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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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개발과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도시개발과장 오병관.

재군

윤재군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첫 번째, 지하철 5호선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개발과는 우리 하남시의 현안사업도 많지만 특히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한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호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역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칭으로 이마트역, 미사역, 덕풍역, 검단역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저도 사실은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선 저부터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덕풍역 같은 경우는 역사 위치가 신장동에 있는 거잖아요, 신장초등학교 아래쪽이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다가 나중에 가서 국토교통부 명칭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하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개통 얼마 전에 전하는 거죠? 6개월 전인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6개월 전이데 개통 8개월 전에 제출토록 돼 있고요 제출하게 되면 5개월 전까지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역명을 저희는 아직 붙이지 않고 있고 H1, H2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역 명칭이 가칭 덕풍역, 검단산역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선정위원회 개최 시까지는 H1, H2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따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가면 얘기를 하고 행사장에 축사할 때도 말씀들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부탁을 드리든지 아니면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시민들의 논란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역사명이 새로 바뀌었을 때 시민들이 혼란스러운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철이 사실은 지자체형광역철도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실제는 도시철도예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철도인데 이게 지금 건설하는 데는 어쨌거나 분담비율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개통된 이후에 적자 보전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4년 전에 제가 국회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서울에 지금 역당 연간 17억 정도고 당시에 하남시에 5개역이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하남시는 역당 25억 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하남시는 4개역이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역당 연간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지하철 적자를 감안해서 추정해 본 결과 역당 약 20억 정도 발생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추정치인 것이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당 20억이면 80억 이상을 매년 우리 시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다.” 제가 4년 전에 어느 언론에 칼럼을 쓰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마치 지하철 반대론자처럼 비춰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미리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1호선부터 지하철 9호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철역은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역이 어느 역이고 지하철이 들어오면 시에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다 맞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역은 이용객이 많아서 이익이 더 발생하는 역이 있고요. 어떤 역은 이용객이 적어서 운영적자가 더 발생하는 역이 있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시민이 많다고 그래도 지하철역이 한 곳 한 곳 생기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일원의 모든 시ㆍ군이 지금 지하철역이 완성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흑자가 없다는 것 아시죠. 한 곳 도 생기지 않았잖아요, 흑자 노선이.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지하철은 전부다 시민의 공공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지하철역은 대한민국의 전 구간이 적자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 한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전구간은 아닐 겁니다. 일부 흑자가 나는 역도 있고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지하철들은 적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향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3공구 공사 진행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현재 14% 정도 진행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현재 3공구가 제일 빨리 2014년 8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언 1년이 돼 갑니다. 1년 동안 14%면 진행이 공정상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금년 안에 4공구, 5공구가 전부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5공구가 제일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12월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4공구는 언제 착공합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8월 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4공구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4공구가 이번에 대림에서 7월 22일날 안전기원제를 지내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안전기원제 성격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사개념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행사 자체에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초청이 오면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대림에서 우리 시에 초청 온 내용이 없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직 공식적인 초청은 안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 공식적인 초청이 없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지하철 4공구 착수가 금년 7월 22일날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하남시 홍보도 되고 또 착공이 되면 주변의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길 건데 과장님께서 22일날 착공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거대하게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2일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5공구도 역시 금년 안에, 언제쯤 착공식을 할 겁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착공식은 아직 업체선정이 설계만 하고 있고요.

승용

김승용의원

설계는 서영에서 해 가지고 시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 다음에 강일에서 미사까지 2공구는 결정이 됐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2공구 말씀하신 거죠?

승용

김승용의원

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2공구도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직도 2공구가 업체선정이 안 됐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거의 7월 달 중에 선정이…….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공구 업체선정 됐어요, 안 됐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시공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공구는 서울시 구간인데 서울시 구간은 시공이 다 선정돼 있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다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공구는 언제쯤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 7월 중 공사 착공예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전 구간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네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도시개발과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해달라는 가장 큰 민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3공구가 공사 시공 중에 있는데 아파트 앞에 2차 환기구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치조정을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해서 하는 것으로 원만히 협의가 됐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죠. 거기 환기구 때문에 아이파크 5단지 쪽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소장으로부터 답변이 “원만하게 합의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면 비산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업체가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런 사항들인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하고 민원인하고 합동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5호선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됐고 사업비가 1조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분담률이 86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다음에 지하철 9호선 연장추진 관련해서 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향후 지하철 5호선이 준공되고 준공과 더불어 9호선을 같이 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하철 9호선은 남양주에서 건의가 됐던 사안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 달라고 남양주에서 건의가 됐고요. 저희 시에서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문제도 역시 집행부 도시개발과 오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담당 팀장님, 팀원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꼭 지하철 9호선도 같이 5호선과 함께 병행해서 하남시에 9호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적극적으로 상위부서도 쫓아다니시고 해서 그래서 9호선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하남선이 도시철도라고 하셨죠? 맞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남시가 도시철도로 구상을 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는 하남시에 안 맞다고 해서 준도시 플러스 광역 복합형으로 설계를 다시 했거든요. 과장님 도시철도면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죠? 몇 프로 받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는 60 대 4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업무를 보시려면 알고 보세요. 도시철도는 국비지원이 60% 맞습니다. 그래서 하남선은 도시철도가 안 되기 때문에 광역하면 거리가 멀어서, 하남시민들한테 혜택이 적어서 복합형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법이 광역은 지원율이 적죠? 그래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70%라는 게 나온 겁니다. 맞죠?

「70%입니다」 하는 이 있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구분이 돼 있거든요. 1단계는 60 대 40이고 2단계는 70 대 30으로…….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시철도는 국비를 60%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하남시는 도시철도가 아닙니다. 준 광역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칭을 쓰는 것은 설계상 지금 역이 가칭으로 돼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H1, H2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기본설계 올 때 리가 역 명칭을 가칭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 행정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분명히 저희가 국토부에 올릴 때는 가칭으로 역 명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칭으로 명칭을 그렇게 쓰고 거고요. 그래서 하남시 철도는 당연히 적자는 많이 나는데 우리가 지하철을 보조 받았을 때 B/C가 하남시에 얼마 나왔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1.02 나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1.0 이상은 괜찮다는 뜻으로 되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일부 시민들 사회에서 지하철 들어오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서 굳이 그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냐는 식으로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홍보도 해야 될 겁니다. 아까도 김승용 의장이 답변했다시피 수도권에서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곳은 하남시밖에 있습니다. 도시화는 됐지만 교통인프라가 제일 안 된 데가 하남시잖아요. 시민의 여망을 담고 지하철이 하남시에 들어오는데 일부 못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취지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죠? 광역 명칭은 지자체형광역도시철도라고 얘기했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현재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따로 명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는 60 대 40이 맞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 60%를 70%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7 대 3으로.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일명 지자체형 광역철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국비를 70% 더 받은 것은 좋은 형상이고 잘 하는 일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그러면 광역철도는 원래 준공이 나도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광역철도잖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사가 다 끝나면 어디서 운영을 하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5개 기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의 문제는 어디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협약서 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남 구간에 있는 역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하남시에서 적자 보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남시에서 적자 보전 하는 것으로?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지금 지하철이 없는 곳, 철도가 없는 곳이 유일하게 하남시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지하철이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그러한 적자 보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유니온스퀘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개장을 앞두고 있죠? 내년 몇 월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준공은 내년 6월이고 개장은 추석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고용촉진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서 인력수요를 분석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용역은 하남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안 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1차 안 됐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의뢰했었는데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입점업체 확정현황하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직종분석표를 보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 준공 3개월 전 정도에 가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답니다. 입점업체가 미리 확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자료가 지금 나올 수 없는 시기기 때문에 용역은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 2월까지로 용역기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촉진방안 마련 용역은 재검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은 6,000명 해서 1차, 2차 3,000명, 3,000명 해서 고용촉진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매우 들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미리 시민들한테 고지해 주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박람회를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유니온스퀘어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들이 뭐뭐 쇼핑몰들이 입점할 계획이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권 소상공인들은 수심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구 상권 상공인들과 우선 유니온스퀘어가 상생해야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하남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계속 유니온스퀘어 측에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입점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인 생각해서 입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유니온스퀘어 쪽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직접 챙겨보시고 둘러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중에는 무작정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슴앓이 하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달래있을 수 있는 시정이 개입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동분서주 분야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여가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분이 전담해서라도 그들의 쓰라림을 수렴해서 무슨 답변 좀 드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하남시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이현재 의원님께서 작년 6월달부터 간담회를 몇 차례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함께 그런 일들에 동참해서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시민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정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소상공인 살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내년 추석을 무렵으로 해서 개장이 예상된다면 그런 계획이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아무런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고 여기서 그냥 계획된 대로 추진만 하고 그 사람들 입점 시키고 나면 나중에 그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전에…….

종복

김종복위원

감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당할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셔야지.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사실 입점업체 관계는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컨트롤하는 데에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지역 상인들의 동향은 유니온스퀘어 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이나 품질을 갖춘 지역기업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게 입점업체도 신세계 측에서 나중에 심사과정을 거쳐서 자격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입점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들과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하남시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실상 그것이 접목이 안 된다하더라도 시에서 그런 노력을 그들에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관철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저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산적인 수익 차원에서 볼 때는 유니온스퀘어는 유니온스퀘어대로 욕심 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청 정문 앞에 있는 마트 들어올 때 덕풍시장, 신장시장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것 하나 들어올 때도 그 난리를 쳤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남시 전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소상공인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미리 마련하고 수렴도 해서 관철이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안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행감장이라서 지금 지적 질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것,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그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혼자 다 하시지 말고 팀장 한 분에게 주시든가 해서 민원 관계도 가끔 이런 미팅을 하셔 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남시는 지금 미사지구로 인해서 외부에서는 엄청난 도시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도 말은 “희망적인 36만 도시가 된다.”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청 쪽에서 얘기한다면 36만 되면 세외수입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희망적이지 다른 것 뭐 뚜렷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36만 도시가 되면 하남시가 어떤 희망이 주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하남시가 15만인데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36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일단 인구가 일정 규모가 되면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면모는 갖추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하철도 그때 맞춰서 개통이 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종복

김종복위원

삶의 질이 높아지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주거환경이나…….

