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김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내면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남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종덕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장현철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길명해 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사내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노이업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내면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8명이나 현원이 15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면정의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첫째, 인구 7,500명 달성을 통한 안정적 정주기반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아름다운 사내경관 조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민원사항 처리로 주민 만족을 제고하여 자치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둘째, 민·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확충하며, 민·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심산촌랜드, 화악산토마토축제, 곡운 김수증 추모제, 이기자페스티벌 등 4계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햇골목공예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면정을 통해 민생중심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정이 넘치는 희망찬 사내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자치역량 기반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목표인구 7,500명을 목표로 미전입 실거주 세대에 대하여 집중 전입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화천군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29일 기준 현재 인구가 7,045명으로서 작년대비 87명이 감소한 것이나 오늘 현재는 1명이 증가되어 7,133명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정금액 이상 500만 원 이상 사업은 군 관련부서와 연계처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27건에 7,5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민원사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에어로빅, 설장구, 한지공예, 한문서예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참여인원은 에어로빅 27명, 설장구 12명, 한지공예 5명, 한문서예 11명, 총 55명이 상반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직장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사내경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화단 조성 8개소, 교량 난간 화분 2개소 및 원형화분 13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아름다운 사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군·관 화합행정 실현입니다. 민·군·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면정 참여를 통한 모두가 함께 하는 지역사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 협의회 개최와 군의 우리 면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계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동심산촌랜드, 토마토축제, 김수증 추모제, 이기자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하여 4계절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동심산촌랜드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방문관광객 수가 3만 3,163명이며, 입장권 수입이 5,900만 원, 2014년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햇골목공예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년 운영비가 인건비, 재료비 포함해서 9,000만 원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판매실적은 3,641만 5,000원으로서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통·판매업체 주식회사 이너스코어와 제휴하여 목공예품 생산,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면에서는 목공예품을 생산하고, 주식회사 이너스코어에서는 캄포 원목을 공급하고 유통판매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목공예 공임비, 도마 1개당 3,500원을 수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수지분석을 한 결과 1일 도마생산 가능 개수가 100개, 한 달에 2,300개, 이랬을 때 연 판매수입액은 1억 1,660만 원으로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 캄포나무 원목도마는 항박테리아 성질이 있으며, 피톤치드의 향이 나는 최고의 도마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중심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 고충을 파악, 현장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사내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상반기 중 104가구를 방문,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집수리 등 저소득층 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내면장님 보고하시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면은 면 소관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면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방문을 해 보지만 앞으로 사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3개 면에도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거기 명예면장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면은 이 명예면장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봉사단체에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내면 모든 사업, 그러니까 봉사단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면민을 위한 각종 모임, 회의 등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관리 안 하시나요?

다문화가정은 명예면장님이 크게 하시질 않고, 저희가 뭐냐면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4개국에 36가구가 있어요, 사내면에. 그런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연초에 ‘지신밟기’를 해 가지고 50만 원을 지원한 적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로 다른 읍·면을 보면 이 명예면장님을 활용을 하셔서 다문화가족들을 가정방문도 하고, 또한 면장님이 주재를 하시든 명예면장님이 주재를 하시든 다문화가족들의 간담회도 주관을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다문화가족들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방문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간담회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명예면장님을 통해서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들을 가정방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직 명예읍장님들이 아마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예전에 그런 활동을 또 하셨고, 그분들은 면에 대한 그런 애정이 누구보다도 강하세요. 한 2년 동안 활동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실 텐데, 그분들하고 같이 전·현직이 모여서 어떤 여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화천읍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늘 모임을 하세요. 두 달에 한 번이든 매월이든 그렇게 모임을 하시면서 회비를 각출을 해서 명절 때나 또는 어떤 특별한 날에 다문화가족들에게 선물도 해 드리고, 선물도 주고, 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고, 같이 친목도 다지고, 관계자분들도 관련된 일은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명예면장님을 활용해서 하여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하여간 면민의... 노력을 해서 하여간 향상해 주시는 면장님 이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점면 사업에서 목욕탕의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하자 내용이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하자보수를 하는 거죠?

목욕탕 내부 탕이 방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가지고 누수가 됐습니다. 그게 제일 주고요. 그다음에 여자 목욕탕에는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세숫대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 개선을 했고, 저 위에 체력단련실에는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탈의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언제쯤 다시 재개할 예정에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21일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못 씻는다는 사례도 많고, 좀 불편한 사항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조속히 좀 이게... 처음에 좀 하실 때 좀 관리 감독을 잘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거 늦게나마 빨리 좀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목교 난간은 지금 어떻게 교체가 됐나요?

지금 수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일부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면교체를 하나요? 그걸.

지금 전면교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전면교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업은 물론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가면서 감독수준의 얘기뿐이 못하고요. 실질적인 것은 농촌개발과장 지시를 받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게 하여간 그것도 주민들이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물량도 많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도 좀 잘 하자가 보수가 돼서 위험성이 좀 없어지도록 좀...

네, 저도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우선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물안골에서 큰방단까지 등산로가 개설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작년에, 아니,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용담리 그 곡은 상곡인가? 거기도 지금 구름다리가 놔진 거로 지금 돼 있죠? 약 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그 면민 화합대회 측면에서 군·관·민 그... 새로 한 등산로 걷기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면민들이 화합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교량 자체가...

복구가 되면.

네, 복구 돼 가지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한 번 군에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도 좋은데, 하여간 화합단, 화합 측면에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도...

