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자문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문을 할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행정 지원과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2조에서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제6조에서는 위원의 위촉과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에서는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며, 의원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있고, 따로 자문위원을 외부에서 10분 정도 위촉하자는 것이죠?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구나,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3분의 1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0개 단체에서...

의정자문위원이 3분의 1정도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타자치단체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굉장히 좋아요. 행정, 문화등 우리가 정말 자문을 구해야 할...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민 한 분, 한 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수당과 여비, 그리고 제안서를 내거나, 그랬을 때의 보상금 지급, 이게 너무 막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수당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의사과 내부에 의정에 관한, 1년 연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런 자세한 지침이나, 시행세칙 같은 게 없어서, 너무 막연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몇 회 정도 검토의견이 와서... 그리고 위촉을 할 때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자격이 충분한지 검토를 하고,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정말 이런 전문분야의 전문가라면, 우리들이 그 분들을 모시고 같이 공부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마다 비용이 들까봐, 동구의회 사정상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촉까지 다 해 놓고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말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원님들을 선택해서, 우리 의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들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이렇게 조례가 되어 버리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성으로 비용과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모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게요. 그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우리의 전문성도 키우고, 이런 것도... 물론, 조례에 그런 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한다면,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전영원 위원님께서, 수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집행부하고도 물론 검토를 하시고 한 조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당 같은 경우는 세부규칙으로 따로 나 올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집행규정이 위원회 규정 조례에 의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더 준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우리 규정집에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세부규칙을 만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