종복

김종복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기 신장2동 그리고 풍산지구, 미사신도시지구 주민들뿐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남시는 기형도시예요. 그런 것 느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구시가지하고…….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하남시 전체를 놓고 보면 기형도시라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도시개발을 담당하시면서 하남시 전체 도면도 안 들여다보셨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제 얘기는 균형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구도심권 소상공인들을 달랠 수 있는 길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맨 법만 타령하는데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법도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에는 거대한 기업인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없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도시공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드린 소상공인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구시가지를 새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이 미리 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게 서 있어야 구시가지가 리모델링되고 거기가 다시 바뀌어져야 소상공인들이 그쪽에도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희망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꿈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가야지, 정부에서 여기다가 토끼장처럼 전부 베드타운만 만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승낙이나 해 주고, 건축승인이나 해 주고. 한 번 정부에 대고 크게 반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구시가지도 저는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입맛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면 사실은 구시가지는 공동화 되고 노인층만 사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도시 재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장기적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동반성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장남인데 동생들하고 똑같이 1만원씩 나눠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좋겠죠, 장남 입장에서.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구시가지는 10원도 못 받는, 1원도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시가지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통달하셔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면 소상공인들도 어떤 기대가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내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이 상권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행감장이라서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하시지 말고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남시가 구시가지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발 빠른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하남의 큰 사업으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업지원과에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연계되는 부서로서 질문을 몇 개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온스퀘어가 잘 진행됨으로써 6,000～7,000명 일자리 창출하고 또 매년 430억 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써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런 큰 틀에서는 좋지만 사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하남이 같이 발전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업무체결하고 여러 가지 협의는 돼 있지만 큰 틀에서 계획 잡아 놓은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총괄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아직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제 기업지원과하고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단은 덕풍시장, 신장시장하고 구 도로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상공인이잖아요, 골목상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저희 의회에도 같이 만나서 의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지금부터 만나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 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채용박람회만 “6월에 개최할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 따로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직도 없으세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기업지원과랑 비슷한 말씀인데 단장님도 앉아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유니온스퀘어 들어와서 여러 가지 7,000명 고용창출 430억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게 들어옴으로써 또 대기업만 먹여 살리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니온스퀘어 측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가능하면 지역업체나 지역 소상공인들 자재도 우리 지역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가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큰 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두 부서가 아직까지 게 세부적으로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신세계 측과 친밀하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과 공목상권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옴으로써 기업이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그런 쪽으로만 지원이 된다면 기업이 하남시에 들어오기를 꺼려할 것 같다는 우려가 돼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만 먹여 살리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하남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 많은 의견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하남시 변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개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은 2011년도부터 계획이 있었고 17년까지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총사업비가 185억 가량 되는데 시비가 183억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재원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시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 국비가 일부 있는 부분은 건물 내 보육시설비에 대한 국비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전액시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가 계속 재정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고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계획이 추진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좀 늦었는데 이번 추경 때 저희가 60억 정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이 반영되면 공사를 곧 착수할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서 지금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미사도서관, 여성회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봤을 때 국비가 제일 적은 사업이고 시비가 제일 많은 사업인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우선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중요하고 빨리는 해야겠지만 국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굳이 꼭 장애인복지관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장애인단체에서도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기설계가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착수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공사 발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회관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하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이쪽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특수한 물리치료실이나 수치료실 이쪽에 없는 시설들은 그쪽으로 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일 우선적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시비가 너무 많이 투여여가 되는데 물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겠지만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대한 저희 시 재정도 생각하시면서 추진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존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무실은 그곳에 유지가 되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별개 시설로 새롭게 장애인복지관 모든 사무실도 다 새롭게 마련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은 저희 과랑 별개의 사업인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에 있는 복지관하고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게 담당부서랑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계획인데 9차에 미반영됐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LH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고 LH에서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될 때 그 부분들이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10차 변경 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까 장애인복지관과 달리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사실 올해도 10억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하남시에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고 내시만 돼 있는 상태고 경기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시기가 되면 경기도에 배정요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도에 3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90% 정도가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나와 있고 앞으로 30억 정도가 더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협의만 하시겠다고 하시니 조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국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비가 덜 들면 사실 사업이 먼저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협의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부지가 일단 정해져야 부지형상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건데 아직 부지확정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1년도부터 계획을 계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언제쯤 부지가 확보될 것 같고 언제쯤 이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10차 변경이 아직 일정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변경 때 일단 부지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비가 112억, 도비가 14억, 시비가 34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사실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당선은 어떠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산 측면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시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지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역시 사실 갈 곳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빨리 생겨서 하남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매가격 산정을 조성원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정…….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서 지어서 기부채납 했는데 LH나 이런 공사들이 부실이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부지에 중복결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수련관은 부지를 저희가 매입 안 하고 공원부지에 중복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더 좋은 환경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정부랑도 협의를 하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도 협의를 하시고 저희 시장님도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려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박진희 위원께서 굉장히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상 185억이라는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추진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 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현동 같은 경우에 있는 곳이 건물 안전진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요새 며칠 전에 보니까 언론에 D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으면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완전 철거입니다.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등급 받는 게 용역결과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천현동 장애인복지관을 일단 우리가 계획은 수립해 놨지만 거기가 등급을 잘 못 받아서 오래된 20 몇 년 된 건물이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다 또 장애인들이 사무실 안에서 일을 보려고 하면 도대체 볼 수가 없다.” 대화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등급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과연 우리 시비로만 충당할 게 아니라 “천현동 것은 먼저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천현동 것은 지금 굉장히 부실하고 가보시면 아시지만 건물 자체가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우리 시 예산에 여기 사업은 2017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께서 만약에 이것을 아시면 17년에 안 하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부서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국비가 나오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시고 장애인복지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미사지구에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추진하게 된 거가고 천현동 쪽하고는 별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물론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 시의 어떤 재정상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까 그런 노파심에서 일단 천현동 것이 안전진단 들어갔으니까 천현동 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부시고 다시 짓든 계획을 수립 잘해 놓고 이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끼리 협의 잘해야 보시고 안전진단결과 나온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시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팀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 하남에는 여성회관이 없고 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만…… 장애인하고 청소년에 관해서……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계속 진행하세요.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보다도 여성회관은 우선순위에도 지금 없습니다. 인구가 몇 안 되는 타 도시에는 여성회관이 거의 다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알고 있는 여성회관 설립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는 실무부서,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넘겨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는 설계부터 공사, 이 관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넘겨받은 건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적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인력자원 이런 개발도 필요한 여성회관이 꼭 필요한데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낼 안에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사강변, 감일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요,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집단성 민원이라서 잠깐만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가 금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도서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위례신도시 근린5호 구역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 하고 몇 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 들어셨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요구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LH하고 긍정적인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변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8차까지 끝났죠, 위례신도시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9차가 언제로 계획이 잡혀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고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진행되는 사항이라……

수봉

오수봉위원

이분들 말씀은 당장 지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근린5호 구역에다가 최소한 이 부지가 도서관 부지라는 것을 확정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러한 시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건데 일단 9차 지구계획 변경 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 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이동 산업단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초이동 산업단지는 14년 9월 달에 미사지구 계획 7차 변경 시에 부지가 확정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달에 보상 공사를 해서 현재 약 70% 정도가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 가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늦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가능하면 LH하고 협의를 잘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감일지구 보상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됐네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일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어요,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순조롭게 되어서 85% 정도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는 공사가 가능하겠네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7월, 8월까지는 보상절차를 완료할 계획이고 보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일지구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재결신청이 많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781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재결신청이 다 완료 됐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4월 30일자로 완료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결신청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됐네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미사강변이 입주가 다 끝나고 유니온스퀘어가 내년에 입점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남시 교통대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렛의 대안으로 지난해 시정질문 때 “금암산에서 감일지구 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H와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최근에도 연휴 때는 미사대로가 많이 막힙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미사강변도시하고 유니온스퀘어 개발계획수립 당시에 교통개선대책을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현재 담아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골 금안산에서 감일지구 간 터널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당시에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고 그러나 그 부분이 현재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LH와 만나서 얘기는 해 보셨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구두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LH 입장은 광역교통대책이 확정되어서 사업 승인 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차피 지금 미사강변도시도 있고 감일지구도 있기 때문에 감북지구는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사실은 LH 보금자리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최소한 LH에서 다는 못해 주더라도, 얼마간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이 내년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북지구가 7월 6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해제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해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해제됨으로써 우리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급한 게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가 있는데 감북지구 구간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이 거리가 1.4km, 예산이 330억 정도 들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협의가 끝났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 해제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시의 의견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감일초이 간 도로 그다음에 분담금 관계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를 했고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건의는 했는데 결정된 사항이 없으면 손 놓고 있으실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해제고시가 된 이후에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LH에서는 해 줄 게 이제 없잖아요 손을 뗀 상태잖아요. 그러면 당장 도로개설문제가 있고 당초에 감북지구할 때 폐기물 원인자 부담금 해서 280억을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준다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LH에서는 그건 부담 못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측에서는 당초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설 계획이 됐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고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LH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LH에서 먼저 소송을 했나요? 280억에 대한 소송인가요? 아니면 슬러지 시설 70억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슬러지 시설은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시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폐기물 원인자 부담금 280억 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시설 70억은 별개 문제인데 슬러지 시설 70억에 대한 소송이에요,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소송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팀장 답변 듣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친환경재생과에서 소송을 하는데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 주무부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인데 지금 소송은 어쨌거나 친환경재생과에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소송대리가. 팀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소송대리는 어쨌거나 친환경재생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서로 공유도하고 대처하는 것인지 이게 심각한 문제에요.

진호

전진호사업기획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친환경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장님, 단장님 답변대로……

영민

김영민행복도시사업단장

행복도시사업단장 김영민입니다.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LH에서 부담금은 이번에 감북지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부담을 하라고 했더니 못한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다 첨부를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지, 과연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문변호사한테 던져놓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할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폐기물원인자부담금 280억 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건조시설 사업비 70억이 별개잖아요. LH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한 게 슬러지 시설 70억에 대한 소송이에요, 아니면 폐기물원인자부담금 280억까지 다해서……

영민

김영민행복도시사업단장

폐기물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할 거고 아직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LH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돈을 못 주겠다고 소송을 한 것은 슬러지 건조시설 사업비 70억에 대한 소송이죠?

영민

김영민행복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걸 묻는 거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계획 실시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서 계속 그린벨트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하셨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국토부 의견낼 때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LH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할 사항 같은데.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얻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계획수립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는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당초에 원래 되어 있던 도시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돈 들어갈게 없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 토지를 중앙에서 지들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의견이나 동의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 놓고 지구 지정해제 됐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책임을 시에다가 전가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감북지구 지정해제 건의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린 문서에 2010년 12월 말일날 지구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의 5년 가까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서운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보상이든 간접보상이든 피해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법에 따르면 주민들한테 해제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법적 근거로 따지면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만 우리 하남시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진행된 사업을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중앙부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내자는 얘기지 꼭 법 논리로 따지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감북지구가 지정해제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감북지구는 옆에 감일지구도 있고 위례신도시, 또 이쪽에 북쪽으로 가면 미사강변도시 이쪽에 하남시 구시가지가 있는데 사실 전체를 놓고 따지면 감북지구 지역이 사실 하남시 중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구지정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청정하남 이미지에 맞는 전략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 지구지정해제 된지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그냥 방치했을 때는 난개발이 될 게 불 보듯 예상이 되는데 난개발이나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유지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미 감북지구 대책이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요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없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미사강변, 감일지구 민원처리를 잠깐 볼게요. 잔잔한 민원이야 다 해결되고 해결 중인 것 같은데 감일지구에 지금 기업이전 대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시점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협의를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계속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3개 기업정도가 감일지구 내에 재정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주민들 민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적으로 그분들의 민원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미사강변도시 사업이 다 끝나면, 전체 준공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시설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 풍산지구 사례를 보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다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 너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투입 안 해도 될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인수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자 보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미사강변도시는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저희 당 당적 협의회 때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LH하고 미사강변도시 대표들하고 삼자협의체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사입주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살면서 느끼는 불편들, 아니면 민원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해결되지 않고 준공이 나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자협의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대답은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시설물 인수인계는 택지개발업무 지침에 따라서 준공 60일 전에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공식검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준공 30일전까지 검사를 마쳐야 되고요. 그러면 검사를 마치고 인수인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그런 민원상황이나 불편사항을 인수인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인수를 받을 때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인수를 받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봉

