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윤리심사 및 영리행위의 제한은 안 [제6조]와 [제8조]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 규정은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명시하였으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등 규정은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 위반행위 신고 및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는 안 [제25조]와 [제26조]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은 안 [제27조]에서 [제38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자치법등 기타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청렴과 공정성이 강화된 내용으로 적의 타당다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끝에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이유로는 교육, 문화적 취약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산동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서구 비산동 200-8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444㎡, 연면적 510㎡이고, 지상 3층이며, 주요시설은 아동 및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및 열람실, 문화교실과 사무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300만 원이며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4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 2013년 1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2015년 7월부터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2016년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적정하다고 보며, 추진계획의 의거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봄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금까지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체수단인 수입증지요금계기 도입과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으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자수입증지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또한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조문을 전부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 근거 규정의 단서 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의 정보 공개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단서규정은 각종 제증명 발급시 소인된 경우에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으나 소인된 증지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조항 및 조의 항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명문화 하였고, 또한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제3조]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조문 별표2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 근거 규정의 단서 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정비예정구역 중 일몰제 적용 대상인 7개소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행정절차 이행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 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달서천로 412-12 구역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시에 진달하라는 의견과 서대구로 8길49 구역 외 2개소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광 의원 입니다. 제181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7월 14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화에 기여하고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527억 2,476만 9,160원으로 세입액은 2,609억 3,835만 8,350원이고 세출액은 2,319억 8,731만 1,600원으로서 잉여금은 289억 5,104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억 8,956만 2,000원 중 6억 6,528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6억 6,527만 9,490원을 지출하고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46억 9,856만 7,031원에서 2억 2,510만 8,311원이 증가한 49억 2,367만 5,342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42억 8,043만 3,680원이며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2014년도 말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및 무체재산권을 포함하여 2,907억 1,660만 2,610원이며 물품 및 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 791종에 50억 55만 2,090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655억원 보다 202억 6,406만 3,000원이 증액된 2,857억 6,406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이 조정반영 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 및 경상경비 등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문화회관 여성합창단 한복비를 300만 원 증액하고, 문화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공원녹지 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전액삭감하여 감액분 1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