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역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제출연월일 2015년 6월 24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단위를 억 단위로 절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요약․분석입니다. 세입결산 1조 6283억 원, 세출결산 1조 4461억 원, 잉여금 1822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총 세입은 1조 628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6428억 원보다 144억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요인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총 세출은 1조 4461억 원으로 전년도의 1조 3605억 원보다 855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지방채 차환에 따른 계수상 지방채 상환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4쪽, 5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해서는 뒤쪽 재무제표 결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6291억 원,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5%인 1조 6283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77%인 1조 4461억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1822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50건에 159억 원, 사고이월비 7건에 82억 원, 계속비이월비 9건에 1104억 원, 보조금 잔액은 1억 원이며, 474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291억 원이며, 예산현액의 100.03%인 1조 6296억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2%인 1조 628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7억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6291억 원에서 예산현액의 88.77%인 1조 446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26%인 134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7%인 484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342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1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01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4461억 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42.24%인 6107억 원, 물건비는 685억 원, 이전지출은 1567억 원, 자산취득은 1582억 원, 상환지출은 766억 원, 전출금 등은 3748억 원, 예비비및기타는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 지원 등 23건으로서 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교원연수운영 등 24건으로서 99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7%인 484억 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56억 원, 자산취득 121억 원, 상환지출 6억 원, 전출금 등 25억 원, 예비비및기타 246억 원입니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6억 원, 예산절감 29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250억 원, 예산집행잔액 187억 원입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1345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27%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50건에 159억 원, 사고이월 7건에 82억 원, 계속비 9건에 1104억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1401억 원으로 전년도말 3조 193억 원보다 12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학교 신․이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20쪽 물품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정수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 248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가한 274억 원입니다. 2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개의 사업에 예산현액 154억 원의 97.89%인 15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은 전년도 2조 7324억 원보다 75억 원이 감소한 2조 7399억 원입니다. 유동부채 등 부채총액은 3795억 원으로서 전년도 3554억 원보다 2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2조 3604억 원으로서 전년도 2조 3770억 원보다 1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수익 1조 3019억 원, 비용 1조 3185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감액 16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억 원 증가한 365억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29억 원 증가한 3697억 원으로 이중에서 지방채 발행액이 1759억 원, BTL상환액이 19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수석교사제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습니다. 전체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1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도입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수석교사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게 상임위에서 다 다루어서 올라온 것이니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금 64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2명, 초등 34명, 중등 27명, 특수 1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 수석교사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예산 지금 현재 현액을 보니까 1억 1800만 원으로 집행액이 8700만 원,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해서 26%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아까 선발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된 사유에 대해서, 왜 적게 선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014년도에 10명을 선발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선발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 보니까 그 과정이 수업지도라든가 선생님들의 컨설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석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다 보니까 7명밖에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는 다르게 선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을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석교사가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0분으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이 예산현액 12억 1000만 원에서 10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울산교육청 관내 특성화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특성화고가 8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취업 때문에 특성화고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취업률은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니까 늘 30% 이상 점점 취업률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총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거의 전국적으로 이것은 별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29.9%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노력한 결과 4% 정도가 올라서 올해는 34% 정도로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울산교육청에서 특히 내세울만한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특성화라 하면 주로 공업계열과 상업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공업계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울산공고 같은 경우는 기계분야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고 이번에 마이스터고 된 현대공고에서는 조선․해양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율도 쎄고 각광을 뜨고 있고 그다음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기계․설비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과정도 편성되어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울산에너지고에는 에너지 분야인데 신에너지라든가 에너지재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들이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맞춤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육성사업 운영비 지원금에서도 8600만 원이 집행예산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말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이월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이 되면 학생들에게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역량사업은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전액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만 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응투자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로 2억 38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잡았다가 특교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추경에 삭감을 하셨네요?

예, 1억 2800만 원 남은 것을 가지고 특교, 특히나 취업률이 낮은 학교는 특교금 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 가지고 특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취업률이 낮은 3개교가 있습니다. 그 3개교에 대해서 취업역량 체제정비를 위한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인데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기능 인력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고의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에 법무관리에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법무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1억 4200만 원에서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500만 원 거의 40% 가까이, 38%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 행정심판은 8건이 처리되었고, 금년도에는 7월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는 작년도에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1건 해서 20건이 진행 중이고요.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건수들이 많고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네요?