오수봉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수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다 알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도 잘못 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해 줘라, 저것도 해 줘라 하면 결국은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사지구가 큰 데 우리 시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사실 다 모르죠.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서 늘상 생활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캐치를 해서 LH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라” 민원차원에서도 해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협의체를 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이 어려우면 분기별로 한번 씩이라도 해서 정기적인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자동차부품상가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 부품상가 유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동차부품 상가하고 MOU 체결은 되어 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쯤 되어 있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2009년에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동차 부품상가가 하남에 들어오면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업소가 그다지 많지 않은 우리 하남시에 최대 500개 업체가 입점한다면 주민들의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거생활의 쾌적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상가는 수많은 차량, 오토바이들의 통행으로 인해서 향후 입주할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유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염려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안1지구에 자동차부품상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까지는 수립이 됐고 최종적인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은 교통량이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주거환경 훼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140개 업체 중에서 300개내지 50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0여개면 300여개지 300개 내지 500개면 불투명한 예측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빗나간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치를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300개내지 500개 업체 해 놓으니까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서울 자동차 부품협동조합 측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쪽 조합 측에서 그 정도로 업체들이 희망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개별로 업체를 접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500개면 500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에서 개별업체 접촉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대표성을 띄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지난 5월 7일 날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담회에서 어떤 특별하게 희망적인 사항이 도출된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때 간담회 때도 자기들의 사업구상, 마스터플랜 정도 저희한테 보여준 거고 상세한 거는 없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개발계획승인이 아마 하남시에서 11월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승인신청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 신청이 되어 있고 관련기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도에는 언제쯤 넘어가게 됩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8월 초나 7월 말 정도에는 올라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국토부까지 갑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도 승인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언제쯤 승인 될 것으로?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늦어도 9월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9월초에 승인?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 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면 2018년 8월 경에입주하는 걸로 추측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입주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진이나 소음 그거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치듯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도록 실시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담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2,000명을 했거든요? 약 2,000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계산해도 1,000명 전후일 것 같은데 과장님 분석해 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분석한 내용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조합 측에서 한 개 업체들이 보통 고용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냐 해서 4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산출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500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업체당 4명씩 계산한 결과네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너무나 크게, 어떻게 보면 작은 희망을 주고 큰 실망을 주는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0, 유니온도 6,000 그러면 1만명의 일자리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산된다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크게 못 미친다면 시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치솟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목표치기 때문에 그게 꼭 전부 하남시민이 고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저는 자동차 부품상가 일자리는 1,000명 밑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상가에 가보시면 장안평 가보시면 종합원이 그렇지 많지 않아요.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 요즈음 컴퓨터로 정리하고 그러는 세상이고 옛날 같지 않고 종업원 한명내지 두 명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소형 용달차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렇게 일자리는 크게 기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생각은 1,00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음에 좀 정밀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는 실망을 드리는 않는 선에서 공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토바이나 소형차들이 빈번하게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진입로가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 진입로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 확장이나 아니면 특별한 진입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현안1지구는 크게 봐서 진입로가 2군데입니다. 터널 쪽에서 나온 연결된 도로에서 주 진입로가 연결되고 하나는 이쪽 구시가지 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현안1지구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교통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교통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도로에서도 확정 안 해도 돼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기존도로에서 확장하는 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기존도로에서 우회전 차선이라도 하나 추가 할 계획 없습니까? 구시가지 쪽으로.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감속차로 정도는 설치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고 그분들에게 뭔가 성의 있는 그런 계획 차원에서 안도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깊이 있게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천현 교산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현 교산지구가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민간사업자 모집공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모집이 여러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중지된 겁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중지됐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다면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약 8억여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졸속행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시정 상황도 파악 못하고 추진했다는 데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남시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보금자리, 위례신도시, 유니온스퀘어 각종 큰 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발 맞춰서 우리 천현 교산지구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우리 하남시는 베드타운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6만 도시로 되려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패션협회도 안내를 한 바가 있었고 도에서도 물류 쪽의 어떤 기업을 저희한테 안내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 설명 드린 적도 있었고 하여튼 생산성을 유발할 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무쪼록 우리가 용역을 약 8억원 이상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패션단지 협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패션단지 협의 질의사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패션복합단지 기본구상안 제출을 한국패션협회가 우리 시로 해서 추진해 가지고 2015년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인거 아시죠? 아십니까? 우리 하남시에 패션본사를 유치하는 게 남경필 도지사 공약사항인거 알고 계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모릅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거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정말 2011년 11월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제 이름도 여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 시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패션업계에서 자꾸 조망권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 사항도 많이 드렸고 위원회를 좀 만들던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남시에 본사 패션 30개 SPC 설립한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단장님, 뒤에 팀장님 고생한 노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패션단지 추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난 4월 23일자로 패션협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입점이 가능한 후보지를 쭉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패션협회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 결과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3일 날 시장님과 저와 여기 도시개발과장님, 패션협회대표 등 다 같이 가서 하남시의 해제 물량이 100만평 정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입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4월 23일 이후로는 패션업계로부터 우리 시로 빨리 선정해 달라는 이런 연락 온 것 없다는 거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관광활성화, 도시이미지 제공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로 유니온스퀘어와 패션본사 유치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이교범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차제가 기업을 유치해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게 커다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 버리면 또 우리 시민들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지금 베드타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니온스퀘어, 패션본사 모두 연계해서 우리 하남시의 위상도 올라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부시선정만 남아있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부지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패션업계 등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MOU를 맺을 계획을 잡고 있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부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경기도, 하남시, 패션협회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해서 이 일이 정말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감사장에서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도 끈을 놓지 마시고, 패션업계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끈을 놓지 마시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 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떤 패션업계하고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든가 이런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패션협회에서 입장정리만 분명히 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문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담당부서로서 관심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패션단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

재군

윤재군위원장

친환경재생과 소관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시가 인수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지금 슬러지건조시설 최종준공이 6월 30일날 됐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6월 30일날 최종준공이 됐습니다, 슬러지건조시설하고 하수도 찌꺼기…….

종복

김종복위원

금년 6월 30일날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래가지고 인수인계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언제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직 정확한 날짜는…….

종복

김종복위원

대충.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대충 8월 말까지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금년 하반기에는 인수…….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금년 8월 정도.

종복

김종복위원

8월경이면 완전히 인수를 할 수……. 그런데 인수할 준비는 사실 그 인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중요한 기술직들 무리 없이 다 인수가 됩니까? 우선인력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런 인수는 아니고요. 시설물 준공인수를 말씀드린 거고 시설물은 3년 동안 의무기간이 2016년 11월 30날 끝납니다. 그 이후의 운영방법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시설준공에 따른 인수를 받는 거고 운영에 대한 인수는 내년 11월 30일날 끝나니까 연기가 될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 새로운 공사나 그런 데 주게 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 내년도 연말로 알면 되겠네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 음식물자원시설 내용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방문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쉬는 날이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갔었는데 여기 음식물쓰레기 하역이라고 그러나?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투입호퍼라고…….

종복

김종복위원

네, 투입호퍼라고 하나요? 자동으로 문 열리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 보면 사이드에 물도랑을 트렌치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가 뭐예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청소하고 그런 거 찌꺼기 흘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가 좀 얕아서 사실은 그게 얕으면 위생상 안 좋거든요, 근로여건이.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물을 부으면 돌아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좀 얕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물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얕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문 투입호퍼도 항상 문 닫아 놓고 있고 찌꺼기가 흘렀다든지 그러면 바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수시점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나중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혈세를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위원 생각은 추가로 무근 몰탈 처리에 대해서 조금 높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야 저보다 전문가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깊이 관찰해 본 일이 있으신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문제점이 있으면 인수 전에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장탱크 사다리 같은 거 미설치라고 했는데 추가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해서 설치해서 인수 받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에서 마무리단계에서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동파로 인한 체크밸브 파손이 있는데 동파될 수 있는 것은 밖에 설치돼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에 있는데 동파 우려가 있는 부분인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안에 있는 거기는 한데.

종복

김종복위원

제어용인데 제어용이라면 실내에 장치돼 있는 밸브 아닙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물 재이용시설 그거거든요. 큰 내용은 아니고 밸브 하나 얼었던 부분을 교체한 겁니다.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밑에 유량조정조 해서 무근 콘크리트 마감 이런 것들이 좀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보강할 수 있으면 준공 전에 인수 맡기 전에 마저 보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수탁 운영 및 직영 타당성 검토 등” 해가지고 이게 거의 완료했다는 보고가 되나요, 이 자료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1월 30날 의무운전기간이 끝납니다. 그 부분에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시설 운영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맡았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 입장에서도 GS에다가 계속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GS에다가 계속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시장님도 또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연구ㆍ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겠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셔서 인수하고 나서 질책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매년 3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만 공중화장실이 상태가 매년 미흡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업체가 자활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회사를 주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워낙 시 전체 여러 군데 퍼져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계각층 특히 청소년들이 파손하는 부분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하루에 2회 이상 청소를 원칙으로 삼고 업체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업체를 계속 독려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도 듣고 그럽니다. 사용에 불편한 것도 계속, 여기 내용은 없지만 추가로 장애인편의시설을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리모델링 공사가 3개소에 7월 2일날 공사가 끝나서 좀 더 쾌적한 한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지금 34개소인데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 나눠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진동철 팀장님께서 늘 신경을 많이 쓰시는 줄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 반면에 많은 분들이 또 민원제기를 하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심야에 청소년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우범적인 것을 많이 우려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민원이나 어떤 해결책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기동대에서 단속은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그게 눈을 피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라 혹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에는 화장실이 사실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좋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리가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크게 마련을 못 해 주는 부분이라 학생들이 화장실 같은 데 너무 잘 해 놔서 그런 쪽에서 우범적으로 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기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412건에 대해서 수리를 하셨어요. 그때도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올해는 더 늘어서 452건에 대해서 수리를 했는데 다 하신 건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5월 말일까지 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 하셨으면 장애인편의시설 올해 23개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신 거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발주하신 거예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아직…….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직 그것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설치를 안 하시고 발주만 하신 부분?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발주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실 이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아이파크 5단지 거기가 몇 호 근린공원 화장실이었죠? 주로 민원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자주 가보는 곳인데 거기가 1, 2, 3 나누어서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몇 호 공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파크 5단지 옆에. 그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서 그게 장애인화장실에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안 하시고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장애인화장실만 제가 가서 찍은 건데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이거 휴지걸이 다 떨어졌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도 세 번이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찍어온 부분인데 이거 여기 장애인 거리하고 이것은 전기스위치 같은 모르겠어요. 급할 때 누르는 스위치인지 형광등 스위치인지 모르겠는데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남자, 여자 다 그렇고요. 이것은 장애인손잡이에요. 장애인이 볼일 보고 나올 때 짚고 나오는 손잡이인데 이렇게 다 떨어지고 양쪽으로 다 이런 부분 제가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제가 말로만 계속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온 부분이고 나중에 갖고 가서 보셔도 되고요. 그 쪽 가셔서 이번에…….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이게 풍산 2호공원 화장실인데 올해 점검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예산 들여서 하셨는데 어디를 하신 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주로 자주 파손이 돼서 민원 들어오는 곳이 어디죠? 전체적인 34개 중에서 자주 들어오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몰리는 곳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정확하게 어디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원화장실 쪽이 아무래도 파손이 자주 되는 편이고요. 청소년들이 저녁에 놀다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청소년 얘기를 하는데 몰리는 쪽에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얼마 전에 보름 정도 됐나요. 담당주무관님한테 구청사에 대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다 보수하셨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거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구청사 화장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구청사 화장실.

미숙

방미숙위원

두 달 전부터 변기통 뚜껑 다 떨어지고, 물 계속 새고, 남자 분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부분에서 제가 카톡으로 해서 담당관님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주로 장애인 쪽에 구청사가 장애인 분들이 거기 상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는 데 여러 가지 불편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관리소홀로 잘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고 또 위탁하신 용역 준 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손이 많이 가는 곳은 체크를 해서 고장 나면 부서에다가 빨리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구청사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쪽에도 더 신경을 써서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쪽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위탁업체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주로 용역업체가 하시는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청소하고 비품 정리하는 용역업체가 그쪽에 있는 거고요. 시설물 보수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탁은 휴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유지보수는 당연히 업체를 선정해서 따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따로 6,000만원 갖고 하는데 6,000만원 갖고 하는 시설보수는 따로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남크린에서 하는 것은 청소하고 비품 그런 부분…….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 부분이 너무, 작년부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2,000 얼마에서 조금씩 늘은 거예요. 늘어서 3억씩 주고 있는데 업체로서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제가 계속 몇 군데 짚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분들이 하시는 보수는 다른 데서 해도 역할을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시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요즘에 스마트폰 잘 돼 있어서 바로 찍어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또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저런 얘기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하남크린이죠. 거기가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거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금년 연말까지 돼 있고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다시 업체 선정하면 여기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인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자활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해 왔었는데 하남크린하고 자활기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관련법이 폐지가 되면서 자활기업에 수의계약서 줄 수 있는 법이 폐지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입찰을 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따로 업체 선정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쪽 업체에 얘기를 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 연락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역업체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공원 등에 산책 나오신 분들의 민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애기가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와서 내년에 10만명 이동 창출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편도가 많을 거고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관리인력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하기는 힘들고 담당자가 공중화장실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돌리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내년부터는 입찰을 해서 민간기업에서 하게 되니까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아니면 용역비를 증액해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도 어디 연수 가고 가면 화장실 갔을 때 그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기 때문에 문화가 잘 되면 화장실 같은 부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인구가 들어올 거라 그런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감사요구자료 한 것은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 때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초이동에, 이것도 매년 나온 부분이에요. 초이동 마을버스 정류장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요구를 하셨잖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시장님이 하겠노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처리불가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꾸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불가처리가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일단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일단 줄겠죠. 그런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 쪽에 음식점이라든지 상가문제하고 근접해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만들면 청소는 많이 하겠지만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역민원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불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처리불가 내용이 “반대민원 발생 예상”하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부지가 없다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부지확보 불가.” 그리고 이게 인근 상가를 개방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시내 쪽도 누가 개방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상가도 별로 없는데 누가 개방해서 쓰라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 찾아보면, 제가 그래서 가봤는데 한 쪽으로 조그맣게 해서 설치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일단 이동식 형식의 화장실은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이다 보면 그게 냄새가 바깥으로 가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공원 쪽에 외부 떨어진 데도 설치가 되는데 초이동으로 치면 거기가 시내 쪽이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렇죠.