그거 한번 고려해 봐가지고 한번 개최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사내면은 그 축제를 통해서 면민과 군과의 화합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대도시와의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사내면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천군에 발전하는 데 사내면이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사내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경이 담당입니다. 김은미 담당입니다. 이병식 담당입니다. 오흥윤 담당입니다. 방용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및 지역중심 상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그러니까 2가지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4가지 유형, 그다음에 전통시장 홍보·판매 촉진에 6가지, 그다음에 북부 5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3명에 대해서 지금 도·군비에서 3,3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화재보험, 그다음에 홍보전광판, 화장실 관리, 전기안전 확보사업에서 저희가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판매촉진에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그다음에 이벤트·홍보사업 지원, 그다음에 쿠폰 발행사업, 그다음에 우수박람회 참가 지원, 그다음에 왁자지껄 전통 마케팅 지원은 저희가 시장조합하고 축제기간 내지는 추석 전후해서 지금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장조합하고 협의가 되면 축제 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석 전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 쪽에는 한 9개 유형에 1년에 지원되는 것들이 한 1억 3,00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북부권 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은 저희가 10월에, 10월까지 용역을 마치는데, 이게 10월에 마치는 이유는 금년도에 지금 사내면, 그다음에 봉오리, 다목리, 산양리, 오음리 이렇게 해서 저희 용역을 좀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좀 발췌해서 내년도 필요한 것들은 내년부터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아마 큰 비용은 아마 국비가 조금 수반돼야 될 것 같아서 나오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국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강화는 여기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안전관리는 저희가 관리대상은 4종이고요.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공공물가 안정화, 그다음에 내지는 인상요인, 물론 시·군에 따라서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낮은 금액으로 있지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좀 세금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물가를 올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또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물가를 좀 올리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공공부분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관리는 저희가 지금 생필수품목류는 116개이고요. 그다음에 중점으로 하는 게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모니터요원을 2명 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물가안정 지역 홍보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전 환경개선 부분은요, 저희가 4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취약계층, 노인계층, 저소득층입니다. 일반인들은 해당사항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LPG가스시설 개선,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타이머콕, 그다음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지원,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한 부분들은 타이머콕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LPG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674가구를 하는데,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일반가구도 아마 이게 고무호스로 돼 있는 거는 금년 말까지 전부 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라든가 정부에서 지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홍보하는 그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법상 내년, 금년까지 다 교체하는 거로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홍보가 없어서 하반기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도 문의는 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기본이 7m까지는 22만 원인데, 그 7m를 넘어가면 가격이 한 30만 원까지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중앙정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어떤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메시에 천체관측 대회’개최는 저희가 200여 명해서 했고요.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대 홍보는 저희가 2015년 4월부터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천문학과 대학과 MOU는 국내에 천문학과가 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좀 우수하다는 데가 연세대학교인데요.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해 보니까 관측자료를 1년 이상 된 것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천문스쿨운영은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는 거로 하려다가 메르스 부분 때문에 집합적인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메르스가 좀 잠잠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문해설 교사 연수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6개 유형으로 지금 일자리창출 분야는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행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번 산천어축제 때 278명을 했고요. 각 과 시책추진에 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33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여기는 DB구축이라든가 서비스, 그다음에 환경정화라든가 공원관리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하반기 해서 각각 50명씩 해서 100여 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0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희가 산천어, 그다음에 햇골목공예, 동구래마을, 그다음에 자전거안내소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의 사업인데요. 여기도 상·하반기 각각 40명~80명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도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 7명씩 해서 14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사업, 15쪽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조례회의 때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계명식품, 봄내, 롯데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모집공고라든가 이렇게 홍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주민생활과에 있는 한옥학교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 2기, 44기, 45기 28명씩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35개 업체에 한 590여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융자금액으로는 한 8억 6,000 정도 될 겁니다. 관내에 금융기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받은 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중소기업 제품 이것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1회 추경 때도 저희 예산을 삭감을 했고, 도비만 지원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보고 드렸지만 두레에 윤종원 씨, 그다음에 파로호 명재승 씨,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5개 권윤철 씨, 주재근 씨, 명재승 씨, 김태영 씨, 정연경 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19쪽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쪽에 생활환경 정비사업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여긴 저희가 금년도에 12개 마을을 해 가지고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8억 100만 원인데요. 발전소가 3억 800만 원, 댐 쪽이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척2리 외 4개 리가 사업이 완료가 돼 있고요. 서오지리외 11개 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있다가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대상지를 선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은 여기 적시해놨지만 이것 외에도 이런 유형으로 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저희가 여기다 적시는 해 놨지만 이것보다 조금 다른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은 환경정비해서 지금 끝냈습니다. 이거는 사내면에 있는 건데요, 끝냈습니다. 25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수화 경관도로 조성공사는 저희가 407도로 대룡주유소 있는 그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44억 8,200만 원 중에서 금년도가 8억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스콘 포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 설치하고 있고, 아마 전체적인 공정은 8월 초에 다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천군 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는 3월 달에 해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달까지는 지형도면고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삼화리 부분이 저희가 있고요, 급하게 10월 달에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 부분이 또 일몰제에 대비해서 그것도 저희가 9월 달까지, 뒤에 있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부지가 용도지역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결정시설 부지에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읍·면을 통해서라든가 개별적으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원 부분도 저희가 9월 달까지는 고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군 자체적인 지역 조정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분류가 돼서 그런 민원제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잘 살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그거를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유지관리는 당초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한 40개를 하다가 금년도에 174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7배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착수를 해서 8월 달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때는 295개가 조사가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현장조사 내지는 우선도, 우선 가장 시급한 데 그런 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174개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달까지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역 차선 및 횡단보도 부분은 저희가 전반기 2,700만 원 들여서 횡단보도 43개소, 그다음에 도시지역 내에 그다음에 횡단보도 7개소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도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은 저희가 화천군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42회에 지금 211만 9,000원이 거둬졌고요. 이 부분이 이용요금, 위원님들도 지금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수정을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변경을. 이게 애초에 할 때에는 2㎞부터 150m당 80원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시·군 간에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1㎞당 이렇게 1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저희는 152m당 80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비용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2㎞에, 1㎞에 100원 씩해서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 비용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서 이용자들이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버스승차대기소 환경개선은 저희가 해 보니까 한 59개소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뭐 위에 있는 이정표 표기 부분이 지금 뭐 떨어져 있다거나 주변이 좀 지저분하다든가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든가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부분은 이게 간동면 방천1, 2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좋습니다, 이게. 화천에서 들어가서 방천리를 들어가서 간동면까지만 태워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운행횟수는 81회에 이용인원 176명입니다. 손실보상액은 22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 강원도만이 아마 이게 지금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아마 이게 택시 부분, 그다음에 버스 부분 이런 것들에 원래 법에서 적용하는 것을 너무 혼선스럽게 한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좀 시행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택시 부분하고 버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원래 법상 정해져서 수익을 보게끔 돼 있는 노선들이 돼 있는데, 지금 뭐 필요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오지지역 이런 게 많고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은 택시라든가 이런 데 큰 틀을 아마 훼손한다, 아마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게 법상의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확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을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달라.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명쾌하게 내려오게 되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저희가 비수익 노선, 벽지, 오봉산 노선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2,600만 원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은 5억 1,800만 원, 벽지노선은 1억 3,700만 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도 이게 m당 주유량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원은 택시가 56대, 3,800만 원, 화물 62대에 3,600만 원, 버스 17대, 6,1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화천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수반되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화천북부 5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 이 용역을 하는데, 이게 민선6기에 아마 최문순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이 군부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를 아마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는 군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역의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상주해서 머무를 수 있을까 라고, 머물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지역의 상가들이 좀 깨끗하고 또 친절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사창리, 다목리, 봉오리, 산양리, 오음지역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올해,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사업비로 2,500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음식점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반상가까지 다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천북부 5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은 음식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뭐 평화, 지금 뭐 시네마라든가 평화 뭐 생태 그것 관련해서 지금 거점식으로 짓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연관돼서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 그다음 음식점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서 총망라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군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접점이 돼서 어떤 상업 활동이 영위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지금 봉오3리 같은 경우에는 신교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봉오1리도 있고, 1, 2리가. 그랬을 때 신교대를 거점으로 해서 오는 면회객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거기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편익시설 그걸 다 망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어디 음식점만 리모델링 그런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했으면 그것들이 아마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편리성 내지는, 그래서 지역에서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어느 음식점만 리모델링해서 도와주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게 예산이 아마 뭐 소프트한 부분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시설과 연결된 것을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아마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저희 10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국비, 군비 부분을 먼저 좀 갈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수요 파악은 올해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순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전 환경개선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LPG 가스시설이라든가 전기보수, 시설보수, 또 타이머콕, 전력효율 향상 이러한 것들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게 군에서 하는 사업 예산이 군에서 전적으로 대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것 가스공사 쪽에서 대는 모양인데, LPG 시설개선 674가구를 이제 했는데, 이게 아마 최초에는 영세민하고 독거노인, 또 장애인을 위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느 가스 설치하는 업자가 왔어요. 업자가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설치를 해 주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신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것 해놓으면 나중에 돈 달랄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는 못 하겠다.’하고서 돌려보내던 그런 상황을 좀 봤는데, 이게 왜 홍보가 안 됐는지, 지역에 분명 이러한 좋은 공사를 하는 데에 왜 이장님들이, 면에서도 모르고 이장님들도 모르고 또 반장님들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파악을 할 때에 이런 채널을 좀 이용을 해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을 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화천군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 줘야 하는 분들은 멀리도 있지만 바로 옆집이 되고, 옆집은 할 수도 있고 바로 옆집은 또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줘도 지금 상당히 어떤 실익보다는 좀 불만이 있는 경우도 저희도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어찌됐던 간에 674가구는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주민생활과, 그다음에 읍·면, 그래서 읍·면에다 우선순위를, 물론 이 저소득층에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집은 뭐 연로하시고, 가장 나이가 많거나 홀로 계신 분 이런 분들을 위주로 읍·면이라든가 주민생활과에서 그걸 해서 저희가 받았겠지만 혹여 그렇더라도 지금 아까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왜 빠졌냐?”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을 해서 처리하겠노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끝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읍·면에도 공개적으로 전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뭐 5가구, 뭐 4가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이걸 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모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읍·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람이 A, B, C, D 해 가지고 다섯 분, 열 분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모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불만은 없겠지만 이 가구를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몇 백 가구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뚜렷하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없도록 읍·면하고, 또 이거를 담당하는 주민생활과랑 잘 협의해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또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674가구, 아까 170가구, 100가구, 150가구 이것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픈시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읍·면하고 해당 과에 이것이 필요한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세대를 먼저 좀 선정해서 하다가 라고 해서 지금 추진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영세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발굴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조경철천문대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계속해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운영이 이제 매표소 운영이 이제 시작이 아직 안 됐죠?