현재 4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패소비용이 800만 원 정도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 있는데 패소의 경우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유형을 보면 학생폭력 징계처분이라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등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미발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생건수라든가 변론의 진행이라든가 판결의 시기라든가 이런 걸 예측불가하기 힘들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학생생활교육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이전해서 5억 648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7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임규주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해서 집행잔액이 7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CCTV통합관제센터는 각 구․군청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처음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전에 지자체에서 연간운영비 산출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본예산 편성 전에 지자체에서 연간운영비를 받고 그런데 연초에 지자체에서 다시 운영비 요구 시 단가가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울주군청에서 407만 원 정도 그다음 동구청에서 384만 원 정도 다소 변경되는 바람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마다 CCTV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학교내부 안에서도 일부는, 양쪽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초등학교에서 보통 5개에서 7개 실외만…….

실내에서 하는 것은 학교자체에서 하는 걸로?

예.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이유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나서 애가 집에 안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어머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애가 늦은 시간까지 연락도 없고 했을 때 학교에다 연락을 하면 연락망이 잘 안 된 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행정실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CCTV는 행정실과 교무실에 같이 되어 있는데 주로 방과 이후에는 행정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연락망이 안 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이걸 열어봐 달라 하니까 사생활침해라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학교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연락망이 철저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화질자체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좀 교체를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제 시간할당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과 성적향상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고 계시는 오승현 부교육감님, 손창묘 교육국장님, 도재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 예산현액이 7800만 원, 집행액이 5100만 원, 집행잔액이 2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개발도상국에 교육정보화지원 차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MOU체결이라든지 대상국이 예전에 예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동일한건가요? 대상국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하고 예멘이 MOU체결은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울산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예멘은 사실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초기에 우리 교육청에 노후화된 PC라든가 이런 것들을 MOU체결된 예멘에다가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2013년 이후부터는 예멘 국내 반정부시위로 인해서 국내정세가 상당히 불안해서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2014년부터는 교류가 불가능해서 예멘에 정보화지원사업이 사실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상대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개발도상국에 노후PC라든가 또한 정보화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도를 많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지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중 MOU체결 시 기념품으로 아마 노트북 구입이 취소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실시한 사업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원래 MOU체결 방문했을 때 저희들 기념으로 노트북을 지급을 하려고 예산도 다 잡아놨었는데 카파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내원했을 때 전부다 기념으로 카파에서 10대를 지원하는 바람 에 저희들은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다른 데서 먼저 이런 PC를 사드렸다, 그죠?

예.

물론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늘 교류협력국이고 정보화지원을 통한 국제사회의 친한국 정서, 이런 한국형 e-러닝 국제적 브랜드화를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국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즘 경제도 세계화지만 교육도시도 세계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이 안 오셨는데 국장님 오신 것 같습니다. 328페이지에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운영비를 비교해본 결과로서는 강북지원청은 2억 3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강남지원청의 경우는 2억 3000만 원 똑같은 예산중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3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중에 90% 이상이 아마 이것은 조리보조원 휴업수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지원청의 규모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지원청의 조리보조원 휴업수당의 집행잔액이 강남지원청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산 설명을 보면 그 사유가 급식소 현대화사업 축소, 방학기간 공사로 인한 휴업기간 단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북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운영비 2억 3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7000여만 원은 조리종사원 휴업수당으로 급식소 현대화사업 대상학교를 당초 5개교 45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재정악화로 3개교만 승인이 돼서 조리종사원 16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2개교 29명에 대한 41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 지급대상인 3학교 16명의 수당이 324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근무하지 않는 3개교에 대한 수당이 학교기본통합운영비에서 배부한 조리종사원 인건비 예산 부족분만 310만 원이 되는데 그것만 목적사업비인 휴업수당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2930여만 원이 중복 편성되어 7000여만 원의 휴업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각 지원청마다 여건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동일사업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하게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문의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세입이 0.9% 감소해서 1조 6283억 원 그다음에 세출결산액이 6.3% 증가해서 1조 4461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은 아마 감소된 것은 위약금이나 과태료라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에 학생 수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 부분은 어느 분이 설명하셔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기호입니다. 양해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 수는 이제는 얼추 보합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수는 각각 2, 3천 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19년, 2020년 정도까지는 거의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2019년까지 준다고 봐야 됩니까?

예.

