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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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등 8건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불합리한규제개선과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불합리·불필요규정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등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간략하게... 우리 이거 다 읽어 봤으니깐...

장식

윤장식기획예산실장

예, 내용이 상당히 긴데...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원협의회 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수조하여 발굴한 조례 규제 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8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 등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별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 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 지정은 이틀로 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취소 등의 관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 곤란 및 주민불편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이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서류 외에 상생렵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에게 서류제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서류는 삭제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개설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명확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며 법령상 등록제한 사유 외의 사유는 삭제하여 부당한 등록제한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이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 사회 적 갈등 해소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불부합하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 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임시시장 개설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시시장 개설자에게 부담이 됨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신고로 개정하여 시장 개설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는 닿아있는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인접한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의 2%를 점용료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 규정이 없고 점용료 조정산식 적용기준이 도로법 시행령과 상이하며 도로법시행령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등 주민에게 혼란과 불편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문경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상의 용어에 따라 농촌용수를 농어촌 용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금전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드시 환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기간 60일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탈금액에 대한 징벌적 부과 근거가 없으며 사용료 미납, 제반규정 미행시 제재적 처분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를 따라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포탈금액에 대한 징벌적 부과 규정 및 제재적 처분기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폐지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3월 18일 시달된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후 최근 3년간 한 번도 적용 못한 법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상실 등 적용대상이 없는 법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법규, 명칭변경 등 현행과 불일치되는 법규 등을 폐지기준으로 현행 269개 조례, 103개 규칙, 59개 훈령 총 431개의 우리시 법규를 전면 검토하여 폐지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과제를 대상으로 해당부서에 폐지수용 여부 등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10개 조례를 일괄 폐지토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조례별 폐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조례는 2007년 6월에 제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으며 공공에술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조례인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2 개정 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조, 문경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역시 행정여건 변화로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에 해당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조, 문경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지면적 1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으나 부지면적 1만㎡미만의 공장에 대하여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존치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문경시 공영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9조 문경시 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 조례는 사업종료로 인해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문경시 주택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설치근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 계도 운용하고 있지 않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