아직 지금 그것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원래 조례에 있는 대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례에도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하면서 1년 이내에 저희가 유예기간 식으로 해서 두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약간 조금 미스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 봤고, 또 일부 주민들도 올라가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된 상태인데, 오전에 운영시간이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직 운영이 안 된 상태인데도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전에 오셔가지고 뭐 10시에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왜 오전에 개방을 안 하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운영,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2시부터 10시까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러면 조경철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으면 그분이 전시한 박물,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시해 놨다 그러는데 왜 그거는 오전에 개방을 안 하느냐?”라는 식으로 또 일부 오시는 분들이 또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운영상 그분들이 근무자들이 하는 근무가 힘들겠지만 어떻게 오전에 천체관측은 못하더라도 개방을 해서 뭐 관광객, 등산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일부러 찾아오셨던 분들이 시설이라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면은 어떻게 발휘를 하실 수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애초에 이게 아마 거리상이 이렇게 멀리 있고 할 때에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신다는 분들을 미처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전체관측 시간이 뭐 2시에서부터 저녁으로 한 것도 거기 아마 관측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오시는 분들만 생각을 했고, 일반인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오전 9시든 뭐 어디 막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시간대가 아마 오픈이 더 당겨지게 되면 또 그쪽에서는 아마 또 필요인력이라든가 아마 지금 있는 위탁비를 더 추가를 증액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겁니다, 아마. 지금 이 계약이 이 시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당기게 되면 인력도 한 서너 명 더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에 주변 경관이 솔직히 없습니다, 거기 기상청 외에 볼 데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열어서 관람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진입로는 해결이 안 되셨죠?

아, 진입로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어떻게든 하여간 협상을 원만하게 소유자하고 해 나가겠지만 워낙 격차가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의 한 6억, 7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해 볼 방법은 없는데,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에 금융기관에서 한 8억 6,000정도 이렇게 나간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이차,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액만 지금 현재 35개 업체에 대해서 594, 뭐 이 정도 나간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추진상황에서 지역언론,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봐라, 많이 보고 하라고, 매체를 통해서 봐라 했는데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아까 화전군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지역에서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공원부지하고 또 생산지역하고 이런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9월 달에 공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군 관리계획 그 부분은 홈페이지도 부분이 있고요. 읍·면에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문서로 지금 시달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물으신 거는 개개인들이 물으신 사람 외에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지금 질문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청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것을 맺고 끊을 때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회보고도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읍·면에 지금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각 읍·면에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민, 학교, 군부대, 유관단체 이렇게 또 행정에 필요한 또 구역, 용도지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혼합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마무리할 때 중간 중간 각 읍·면에 이런 것들은 문서를 좀 시달해서 그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게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단,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이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집이라든가 뭘 짓기 위해서 한 번에 그렇게 뭐 이걸 여기로 바꿨다 저기로 바꿨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몇 사람이 이사를 온다고 해서 그 지역은 지금 또 주택을 단독주택밖에 못 짓는데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지역으로 갑자기 바꾸고 그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한 세 분, 네 분이 저 산골짜기에 와서 집을 짓는 거는 ‘단독주택’ 해 가지고 뭐 한 30평 이하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도로를 내고 뭐해 가지고 이 지역을 뭐 ‘이중지역으로 좀 해 달라.’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지역해서 녹지지역으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검토는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군관리계획은 장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인구가 늘어날 때 아니면 어떤 인구가 한쪽으로 몰려서 그쪽에 어떤 시설이 안 됐을 때 그런 시설들을 보고서 관리계획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 일반적으로 사내면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은 그냥 시내지역에 용도지역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외곽지역에 집짓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자연녹지지역하고 녹지지역,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쪽에 지금 집을 짓는 성향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바꿔달라,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으로 있다 보니까 집 한쪽이, 한쪽은 한 토지에 한쪽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한쪽은 도시계획결정시설로 해 가지고 공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집을 못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할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키겠지만 귀농을 해서 집을 짓거나 뭐 일부가 안 되는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더 들여다보고 진짜 그 지역이 필요하다라면 그 지역은 늘리고 그러면 그 지역 외에 만큼은 줄여야 됩니다. 무한정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군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이게 1이면 2로 하면 다른 쪽에 있는 필요 없는 데를 그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는 것과 늘리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이 있는 곳, 또 줄여서 어떤 뭐 혜택이 많이 가는 곳 이런 것들을 놓고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계획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관내에 다니다 보면 시내에 삼거리 등이, 분리, 교통분리봉이 박혀 있는데, 이게 훼손이 돼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구부러져 있고, 완전히 바닥에 주저 앉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교체해 주실 수...

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자분들에게 지금 80점포를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여기 왜 80점포인가요? 거기 점포가 더 많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가로 본인들이 이미 들으신 분들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화재보험 비용을?

네, 네. 화재보험만 그렇습니다. 이게 세대당 한 2,30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험 실물 뭐해 가지고 1억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지원 안 받는 분들은 뭐 별...

별도로 또 그분들이 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만은 없죠? 지원을 안 받아도.

네, 불만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전액 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우수박람회에 참가를 하네요.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여기가 지금 우수박람회에 매년 참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금년도에는 이건 저희가... 어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금년도가 장소가 지금 아직 안 정해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가는...

올해는 여수라는 것 같아요.

거기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아니. 그건 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가 참여를 하게 되면 위원이나 아니면 회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또 가서 참관을 하고, 보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도 그렇게 여기 가서 관람을 가나요? 시장 상인들로 구성을 해서 가기도 해요?

그렇죠. 상인, 시장조합이 주관이 돼서 거기 조합원들.

아, 박람회 때마다?

네, 네.

그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게 지금 여기 군비 500만 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네. 군비 500만 원 지금 돼 있죠.

그럼 이것 적지 않아요? 거기...

아, 충분하답니다.

충분하대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 가서 벤치마킹한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시장이나 운영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착한 업소가 3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가 이 3개소가 상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디어디죠?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 ‘육해공’이라는 데가 있고요. 간동에 ‘큰바위가든’이 있고, 화천에 ‘오골계’, 이쪽에 대이리 쪽에. 3개로. 제천식당이 있다가 폐업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3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LED 간판제작도 지원해 주고, 가격표시판도 제작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 주네요?

네.

그것을 이 착한 가격업소를 선정을 했으면 좀 이 가게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알려, 알려서 이... 업소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도 있으니,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답니다, 지금.

잘된대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또 6개 업소가 또 이제 선정이 될 텐데,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기준은 한 5개 유형으로 보는데요. 가격 부분, 그다음에 매출액, 그다음에 매출액 신장 부분, 그다음에 원가절감, 그다음 위생. 보통 이제 그런 규정으로 해서 5개 정도로 규정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추천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선정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니까 또 다행입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이거는 제가 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소득층 타이머콕이 올해는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 때는 이제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봐야 되고.

다시 또 내년도에 또 책정해요?

네.

그냥 하반기에도 책정을 해서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대부분 화재사고가 보면 누전이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이런 데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불에다 올려놓고 잊어서 그게 그런... 음식물이 정말 화재가 발생할 정도로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르신들은 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시급할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 이 금액이 많이 비용 발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구 수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가구 수로 보면 많지만 또 실제 이게 조사하다 보면 이렇게 또 돼 있는 가구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읍·면에서도 받아오고.

아, 설치가 돼 있는 가구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설치하신 분도 있고.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 부분을, 이게 지금 읍·면하고 주민생활과하고 저희과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3년차, 5년차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비든 군비든 이렇게 해서 총괄 취합을 해 나가면 아마 끄트머리에서는 지금 뭐 ‘몇 가구가 했고, 몇 가구가 남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관리는 지금 주민과 쪽에서 하고, 조사는 또 읍·면에서 하고, 또 저희는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해 주고 나눠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적으론 저희가 별도로 지금 서면에서 보고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가구 정도씩, 150가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어르신들께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까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그 4개 사업이 어떻게 무엇 무엇이 지금... 하셨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 부분, 그다음에 환경정화, 공원관리 이런 분야에 지금 4개 유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34세 이하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네. 그래서 한 100,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110만 원 정도, 월 보수죠.

그분들의 보수가?

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소일거리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좀 도움은 됩니다, 생활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에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직도 이게 어떤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지, 진입로를 포장을 해 줘야 되는지가 아직도 선정이 안 됐으면 이게 그렇게 뭐 필요치가 않은 건지, 뭐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가로등이나 진입로 포장이 돼 있거나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군인가족 그 아파트 내에 놀이터도 보수나 이런 거가 당장 필요하고 한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자치과에서 하는 민·군 부분이고, 저희 과는 군부대보다는 사실 지역주민들을...

아파트 주변?