미숙

방미숙위원

농협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도 있고 한데 주차장 어딘가에 자리 잡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상가 화장실 활용을 해라, 농협 거기를 활용해라.” 그러면 농협은 토요일, 일요일날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요. 그거는 안 되지. 그리고 거기 버스정류장이 주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은 다 자기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다 버스 이용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은 화장실이 급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자리확보 부족하다.”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가 아마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2년 연속 똑같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작년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올해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답변이 그렇게 돼 있는 것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나가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현장을 다시 한 번 학원해 보고 주변상가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그쪽 단체라든지 통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동안도 잘 하세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중화장실 전부가 34개입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34개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하청을 줘서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수리비가 꽤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수리비가 매년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볼 때 다음에 어떤 업체든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화장실 다니면서 매일 점검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게 하청을 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화장실 문제는 거의가 보면 앉음판이 가정용도 그래요. 얼마 동안 쓰다 한두 달 쓰다 보면 덜컹덜컹 하거든요. 밑에 볼트가 플라스틱 볼트기 때문에 풀립니다. 자주 조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것 조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휴지걸이 같은 것 조금씩 덜렁거려도 필요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고, 청소하는 사람은 그냥 청소만 하고, 휴지 없으면 휴지만 걸어주고 나오면 그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손잡이 같은 것도 많이 망가지는데 조금 유수가 있고 덜렁덜렁하면 이런 부분들을 매일 점검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과에서 담당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계약을 맺는다면 이런 불편사항도 없을뿐더러 이런 잔고장으로 인해서 큰돈을 투자하는 일이 예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에 광범위한 관리시스템을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용역계약 때 시설상태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해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주민들의 혈세도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행감자료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로 해서 2014년에 2억 8,000이고, 금년도에 2억 9,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의 휴지라든지 청소용품 청소세제라든지 그런 것 구입하는 데 쓰는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용역 줄 때 이런 문구를 하나 추가해서 넣으면 관리하기가 편치 않겠느냐.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비용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지금도 화장실 파손이나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저희한테 전화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치고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총…….

종복

김종복위원

매일 화장실 하나하나 우리가 가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수 받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수리하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래서 1년에 6,000만원씩 지금 소파 보수하고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해 놔서 업체선정을 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변기 보수커버도 많이 고장 나지만 휴지걸이라든지 세제걸이라든지 그런 거, 문 청소년 들이 문을 많이 걷어차고 창문도 많이 깨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수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직접 관리를 않더라도 간접관리로 인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좋으면 하시고 그것이 별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오폐수 처리시설 무단방류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중복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가 세밀하고 치밀하고 다양한 사업들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노후하수관 관련해서 혹시 정비 우선순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정밀검사 같은 것 혹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렇게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유지가 적합 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사유지가 있으면 사용승락을 받도록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정밀조사는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정밀조사는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 노후하수관 정밀조사용역을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노후하수관 전체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노후하수관을 정비해서 불명수라든지 그런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남시 노후관이라든지 구시가지 오폐수 분리관을 설치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일단 교통행정과에 싱크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 싱크홀 관련돼서 용역을 준다고도 할 만큼 위험의 소지가 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싱크홀과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시가지나 신장동이나 아니면 농촌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다 손이 가진 않겠지만 민원이 들어 와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간단하게라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정도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저희가 순위를 다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주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농촌동도 오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를 분리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우선순위를 꼭 정한다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을 정비하고 또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건의사항 처리를 저희가 대부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정비를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사실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수위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위험순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리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정밀조사가 내년도에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비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올해도 할 수 있었을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자료를 보면 저희는 작년도에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작년에 신청을 못하신 건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국비지원사업도 연차적인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하는 데가 있고 경기도 내 5개 시ㆍ군이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자격이 안 돼서 못한 건가요? 자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그런 게 중앙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시는 사실 노력도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작년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순서 때문에 못 하신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라도 하셨으니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사실은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시비로 다 안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작년도에도 사실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농촌동과 구시가지를 신경 써서 계획 잡아서 진행이 잘 될 수 있게 노후하수관을 다 할 수 있게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잖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단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센티브 뭐 받으셨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따로 준 것은 없었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시에서 따로 주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무총리상,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없어서 아쉬움 이 많이 남네요. 시장님한테 좀 달라고 그러세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규정에 보면 인사평점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돼 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해당이 없을 것 같고 뒤에 있는 팀장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가점 부여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받았습니다. 전임과장하고 인사평점의 가점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누구누구 받았어요? 전임과장님하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전임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실무팀장.

수봉

오수봉위원

세 분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세 명입니다.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과장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렇기는 아쉽기는 하네요. 인원이 적은 분들이 가점을 부여받아서 하여튼 어쨌거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조건에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 그래도 친환경재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덕분에 지역인력과 장비자재들 구입이 그래도 다른 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들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공원녹지과장 최문환.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첫 번째, 위례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례길 공사 조성사업은 이미 끝난 거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나머지 길은 대부분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랑길 있잖아요. 사랑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간에 보면 무슨 유물조사를 합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행여가가 들어와서 땅 명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여가 들어와서 개특법에 의해서 행여가 절차 전에 조사를 하는 걸로 문화재 조사.

재군

윤재군위원장

거기 보면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걷다가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길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위험방지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쪽으로 가보니까 밑으로 가게 되면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바위를 타고 넘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셔 가지고 행여가가 나와서 해쳐졌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길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다행히도 인수받으신 분이 아시는 분이라 한번 우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의를 드렸더니 제가 알기로 축대를 쌓으시려는 것 같아요. 재해방제 쪽으로. 위례사랑길 쪽은 내주시겠다고 긍정적인 답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사랑길이 사람이 제일 없습니다. 그쪽 길을 복원 좀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특히나 여름에는 위례길 중에서 사랑길이 사실은 걷기가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매력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위례길 치고는 조금 미흡합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는 협소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용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면 조금 더 보강해서라도 제대로 사랑길이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사랑길이 마음에 들어서 가봤거든요. 많이 미비합니다. 개인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손을 못 댔는데 다시 한 번 사랑길은 5km 정도니까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위례교 설치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교는 참 큰 돈 들여가지고 거대하게 만들어 놨는데 위례교가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이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다가 ‘하남 위례교’라는 명찰을 달아준다면 하남이 위례도시라는 것을 외부인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양쪽으로 ‘하남 위례교’라는 명찰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에서 홍보 쪽인가 어디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 걸맞은 팔각정을 하나 세웠으면 하남이 더 돋보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위례교하고 궁합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팔각정 계획을 세워서 ‘위례정’ 이렇게 이름 붙여서 궁합을 맞춰준다면 아마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임기 중에 이런 계획도 좀 세워서 완공까지 해 주시면 좋겠지만 구상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디어는 시장님이 내주셨습니다. ‘백제가 꿈꾸는 하남 위례교’라고 붙이면 어떻겠냐, 사실 우리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 거라 지장물이 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백제의 꿈 이렇게 길게 해 놓으면 백제 읽고 훅 지나가버리거든요. 걸어가면서 보는 길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남을 인식시킬 수 있는 문구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깊이 고려하셔서……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위례정을 우리 실무자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저력을 믿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물놀이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물놀이장 운영계획이 7월 1일부터 개장이죠? 8월 31일까지. 그런데 메르스로 인하여 무기한 연장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개장은 언제 계획하고 있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7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근린3호 공원 이마트 물놀이장은 매주 금요일날 쉬고요 유니온파크는 매주 월욜일날 쉬는 걸로 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유니온파크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같이 오픈하는 걸로? 7월 20일부터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21일부터.

미숙

방미숙위원

어찌됐든 잘 됐네요. 물놀이장 개장을 하면 지금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타지역에는 물놀이 오픈한 데가 있기는 한데 물 사정이 매우 어려운 부분을 걱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상수도과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물 사정이 어떠한가, 우리 시는 가뭄하고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계획을 잘 하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실 그동안은 물놀이장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픈을 두 군데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질검사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다 적합, 적합으로 나왔어요. 이게 환경부 지침에서 기준으로 한 건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한국환경위생연구소에서 내려 온 지침대로 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는 환경부 지침이 강화가 되어서 수질검사를 주 1회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수질검사 다 한 건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날부터 해 가지고, 수질검사 해 가지고 안전하게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름에는 물놀이장 많이 다니기 때문에 눈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의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수질검사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쓰레기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쓰레기를 부서에서 무작정 치워주는 것보다는 쓰레기에 대한 홍보나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단속하기에는 힘들고 우리가 어차피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만 할 수 있지 단속까지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일찍 서둘러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인원이 많이 몰리다보면 쓰레기가 일단 문제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안 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쓰레기봉투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평일에 4명에서 휴일에 5명으로 한 명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그렇게 운영했는데 올해는 평일에 6명, 한 명씩 더 늘렸습니다. 안전 때문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에 보니까 한 명씩 늘린 것만 있어서…… 그러면 더 늘리신 부분이네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안전요원을 늘렸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자원봉사등록하신 몇 천 명으로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방학 때는 청소년들 되게 많잖아요. 방학 때 아이들이 봉사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는도 지적해 주시고 활용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일단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공원의 금연홍보가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문제하고 금연문제를 같이 한번 활용해서 애들도 자원봉사센터를 해 가지고 애들도 자원봉사시간도 늘려주고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청소년들한테 그런 봉사를 시키면 아이들에게 미리 경각심, 본인들이 그런 알바라든지 봉사를 하면 본인들의 부분에 여러 가지 경각심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반 어른들 보다 학생들한테 그런 봉사를 시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물놀이장이 두 개 있기는 한데 미사지구가 들어오면 인구가 굉장히 늘잖아요. 물놀이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릴 계획 같은 건 있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강변도시에 두 개가 들어올 예정이고……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에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강변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 미사강변.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미사강변에 두 개소가 들어오고 현안2부지에 한 군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들어오는 거네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잘 됐네요. 그런 부분과장님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위례교라고 하나요? 위례교에서 초이동 내려가는 배수로 있죠? 이상진 팀장님한테 부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상진 팀장님이 여러 가지 잘 하셔서 이 부분도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도로공사부지잖아요. 협의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공사가 되는지 팀장님은 예산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설치완료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설치완료 했어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민원 때문에 갔는데 회장님 모르시던데.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덮개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덮개 밑으로 되게 위험하다고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다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6개월 정도, 꽤 오래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회장님 저번부터 얘기하셔서 추경예산 얘기한 부분인데 오늘도 얘기하셔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놀이장 있잖아요, 현안2부지하고 또 어디가 추가로 된다고요? 미사?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미사강변 두 군데가 생깁니다. 가운데 하고 체육공원 쪽에 생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체육공원 쪽에 두 개? 그런데 이 현안1부지 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현안1부지는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구시가지 덕풍동 쪽에는 전멸이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덕풍공원 있잖아요. 거기 왜 물놀이장 빠졌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거기 소공원이라 물놀이장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다른 놀이시설보다 물놀이가 나를 것 같은데.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벽천은 있습니다. 벽천은 있고 물놀이 시설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장 나가봤는데 벽천은 있더라고요, 벽천도 소규모니까 그렇고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뺐는지……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원래 크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축소를 해서 그 시설만 들어간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 구시가지 쪽에, 덕풍 1, 2동 쪽에는 물놀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대 아파트 쪽이라든지 안 되면 덕풍천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천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하천법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기관입장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역 문화공간 혜택차원에서도 굉장히 불공평해요. 구시가지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피해거든요. 혜택을 못 보면 결국은 피해인데 고민해 주시고 현재 여기 유니온물놀이장이 상수도인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만약에 지하수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하수를 써도 되는 건가, 비용차원에서 어떤 게 싼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지하수를 쓰게 되면 관정을 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수질검사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헛수고가 되니까 안전하게 수돗물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팔당대교 쪽이 아닌 이쪽 운동기구 있는데 있죠? 거기서 건너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돌아가다 보면 관정이 있는 하나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이건 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하천과라서 잘 모르시는구나, 거기 관정이 큰 게 하나있습니다. 자물통으로 채워져서 숲을 뒤지고 가서 관찰을 해 봤는데 거기 하나있고 또 대원공원 있죠? 하천공사 하는 데 옆에 보면 대원공원이라고 뚝방 건너서 쭉 가다 보면 공사현장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신한 아파트 쪽으로 몇 백m 오면 대원공원이라고 있어요. 뒤에 보면 거기도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원공원 바로 왼쪽으로 보면 거기도 그거하고 그거 두 개가 삼일공사에서 전에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산곡까지 한강물 끌어올려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시설이라면 그걸 활용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돼요. 그래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관이 사실은 삼일공사까지 뚝방이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삼일공사가 지금은 안 쓰거든요. 하루에 몇 백 톤씩 쓰던 건데 아까운 거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쓴다면 물놀이 공원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뚝방 통해서 유니온타워 물놀이장까지 가는데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다른 과하고 관계가 된다면 협의하셔가지고 시에서 이것이 수익성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유는 삼일공사인데 다 폐쇄되었습니다. 모터도 다 빼갔더라고요. 대원공원 옆에 있는 수질은 아주 최고랍니다. 그리고 강변에 있는 수질은 조금 안 좋은데 이쪽은 식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전에 받았다는 얘기를 있었어요. 실무자로 있던 분을 모시고 가서 들었는데 그런 관정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실과하고 검토하셔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바쁘신데 주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자원봉사 부분 올해 잘 접목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씨씨티비는 설치가 되어 있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보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잔디가 오프라인이고 이마트 뒤쪽도 그 쪽도 그늘막을 치고 음식물도 먹을 수 있게끔 개방을 하잖아요. 사실 그쪽에서 음식물을 먹고 치운다고 하지만 쉬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아까 방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할 수는 없고, 법 먹고 쓰레기 버린 걸 가지고 놀라고 해 놓고 단속할 수는 없고요, 계도를 해 가지고 한곳에만 갖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고 그러는 게 지저분해 지고 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할 수는 없고 천상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시민의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단체도 많이 오다보니까 단체를 인솔해서 오시는 교사분들도 챙긴다고 하지만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분들이 고생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위생적인 부분들도 한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민원 부분도 주변에서 보면 피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해마다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화할 수 있게 항상 안전과 위생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검단산 자연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단산 시립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산은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도권 사람들에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명산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4, 5년 후에는 앞으로 지하철도 개통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하남시 지난해 검단산을 시립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8년 사업 완성 목표로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개발제한 구역이나 시민여론에 의해서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자연을 살리면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해 주셔서 검단산, 우리 하남시의 명산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한데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가깝게 의견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검단산이 시립이든 국립이든 같은 좋은 결과로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보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2년에서 4년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제가 개발제한구역 업무도 보고 공원업무도 보니까 공원 행위제한이 더 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하다못해 조건만 맞으면 축사도 짓고 온실도 지을 수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원 내에 내 땅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가설 건축물을 짓더라도 시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도 200평방미터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에 있는 재산권 행사보다 더 많은 재산권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유보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85%가 개인사유지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현재 밑에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묶어놨다고 하면 집단민원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를 여태까지 묶어놨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전체 시민들이 “이거 훼손하면 안 되겠다.”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된 다음에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아주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보시면 검단산 한번 올라가보셨어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자주 갔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와서 더 못 갑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검단산 길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은데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는 4개 정도 되는데 샛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시켜서 막아놔도 탐험정신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샛길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놉니다. 계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보면 검단산 올라갈 때, 산행을 하면 정말 산 같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즈음에는 산행을 하다보면 이게 산길인데 산책로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땅도 파이고 굉장히 산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맡기는 건데 산행로를 좀 통제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70년대인데요. 70년대에는 했는데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 건강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산불기간에도 화기만 없으면 통행시키는 입장이라 지금까지 갑자기 검단산을 통제시킨다고 하면 큰 시민의 여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지 하다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샛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샛길이요?