물론 필요해서 세출이 늘어났겠지만 요즘은 전체 울산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전년에 대비해서 꼭 늘어나야 되고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돈은 꼭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급식비 같은 것도 전에 비해서 다 지원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예산을 두고 운영을 하셨겠지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18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도 전년에 대비해서 282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27억 원 정도가 전체 수량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버스도 8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게 13억 원 정도 그다음에 디지털캠코더 이런 것은 4000만 원 감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에어컨도 학교마다 거의 들어와 있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산이, 내년에도 예산에 세출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도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세입 전체적인 규모가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못지않게 긴축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2015년에 비해서 내년…….

총액규모는 다소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세출에 소요되는데 비해서는 더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잘 경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세입결산 총괄 보면 예산현액이 1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이 13억 원 정도 되거든요. 미수납 13억 원 중에서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태만 이렇게 해서 결국 미수납 13억 원 정도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손처분으로 갈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늘 우리가 미수납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학생들 수업료 수입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재학 중인 경우는 학생들한테 독려를 해서 하는데 졸업해서 못 받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소가 파악되는 데는 독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수업료는 얼마 안 되는데 보면 위약금 등 제재금수입에서 미수납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독려를 하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전반적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집행잔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처음에 짜서 당해연도에 안 쓰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당해연도 사업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을 짠 자체가 명시이월로 갈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짜서 명시이월 이미 갈 것 같으면 당해연도 사업을 추경 때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청 보니까 계속 그냥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작년에도 484억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일정부분들은 계약에 따라서 낙찰차액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학교신설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사업을 취소해서 다른 과목으로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금년도 480억 원 정도 됩니다. 계획변경․취소가 16억 원,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29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29억 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낙찰차액 이런 게 크겠죠?

예.

그러면 낙찰차액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짤 때 그 입찰차액 자체를 사전물가정보라든지 가격산정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이미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짜야 되는데 100으로 해 놓고 낙찰차액을 87%다, 그러면 13%는 이미 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예산절감했다, 우리가 예산절감했다 이걸 어떻게, 정말 실제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칭찬해야 될 부분이지만 낙찰차액 예산절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낙찰차액의 경우는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100을 예산편성 했다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의 경우는 98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사실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나면 마지막 결산 때 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찰차액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미 예상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호가해서 많이 해 놓고 예산절감이다 이런 것보다도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실질적으로 가격산정이나 물가정보를 정확하게 해서 거의 일치는 안 하겠지만 약간의 거기에서 둬야지 이렇게 벽을 두고 87%다, 80%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에 지양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보면 이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187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당초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계획단계에서 부터 신중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 자체가 신중히 편성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 이 시점에 보면,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금년에도 중간점검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오면 항상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러고 지나고 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을 정말 위해서 한다면, 그 뒤에도 보면 우리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보면 계속비는 그대로 사업에 한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40억 원 정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원어민 교사 있죠?

예.

원어민 교사가 지금 우리가 보면 외국인을 이렇게 불러서, 지금 예산도 보면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원어민 교사를 부르는 목적이 뭡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에 바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원어민…….

주로 영어만 합니까? 다른 외국어도 합니까?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러시아, 아랍어, 일본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아주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교육을 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충실한 교사도 있는 반면에, 또 원어민 교사들이 언론에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원어민 교사를 원어민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고 해외파견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외를 갈 때 애들이 어릴 때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 에서 우리 같으면 초․중․고 정도 마치고 부모님들이 돌아오면 애들이 성숙해서 대학을 마치고 이 아이들은 실제로 원어민 이상으로 영어도 뭐고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자국민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굳이 외국사람들을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활용 및 운영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혼란이 있었고 또 원어민 교사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정립돼서 원어민 교사 수급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원어민을 선정해서 각 시․도에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있는 학생들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수업시간에 나름대로 활성화 수업의 용도에 따라서 그 학생도 충분한 역할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러한 학생을 제도적으로 교육에 투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 또 외국에 오래 부모님들과 있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졸업하고 이런 사람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만 하십시오.

영어회화 전담강사라고 해가지고 현재 학교에 우리나라 내국인으로서, 특히 여성분이 많습니다. 외국어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이 지금 채용되어 가지고…….

아니, 부교육감님. 지금 그 답이 아니고, 우리 울산 같으면 울산에 제가 질의했던 이런 사람들 파악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어민 이상의 실력을 갖춘 정상적인 대학졸업생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식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아까 초등학생 수는 보합상태다 하셨죠?

예, 지금 현재 최고감소세 정점을 지나서 미미한 증가 내지 보합상태입니다.