네. 아파트 주변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가 도비하고 같이 꼭지가 끼어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하다 보니까 또 민·군 쪽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 부분은 또 다르게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바로 쓸 수는 있죠, 얼마든지. 벌써 썼으면 다 썼는데, 그래서 좀 더 좀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고.

네, 두기 위해서. 7월 달에 저희가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9쪽에 가로등 설치가 지금 거의 다 하셨죠? 이것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된 곳은 하고, 이제 선정된 곳은...

그렇죠. 조도 개선하는 문제는 이미 106개소는 했고요, 저희가. 조도 개선 문제는 이미 가로등이 있는데 뭐 불이 희미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106개소는 이미 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은 저희가 295개소를 조사했는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74개소를 7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마치는 거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로호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가 제가 이거는 군정질문도 했는데, 저녁이 되면 굉장히 암흑세계가 돼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할이라 거기가 가로등 설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요구가 없어서 구체적인 요구가 없어서 그게 설치가 안 된 건지. 거기는 왜 가로등이 없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밤에 봤을 때는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우리 위원님이 봤을 때는 또...

없습니다. 전혀. 그 주민들이...

그건 저희가 이제 한번 가보고요.

주민들이 밤에는, 주민이라, 거의 상가죠? 상가인데, 아, 파로호 거기 상가지역. 밤에는 불을 켜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날파리 때문에 여름에는. 그래서 어두워서 불은 켜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다 가로등을 좀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것 설치는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뭐 얼마든지 설치는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해보겠는데요. 8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지역중심 상권 활성화 추진 중에 전통시장 홍보·판매 촉진이 있는데요. 그 전통시장이라 하면 화천 내 있는 시장을 말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천읍. 저희는...

사내나 뭐...

그건 시장이 아닙니다.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화천시내 하나입니다. 그건 저희가 볼 때 형성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시장이라고 해서 법에 조례에 관련돼 있는 건 지금 우리 화천시장 하나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물가안정 관리 소비자 권익 강화가 있는데요.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해서 4개, 관리대상을 4개로 하고 있는데요. 서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돼 있는 마을버스라든가 그다음에 택시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가격 관리는 군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한번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서 상향 조정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정화조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근에 3, 4년 전에도 없었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LPG 부분도 지금 뭐 한 5년 이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물가대책에서 이렇게 올리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저희 과가 소관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과, 아니면 또 해당 과에서 또 필요해서 저희 위원회에 분과대책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으로 하는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택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추진하고요. 기타 다른 소관부서에서 또 물가를 좀 올려야 되거나 인하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다 상정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최근에 없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나 택시요금이나 가스요금이 타 시·군과의 관계에는 가격은 조사한 것 혹시 있으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군에 택시나 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가 많이 비싸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아, 가스는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반입해서 들어오면서 이동거리, 뭐 그다음에 또 거기에 업체에서 원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춘천하고 비교를 해도 한 8,000원인가 9,000원인가 저희가.

뭐 철원하고 비교해도 비싸고.

네, 비싼 거로...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건 있습니다. 이쪽 위원님이 이쪽 위원님하고 같이 가스를 하는데, 신규로 했고 뭐 기존에 했고 하면서 이 가스업체, 경쟁이다 보니까요. 여기 내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내려서 갈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물가위원회에서 저기 싸니까 여기도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거는 업체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내릴 부분이고, 또 경쟁관계이지, 물가위원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조정해서 하기는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그것을, 예를 들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는 집단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회개최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인 20㎏짜리 이런 가스에 대해서는 업체끼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높다, 낮다. 춘천이 싸고 여기는 비싸다. 그러면 그것은 물가위원회에다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것은 계도차원에서 할 것이지, 위원회에서 그건 상정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서민들의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와 닿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강제적으로는 아니어도 좀 계몽을 해서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높은 부분은 이게 이만큼 해 가지고는 안 팔리리라는 거는 업체가 더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간, 그렇다고 턱 없이 또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개입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하여간 시장 선상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것들은 좀 자율적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워낙 높이 올라간다면 저희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일거리창출 관련된 예산이 뭐 행복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뭐 행정인턴 등 해서 한 25억 정도 예산이 지금 일자리창출에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뭐 축제 관련돼서 산천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정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농촌을 가보면 농촌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력들을 좀 농촌 부족한 일손 돕기 차원에서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에 사실상 노인 분들도 거의 다 지금 일에 나오십니다. 주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한 20시간 정도인가 해 가지고 노인 분들도 지금 다 뭐 꽃밭을 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동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호박을 많이 생산하는데 가격이 없어서 그렇지 가격만 좋다 그러면 사람은 얼마든지 뭐 외국인을 하던 뭐든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워낙 가격까지 없으니까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더, 지금 현재 있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더 추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50명이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다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 갑자기 또 원래 결정이 돼 있는 건데, 모집공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어느 유형의 사업에 한다.’는 것까지 돼 있는 건데, 그걸 갑자기 ‘어느 지역에 뭐 농사일을 한다.’ 그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세세하게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추천 받아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공공근로로 저희가 모집을 해 놓고...

물론 지금 사업에 돼 있는 거를 당연히 그건 뭐 안 되겠지만.

네,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2016년도 예산에라든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이라도 좀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농촌 인력을 이렇게 일자리로 해서 그것 한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저희 과는 예산만 지금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지금 다 저희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총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 부분의 일자리가 어떤 유형의,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다음에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정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인력을 하든지...

하여간 과장님께서 하여간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많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농촌, 또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것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화천북부 5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지역도 보면 다목리, 봉오리, 그다음에 산양리 지역이 있는데, 벌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금 늦어지는 거는 먼저 용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사업시행부터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의 또 서로 그거 교차가 잘, 생각이 다른 방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설 쪽이나 모든 관광 쪽이나 보면 항상 우리 화천군에서는 용역을 먼저 하지 않고 시행을 한 후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나 그런 게 많은데, 이거 용역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인지,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지금 산양리 시네마라든가 DMZ, 지금 봉오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게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연관성은 있지만 지금 어떤 시설을 하부적으로 놓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 그다음에 하드웨어 다 총망라한 부분입니다. 음식점이었든 숙박이었든 거기에 뭔가 좀 어떤 관광객이나 앞을 내다봐서 뭐가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또 지금과 같은 기획실에서 하는 이 시설들이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도, 그쪽에서도 있겠지만 이 활용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지, 이 부분 따로 저 부분 따로는 아닙니다. 연계성은 있지만,

연계성은 있다.

그거를 총 망라한 어떤 경제 활성화 용역이지, 어떤 시설 따로 이렇게 해서 용역이 좀 뒤로 쳐지거나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나중에도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때 보시면...

그런데 이 용역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업시행을 보면 대표자들의 말만 듣고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할 때 용역 할 때 나왔던 얘기하고 다시 수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저소득층 LPG 가스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교체과정에서 사용자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업체선정은 어디서 하죠?

업체는 저희가 가스공사에서 제한적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군데인데요, 한성, 사내면 같은 경우에 한성가스인가 그렇고, 삼천리, 그다음에 삼척에 있는 대한ENG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업체에 가스공사에서 자격가진 순, 기술, 그다음에 어떤 업체의 뭐 어떤 경영 자본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닙니다.

교체과정에서 보면 짧은 그런 부분은 자기네가 해 갖고 나가는데, 좀 길다 그러면 그냥 간대요. 가 가지고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업체에게도 좀 잘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것 좀 한 2m정도 이렇게 길이가 길다 그러면 안 하고 그냥 간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하고의 마찰을 좀 줄여주는 게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업체하고의 관계를...

네. 그래서 기준이 지금 7m로 지금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좀 알아보고.

네.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노후주택 순으로 좀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노후주택. 여기 지역에.

그런데 저희가 잘 살면서도 간혹 가다 보면 노후주택에 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이제 수급자,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그렇게 하는데, 보통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마 집이 노후했다 그러면 아마 어렵게 사시는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해 주는 기준은 저소득층.

저소득층으로?

네. 그다음에 독거, 그다음에 뭐 하여간 취약계층 위주로 가는데 하여간 잘 살기 어려우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지만 사는 게 넉넉한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좀 지양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요. 맞춤형,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그거 한옥기능사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하고, 아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옥학교 전반적인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독 이 한옥학교의 이 부분만 우리가 맞춤형 이것만 저희가 노동부로부터 해서 따서 저희 과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 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슈적인 게 저희가 노동부 쪽에서 하는 거는 취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길 나오신 분들이 취업이 저희가 정한 20%대로 그게 안 되면 이게 끊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그 기준선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맞춤형 이거는 저희 과에서 인건비 때문에 한옥학교에서 대목반 2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복이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마을기업 있는데요. 이거는 5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마을기업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죠?