외숙

문외숙위원

네, 큰길 말고요. 샛길 이런 데 자잘한 데는 지금 산불 예방하듯이 통제를 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아무 데로나 올라가도 검단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앞으로 타 지역이 오고 36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20년 전이나 20년 지난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 20년이나 10분 후는 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우리가 지정한 등산로만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산림정화 요원도 있고 등산로 정비요원도 있습니다. 최대한 샛길 등산로를 막아보고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검단산에 보면 희귀동물, 식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검단산에 자생하고 있는 옻나무나 엄나무, 두룹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즈음은 사람들이 모두 채취를 해 가서 그런지 씨도 말라버릴 정도로 그런데 혹시 알고는 계셔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래도 있었고 머루도 있었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보는 대로 따니까 영지버섯도 이만한 것도 채취해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단속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방울꽃도 있고 많은 복수초도 있고 안진부채라는 식물도 있는데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산림 내에 산야초나 그런 것을 무단채취하면 산림법 제73조에 따라서 7년 이하징역에다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최근 1~2년 동안 채취해 가는 사람은 무단으로 놔두고 단속실적이 없다고 그러시면, 앞으로라도 그런 것 단속하실 의향은 어떤 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최대한으로 단속을 해야 죠.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특히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불만 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산림을 지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장 문제인데요, 우리 주차장 문제를 보면 에니고 앞에, 밀향기 옆에 보면 주차장이 약 2,0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시가 아니라 도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군

윤재군위원장

국유지……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옆에서 보면 이 주차장 부지를 공익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인근상가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주차장으로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 어떤 개선 같은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밖에 노상요금 받듯이……

재군

윤재군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외숙

문외숙위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싶어서 저는 검단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검단산, 앞으로 더 좋은 명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방금 우리 문외숙 위원으로부터 검단산 자연공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 2020년 되면 우리가 검단산역까지 지하철도 개통이 되고 그랬을 때 이 검단산이 우리 문 위원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가봤는데 정말 나무뿌리들이 다 보이고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도 자연휴식년제가 코스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안 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너무나 방치를 해 놔 가지고 진짜 우리 하남시의 명산인 검단산이 황폐해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계획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가 향후 2020년 되면 정말 서울 외지에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타고 검단산도 방문할 것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이고 우리 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휴식년제도 괜찮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 시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민들께서 반발이 심할 거다 그러는데 물론 소수의 시민들이 반발은 하겠죠. 검단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제가 알기로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4군데 그렇다고 하는데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가 전단지를 나누어 주든 해서 이제는 올라가는 코스를 어떤 제한하는,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산을 지키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추진할 생각 계십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검단산이 황폐화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코스별로 휴식년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코스별로 돌아가면서 쉬는 방안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도 요즈음에는 산을 잘 알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남한산성 코스 춘궁동 쪽으로 가는 코스를 가보면 흙을 밟으면 스펀지 현상이 납니다. 참 기분이, 산에 가는 사람들이 무릎보호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검단산은 외지에서 무수히 시민들께서 오시니까 정말 한번 밟아보십시오. 전부 다 돌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검단산 가기가 개인적으로 무섭습니다.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휴식년제를 통해서 진짜 산도 지키고 하남시의 자랑이 검단산 아닙니까? 검단산을 우리가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관리차원에서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경정근린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름이 거기가 미사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미사근린공원이 공원녹지법에서 지정한 근린거주자,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질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사근린공원은 우리 법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미사경정장 개방시간이 우리 하절기 때 과장님 몇 시까지로 되어 있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7시까지 되어 있죠? 이 7시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1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7시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그런데 7시 되면 문을 막아버리고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린공원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사실적으로 명색만 근린공원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하절기 때는 올림픽공원 같은 데는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개방시간을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요. 우리 미사근린공원도 우리 하남시의 미사강변 쪽에 서울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하남시로 이사를 왔고 10만명이라는 인구가 오는데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시간이 7시에 출입을 막는 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연장을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그 옆에가 워밍업장인데 워밍업장 보니까 익사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개방을 안 한다. 그렇게 공단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석촌호수 아시죠? 여기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이쪽은 우리 미사쪽 워밍업쪽은 외져가지고 강변도시가 들어오면, 인구수가 많아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조건이 달라지면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는 게……

승용

김승용의원

공원녹지과장님 위시로 팀장님들도 이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15만 시민이었지만 30만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경정공원 있잖아요. 나무고아원 등에 우리 시공원에는 텐트를 못 치게 하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옆에 강 건너가보면 남양주시 있지 않습니까? 그 남양주시 공원이나 한강 공원에 텐트 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못 봤어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가보시면 남양주시나 한강변에는 개인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울 한강공원에는 관리사업소에서 텐트까지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텐트를 설치 못하게 하는 무슨 사유라고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개특법을 적용받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조치하고 와서 시민들이 텐트 치는데……

승용

김승용의원

이 문제도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왜 저쪽 남양주시는 되는데 우리 하남시는 안 되느냐 왜 한강에는 되는데 우리 시는 안 되느냐 우리 시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부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이 문제도 고민해 보시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시간 확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경정공원 옆에 나무고아원 있지 않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나무고원에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개방 안 하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차량을 못 들어가게 막아놨고 옆에 샛길로 조그맣게 해 놨는데 내일 작업이 들어가서 보행길까지 들어가게끔 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폐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나무고아원이 비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오픈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철문을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차량 때문에 그랬는데 차량만 통제해 놓고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가게끔 통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나무고아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폐쇄하지 마시고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식구들하고 같이 가까운 미사강변분들하고 하남시민들하고 깁밥이라도 싸와서 무더운 날 나무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도 문이 있잖아요. 문부터 고치시고 누가 보면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차량만 통제하고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당연히 차량은 통제해야죠. 사람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주시기를 문까지 고쳐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풍2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풍2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덕풍2동장 신영철.