아까 답변이 중․고등학생이 1년에 2, 3천 명씩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큰 원인은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 들어오는 애들 보면 어느 정도 감소세가 많이 줄어서 보합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까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 6학년 그 이전 아이들,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시대에는 많이 줄고요. 그게 지금 현재 초등학생 3학년까지는 계속 줄어져왔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일시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이후는…….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보면 울산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울산교육 1%, 10%, 100%운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 1% 이상 절약, 업무효율 10% 이상 향상, 성과목표 100% 달성으로 목표설정이 됐는데 2014년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책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저희들이 1%, 10%, 100%운동 추진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전체 주요업무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분석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의 성과는 달성을 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성과가 좋았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이나 예산은 아시겠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절감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야기해서 2015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014년도 성과가 올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014년도 성과에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성과물로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전시성으로 전시성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올해 주요사업 역시 6월말로 다시 상반기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정책이 됐기를 기대를 하고 또 이 사업들이 지속해서 이어져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교육청에 국외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죠?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교육청이 국외자매결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죠?

예.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국제교류라면 MOU체결은 국가가 한 나라 되어 있고…….

중국 장춘하고 일본 니카다시하고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몇 군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요?

지금 5개국으로 되어 있고 50개 학교가 학교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외자매결연 이런 사업들 왕성하게 펼치시고 권장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교육적 체험도 하게끔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거나 또한 서로 문화가 다른 외국의 학생들끼리 1박2일 민박을 하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한다거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자매결연 개별학교 현황이 50개 학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매결연나라를 보면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캄보디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학생들의 국제적인 안목도 배양하고 또 다양한 교육적 체험에 가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매결연을 한다면 그 내용 또 상호간의 여건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캄보디아나 베트남 촌에 학생들이 울산에 한번 와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이게 자매결연 해 놓고 1년마다 한 번씩 행사는 해야 되고 유지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가서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애들 도와주는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청의 정책적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특히나 유럽권이나 다른 선진국에는 거리상 멀기 때문에 경비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아시아권으로 하는 것은 학생교류는 목적이 학생봉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사는 구나, 우리는 옛날에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구나,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 의미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막연하게 못 사는 국가에 가서 못 사는 애들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방문을 해서 홈스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에 부합되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들이 한번 보고 말 게 아니고 성장해가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책으로 유도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문화체험을…….

근본목적과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홈스테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정책이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서 정말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 국제적인 안목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잘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는 아마 전년도 결산 구세의 6%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 구․군이 다 대동소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학교 입장으로 보면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울산을 보면 5개 구․군이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강남이면 우리 남구청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주관적이다, 이게 정말 필요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개 구․군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업예산이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집행이 되어줘야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5개 구․군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은 또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국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는 것도,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연내로 교육수련원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언론을 통해서 동구 일산배수지 뒤입니까? 언론에 나오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죠.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추천한 2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지난번에 교육감님 언론에 약속하신 것처럼 연내로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 상임위 결산 때 내년 2016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어떤 이노베이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변함이 없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결산서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대비 37% 정도 감소됐거든요. 상당히 노력하신 면이 보입니다. 잉여금을 추려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고 효율적으로 업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받는데 아직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감사합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결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와 큰 틀에서 2015년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도 염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올라왔습니다. 2014년도 도시지역 소규모초등학교 급식지원금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규모초등학교가 지금 1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명수는 2400명 되는데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보도자료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정도 파악하고 오시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전교생 400명 미만이어야 도시지역 소규모초등학교 급식지원 기준에 들어가는데요. 학생 수 400명 이상인 2개 학교에도 지금 현재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한 학교는 471명이고 두 번째 학교는 487명, 그러면 교육청에서 밝힌 입장은 2013년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400명 이상으로 올라가도 멈출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형평성에 맞으려면 487명인 학교 전체를 다 줘야 됩니다. 487명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했다면 지금 나머지 다른 487명의 학교까지도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지역 소규모학교에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00명 미만인 5개 학교가 무상급식에 빠져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무룡초, 옥성초, 외솔초, 평산초, 동평초 이 학교들은 다 300명대입니다. 그리고 400명 이상이고 487명 사이인데도 무상급식지원 못 받는 학교가 다전초, 병영초, 양지초, 호계초, 도산초, 월계초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내 아이가 아직까지 만약에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저는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직무유기를 묻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신청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죠. 본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장선생님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데 다른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미실시하고 있는 5개 학교, 재적학생 수는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받는 학생은 1100명 되고요. 그런데 미지원학생은 사실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학생이 650명 정도 됩니다. 지적 받들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교육부가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국고목적예비비 5064억 원하고 지방채 1조 원 지원계획 밝히면서 누리과정 소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은 2014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2015년 예산불용액 및 지방세 추가 전입금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편성하고 필요 시에는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의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7개원 소요예산이 당초에는 미편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추경에서 반영이 됐는데 이 미편성 7개월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준 금액이 있습니다. 미편성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예비비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국고보조금이 왔고요. 그다음에 부족액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액 교부금에서 즉, 교육부에서 보증해 주는 또 이자를 내주는 지방채 발행액입니다. 그것도교육부에서 각 지방채 시․도별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학생 수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다 합하니까 저희 미편성한 금액, 약 7개월분이 됩니다. 그 금액과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목적예비비와 교육부에서 발행․승인해 준 지방채 그 금액을 맞추어가지고 누리과정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해도 되고 또 교육부에서 다 못 되면 목적예비비 같은 것 안 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겠다 하는 목적예비비 그것도 100% 다 받아와서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국고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 목적예비비하고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자도 교육부에서 다 책임지는 겁니까? 울산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한 게 자체지방채가 아니라?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는 어떤 데냐 하면 그렇게 하고도 예컨대 누리과정 만들어낼 때 좀 다른 걸 헐어서 넘겨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덜 넘겨서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를 주고 나서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라든지 인천, 서울 등등은 이것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의회에 승인요청해서 자기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은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채가 238억 원이고 저는 자체예산을 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30억 원 정도 넣고 지방채 발행으로 238억 원이 들어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건대 교육부에서 추가로 준 목적예비비라든지 지방채 발행으로 거의 같거나 아니면 조금 몇 억 원 남는 그런 수준이어서 저희는 추가로 교육부에서 돈을 더 삭감 당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체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없는 걸로, 있어도 소액이겠죠.