지금 저희가 비고에, 비고에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요. 사실 판매가 아주 뭐 생산을 10 했으면 판매도 10 이렇게 되면 좋은데, 판매처가 뭐 다양하거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납품처가 고정화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판매 부분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1개 마을당 지원금액이 차등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지요?

지금 우리 추진상황에 보면요, 거기 일자리 창출해서 지금 두레38이나 파로호 같은 데는 인건비 2,700만 원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비로 해서 파로호하고, 시설비에서 900만 원, 1,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무한정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마을별로 사업에 따라서 지급한다?

그렇죠. 전체사업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6,600만 원이면 도비, 군비해 가지고요. 이쪽에 지특에서 국·도비해서 6,600만 원이면 마을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뭐 일자리 창출, 인건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

왜 그러느냐 하면 몇 개 마을을 아는데 사업이 별로 없는데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 갖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서도 합동 점검을 했고, 자체적인 점검도 했습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의지에 불타서 열심히 하지만 중간에 하다 보면 이게 생산해서 판매처가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돈은 받았고, 또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알면서 좋은 걸 알면서 또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점검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로 문제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기술, 그러니까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장사가 안 되더라도 회계는 명확하게 하라고, 그래야 맞기 때문에 오는 돈이라도. 그래서 회계 부분도 지금 열심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정산도 지금 철저히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갖고, 사업이 잘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화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삼화리에 그 온천지구가 해결이 다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가 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같이 저희가 하는 관리계획에 같이 들어갔으면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뒤늦게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리지역으로 온천지역 되기 전에 관리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지금 환원시키기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이게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 적성평가를...

이게 사업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아,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관리계획이라는 건 절차가 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민원인 뭐 서류 들어오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그걸 좀 빨리 시행을 좀...

네, 빨리 하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 또 도시계획 그... 자기 도시지역, 도시계획,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도로를 막 잘랐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호지 내에 도로가 몇 군데 있으면 자기 토지가 한 4개로 잘렸대요. 그래 갖고 자기 쓸모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약간씩 그 변형을 해 줄 수,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그냥 자르지 말고 그분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상 들여다보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가. 화천시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음도 그렇고, 산양리도 그렇고, 사내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은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하는 만큼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배제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저희 쪽으로서 이미 돼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못 한다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관리 이 계획상에서 지금 토지·건물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좀 보상에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내면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내면 쪽을 좀 필두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바꿀 건 바꾸고, 그다음에 보상비를 좀 세워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좀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잡아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내년 이게 6월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준비돼 있습니다.

주민하고 이거 마찰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도로부분이 지금 가장 많이 그러는데요. 그거를 저도 지금 들여다보면 애초에 그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해나가서 부분부분을 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딱딱.

아니, 약간 옆으로만 피해도 되는데, 그런 건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집을 피해가면 또 옆에 옆집을 또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도로가. 그래서 하여간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불편사항은 하여간 최대한 줄여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페이지에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된 그 가로등은 LED로 돼서 그런지 상당히 밝습니다. 밝은 것 같고 가로등에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희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도 LED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요?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하고, 아까 연초 예산 조도 부분하고 예산이 3억 3,500이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어둡다는 거는 삼파장 램프, 보완등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가로등은 그런 데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은 좀 교체하는 거로, 삼파장에서 LED로. 지금 확실히 최광선 위원님 집에 LED 한 것하고 길종수 위원님이 삼파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조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 교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야,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게 도로 옆을 다 다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좀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런 건 이제 옮겨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네. 그건 옮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새 농작물, 어르신들이 이제 농작물 때문에 아, 이제 가로등, 얼마든지 다닌다, 그 농작물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떼라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끄던가,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네들이 계속 뭐라 그래서.

그래서 저희 지역도 보면 여름에는 끄고 겨울에만 이렇게 켜놓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자동으로 다 돼 있어 갖고 또 수동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동으로 하면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서로 관심이 없으면 불 안 켰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아니, 자동으로도 하지만 수동도 해 놔 갖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스위치를 만들면 여름 같은 데는 꺼놓고, 또 겨울 같은 때는 그냥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어때요?

관리자가 있는 데는 가능한데요, 관리자가 없는 데는 도저히.

그거 끄는 데는 관리자가 다 있죠.

네. 하여간 그런 데가 있다면 수동이 좀 필요한 데가 있다면 별도로 생각하고 그런 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건데, 상서지역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요. 그런 거를 이쪽에서 배려를 해서 산양리 지역은 버스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공공화장실은 이제 청소가 되고 있는데, 다목리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터미널하고, 그다음에 북카페, 그다음에 이외수 마을에 매표소인가 관리소, 거기에 공공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공근로 인원을 좀 투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그거.

그거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런 것 필요성을 저희가 제기를 하면 저희가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이외수, 이외수 문학 그건 다목리 감성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그 버스터미널 그런 데...