재군

윤재군위원장

덕풍2동 행정감사자료인 동 유관단체 위원 관리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요청한 참고인 진술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위원 위ㆍ해촉과 관련된 참고인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덕풍2동 최성숙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최성숙 안녕하세요? 저는 덕풍2동 새마을부녀회 전임 회장 최성숙입니다. 제가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전에 시장님하고 주민화의 대화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라든지 어떤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전에 그것은 아마 시의원님들께도 일곱 분한테 메일로 시장님하고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아실 거라고 믿고요. 첫째, 저희는 “새마을부녀회가 그동안 일도 제대로 안 했다, 인원도 별로 안 된다라든지.” 두 번째, 기존 회원들이 있으면 새로운 회원 영입을 안 해 주겠다. 세 번째, 제가 서해아파트 살거든요. 그런데 서해아파트 사는 주민은 안 된다. 네 번째, 전임회장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고문으로 있어서도 안 된다. 다섯 번째, 기존 회원은 모두 제명이 됐고 그중 한 사람이 억울해서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해서 강제로 지금 현 부녀회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이제는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잘라버리라고 그런 내용의 막말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전임회장인 제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고 여기 계신 신영철 동장님, 유승근 팀장이 스스럼없이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서 번째, 3년 후 차기 통장으로 추대한다는 조건을 부녀회가 결성됐습니다. 저는 새마을 광역회원으로서 덕풍2동 새마을이 어느 동 못지않게 잘 운영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면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일곱 번째, 덕풍2동 유관단체 구성원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단체, 세 단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겸직하지 말라고 지시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은 그런 게 하나도 성립이 안 돼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느 단체나 규정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같은 경우 끝나면서 제가 주민자치에 저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동장님 말씀이 인원수 다 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장님은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은 동의 수장으로서 동민화합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덕풍2동은 현재 동민들끼리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서운 현실이 됐습니다. 동장실에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단체 회원 또는 주민을 비방하고 욕하고 안 해야 할 말 수없이 하시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녹음이 되고 그것 때문에 통장단, 총무가 해촉이 되고 기존회원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은 부녀회 탈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제가 단체장들과 회의 때마다 싸워서 단체장 회의를 한 번밖에 못 했다고 하지도 않은 싸움을 했다고 10개동 동장회의 때 저를 나쁜 년이라고 욕 했다고 동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은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 녹음문제로 제가 불려가서 통장, 팀장, 현 부녀회장 및 몇몇 사람들과의 대화내용이 1시간 30분 정도 분량의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또 유승근 팀장님이 같이 녹음했으니까 필요할 때 들려드려도 유포죄는 성립이 안 되겠지요.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제헌절이네요. 헌법은 선량한 시민을 공무원이 함부로 비방하고 욕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또 공무원행동강령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일로 인해 저는 심한 인격모독과 자존심이 상했고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또 이번일로 마음상한 덕풍2동 새마을 전 회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 주시고 명예회복 시켜주십시오. 모드들 10여년 열심히 봉사한 죄밖에 없습니다. 단체에 소속돼서 봉사하는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동민들끼리 언제든지 웃으며 인사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덕풍2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영철 동장님, 유승근 팀장님 주민을 두려워하십시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있지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큰소리치고 군림할 수 없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최성숙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풍2동 전영희 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전영희 안녕하세요? 저는 덕풍2동 총무를 맡고 있다가 해촉된 19통 통장 전영희입니다. 덕풍2동 19통 통장 전영희 머리 숙여 인사드리고 하남시를 위해서 이 폭염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졸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2015년 5월 27일자로 통장 및 통장단 총무에서 해촉되었는데 그 사유는 ‘하남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7조 4항 동 발전과 동민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억울함을 누를 길이 없어 호소합니다. 첫 번째, 저는 19통 통장으로 위촉되어 오늘 날까지 동 발전과 통 주민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시민의 날 행사에 사물놀이 팀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등 여러 봉사를 하였고, 행사에 20대 여자 육상선수 2013년, 2014년 선발 지원자가 없어 애태울 때 제 딸과 주민을 설득시켜 덕풍2동이 우승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제가 봉사하는 19통 주민 덕풍공원로 7-6번지 사시는 K 씨가 월세, 공과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오갈 곳 없이 처지가 되어 그 사정을 동사무소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나 조치가 없어 고심을 하던 중 시청생활지원팀과 안지근 과장님의 도움으로 2015년 5월 10일 경에 덕풍3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통 주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통 주민을 위해 힘써주신 안지근 과장님과 시청생활지원팀 직원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더욱 열심히 봉사를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매년 장마가 지면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통 주민의 집에 물이 차면 같이 물이 퍼주는 등 내 집의 일 같이 도왔습니다. 네 번째, 2015년 4월경에는 2014년 장마 때 지원된 양수기가 회수되지 않고 12통에 방치된 것을 발견해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동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던 중 2015년 1월 통장단 총무로 위촉되어 더욱 열심히 봉사하리라 다짐하고 노력하던 중 납득하지 않는 사유로 2015년 5월 27일자로 해촉되었습니다. 동, 통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저를 “동장님과 팀장님의 전화 한 번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와, 통장단 회장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면서 통장단 총무이기 때문에 해촉했다.”라고 저도 참석한 통장단 회의석상에서 신영철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촉사유라고 열거하신 말씀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구정 전 부녀회 행사 떡국떡 판매날짜를 구정 12일 전으로 통보 받아 기간이 길면 떡국떡 부패가 우려된다고 날짜를 구정과 가깝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녀회장님께 요청했고 구정 4～5일 전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 후 다시 통장단 회장님께 “4일 전으로 불가하다.” 통보하셨지만 다음날 동장실에 동장님, 부녀회장님, 팀장님과 제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떡국떡 날짜를 유 팀장님께서 정하셨는데 남자라서 그런 일을 잘 몰라서 비롯된 것이라 하시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마찰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장님, 팀장님의 전화 불통 단 1회는 지난 5월 12일 시 협의회와 통친회에서 속초로 야유회를 가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 행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요. 동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5월 20일 부녀회 바자회날 오전 9시 경에 동장님실에서 4월 말쯤 있었던 동장님과 부녀회장님께서 부녀회원 중 한 사람을 심하게 헐뜯는 대화를 나누었고 이 내용이 공개되었던 일로 동장님, 팀장님, 부녀회장님, 부회장님 네 명으로부터 모욕에 가까울 만큼 마치 죄인 심문하듯 심하게 제게 말씀하시기에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고 유 팀장도 함께 녹음을 하였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제가 해촉되던날 통장단 회장님이나 제가 아닌 부녀회 회원인 S라는 회원에게 먼저 1시경에 보고를 하시고 S 씨가 동장님께 보고받은 사실을 직접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게는 유 팀장님께서 1시 20분경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럼 부녀회원 S 씨는 동장님의 상급자이신가요? 일반회원이면 해촉되지 않았을 텐데 총무라서 해촉됐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동장님께서는 통장단 회장님께 저를 총무 자질이 없으니 자르라고 지시하셨다고 제 면전에서 말씀하시어 저는 헤아릴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총무로 일한 시간이 1개월도 안 되었으며 또 총무자질을 동장님께서 평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곱 번째, 통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19통 주민들께서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셨을까요? 새마을 부녀회원을 통장단 총무가 관리한다고 하고 부녀회 전 회장을 고문으로 올려야 한다는 부녀회장의 말만 듣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나 제가 말한 것처럼 단정 지어 제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셨고 따져 묻는 제게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말씀을 흐리셨습니다. 동장님과 부녀회장님과 부서회원 흉본 것을 제가 해결하지 않아서 해촉된 건가요? 말이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흉본 얘기를 당사자인 본인들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도 말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요? 함부로 던진 돌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 받고 가슴 아파 하고, 서로 의심하고, 눈 흘기고, 만나고 꺼려하고, 얘기하기 힘들어 하는 덕풍2동이 됐습니다.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제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어디를 가서 일을 하시든 주민들이 보내기 아까워하는 동장님, 팀장님이 되기기를 바랍니다. 덕풍2동 19통 통장 소임을 맡은 후 해촉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저를 다시 통장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히 손상된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졸필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영희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동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장까지 나오게 한 점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 동은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민봉사하는 곳이라 동사무소에 대해서 호출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하도 저희 덕풍2동 같은 경우에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돼서 오늘 이 자리에 동장과 사무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숨김과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있던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소홀하거나 허술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감사를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두 분의 발언내용을 참고로 동장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두 증인 분들이 증언을 하셨는데 동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지금 최성숙 부녀회장님이나 전영희 통장단 통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이 내용만 보면 두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아니면 통장단의 여론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성숙 부녀회장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녀회장님은 그동안 7년 동안 덕풍2동 부녀회장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나갈 당시에 부녀회 구성이나 이런 것이 아주 미묘했습니다. 그래서 덕풍2동의 부녀회를 어떻게든지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또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통장단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각 통에서 부녀회원 한 명 그 다음에 남자지도자 한 명을 초청해 달라고 해서 덕풍2동이 어떻게 하면, 부녀회나 남자지도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몰론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일부 부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느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덕풍2동이 새마을부녀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유에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전영희 통장님 해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자료를 공문으로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그 결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내용은…….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들이…….

종복

김종복위원

결재 맡은 자료 있으시면 자료 한 부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공문을 위원장님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영희 말씀하세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본인의 명예와 관계되는 게 들어가 있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당사자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덕풍2동장, 관계관과 협의 중)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전영희 통장님이 해촉사유라고 열거하신 1, 2,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을 말씀드리면 전영희 통장님이 해촉사유에 대해서 열거를 해 주셨는데 1번의 사항은 뭐냐하면 제가 부녀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화합을 위해서 통장단에서 부녀회를 추천해서 부녀회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에서 아마 구정 때 떡을 판매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영희 통장님이 통장단에서 합의된 사항을 회장의 말도 먼저 듣지 않고 받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 가마 정도 되는데 통장단에서 안 받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통장단 유OO 회장도 부르고 “왜 통장단에서 받기로 했는데 총무가 못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과를 하고 잘 처리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통장단이나 부녀회가 잘 화합하고 그런 뜻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잘 마무리됐지만 하나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동장실에서 녹음을 해서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제가 알게 됐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녹음 내용에 전영희 통장 목소리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당사자인 사람이 좀 궁금해서 저희가 전화를 아마 사무장도 했고 저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통장회의가 끝나고 나서 잠깐 보자고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러한 의심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그러한 일이 있고 한 달 동안을 저희가 그 일로 인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잠깐만요. 녹음을 왜 하게 됐나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녹음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왜 했는지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녹음내용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또.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그래서 그 녹음의 목소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와서 “내가 녹음을 했다”고 해명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5월 20일…….

재군

윤재군위원장

해촉사유가 그게 다입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아닙니다. 그리고 또 5월 20일날 보면 또 동장실에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였는데 거기서도 또 동장이 얘기하는데 녹음을 해야겠다고 녹음을 하고 물론 본인이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야 뭐……. 물론 통장님이 자신의 방어라든가 그렇지만 그러한 녹음사건으로 동장이 불러도 안 되고 그러한 단체화합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녹음 건은 그렇다 치고 또 다른 것, 해촉사유가 그게 다입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제가 그리고 해촉사유는 공문에 있는 것을 공문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됐습니다. 그거까지요. 지금 동장님이 결정하신 해촉사유는 그게 다라는 얘기죠?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제가 저기…….

재군

윤재군위원장

됐습니다. 김종복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죠.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물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증인들도 이렇게 서류까지 준비해서 나왔는데 나름대로 참지 못한 울분 그리고 자기들의 억울함 그런 것들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주민자치센터의 수장으로서 처신에 어떤 미스가 있었다는 생각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지금 여기 전영희 통장님 해촉사유에 대해서 통장단에서 여론을 들어보시면 해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에 나갔을 때도…….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여기서 긴 시간에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수장으로서 부족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라고 여쭤본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동장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위원직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고 있는 동장님이 아닌 모습이 그런 얘기가 자꾸 저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한두 번 방문했을 때 무슨 언지를 드린 일이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저를 그만큼 기억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리라 믿습니다.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아니요, 저희도…….

종복

김종복위원

하여간 거두절미하고 일단 일개 주민센터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되고 두 귀를 항상 열고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항상 경청해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대표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마찰이 빚어진다는 것은 비단 통장들이 잘못했든 부녀회원들이 잘못했든 제3자들이 본다고 그럴 때는 누구를 욕하겠어요. 물론 단체하면 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새마을도 해 봤고 주민자치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많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은 흘리고 또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 한두 분 이렇게 불러서 식사 자리도 하면서 이런 것을 풀어갔더라면 조금만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듣지 않고서도 이 자리에 올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제 개인의 감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하면…….

종복

김종복위원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사실 통장단이 어떻게 하면 잘…….

종복

김종복위원

좀 설득력 있게 한발 다가가서 “아, 이래서 저 여자는 저런 여자”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좀 설득력 있게 동장이라면 자존심 좀 내려놓고 다가가서 하다못해 식사라도 하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 개선을 유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동장으로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업무능력 부재라고 봅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여기 오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했어야 되고 이런 큰소리가 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이런 예측도 하신 것 같아. 그렇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사실 이 일을 결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과연, 저는 신념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통장을 절대 해촉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주위의 여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제가 겪어왔던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덕풍2동을 위해서라도 해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촉했습니까? 어떤 절차로.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통장단 통장 해촉하는 사유는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종복

김종복위원

조례를 떠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해촉하는 것은 저희가…….

종복

김종복위원

회의날 그냥 해촉하고, 위촉하고…….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그러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동장이 판단을 해서 해촉하는 겁니다. 무슨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공고라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한테 고지는 해 줬습니까? 그 사유를 고지해 줬어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해촉하고 고지를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서면으로?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서면으로도 고지하고 전화로도…….

종복

김종복위원

서면으로 고지했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서면으로도 고지하고…….

종복

김종복위원

고지한 후에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왔습니다. 와서 통장 전체 회의 때 통장들 다 있는 데서 이 내용을 가지고 통장단 총무가 통장단에서 얘기를 했고 또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해명을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기 전에 본인과의 어떤 대화를 해 보셨나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장님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솔직히 동장님이면 동의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다 자기 부모 말에 순종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동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픔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동장의 입장 아닙니까? 좀 깊이 생각하시고 동장님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책하는 사항이 아니라 깊이 고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동장님 항상 노력 많이 하시고 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계속 저희 통장단이 잘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동민들이 잘 화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오신 두 분도 저희 동민이죠?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절차야 어떻게 됐든 이 두 분이 이렇게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오죽하면 이 자리까지 왔나 싶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 두 분과 계속 뭔가의 이해를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까지 막말 아닌 막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 동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라든지 말을 막 하신 부분들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제가 물론 최성숙 부녀회장님이나 전영희 통장단 총무님한테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분들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진희

박진희위원

막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만약에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분들이 이렇게…….

진희

박진희위원

동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동의 화합을 위해서 하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동의 수장이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동장님이 말씀하시게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막말을 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물론 최성숙 부녀회장님이 동민화합을 위해서 물론 단체 간의 잘 유대가 되고 그 후에도 동을 위해서 부녀회…….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그 막말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동장님이 그렇게 막말을 하신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글쎄요, 여기 이렇게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희

박진희위원

변명이 아니고 저 두 분이 어쨌든 저희 덕풍2동 주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화합을 하고 풀려고 이 자리에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동장님이 조금이나마 물론 저분들이 동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치고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얼마나 여자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장님이 여기서 일단은 막 말씀은 하신 부분은 좋게 풀 수도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동장님도 똑같이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장님이 일단 막말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다 둘째치고라도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동의 수장으로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충분히 박진희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동장님 잘못하신 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 주민들과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뵙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 두 분도 저희 동의 주민이고 통장단만 잘 돌아간다고 저희 동이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동민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는 동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단 위촉이나 해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해촉, 위촉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일련의 덕풍2동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채널로 여러 방법으로 알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동장님이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데 동장님 본인 주장만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게 제일 중요한 게 해촉사유가 녹음파일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녹음 파일도 녹음파일이지만 동장의 말이…….