지방채가 얼마정도 발행됐는지는 내용 아십니까?

총액은 기억이 잘 안 나고 200억 원 넘는 금액이,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것도 각 시․도교육청 간에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어차피 교육부에서 보증을 해 주고 이자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각 교육청마다 누리과정 부족분으로 해 달라는 데도 있었고 또는 학생 수로 해 달라는 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작년부터 누리과정 편성할 때 저희 포지션은 누리과정에 단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재정배분에 손해가 있으면 안 되죠. 열심히 해가지고 누리과정 달았는데 추가 재정배분 할 때 많이 달았니까 조금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학생 수 기준으로 국고보조금도 그다음에 지방채도 학생 수 기준으로 전 교육청에 쪼개주는 걸로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자체 지방채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려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려스러워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는 2014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2015년 예상불용액 그리고 지방세 추가 등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들을 누리과정 예산에 쓰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밝힌 2014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2015년 예상불용액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사용해라 그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는 이 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하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언급하고 있지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 운영에 사용할 재원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교육법 어디에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어린이보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해서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순세계잉여금, 2015년 예상불용액은 모두 교육감이 관장하는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 교육 및 학예 등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 어린이집 보육에 쓰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를 부담시킨다, 그런 데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각 시․도교육청 살림살이에 심한 가뭄을 겪게 하고 우리 울산도 2015년 지금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면 2016년, 2017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마른 수건 짜는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물며 2016년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의무지출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그 당시 5월에 교육부에서 회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데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또는 2015년도 예상불용액 가지고 2015년도 부족액을 충당하라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맞는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짠 데하고 다른 예산 절약하지 아니하고 안 짠 데 교육부에서 같이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부에서 추가로 준 돈 가지고 누리과정을 못 채운 데는 응당, 자기 책임 하에 교육청 자체 재원화해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채우라는 조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논쟁인데요. 법적인 것은 사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수차 언론에 나왔고 일부 교육청이나 일부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법 논리나 상식으로 보건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법적근거가 들어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의 입법절차에서 만들어지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교육관련 재정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큰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알겠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상위법 위반을 가지고 법에 있다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것은 법 해석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육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남아돌아서 보육료에다가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이만큼 힘이 들어서 당장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문제가 이만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니요? 그건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이 이것은 학생…….

보육은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표현하면 언어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상위법 위반인 건 모르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미 영유아보육법에서 해서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는, 그래서 법적인 체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법에 대한 쟁점이 없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계속 논쟁을 하시는데요. 궁금하신 건 자료로 제출하셔서 위원님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은 궁금증이 아니라 원론적인 의지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김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해서 예산액이 12억 원입니다. 10억 원 조금 넘게 지출했고 명시이월이 3200만 원 넘었고 집행잔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특성화고에 대해서 취업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취업률은 항상 보면 그해 연도 4월 1일자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년도 취업률은 결국은 ’14년도 4월 1일자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29.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5년 4월 1일자 기준으로서는 34.2%, 그래서 4.3% 정도 1년 사이에 향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에 취업률이 몇 % 정도 되냐고요? 이 학생 수가, 취업률.