아니, 정류장 같은 데는 저희가 하고 교통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지, 넘어서서 마음대로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떻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동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김진석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명림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최석림 내수면담당은 지금 출장 중이어서 좌석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농업, 농촌의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농촌개발과 금년도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농업현황,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저희가 6계 담당으로서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농업현황 및 목표·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인 복지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은 장기 저리자금으로 강원도 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6명이 확정이 돼서 올해 총 8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인원 향상 등으로 농촌에 상당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많이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받은 거는 42개 농가가 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 실태조사를 해서 올 7월 달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농가에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해줌으로써 외국인들이 근로하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나 여행, 스포츠 활동 등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줌으로써 영농 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올해 480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건 464명이 들어왔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카드가 발급되는 건데요. 저희는 NH농협 화천군지부에서 대상 농가들에 대한 카드발급을 7월 말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거는 동촌리 한 분하고, 간척리 한 분이 올해 신청을 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성사가 되면 결혼지원 사업비를 두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설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화천, 간동, 사내 3개소가 운영됐었는데, 올해 하남분소가 4월 20일 날 설치가 완료됐고, 현재는 장촌리, 상서권 장촌권역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농기계가 다 입고가 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소식을 열어서 상서권까지 개장할 계획에 있고, 부촌권역은 노동리, 부촌리, 산양리 쪽 권역은 저희가 추수가 끝나는 대로 지금은 토지감정까진 끝났습니다. 추수가 끝나는 대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가 10월 달, 11월 달에 저희가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농업인 영농대행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취약농업인들의 노동력 부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고령농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 그분들은 사실 농 작업기 하나 다루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운이나 정지, 또 모이앙, 벼 수확 그런 주요사업에, 작업에 대해서는 영농대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경운·정지가 한 12, 10.9ha, 모이앙이 한 38ha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는 벼 수확작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콤바인을 동원해서 지원계획에 있고요. 2016년도부터는 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취약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빛권역 사업은 사료생산시설 720㎡와 육가공시설 658㎡가 완료가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내거점면 사업은 사창천 수변로 및 중심거리 공간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인 힐링 토마토 사우나가 준공돼서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2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개장·운영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내면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리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 강원도로부터 지정이 돼서 마을단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의 체험활동에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광역화 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화천군 농촌체험마을 관광협의회를 올해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에서 포괄적으로 농촌체험관광을 유치해서 각 마을의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나 농촌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홍보비, 경영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에 지금 농촌마을 단위에 유형·무형의 자원을 발굴을 해서 그 마을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포2리, 구운리, 부촌리, 방천1리, 용담2리가 대상마을로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서 부촌리하고 용담2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3개 마을도 하반기 10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마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축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계획된 제13회 화천 토마토축제는 지금 국내적으로 저희 토마토 유명한 부분도 있지만 축제부분에서도, 농촌마을 축제부분에서도 상당히 저희는 볼륨을 키워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 수립에서부터 축제 홍보, 기관 협의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유통기반 확충과 지역특산품 상품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시설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30동, 이번 추경 분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유통시설 확충은 2개소,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30대, 유럽종 수출 토마토 선별기 1개소, 또 애호박 공동선별을 위한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지금 선정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호박 공동선별은 7월 10일부터 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화악산토마토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4조식 선별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별지원에 따라 시장 출하에 영향이 있던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될 거로 기대는 됩니다. 본격적인 출하는 선별출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별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한 한 달 정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을 찾아서 토마토 농가 선별 출하에 지장이 없게끔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선별장 뒤에 있는 부지로서 올해 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선별장이나 올해 축제에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유지농자재지원 사업에 363ha에 대해서 농약하고 부직포, 그다음에 목초액을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과채류 자동줄내림을 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거는 관수, 방제, 개폐장치를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실천마을이라고 해서,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2개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다. 느릅마을하고 삼화리마을이 있는데 이 해당마을에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경영안정 지원 추진상황은 친환경직접지불제 지금 지금 115ha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거는 12월 달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촉진비는 지금 38농가가 접수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창출형 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득안정화 사업으로 저희가 연동하우스 지원사업, 단동하우스 지원사업 해서 10개 사업에 24만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하우스라든가 기계장비, 상반기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완료를 해서 올 안에 영농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1단계 사업을 마친 상태이고, 하반기에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완료토록 해서 내년부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투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 사업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 사업에 1.8ha, 그다음에 6년근 친환경 인삼생산 및 미생물 공급에 40ha, 우량 묘삼포 조성사업 1농가 0.3ha를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삼재배농가들이 추가로 한 30ha 정도를 추가로 사업 신청한 게 있는데, 올해 사업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황쏘가리하고 토속어류 종묘배양장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체생산분 중에서 토속배양장에 2,000마리, 산천어양식장에 3,000마리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방류를 한 상태이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종묘배양을 할 계획은 쏘가리 한 1만 마리, 향어 10만 마리, 잉어 10만 마리를 치어를 올 하반기에 생산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저희 자체 지금 직영운영하고 있는데, 전시관, 1층은 전시관 수조 30개에 어류 한 52종이 지금 전시되고 있고, 2층은 지금 체험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서 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고 드린 농촌개발 분야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하고 농촌진흥과하고 이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농가한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비슷한데,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이 굉장히 가뭄이 심한 해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뭄이 또 다시 안 오리라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 혹시 농촌개발과에서 내년도 아니면 또 그 후에라도 이러한 가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대책이 혹시 있으면 과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가뭄대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뭄, 가뭄하고 모든 재난, 재해까지 저희는 같이 고려를 해서 사실 저희가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시설재배 안에는 각종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설치가 다 완료가 됐는데, 이 노지재배에 따른 이런 가뭄피해라든가 재해피해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농업진흥과하고 저희 쪽에서 지원된 부분은 어떤 일부 장비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 장비에 대해서는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거로 저희는 또 판단하고 그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대안 차원에서는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어떤 용수 확보차원의 또 재해예방차원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저희가 각종 시설 지원이라든가 농가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관수시설이라든가 또 간이 집수정이라든가 또 물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번 가뭄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것에다 집중적으로 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10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금 해서 42농가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에 ‘90일 이상 외국 근로자를 계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만약에 3개월을 시켜놓고 4개월째 가버리면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지원한 농가들에다가도 그냥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인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 아마 당초예산인가 제가 알기로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농가가, 수요조사를 한 농가가 42농가가 넘어섰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게 42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 지금 종사하는 외국인은 지금 9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걸 기준 조건을 불법체류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행정에서는 사실은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최단 기간의 관광비자가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0일 이상에 여기 영농에 목적으로 들어오는 합법적인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농가의 그런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개월 후에 가는 수도 생기겠지만 아마 한 번 농촌 쪽으로 취업을 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은 중간에 다른 이직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집에서 지금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주들을 보면 거의 다 어느 규모 이상의 시설하우스라든가 영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외국인을 받거나 내국인을 또 받아서라도 그 시설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개인용도로 또 전락한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모자란 부분은 올해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지금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고 정말 농촌 인력부족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되고, 외국인근로자가 시설이 좋아서 많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농촌 인력확보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도 뭐 더 건의해서라도 좀 사업을 확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용하는, 사용 지원하는 금액 목적이 뭐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샤워시설이라든가 또 화장실 이러한 미비한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한 농가에서 농장주들이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 금액을 받고서도 뭐 이런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거는 좀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농가지역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가 보니까 소형관리기, 뭐 만약에 파종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사내분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사내분소 같은 경우는 파종기 같은 게 한 8대 이렇게 구입이 돼 있는데, 한참 일할 철에 보니까 8대가 완전히 다 나가가지고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대형 그 기계들은 그냥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데 “대형기계들은 왜 잘 안 빌려가냐?” 그랬더니만 SM분무기 같은 경우는 도로주행이 또 어렵고, 또 대형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지, 임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다고 하면 소형, 정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형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농촌마을체험 소규모마을 축제 지원으로 제가 이 축제가 저번 때도 길종수 위원님께서 “이러한 축제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아마 질의를 하셨던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언급을 좀 하는데, 지금 농촌체험마을 해서 ‘삼성의 날’, ‘메뚜기축제’, ‘송란문화제’, ‘호랑이축제’, ‘동지화마을김장축제’ 이러한 축제들이 농촌마을, 체험마을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각기 다 지금 틀린 것... 틀리죠? 축제하는 목적이 다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개발과에서 이렇게 다 500만 원씩을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매년.

네. 이거는 체험마을 단위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요. 체험마을별로 사실은 이게 표현을 저희가 사업행사명 자체를 ‘축제’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그거는 ‘체험행사’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의 날이라든가 메뚜기축제 이런 거는 지역에서 마을축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을 축제’보다는 일반 소비자들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마을의 조그만 행사’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마을체험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행사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좀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하고 있지만 제목상 ‘농촌체험마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쪽 분야 쪽에도 이런 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송란문화제도 가 보고, 호랑이축제도 가 보고 다 가 봤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체험마을로 할 수 있는 축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분야 이 농업개발과가 다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번 갔을 때에 상서면에 황금농장 수경재배기가 설치 돼서 새싹 조사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단된 상태입니까?

상서면 다목리에 한우농가에 설치했던 조사료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그건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할 때 현장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 같아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시키기 위해서 농진청에 시범사업으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6일 만에 조사료를 일정량을 생산해서 계속 급여해서 뭐 육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2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농촌개발과로 왔기 때문에 현재 운영상황은 제가 잘...

아, 그거는 농촌...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아, 그거는 농촌... 축산산림과.

그건 축산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들이 이 사업도 건국건강영농조합, 이 사업도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는데, 지금 그 분야도 지금 개발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아직까지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공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료 구입부분이라든가 뭐 매출 이런 부분이 지금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6명까지 근로자가 채용돼 있다가 지금은 3명이서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은 보조는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아까 초두에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또 질의를 했던 올해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가뭄에 대해서 이거는 건설방재과도 그렇고 농업개발과도 그런데 가뭄에 대비해서 이번에 많이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이 지급이 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소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을 보급을 많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소형관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여서 대형관정 쪽으로 바꿔서 좀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 이렇게 몇 년 동안에 보면 지하수 문제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거로, 지금 저희 시설하우스에도 소형 지하수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가뭄 급우 때문에 건설과하고 진흥과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가 봐도 이제는 중형이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지하수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형 이상의 지하수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하여튼 올해 개발과에서 농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농촌에 진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렇게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화장실과 샤워장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42농가에 대해서 신청한 농가가 42농가라고 하셨는데, 이 42농가를 대상자가 되면 다 지원도 가능하신 거죠?

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2농가, 지금 저희가 예산은 7,000만 원 서 있는데요. 농가당 지금 한 한도로 400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 다 지원은 불가능하네요?