재군

윤재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보니까 통장단에서도 아주 핵심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총무였습니다. 어느 단체든 총무는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총무로 내세우거든요. 그렇죠?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다면 객관으로 볼 때 총무님은 총무로서 임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통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녹음을 했다? 동장님이 정상적으로 동민들하고 화합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통장이 녹음을 했을까요? 녹음하게끔 제공한 게 누구죠? 왜 저분이 동장님 열심히 잘 하시고 동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녹음을 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통장단 총무는 누가 지명을 하죠? 통장단 회장이 지명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동장님이 너무 월권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동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시민들 단체의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새마을부녀회 조직 위촉을 누가 합니까? 말씀해 보실래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새마을부녀회에서 뽑죠?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동장님이 해촉할 수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해촉할 수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를 왜 동장님이 관여하십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왜 동장님이 ‘콩 나라 팥 나라’ 하죠?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새마을부녀회가 단체와의 화합 차원에서 또 그리고 부녀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통장님들보고 각 통에 한 명씩 추천을 하라고 그래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동장님 회장님은 회원들이 뽑게 돼 있죠? 그러면 동장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 시내동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순수한 봉사단체잖아요. 새마을은 자기희생이 따르는 단체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거나 회의수당을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순수하게 자기가 자기 몸을 때워서 봉사하는 단체예요. 사실 시내동은 봉사단체에 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회원에 가입을 해서 그 회원 중에서 회장을 뽑아요. 그러면 설사 그 동에서 새마을이 미흡하다면 현 회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우리 덕풍2동을 제가 동장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새마을조직을 다시 활성화해서 잘 할 수 있는지 기존의 회원들과 의논해서 꾸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죠, 확실히 답변을 해야죠. 무슨 답변을 드리기가…….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기존회원들이 있으면 통장단에서도 부녀회 회원을 더 이상 추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군

윤재군위원장

동장님, 제가 부녀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는 건데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추천만 했습니다. 제가 해촉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천을…….

재군

윤재군위원장

왜 동장님이 추천을 합니까? 동장님이 부녀회 추천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규정에 부녀회를 동장님이 추천하게 돼 있냐고.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통장님이 녹음파일이 되기까지 과정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과정이 된 거잖아요. 동장님이 강압적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군림해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칼자루 휘두르겠다는 것밖에 더됐어요? 그렇잖아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지금 해 왔잖아요. 왜 새마을조직을 동장이 마음대로 통장들한테 일임을 해요! 기존에 부녀회장이 있으면 다른 동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기존에 잘 꾸려왔어요. 어쨌든 부녀회 대표로 해서 부녀회장이 탄생됐습니다. 그러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임기가 끝났더라도 그래서 전임 부녀회장 잘 했으니까 어찌 됐든 오래 했으니까 부녀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동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회원도 모집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화합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기존 최성욱 부녀회장님하고 같이 부녀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개인을 모독합니까? 그 동장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에서. 어쨌든 잘못한 건 동장이 잘못한 거예요. 왜 부녀회 조직에 동장이 직접 관여하냐는 말이에요. 무슨 통장들한테 지시해서 부녀회를 모집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동장님이 오버한 거라고요. 이러니까 분란의 소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아까 박진희 위원도 그러잖아요, 김종복 위원님도. 아니, 동장님이 가셨으면 동님들하고 화합해서 단체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왜 전직 위원들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같이 잘되게끔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무슨 동장님이 그 동의 수장이랍시고 시민들한테 시민단체를 갖다가 좌지주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돼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얘기를. 왜 유독 덕풍2동만 그러냐고요. 다른 동은 조용해요. 새로 동장이 갔든 올해 동장님이 가시든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런데 왜 분란을 일으켜요. 뭐 때문에.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지금 덕풍2동 부녀회가 먼저보다는 잘 몰아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됐어요. 지금 분란을 일으켜서 하는 얘기예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지금 분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온 두 사람의 문제지 현재 있는 부녀회하고 전혀…….

재군

윤재군위원장

동장님!

고인

참고인

전영희 저 이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역의 회장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올해 몇 명 바꿨어요? 몇 분 교체하셨어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주민자치위원은 저희가 임기가 만료돼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개모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그쪽 덕풍2동에 언제 가셨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2014년 8월달에 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거에 우리 동장님들은 덕풍2동을 제가 쭉 보니까 기존에 사회단체, 그 주민자치니 통장이니 새마을지도자니 아무 불평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유독 동장님이 가셔서 코드가 안 맞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코드에 맞추려다 보니까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주민자치에서도 원성이 높은 것 아시죠? 동장님은 원리원칙대로 행정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노라고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죠?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 모르고 것으로…….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그것만 해명을 해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그것은 일부…….

재군

윤재군위원장

일부 나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재 위촉되지 않은 일부 위원님 중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지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교체를 몇 명 하셨죠?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고문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몇 분을…….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기존 위원님 중에서 여섯 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을 위촉하고 나머지 22명은 신규 위촉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동장님이 자른다, 연임 못 시킨다.” 그랬답니다. 그분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일련에 이러한 각 단체에 동장님이 새마을이나 통장은 그렇다 치고 새마을이나 주민자치구성 하는 데 있어서 동장님이 너무 월권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분란이 생긴 겁니다. 동장님 우리 시정방침이 뭡니까? 신뢰 소통 화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의 역할이 뭔가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덕풍2동의 단체가 제가 가 가지고 신뢰 소통 화합이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난 해 보다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가 됐든……

재군

윤재군위원장

물론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열심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 잘못됐다 소리 한 거 아닙니다. 다만 전체 주민들을 아우르고 그런 잡음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누가 지금 하시는 분들 못 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새로 조직하신 분들 열심히 잘 하시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선에서 동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왜 여기까지 불렀냐는 말이에요.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한두 분이 이런 소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한두 분들이 대표로 본인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와서 이런 얘기하기 힘듭니다. 아무나 자기 얼굴 팔려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저분들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면 이런 데 와서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자꾸 아까 일부 소수라고 했는데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동장한테 동장이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시민의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동장이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해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군림한다는 생각 가진 적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자세가 그래요.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 동장님이 월권행위 했잖아요. 뭘 안 해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단체가 어떻게 하면 다 단체가 화합이 되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게 화합된 거냐고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동장님 잘 되는데 여기 왜 와있어요? 동이 화합이 잘 되는데 여기 왜 와있냐고요. 동장님,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덕풍2동 한다니까 그까짓 행정감사하나마나라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기억나지 않아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리고 아까 녹음에 대해서 동장님 참 아주 과격하신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동장한테 녹음하기까지 동장이 어떻게 했으면 시민들이 동장이 어떤 말을 하나 들으려고 했냐고요. 세상에 어느 동에 가도, 어느 동은 동장님 바꾼다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데가 많아요. 얼마나 동장이 주민들과 화합을 잘 하는지 유독 우리 12개 동 중에서 덕풍2동만 어쨌든 삐거덕 소리가 나요. 자꾸 동장님은 소수다, 소두다 하는데 소수라도 삐거덕 소리가 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소수도 안 나요. 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동민을 위해서 자세를 낮추십시오. 제가 볼 때 너무 고압자세입니다. 만인의 동민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동장이 되어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하시겠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좀 잘 화합해서 그동안에 섭섭한 앙금 동장님 스스로 씻으세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참 잘하신다.” 동장님 고생하시는 거 이왕이면 동민들한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행감 끝나면 그동안 섭섭했던 사람들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서 덕풍2동이 가장 모범적인 동이라는 그런 소리 듣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덕풍2동장님 행감장까지 오셔가지고 행감을 받으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동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진실성이 없어요. 공무원이,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김종복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다 지적을 했지만 동장님 왜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동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 민원을 한 두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15명 이상한테 받았어요. 시에서 동장으로 발령을 내보낼 때는 정말 동에 가서 지역주민, 아까 우리 윤재군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하남시 슬로건 신뢰 소통 화합 하는데 동장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시민들 분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이걸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왜 유독 우리 덕풍2동이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 모든 행사 같은 거 하면 그때 10개 동 했을 때 제일 잘했고 몇몇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동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잘 이끌고 나가고 주민 화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우리 동장님은 다른 동 동장님에 비해서 굉장히 고자세였습니다. 제가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회 의장으로서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가면 동장님께서 하시는 태도는 집행부 사무관 하시고 자원관리과장 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동장으로 가시고 나니까 사람이 돌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저분들이 여기 와서 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 저분들 속은 속이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만듭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동장님께서 다 마무리 짓고 우리 윤재군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저분들과 화해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저는 지금 주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뢰하고 또 화합하고 단체 간에도 화합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의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일부만 들었다고 하면, 한두 명 들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 닫고 있겠습니다. 이름 열거하라면 열거할 수 있어요. 지금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개인감정이 없었다.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다. 덕풍2동을 위해서 해촉을 했다.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촉했다.” 할 때는 해촉을 할 때는 해촉해야 되는 근거, 저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다모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 고생한 분들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참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내보낼 때 기분 좋게 그런 미덕은 보여줄 마음의 준비자세가 없었습니까? 그냥 뭐라고 하니까 “안 돼, 그만둬.” 그게 바로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참 저는요, 저도 다 저분들하고도 대화도 해 봤고 다른 분들하고도 해 봤지만 우리 신영철 동장님께서 그간에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동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영희 통장님께서 2015년 1월 달에 동장 총무로 위촉되고 5월 달에 해촉되는 이게 5개월 총무하고 해촉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련의 모든 이 두 분, 최정숙 씨 전영희 씨 주민자치위원님들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번 그분들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같이 식사 한번 하라고 그런데 지금 동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저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화합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동장님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감사현장에서 하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저분들 다니시면서 더욱 더 덕풍2동에 대해서 동장 나쁘다. 계속하고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덕풍2동은 분열만 조장되는 겁니다. 그게 시민화합입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저분들과 이 감사가 끝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민들한테 머리 숙이시고 사과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사과하시고 그래서 우리 덕풍2동이 다시 제2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덕풍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장시간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동장님에 대한 폄훼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과 팀장님이 잘 의논하셔가지고 동민화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덕풍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보건위생과장 이광범.

재군

윤재군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첫 번째 퇴폐유흥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1부터 4번까지가 제가 질의할 건데 같이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두 번째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세 번째 금연구역 관리현황, 네 번째 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단속내역 등 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한 달이 넘게 전국적으로 메르스로 인하여 시민이 불안하고 사회경제가 여러 가지 타격을 입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분 한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문화가 되려면 음식문화가 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자료를 보니까 위생관리가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식중독 예방에 특별단속을 하신 것 같아요. 특별단속 뭐하셨나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은 매년 하절기가 발생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매년 집중적으로 위생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하시고 몇 명이 점검을 하신 거죠?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29명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2인 1조로 해 가지고 각 업소를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하시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1년에 며칠 정해지지 않고 한 달에 5, 6회 정도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되는 거죠?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1,385개소가 있고 휴계음식점이 현재 180개소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생업소 단속수가 적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단속건수가 104건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현재 계도위주로 점검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만 단속해서 행정저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도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즈음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속이 적잖아요. 그 부분에 비해서 영업소 폐쇄와 영업정지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영업소 폐쇄 부분은 자진적으로 폐업을 하신 분이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안 하셔 가지고 직권폐쇄를 한 거고 영업정지가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로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사항이 많고 제조가공업 같은 경우는 자가품질 검사를 1년에 한번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한 업소가 있어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청소년주류 문제로 단속되어 있는 부분이 많나요? 청소년법이 다른 법보다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경찰에 많이 적발이 되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시는데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에 어른들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청소년들이 술자리를 합석하는 바람에 단속이 됐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에 통보 오는 건은 법원에서 무죄 아니면 최소한 기소유예정도는 받아야 감경혜택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경찰에서 좀 통보가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즈음에는 야외활동이나 직장인들이 바깥에서 식사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하루 한 끼씩은 바깥에서 먹기 때문에 위생점검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도 같이 열심히 해 주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데 4분의 기적이 있다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 길가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 해서 구한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들으셨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생이 했다는……

