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거수)

예. 저희가 작년에 농민단체하고 토론회를 할 때 제가 6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해서 물어 봤더니 가공업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부분인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에 4번 급수시설 나에 보면 식수용 탱크를 사용할 수사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용 탱크를 사용할 경우 탱크 내부는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너무 원론적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 검사를 했을 때 위반이 된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했을 때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을 금지한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전부 다 식품위생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서 청송군 조례 중 현행 법령과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군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지번 주소를 도로 명 주소로 표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표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인용 법령의 낫표 미사용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해서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안 제7조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한 안 제10조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안 제11조에 기관장의 성과계약 달성정도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대상에 지금까지는 시민단체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 개선 과제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상위법령 위반 규정 및 군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정비하여서 군민의 편의 증진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제출 서류를 일부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군은 전통시장 청송, 부남, 도평, 화목, 안덕시장이 지금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띄어쓰기, 지번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인용조항 표시 등 현행 법령과 기준에 맞지 않은 내용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되는 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일 또는 동질적이고 개정 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체계적인 근거 법령 없이 개별법에 따라 운영해오던 것을 출자․출연기관을 규율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군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법령에 직접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심의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명 후 1개월 이내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과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 및 실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보수 반영 등을 규정하였고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기존 조례와 연관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고 준용규정 등 일부 조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마련하였으나 조례안 제6조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직원에 대한 보수 등은 평가항목에 빠져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임금 지급률을 결정 통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청송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 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례에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이나 관련 규정외의 징구서류는 삭제하여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