네, 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2농가이지만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지금 거의 다 마쳤는데, 대상이 안 되는 농가가 또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을 들여올 때에 어떤 근로조건에 맞는 그런 시설이 이미 다 갖춰진 집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이나 또 열악한 집 이런 집들을 가려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저희 관내에 한 200여 명 정도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라도 외국인 인력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시설개선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읍1리, 2리, 또 이쪽 상리 그쪽에 용신 그쪽 거기 농가 중에서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농사일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게 되었는지 거기 그곳에 종사하시는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같은 마을에서 오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분들이 교통편의도 없고 하니까 이곳에 와서 생활은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한데 가끔씩 농민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자리도 마련해 주고 같이 친목하고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목 다질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그분들이 오셔서 진짜 열악한 환경이고 힘든 노동이지만 정말 기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그런 지원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새농촌 건설을 지금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그 마을마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농촌 건설이 되면 그 마을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 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정산이라든가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하시나요? 이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사업비를 받게 되면 마을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다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비 지출승인을 내 줍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그렇게 투명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당해 연도 사업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23개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로 시상을 받았는데, 그 차후에 또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이 점점 커지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한번 새농건설 받고 지원받고 이제 끝나고 마는 또 이런 마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해 연도 회계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세밀한 그런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마을이 분열이 생기고 주민들 간의 불신이 생기고 그것으로서 인해서 오히려 마을이 쇠퇴해져 가는 그런 경우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을이 발전할 때까지 그 지원해 준 금액이 적소에 잘 사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쪽에 토속어류 종묘배양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토속어류 종묘배양장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방류를 했어요. 쏘가리랑 붕어랑. 이게 방류를 한 상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어디에다가 방류를 하는 거예요?

쏘가리는 물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파로호에다 했고요.

파로호?

네. 당초에는 많은 생산량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체 생산한 거기 때문에 안동철교 위에다가 할, 거기가 쏘가리 서식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이제 할 예정이죠?

네. 거기가 그런데 많이 가물어서 작년에 일부 생산했던 부분은 저희가 파로호에 일부분 그냥 방류, 시험방류를 했고요. 지금 붕어, 붕어는 지금 저희가 종묘배양장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논미리에 있는 산천어양식장에 거기 4단 수조에 성장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장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천어양식장에 한 3,000마리 정도를 갖다가 지금 시범사육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육을 해서, 사육하는 목적은 이 토속어류가 좀 이게 멸종되지 않고 그런 목적에서 지금, 또한 황쏘가리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게 멸종위기에 가지 않도록 이것을 이렇게 배양을 해서 또 방류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방류를 해서 이것이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몇 종이 도로 방류한 그 치어들이 다 또 죽었는지 이거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방류하면 방류한 그것으로 그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방류하는 거는 지금 매년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치어 방류를 춘천댐하고 파로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자연생태를 좀 보전하고 어족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마 내년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게 본격적인 방류도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뭐 많은 양을 방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획 물량 조사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화천에는 그 배스라는 어종이 많은데, 사실 배스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마 가물치하고 쏘가리 정도로 어학회에서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이런 어족장을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 모니터링을 좀 해 가면서 이렇게 환경보전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판매를 하거나 또는 홍보활동 하는 그런 행사가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장에 가고 하기도 하는데,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보거나 이제 먹어보고 좋다 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런 목적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차원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1년에 한 15회에서 20회까지 대도시 소비자 판촉행사를 나갑니다. 각 지역에서 어떤 구청 초청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판매행사로 나갑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판촉행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우수성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화천에 대한 이미지와 화천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고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촉진행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유인물도 좀 넉넉히 제작을 하셔서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의 좋은 농산물을 진짜 전국에서 좀 구매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좀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과 그런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토마토축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 올해가 ‘13회 토마토축제’ 해서 하여간 여기도 나와 있듯이 명실상부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그다음에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축제를 위한 기반적인 인프라가 좀 덜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설 토마토판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상설로 만들어서 좀 축제기간에도 좀 활용을 하고, 또한 평상시에도 좀 시음·시식장도 좀 하면서 판매장도 하고, 그다음에 좀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옛날에 축제장에도 보면 오뚜기에서 홍보관 같은 것 만들어놓은 것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하면서 좀 판매도 하고, 또 시음·시식회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을 좀...

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부분은 연중 운영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축제기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중, 연중 운영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저희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창 시가지뿐만이 아니라 진입도로 부분에도 농가단위 판매장이 좀 일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마을에 들어와서 토마토가 생산될 때는 좀 그런 시설에 와서 먹어도 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을 좀 만들, 지금 현재는 농가단위로 이렇게 좀 방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고민해서 도로변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고민을 별도로 하고요. 그 홍보관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유도의 땅을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장소도 괜찮을 듯 싶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안, 계획을 좀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좀 잘 좀 마련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되면 홍보도 좀 많이 되고 축제 본각에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뭐 꼭 토마토가 아니어도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계기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지금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역 특산품 상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특산품 상품개발에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소득·특화작목 상품화를 하는데 이거 주로 지금 어떤 품목이죠? 이게.

죄송한데, 몇 페이지...

32페이지에.

네. 저희가 지역특산품 상품포장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금 2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격출하 박스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그 규격출하 박스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로 이루어진 특산품 박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박스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뭐 가공식품에서부터 다른 뭐 농산물 박스까지 규격출하 박스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박스에 대해서 생산되는 농가에 그런 지원해 주는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품개발사업이라는 게 이거는 상자, 상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상자로 해서 상품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출농산물 국제인증 등록 지원이 2개소가 2,5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보니까 수출이 작년에 보니까 백합하고, 간동에 토마토 해서 한 2억 정도 수출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수출을 좀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좀 갔다 오셔도 그렇고 뭐 거기 바이어들을 좀 초청을 해서 수출을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물류비를 좀 지원해 주든가 이래가지고 그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파프리카 하고 토마토를 일부 수출을 했었고, 뭐 화훼류 말고 일반 농산물로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일부가 일본 수출도...

아, 옛날에 파프리카 할 때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수출 엄청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화천에서.

네. 그게 이제 작목생산이 좀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출물량이 파프리카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재배농가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도 시작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물류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국내시장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 갖고서는 사실 수출을 한해하고 그다음에 미팔군으로 한 번 2번인가 하고 물류비 때문에 접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출관계는 이게 국제적인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수입, 소득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류비가 저희가 지금 화훼류 낙농가만 해도 물류비를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줍니다. 화천군이. 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지금 저희가 건의해 놓은 거는 춘천, 화천, 철원, 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좀 물량을 좀 맞춰 달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물류비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네. 선적을 한번 하더라도 뭐 최소한 1t씩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네. 컨테이너로 단위를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 물량이 적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 차원에서라도 좀 협조를 구해서 인근 시·군하고 묶어서라도 좀 물량을 늘려보는 그런 쪽으로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쟁력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작년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해가 왔을 때 같은 때는 수출 같은 거를 했으면 그래도 농가한테도 다소나마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것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31페이지 친환경 농업이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 농가가 관내에 얼마나 되죠?

지금 한 400여 농가 됩니다.

여기 이중에 벼 농가가 얼마나 돼요?

벼... 벼 농가는 한 100여 농가가 좀 안 됩니다. 벼 재배 농가는.

저희들도 이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친환경농업이 일단은 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원이 많고 그래서 좀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농가가 애써가지고 된 농산물이 어느 때는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더 작을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거는 그냥 일반시장에 내서는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뒤지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좀 저기 마케팅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차별화해서 가격을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마케팅이 거래처가 이렇게 많지가 않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보장이 되지가 않잖아, 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가격도 보장 안 되고, 지금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에 뛰어들은 그 유통업체도 아직은 국내의 유통업체는 그렇게 건실한 업체는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유통에서부터가 업체에서부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렵겠지만 이게 진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이긴 하나인데, 참 저희도 해 보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어쨌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써가지고 한 게, 소비자들도 솔직히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상처가 있으면 안 사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소득이 좀 보장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소 다른 농산물보단 높은 가격에 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원예작물 소득안정화 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이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연동하우스가 3개소인데, 현재 1개소가 완료됐고, 단동도 44동인데, 12개. 이게 농가가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돼서 그 해에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기발주가 안 되고 늦다 보니까 뭐 한겨울에 아니면 가을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좀 지원체계가 좀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조기에, 이게 신청을 대다수가 그전에 받잖아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사업결정은 그해 연초에 결정이 되나요?

매년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3월 초순에 대상자를 확정이 됩니다, 거의.