미숙

방미숙위원

초등학생이 길을 가다가 구한 사건이었는데 그 학생이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구했던 사실이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매년 감사를 많이 했고 작년에는 자동심장제세동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행감 이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참여희망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고 학생도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 강사를 배치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하반기에 추가로 교육교육이 잡혀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세동기는 시 관내 15개소에 26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관리자들을 저희가 하반기에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같이 불러서 작동법 교육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보다 심장제세동기가 늘은 거죠? 작년에 10개소 20개 설치로 알고 있는데 늘은 것은 잘 하신 거고 미사지구가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한데 그쪽에도 설치를 하셨나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권장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사지구도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별로 최소한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쪽도 필요하고 작년에 제가 조금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이 설치를 여러 군데 하지만 사실 작동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설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반기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제세동기 비치되어 있는 시설관리자를 저희가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실적을 보니까 사실 실적은 그렇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학생들도 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조해요, 작년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고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신청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게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교육실적이 낮기는 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도 강제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일부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일반인들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통장님들 그런 분들한테 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제 어디서든 심장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육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지금 전국으로 하루 평균 70여명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연구역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데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증가된 부분이 있죠?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흡연자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 담배 값이 인상이 되면서 초창기에 금연을 하시겠다고 금연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늘기는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몇 명이 등록이 된 거예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은 9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이동클리닉도 하지 않나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이라고 해서 사업장을 두 군데 정해 가지고 도로공사, 서하남 동서울 도로공사 사무실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미사지구에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건 관리전담자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하고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공중이용시설이 작년보다 배로 늘은 거죠? 1,500에서 3000이 넘은 거예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늘은 이유가 종전에는 음식점의 일부 규모이상만 금연시설이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로 지정되는 바람에 개수가 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음식점은 장소가 이용시설이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지만 pc방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pc방 같은 경우는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야간에도 학생들이 많아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금연지도 두 분이 6월 8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집중 단속하는 곳이 pc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대상 부과가 대상자 대부분 다 pc방에서 적발되신 분들입니다. 많이 계도가 되어서 지금은 담배 피우는 분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pc방도 단속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pc방이 단속대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즈음에 어른들은 거의 끊는 데 비해 학생들은 흡연을 많이 하는 추세라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부분인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해 70억인가 해서 학교에 공연인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액수는 다 다른데 학교에 금액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 도움이 되나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금연사업관련해서는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하고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금연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예산이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로?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흡연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그건 공연으로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가져서 또 금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더 철저히 하셔서 금연에 대한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청소년 금연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덕풍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소속 지도사분들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일곱분인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하남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 처음 했을 때는 주위에 담배 피는 분한테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예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유사 건강식품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안 이혼율도 많고 며느님들이랑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속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민원 때문에 다녀봤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잘하셔서 이 떳다방이, 홍보관이 우리 하남에서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에이즈 환자 현황 및 관리실적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를 겪었습니다. 우리 하남시민들의 건강에도 큰 사고 없이 관리해 주시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5번하고 6번은 자료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외숙

문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출산장려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산 장려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서 국가기반을 흔드는 지경까지 왔어요. 타 지역을 보니까 출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출산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한 경우가 있나요 캠페인 같은 경우.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캠페인보다는 출산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출산지원제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 출산율이 전국보다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2014년도 1.17명이고 전국이 2.24명인데 출산시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즈음에는 사실 국가적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자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31개 시ㆍ군에서 우리 시 순위가 몇 위인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어떤 순위 말씀하시는지?

미숙

방미숙위원

출산율 순위가 31개 시ㆍ군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었는지.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시ㆍ군별 순위는 없고 출산율 참고로 2013년도에 하남시 출산율 1.057명이고 경기도가 1.226명 그리고 전국이 1.187명입니다. 하남시가 경기도나 전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봐도 2014년에 비해 2015년이 여러 가지 실적이 줄었으면 그만큼 출산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지만 계속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지금도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사회 분위기가 사실 출산율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만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분만병원도 없고 작년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 같아요. 분만할 장소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산후조리원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조리원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하남시에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경우가 경영상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되어서 종전에 하던 곳도 문을 닫았는데 타 시ㆍ군에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시ㆍ군도 있는데 저희가 특수한 경우가 서울 인접에 좋은 병원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다가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거점 병원이 사실은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도도 똑 같은 말씀이었어요. 인근 서울이나 그런 쪽에……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20분이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그쪽을 선호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병원이 있다고 해도.

미숙

방미숙위원

선호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하남에 거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불만적인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인근만 가깝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산후조리원이나 거점병원 같은 부분도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면 거의 다 서울로 나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남에서 낳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하남에서 낳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하남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자꾸 서울이 가깝다 하다보면 다 서울로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젊은 세대가 바깥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부터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제가 중간에 개정을 했어요. 50% 올려서 드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미비하거든요. 출산장려금을 높이게 해 준다고 애를 덥석덥석 나는 건 아니지만 시작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물론 출산장려금 제도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도움이 됩니다. 시ㆍ군별로 장려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부터는 2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책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반 국가경쟁력하면 출산을 지금 한 명, 많아야 두 명인데 많이 낳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 두 명씩 낳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애를 마음대로 낳아라, 마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기반을 시에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거는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장애인중증생산품 우선구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남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있는데 우리 시청 보건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남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산곡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그동안 우리 메르스로 인하여 우리 하남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 해 주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시립도서관장 신은정.

재군

윤재군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첫 번째,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 도서관 업무에 일부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저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서로 협력해서 대출하는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서 저희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가지고 가셔서 일반 주변 손님들에세 일반 대출을 해 줘서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지금 서로 협력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도서관이 여러 모로 열악한 부분도 있고 장소가 비좁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작은도서관과 연계를 꾸준히 잘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더 줄었어요. 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세 개 업소가 예산지원을 못 받는 부분인데 등급기준이 어떻게 돼서 왜 세 곳이 줄었는지 대해서...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등급은 매년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작은도서관에. 15개 분야에 대해서 항목이 많은데 그 항목의 평가를 일단 서면으로 한 다음에 다시 C등급 이상으로 나온 데 대해서 현장점검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기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이 지금 활용도도 낮고 규모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항목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서 평가항목에 부합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등급이 좀 낮게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업무도 많으시겠고 지금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생기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다양한 책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도서관에서 등급 심사 전이라도 관리를 중간 중간 해서 등급이 잘 나와서 기존에 하던 곳이 없어지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저희도 작은 도서관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ㆍ하반기 정도로는 운용실태를 나가보고 있고 운영자들하고도 많은 협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것 외에는 같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기는 힘드신 건가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어떤 필요사항은 없지만 보조금 교부 관계라든가 각 작은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전담직원이 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전담직원이 없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가서 만나는 부분들이 안 되면 인터넷이든 아니면 뭔가를 해서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적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작은도서관에 상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대로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도서관 업무에 같이 도움이 돼서 일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따복공동체라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이번에도 도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아파트에서 이번에 또 아파트 주민들끼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아마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도서관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게 계속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무언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따복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물론 거기서 책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하남에서도 이번에 다섯 곳이 신청했다가 두 곳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도서관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아파트하고 따복공동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미반납도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미납도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미반납자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그 사유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독촉장까지 갔을 때 반납이 안 되면 저희가 현장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미반납하신 분들은 전부다 이사를 가신 분들이에요. 전출가신 분들이라…….

미숙

방미숙위원

이사 가서 못 받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다 받는 거예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다 이사를 가서 못 받는 부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출정지, 망실처리 이사 가면 이 부분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저희 관련 규정에 보면 하남시립도서관 장기미납자료처리지침에 보면 전출자나 사망자, 행불자 등의 회원은 재적처리를 하고 해당 자료는 망실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도서기 때문에 망실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변상조치 그런 부분도 하나도…….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사전에 변상조치는 거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사전에…….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서 7일이 경과돼서도 반납을 안 할 때에는 저희가 변상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일부 변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도 못하고 책도 반납 안 되고, 변상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망실처리를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룰도서관하고 신장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도서관 별로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통틀어서 같이 해 주셔도 되고.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통틀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 말로는 26만 5,604권이고 현재 6월말로는 27만 4,873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꽤 많은 편인데 혹시…….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매년 3만여 권 내외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매년?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증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잘 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미반납되는 부분은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촉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서비스 구축사업 시작했죠?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구축사업을 저희가 하반기에 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문체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여서…….

미숙

방미숙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한 부분이에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아직 저희 하남시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저희 현장을 나오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작하면 시민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이 되고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로 확대되니까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덕풍1동 구청사 리모델링해서 덕풍1동 도서관으로 쓰기로 돼 있잖아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추경에 1,000만원 그때 설계비…….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1억.

미숙

방미숙위원

1억이었나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1억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로 확보된 사항인데 문체부에서 지금 컨설팅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도서관 정책기획관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전문기관이 컨설팅 지원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영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덕풍1동 구청사 전체를 도서관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쓰는 거예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전체를 쓰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3층까지 돼 있었나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1, 2, 3층을 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방문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1억 1차 추경에 한 부분인데 그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추경에 뭐 해야 되지…….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실시설계용역비로는 되고요. 연차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미숙

방미숙위원

나머지 그런 부분 예산 잘 세우셔서 잘 하셔야 되고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1동 그쪽으로는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해야 되나 숙원사업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덕풍1동 근린공원 주변에 3만평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제가 공원녹지과 쪽에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그쪽에 3만평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공간이 있는데 덕풍1ㆍ2동은 문화혜택이 전혀 없어서 그야말로 말처럼 그냥 구시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미사보금자리 다른 쪽에 도서관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잘 해 주시고 덕풍1ㆍ2동에 도서관에 하나, 덕풍구청사 빼고 따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다들 이쪽으로 가고 나룰로 가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사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저희가 벌써 도서관 중장기발전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한 개 관이 봉사대상 인구수가 4만 5,000명을 권고하고 있어서 덕풍도서관으로서는 지금 신장도서관하고 두 개가 이쪽 구시가지 쪽에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용대상자들한테 도서관 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신장도서관은 신장도서관밖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신장도서관은 이쪽으로 많이 쓰시지 사실은 덕풍동에서 이쪽 오는 것도 되게 불편해 하고. 물론 덕풍3동 그쪽에는 나룰이 있어서 인근에서 많이 가지만 덕풍1ㆍ2동은 그야말로 외곽지로 있어요. 여기 찾아오기도 그런 부분에 또 오면 자리도 없을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도 제가 여러 방면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과장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저희야…….

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면 몇 년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님 말씀이 앞으로 세수입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 하니까 계획 잡으셔서 이게 뭐든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당장 어느 순간에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쪽 구시가지를 계속 구시가지로 만들지 말고 문화공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의지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덕풍1동 주민센터가 지금 도서관으로 되기까지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려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고.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미숙

방미숙위원

여건은 돼요.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3번과 4번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미사지구 도서관 등 건립계획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고 대상층도 다양해진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들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미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내에 저희 공공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그 두 곳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꿈과 희망을 끼우는 공간이고 하남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도서관이 조속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입주가 다섯 단지가 시작되고 있고 저희가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들은 더 많아질 것 같고 2014년도 9월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올해 3월 추경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부지도 있고 또 미리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도서관이 확충이 돼서 건립이 되어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실정인 것 잘 알고 있고 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반영이 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될 수 있게, 사실 이게 용역비가 일부 되어야지만 국비를 받든 사업을 시작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준비자체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 역시 답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작년도에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6개 지역에는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고, 책자를 보면 5만당 도서관 하나 꼴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잡으면서 2009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그때 2009년도에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에 중장기에 보면 현안1지구, 감북지구,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덕풍1동 지역 그리고 미사1ㆍ2 이렇게 해서 6개로 돼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자료를 보면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덕풍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용역비도 어느 정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계획은 꾸준히 잡히고 있었는데 덕풍도서관이 먼저 예산을 받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6월말 쯤 1차심사결과를 통보한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는 안 왔나 봐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아직 안 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쯤 통보가 와서 국비가 반영된다고 나와 있고 사실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 미반영된 이유가 하남시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설계비 미확보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사도서관 건립에 협조를 해 주기로 한 사항이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가 나룰도서관도 그렇고 중ㆍ고등학생 시험기간 되면 학생들이 밖에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지금 상태도 포화상태인데 미사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많은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일부 미사강변 같은 경우 두 개의 도서관이 설립 예정이지만 한 곳이라도 용역비라도 빨리 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설계비 9억이 꼭 반영돼서 “하남시에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도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감사드릴 게 있는데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서 경기도를 직접 찾아가셔서 “저희 시에는 도서관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열악하다.”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도 하시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의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지특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도를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도 알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부서하고의 의지가 있는 만큼 문체부를 방문해서 국비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도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담당부서들하고도 꼭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도에서 도서관지원팀장님께 받은 편지입니다. “저희 도서관 식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본인도 마음이 안타깝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남에 미사도서관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실 때 보내주셨던 문서입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 다음번에 추경이든 본예산에는 꼭 9억을 세우셔서 미사도서관이 꼭 개관할 수 있게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시립도서관장

네,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