취업률 금방 말씀드린 대로 ’14년도 통계는 29.9%.

지금 그러면…….

현재는 34.2%.

향후 계속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1년에 평균 5% 내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울산이 취업률이 타 시‧도보다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예산액도 더 많이 늘려서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정말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다가 울산아이가 울산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회사도 엄청난 득입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도 안해 줘도 되죠. 집에서 다닐 수 있죠. 모든 우리 울산경제가 다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집행잔액이 물론 1억 원 정도 남았지만 앞으로도 이 예산은 더 확대해서 우리 울산아이들의 취업에 정말 좋은 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과학대학도 보면 2등급 안에 돌아야만 울산과기대 같은 경우는 화공학과를 갈 수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성공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도 울산에 취업을 더 많이 살려서 우리 교육에서도 대부분이, 4년제 대학 나와도 취업이 정말 어렵잖습니까? 정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나 화공과는 되지만 이과가 아닌 문과에서는 정말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많은 학교를 살릴 수 있으면 더 살려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울산기업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제안을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우리 울산교육의 창의인성에 열정을 다 하시는 권미옥 과장님께 너무 애살 있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167억 원이고 지출액이 157억 원 정도 되고 명시가 3억 원 넘었고 집행잔액이 6억 6000만 원 정도 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 보니까 집행잔액을 대충 훑어보니까 알뜰하게 예산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인지 그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억 원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6억 원 잔액에 대한 것?

예.

아주 세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액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도 많이 되지만 제일 큰 것이 거의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야심적으로 청소년축제를, 청소년주간에 아이돌도 오게 해서 아주 큰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세월호로 인해서 연기를 했었는데 11월쯤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여론이나 언론이나 학교현장에 의견수렴을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 해서 1억 9000만 원이란 돈이 남았고.

추경에 깎으려고 하다가 추경에 반영 안 시켰다, 그죠?

예, 그렇게 큰덩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지 그 외에는 세세하게 몇 천씩 몇 백씩 남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방과후학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세월호 분위기 때문에 행사도 많이 취소된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봤을 때 요즘 아이들은 성적향상도 중요하지만 요즘 창의인성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됨됨이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갈수록 이런 됨됨이가 학교선생님들도 다 느끼셨지만 우리 시대에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선생님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을 통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위에 사람을 깍듯이 받들고 밑에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교육도시는 맞습니다.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창의인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인성이 좋다 싶으면 대학에 갔을 때도 반영이 좀 많이 되어줘야 되는데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우리 생각보다는 이것을 반영을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람이 성실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특혜를 줘서라도, 아니면 이런 학교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주어져야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꾸준하게 창의인성이 되어질 텐데 아마 이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우리 권미옥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서는 인성평가를 해서 또는 취업하는데도 인성평가를 한다고 해서 인성을 길러주는 학원이 생긴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길러 주는, 바른 덕목을 길러 주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도 한 두개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물론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의인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입학 과정에서도 입시제도도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좀더 반영시켜야 만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쪽에, 요즘은 어머니들이 입시에 반영하지 않으면 실천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명문대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좋은 과를, 어느 과에 가느냐가 달려있어 많이 현명해졌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창의인성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서 대학입학을 한다면 정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감하는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빨리 끝내라는 줄 알고 하다보니까 말을 다 못했는데요. 지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또 그해에 예상 불용액을 감안해서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편성하라고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유치원, 초‧중‧고 학생한테 쓰여져야 할 예산을 아껴서 올해처럼, 2014년처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놔야 됩니다. 또 그해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야 그다음에 누리과정예산을 쓸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느 학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운동하고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날 너무 더웠어요. 사실 요 최근에, 제가 거기 잠깐 가 있는데 이 더운 날 에어컨이 안 나옵디다. 창문은 수업을 해야 돼서 스크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선풍기 두대 돌리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모자라서 전기를 아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불용액이라 하면 안 되죠. 순세계잉여금 470억 원을 남겨놓고 또 거기에다가 2015년도 만약에 예산 집행잔액을 남겨서 그것을 모아서 내년도 누리과정에 쓰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교육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쓸 예산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영유아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교육에 대한 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