그럼 이거를 좀 더 당겨서 한 3월 초면 사업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해에 그러니까 농사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간 조기에 발주를 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농촌개발과가 지금 청으로 들어간 이유도 그런 이유에 의해서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늦은 감이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기에 발주를 내서 당해에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내년부터는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장수군에 한번 견학을 한번 했었습니다. 장수군에. 그런데 그 장수군의 규모가 저희 관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농가수도 비슷하고, 해발도 지역여건도 좋고, 그런데 거기는 농가당 평균소득이, 여긴 없는데요.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선별장도 뭐 저희 규모나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농가를 방문했더니만 거기는 대다수가 연동하우스더라고요. 대다수가 연동, 연동하우스니까 평균 평당 수확량이 90㎏,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수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3배. 그리고 거기는 뭐 평균 억 단위 매출을 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기술이 월등해서도 제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시설이 저희들보다 월등하다. 그런데 올해도 이게 연동하우스 짓는 걸 보니까 한 저희 사내면은 900평이 올해 연동하우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동하우스를 좀 확대를 해서 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설 자체가 좋아야 소득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연동하우스를 신청을 하면 부수적으로 양액해야 되고, 커튼사업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좋게는 뭐 보온도 좀 해야 되고, 강온시설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트화를 해서 한번 하면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뭐 양액은 안 하겠다던가 그거는 빼는 거는 쉬운데 추가로 하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연동하우스 하면 양액, 커튼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그냥 무조건 넣어서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빼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좀 빨리 빨리 추진이 되게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한 연동하우스는 좀 지속적으로 좀 늘려서 좀 관내에 농민들이 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좀 전반적으로 하우스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후 조기추진에 따른 농가들이 좀 일찍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는 10월 달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2월 달 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려 보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전에 농가들이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거를 다 이미 고지를 해줬, 수요조사부터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2월 달부터 3월초까지 신청을 받아도, 신청 받아갖고 사업자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기간적으로 이렇게 쫓기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이 조금만 빨리 서두르면 되는데.

그런데 저기 의회에서 본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시작을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어차피 1월 달, 그런데 그때 한다고 해 갖고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초순 한 15일 정도까지만 해 주면.

그 3월에만 착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단동하우스 44동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뭐 접경지역 20동,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30동, 그 밑에 50동, 이게 전부 단동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30동인데, 30동이 이제 사업계획이 있는데, 18개 밖에 지금 안 된 거잖아요, 현재.

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자료내기 전까지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 지금은 저희가 253개소에 올해 지원사업 중에서 253개소에 대한 43억 사업비가 완료가 돼서 6월 달까지 조기집행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저희가 4월 달부터는 뭐 군수님도 많이 지시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대로 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도 좀 더 그거를 앞당겨서 조기에 농가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동하우스 부분은 저희가 패키지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서 하면.

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농가가 못 따라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제하는 건 쉬운데, 추가로 하려 그러면 다시 또 사업을 신청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풀세트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범위의, 농가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사업이, 또 그 소득, 수확량 면에서도 보면 사실 단동하우스보다는 연동하우스가 작기 조정이라든가 또 연장이라든가...

그러면 작목 정안도 금방 가능하고.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량에 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장수를 갔더니만 거기는 평균 농가소득이 억대래요, 억대요. 대다수가 억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여간 제가 알기로도 저희보다는 기술이나 상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로 봤는데, 수확량이 뭐 한 90㎏, 100㎏를 수확을 한다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격이 없을 때도 자기네는 뭐 억대씩은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시설에, 시설면에서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하여간 연동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설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입니다. 영농철이기 때문에 농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센터가, 농촌개발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임대센터 말씀인데요. 거기 가 보면 고가장비들이 비에 상당히 노출돼 있고, 그래서 녹슨 있는 부분도 많고, 차후에 쓰려고 그러면 고쳐야 되고 또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비가림을 좀 해서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좀 비를 안 맞게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보면 오랫동안 임대도 안 되고, 또 망가져 있고, 그래서 “저걸 왜 처분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한다.” 또 “그거를 바로 하려면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귀찮아서 못하고, 그래서 보면 내부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못 쓰는 농기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해 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이런 고가장비들을 그쪽에 보관하는 방법하고, 새로 비가림을 좀 비만 가릴 수 있는 거를 설치해서 그 고가장비들은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임대장비 사업소가 지금 저희가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장소는 하남 농기계센터하고, 저희 분소 거기 2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남 농기계센터는 어제 비가림 시설을 다 완료해서 다 들여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분소 거기는 지금 장촌지구까지 일단 되면 그런 분소에 나갈 농기계들을 좀 빼고, 그다음에 관리기간이 지난 농기계 같은 게 일부 방치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저희가 임대장비는 못 쓰지만 농가들이나 마을 단위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관리 전환식으로 해서 해당마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산재배농가들한테 쓸 수 있는 장비라든가, 좀 유촌리 같은 데 마을 체험마을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건 이제 그런 관리전환 시키는 데 조금 기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아마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 것 같고요. 못 쓰는 농기계들은 그렇게 처분하고 있고, 고철로 처분해야 될 부분들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고철로 다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농기계가 훼손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다 돼서 개별농가에 처분할 때도 이게 그 기계가 하나 나오면 그때그때 처분하면 처분이 쉬울 텐데, 한꺼번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그게 다 적체돼 있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돼야 처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빨리 빨리 처분을 시키면 그 장소가 비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이것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지금 농촌체험마을에 소규모 마을축제가 참 이것 농업개발과에서 이것 해야 되는 축제가 맞나 싶은 그런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날’ 이런 건 뭐 물론 뭐 농산물을 팔아먹는 거니까 괜찮고, ‘메뚜기축제’나 ‘동지화 김장축제’ 같은 경우는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송란문화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관하고, ‘호랑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게 낫지, 가 보면 저희도 작년에도 가봤지만 맨 술만 먹고 뭐 제대로 어떠한 농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호랑이가 무슨... 농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안 되는, 실효성이 없는 거는 제해주시고 축제를 지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의 날’은 삼성전기 가족들이 와서 농촌체험하는 날로 축제화 됐고요. ‘메뚜기축제’도 친환경 유기농 쌀 이런 쪽으로 해서 3개 쪽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축제고, 지금도 마을단위의 어떤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초청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 자매결연이라든가 이 교류가 적극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좀 축제의 성격으로서 그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송란문화제’라든가 ‘호랑이축제’ 또한 이게 농촌단위의 조그만 행사를 치르다가 마을단위, 자매결연 맺은 그런 단체를 불러들이다 보니까 마을단위의 어떤 명칭을 달다 보니까 처음에 송란문화, 송란... 효 문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행사명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이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농촌체험, 농촌관광에 맞는 그런 행사로 바꾸더라도 그런 쪽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객들이 와서 농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축제로 바꾸도록 유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요. 원예작물 소득안정화에서 ‘연작장애 토양소독지원’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 삼화지구에 지원이 됐는데, 이 삼화지구가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토양을 개량했는지.

그거는 하우스 안에 토양소독이라든가 안에 그 공기, 아니면 하우스 내부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알코올로 소독을 해서 병원균을 없애는 그런 건데요. 이게 지구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 신청 들어온 게 용암리부터 삼화리 그쪽 구간에 있는 시설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 지역만 지금 소독이 들어가서 알코올 소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몇 농가가 되죠? 거기 하우스가 없는데.

이것 표고재배까지 해 갖고서는,

아, 표고재배 농가? 그런데 토양소독지원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에’이기 때문에 거기 표고재배 하는 사람들도 뭐 하우스로 돼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일반 작물재배하는 하우스까지 포함해서 그쪽 구역 안에는 싹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 안에 있는 거를.

토양소독을 한 게 아니라 그 하우스 내에 소독을...

하우스 안에 거를 한 겁니다.

하우스 내에 소독한 거네.

토양소독하고 내부소독까지 같이 돼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이제 물, 알코올을 물에 이제 30% 희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뿌려갖고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소독은 처음 듣네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그런 소독약을 쫙 알코올 소독약을 뿌려놓고.

뿌려놓고, 네.

이틀 정도 피복을 덮어놓게 되면 토양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런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별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 개발된 토양소독제인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9페이지에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이 있는데요. 이것 이용실적을 가만히 보니까 이용자 수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매년 줄어들고 있고, 또 운영비나 이런 부분 재료비 인건비는 자꾸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홍보가 부족하고, 모든 어떤 거기에 교육이나 또 어떤 행사가, 행사나 그런 지시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좀 불분명한데, 이거를 지금 교육복지과나 이런 데에다 이관을 해서 어린이교육용이나 또 아니면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교육복지과로 이관을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52종의 민물고기를 지금 전시를 해 놓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관람객들이 왔을 때 어떤 체험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기관하고의 어떤 우리 교육부서하고 연계라든가 좀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을...

그래서 기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기술자문은 우리 센터에서 하더라도 이런 운영은 교육복지과로 옮겨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이관을 시키는 게 좋다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